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병원에서도 선택진료비 수입은 쌈짓돈처럼 부적정하게 관리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선택진료수입보다 선택진료보상금을 더 많이 지급한 경우도 적발됐다. 배보다 배꼽이 컸던 셈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국립병원 감사에서 부곡병원과 나주병원의 선택진료제 운영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경고 조치했다. 감사결과를 보면, 부곡병원은 자체 규정에 따라 선택진료를 행한 자와 보조자에 대해 선택진료수입의 약 50% 선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의 경우 2987만원이 초과된 7626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2010년에는 선택진료수입 1172만원보다 보상금이 1702만원으로 더 많았다. 나주병원은 내부 규정에서 신규임용 또는 해임된 때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10%)로 계산하고, 해외 또는 국내 타 기관에 파견됐을 경우 1개월 미만은 전액 지급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은 지급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에는 전공의 1명, 2009년에는 전공의 4명과 일반직 1명이 타 기관에 1개월 이상 파견근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125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또 2009년에 신규 임용된 8명에 대해서는 임용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보상금 4063만원을 제공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나주병원장은 부당 지급한 선택진료보상금 8188만원을 회수하고 부당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시정조치했다. 또 "부곡병원장은 선택진료행위 기록관리 미흡, 보상금 초과집행, 선택진료 안내 미흡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던 복지부의 변화 움직임이 감지됐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일본식 약판매사의 대형마트 내 일반약 판매방안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진 장관은 지난 14일 복지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비공개 오찬에서 "(일반약을) 동네 구멍가게까지 팔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도 대형마트가 아니냐"고 운을 뗐다. 진 장관은 이어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논의 중인데, (판매주체 미언급) 심야나 주말 등 접근성 떨어지는 시간에 팔도록 하고 약사가 관리가능하도록 해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일본사례를 연구중이다. 일정 교육을 받은 약판매사가 마트에서 일반약을 팔고 복약지도하는…약사회 의견도 들으면서 방안 연구중"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진 장관의 발언과 관련 "공공기관 등에서 심야나 응급시간대 일반약 판매를 검토해왔는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다른 여러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복지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일축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서 약가협상과 수가협상을 총괄하는 보험급여실장에 전종갑 재정관리실장이 새롭게 임명됐다. 이성수 보험급여실장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새롭게 마련된 부원장직으로 자리를 옮긴다. 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18일자 본부 및 지사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는 핵심부서인 보험급여실 실장직과 새 직책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직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급여실장에는 전종갑 재정관리실장이, 정책연구원 부원장에는 이성수 보험급여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새 재정관리실장에는 조용기 기획부장, 감사실장에는 임재룡 법무지원실장, 법무지원실장에는 전남섭 이의신청사무부장이 각각 전보 발령났다. 보험급여실 사용량협상TF팀장에는 이정옥 부장이 발령, 새롭게 합류하게 됐다. 한편 연구원의 경우 상근직인 부원장직이 새롭게 마련되면서 정우진 전 원장 사직 후 공석 상태인 원장직의 공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포럼-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 현황과 시사점] 의원급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 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20~40%)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의 약품비 증가 억제 효과가 뚜렷하게 입증됐다. 특히 감기환자의 투약일수와 환자당 약품비 감소가 두드러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정책연구소(소장 최병호)가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의원급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를 토대로 약품비 증가율과 투약일수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먼저 시범사업 1반기인 2007년도 하반기 대비 2008년 하반기의 총 약품비 증가율은 시범사업 지역이 5.80%, 비시범사업 지역이 5.39%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범사업 2반기인 2008년도 상반기 대비 2009년도 상반기의 총 약품비 증가율은 시범사업 지역이 5.16%, 비시범사업 지역이 7.51%로 나타나 시범사업 지역이 비시범사업 지역보다 2.39%p 낮았다. 이러한 양상은 환자구성 및 의사 연령 등 관련요인을 보정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처방절감이 두드러진 것은 단연 상기도감염 등 감기환자였다. 상기도감염의 경우 인센티브 수령기관은 미수령 기관에 비해 환자당 약품비가 0.127%p, 환자당 투약일수가 0.044%p 줄었다. 반면 처방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고혈압과 당뇨병은 인센티브 수령기관과 미수령 기관 모두 전년도 동반기 대비 환자당 약품비와 환자당 투약일수가 증가했다. 이는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급성질환에서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거나 보다 저렴한 약으로 처방을 전환하는 등의 처방 행태 개선 유도에 일정부분 성공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15일) 오후 2시 심평원 제1별관 평화빌딩 15층에서 열릴 제21회 심평포럼에서 발제될 예정이다. 한편 금전적 성과제인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은 비금전적 성과제인 일명 ' 그린처방의원 인센티브'로 진화된다. 심평원은 올 하반기부터 1년 간 그린처방의원을 선정해 심평원과 공단의 현지조사 의뢰 및 공단 수진자 조회를 1년 간 제외 또는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