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의약사나 의약품 취급자가 보고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경미한 법령위반이 아니라면서 벌금형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리베이트 조사나 약사감시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만으로는 어렵다. 또 보고의무 위반을 경미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이어 "과태료와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벌금형을 존치하고 과태료를 폐지하는 것이 이중처벌을 없애려는 방향성에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전 의원은 박민식 의원의 약사법개정안을 거론하면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와 벌금이 병과된 것은 중복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약사법은 의약사 및 의약품 취급자가 보고, 공표, 검사, 개수, 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해 보고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당연지정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향후 최종 결과 도출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최근 공단에서 열렸던 정기 재정운영위원회의에서 제기된 것으로, 재정운영위 측은 학자의 단순 연구가 아닌 보험자의 연구용역 결과로 도출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총괄 연구자에 서울대 안태식 교수를 낙점하고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과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비급여 규모 파악 및 관리방안 도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세부 연구자로는 경희대 정형록 교수와 서울대 권순만 교수, 충북의대 강길원 교수를 각각 선정했다. 공단은 이번 연구가 수가협상에 있어서 세 가지 예민한 부문을 총괄 도출하는 첫 연구인 만큼, 그간 착수 보고회와 워크숍 등을 개최해 중간 연구결과를 보고 받아 왔으며 이 과정에서 당연지정제 폐지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재정운영위는 "연구자가 단순히 연구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공단의 연구용역 결과로 이렇게 (당연지정제 폐지론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의약단체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달 최종 보고서로 발표될 계획임에 따라 재정운영위는 공급자 간담회 뿐만 아니라 재정운영위에도 중간보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단 측에 의견수렴을 요청했다. 이에 공단은 재정운영위가 우려하는 측면에 공감을 피력하면서도 즉답을 피했다. 다만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시 합리적 결과 도출을 약속했다. 공단 측은 "연구 결과가 최종 종료될 때 이 부분 또한 충분히 검토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겠다"며 답변을 마무리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수가협상 당시 부대조건으로 내걸었던 의료기관 회계자료 협조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자체산출 분이 아닌 국세청 신고자료 또는 손익계산서, 재무재표 등을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가공된 자료를 받는 것은 신뢰성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나 재무제표, 국세청 신고자료 등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자료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재정운영위는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에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빅5에 집중된 상황도 고려해 규모별 적정 세분화에 대한 연구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업무와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이 내부감사에서 일부 미심쩍은 정황을 발견해 수사 의뢰한 것이다. 11일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은 최근 서울의 한 경찰서에 약가협상 당사자인 건강보험공단 직원과 관련 제약사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내부감사를 통해 A제약사의 B품목에 대한 협상과정에서 일부 미심쩍은 정황이 포착돼 사실 규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실제 감사결과 A제약사 대표이사와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협상기간 동안 수 차례 통화한 내역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약가협상은 제약사 담당임원과 실무자급에서 진행한 뒤 대표이사는 마지막 합의서 작성 때만 참석하는 점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고 전화통화 건수만 놓고 범죄를 추정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일부 의혹도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이 감사에서 증거를 제대로 찾지못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경찰수사를 의뢰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경찰에 넘긴 자료가 고작 수페이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건강보험공단이) 비위사실을 밝힐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 한 소식통은 "서너쪽짜리 자료를 건네면서 비위사실을 밝혀달라는 것은 사실상 무혐의 처리해달라는 주문 아니겠느냐"면서 "면피용이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문제가 된 제품의 약가협상에 관여했던 건강보험공단 직원과 A제약사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와 바코드 선택 사용을 대비한 표준 매뉴얼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정부의 '제약+IT융합 발전전략' 사업이 탄력 받게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는 지난 3월말 '의약품 RFID 표준 매뉴얼' 개발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정보센터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지식경제부 산하)과 협약을 체결하고 매뉴얼 개발을 준비해 왔으며 현재 보고서 발간을 위한 최종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정보센터는 "RFID 태그업체 및 시스템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와 도입 제약사의 생산라인 방문 견학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 하고 자료에 대해 도입 제약사, 시스템 업체, 태그 업체, 관련 기관, 학계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과의 자문회의 등을 거쳐 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준 매뉴얼 주요내용에는 RFID시스템 구성요소인 RFID 태그, Writer/Reader에 대한 설명 등 의약품 RFID 시스템 개요, 의약품 표시기재사항에 RFID 태그를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의약품 RFID 관련 규정, 의약품 유통주체별 RFID 시스템 도입 요구사항 등 시스템 도입기준 등이 구성됐다. 또한 현재 RFID를 도입한 3개 제약사의 생산 및 배송과정 각각의 RFID 태그 부착방법, 정보입력 공정, 의약품 포장개별 태그부착 위치 및 활용사례와 의약품 RFID 정보 입력방법과 관련 용어해설, FAQ, RFID 관련업체 명단, 주요제품 및 관련 문의처 등도 수록돼 있다. 정보센터는 "RFID를 도입하고자 하는 제약사의 시행착오 등을 줄여 RFID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보다 향상된 RFID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는 등 유통선진화에 일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