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 제56회 정기대의원총회가 20일 오전 10시 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는 복지부 최원영 차관, 국회 복지위 이재선 위원장, 김성태 의원, 김동성 의원, 정하균 의원, 윤석용 의원, 강윤구 심평원장, 경만호 의협회장, 이수구 치협회장, 신경림 간호협회장 등이 참석해 한의학 육성 방안에 힘을 보탰다. 최원영 차관은 "2015년까지 총 1조 99억원을 투자해 한의학 시장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한의학이 세계 전통 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선 복지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 한의사들이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며 "국회에 계류된 한의학 육성법도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정하균 의원 또한 한의학 육성법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사 출신인 윤석용 의원은 한의학 육성을 위해 한의사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제대로 못하는 한의사는 배제하고, 한의사 수도 줄여야 한다"며 "도덕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정곤 회장은 "전폭적인 지원과 불합리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면 우리나라 한의학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한의학이 확실히 책임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대과학과 물질문명의 발달로 개발된 각종 진단기기들에 대해 한의사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65세 이상 노인들의 만성질환 예방, 관리에 탁월한 한약 첩약의 의료보험화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무분별한 검사와 수술의 남발을 줄일 수 있다"며 "전체 의료비 절감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는 재적대의원 246명 중 214명(유임 7명 포함)이 참석했다.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해 한의협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약국 한방 복합 과립제 처방률이 한의원보다 10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건가요" 대한한의사협회 제56회 정기대의원총회가 20일 열린 가운데 총회장은 '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로 가득찼다.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는 A4 용지 7쪽으로 정리된 정책제안서를 준비했고,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강조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1987년 전국민 의료보험개시 이후 56개 기준처방과 68개 단미제가 가격과 항목이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대의원회는 "20세기 규제가 21세기 한의약을 발목잡고 있다"며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56개 기준처방 68종 단미제 즉각 확대 ▲ 복합제제를 포함한 모든 한약제의 보험급여화 등을 결의했다. 청년한의사회는 한의협의 역할을 강조하며 ▲한약제제 처방과 단미제 확대 ▲복합과립제 보험급여 ▲한약제제 의약분업 등을 제안했다. ◆"한방복합제 확대, 약사와 갈등으로 쉽지 않다"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는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오던 내용이다. 특히 한의계는 지난 1990년 초 한약분쟁 이후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방복합제제에 대한 우선적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청년한의사회는 "한방복합과립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해서는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라며 "제제 의약분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방복합제만을 위한 의약분업을 실시할 경우 국민 편익과 한방의료기관 경영개선, 한약제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게 청년한의사회의 주장이다. 청년한의사회는 "한방복합제 뿐 아니라 생약, 천연물 신약을 사용하고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의약분업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경호 보험이사는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약사들과의 관계로 계속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56개 기준처방과 68개 단미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노력의 결과물로 심평원 내 한방 약제위원회 평가기구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수개월 내 기구가 설치될 것으로 본다"며 "기준처방 확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한방복합제 급여 확대는 약사회와의 갈등으로 쉽지 않다는 말을 전했다. 김 이사는 "한방복합제는 약사법에 명기됐고, 한방복합제를 한의원내에서 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다"며 "약사회와 관계로 계속 무산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급여등재평가위원회에서는 현재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한의약에 대해서는 약사와의 갈등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진료비를 미리 책정해 질병군(또는 환자군)별로 지급하는 방식인 포괄수가제도(DRG)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던 질 저하에 대한 평가지표가 마련된다. 이렇게 되면 청구행태가 불량한 적용 병의원을 집중감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선기관에 대한 성과보상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포괄수가제도 하에서 의료의 질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15일 공고했다. 심평원은 "그간 DRG 하에서 의료의 질 저하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고 있으며 내과적 중증질환도 포함해 시행하는 신DRG 하에서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효율적 모니터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 내용과 범위를 살펴보면 DRG 하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 행태 변화와 이에 따른 질 변화도 분석된다. 또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 등을 도출키 위해 국내외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입원 적절성과 퇴원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지표와 더불어 합병증, 재입원률 등 의료서비스 과소 제공에 의한 질 저하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의도적 진단코딩 분류 조작전을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조작 모니터링을 가능케 하며 비포괄되고 있는 행위별수가 적용부문에 대해서도 관리방안이 강구된다. 심평원은 연구를 바탕으로 주기적이고 효율적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행위별 심사화 효율적으로 연계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의료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지표가 개발되면 청구행태가 불량한 의료기관에 대해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감독이 용이해지는 동시에 개선기관에 대한 성과보상체계 마련이 가능해져 제도안착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개월이며 예산은 7000만원 이내로 책정됐다. 한편 포괄수가제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02년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해 선택참여 방식으로 본사업이 진행 중이다. 보건당국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한계를 극복키 위해 일당진료비 개념을 도입한 신포괄수가제를 일산병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중이며, 오는 7월부터 공공병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예고해온 약국 조제수가 개선논의가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이다. 병이나 팩단위 조제수가와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선내용이 주요 골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 2011년 운영계획을 오늘(18일) 회의에 보고한다. 보고안을 보면, 현재 조제일수로 산정되는 조제수가를 병이나 팩단위로 조제가 이뤄지는 경우 하루분으로 조정하는 '의약품 병.팩단위 조제수가 변경'안이 다음달 안건 상정된다. 또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조제일수에 따라 차등화돼 있는 수가를 조제건당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약국 조제수가 개선논의를 거의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 또한 "아직 진척된 내용은 없다. 다음달 상정을 목표로 한 만큼 조만간 관련단체 등과 협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복지부 계획대로 다음달 중 약국 조제수가 개선안이 상정돼 통과될 경우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은 6월, 리펀드 약가협상 시범운영 결과보고는 6월, 상대가치점수제도 운영방안 보고와 암환자 본인부담 산정특례 개선은 8월, 내년도 보장성계획 및 보험료율은 11월에 각각 상정한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