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서도 약국에서도 리베이트 요구나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는 의약품 공급자들의 검은 유혹이 여전하다는 내외부의 비판 ▶쌍벌제 시행 반년, 정부의 칼날을 비웃듯 뒷거래 관행이 기세등등하다는데...▶전문가들의 말, 쌍벌제는 제대로 조사해 더 엄격히 적용하고 선량한 요양기관을 위해 인센티브는 더 후하게 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정부가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약제비 정책을 손질하려는 이 때가 자율과 타율의 균형을 모색할 최적기라고...

당뇨 질환 초기에 약물치료를 무시하면 합병증 발병 위험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는 2005~2009년 심사청구자료를 이용해 당뇨병 약물치료 신환자의 약물치료 지속성에 따라 합병증 발생위험률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당뇨 약물치료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꾸준히 치료를 받은 경우 관상동맥질환, 신장질환 등의 만성 합병증 발생위험률이 약 20%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위해 심평원은 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 당뇨약을 처음 처방받은 20세부터 79세 까지의 환자 5만7465명을 대상으로 Cox 비례위험모형을 통한 생존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은 경우 당뇨합병증 발생 위험률이 24% 높게 나타났다(adjusted hazard ratio, 1.238, 95% confidence interval 1.171-1.310). 약물치료 지속수준이 20%씩 낮아질수록 합병증 발생 위험률은 10%, 18%, 67%, 1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은 환자(MPR 80% 이상)에 비해 거의 받지 않은 환자(MPR 0-19%)의 경우 합병증 발생위험이 2.31배 높다는 것. 첫 해 당뇨진료를 위해 이용한 의료기관 수도 합병증 발생위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증 발생 위험률은 1개 기관을 이용한 환자보다 2~3개 기관을 이용한 환자의 경우에서 20% 높게, 4개 기관 이상 이용한 경우에서 48% 높았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합병증 발생 위험률은 높아져, 20~34세에 비해 65세 이상인 경우에 5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합병증 발생 위험률은 여성인 경우 의료급여 환자인 경우, 중증질환자인 경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는 사망원인 5위에 해당하는 주요 질환으로, 당뇨질환 그 자체보다 질환에 의해 야기되는 합병증에 의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의료비용이 증가되는 질환이다.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은 특성에 따라 미세혈관 합병증, 대혈관 합병증으로 구분된다. 미세혈관 합병증에는 망막병증, 당뇨병성 신증,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이 있으며, 대혈관 합병증은 뇌혈관 질환과 관상동맥질환이 포함돼 있다. 당뇨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할 치료제 복용을 드문드문 하는 경우가 40%이고, 병원을 바꿔가며 치료를 받은 경우가 61%였다. 이런 행태는 만성합병증 발생으로 이어져 건강뿐만 아니라 재정적 측면에서도 큰 부담이 가중되게 된다.

국립춘천병원이 정신과 전문의 6명을 공개 모집한다. 채용직급은 기술서기관 3명, 의무사무관 1명, 일반계약지 3명 등이다. 기술서기관은 의사면허 취득 후 6년 이상, 의무사무관은 2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일반계약직도 4호는 5년 이상, 일반계약직 5호는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응시 가능하다. 응시기간은 내달 3일 오후 6시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춘천병원 서무과(033-269-3103)으로 문의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전국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강원·제주지역 300병상 이상 포함) 195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6월 2일부터 16일까지 '2011년도 요양기관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 교류를 통하여 심평원과 요양기관 간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개선 가능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서울·수도권은 4회, 부산·경남권 등 5개 권역은 7회로 분산 개최한다. 간담회 주요내용은 ▲올해 진료비 심사현황 ▲선별집중심사와 종합정보서비스 제공 등 주요사업에 대한 안내 ▲신 의료기술평가절차 및 미 신청항목 착오 청구 사례 등 심사사례 안내 등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요양기관별 정보제공 사항안내 ▲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피드백 등 요양급여비용 심사에 대한 업무와 '요양기관 의료자원 현황관리시스템', '요양기관을 위한 개선과제', '2011년 상병 및 약제 전산심사' 등 심평원 업무전반에 걸친 사항을 안내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10년도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와 2011년도 평가방향 및 계획 발표를 위한 '제1회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대회'를 27일 복지부 지하 대강당에서 열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년차인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평가대회에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시·군·구 장기요양보험 담당 공무원 등 사업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실시한 전국 재가장기요양기관 5794개소에 대한 평가결과가 발표됐다. 최우수기관은 전체 10%에 해당하는 579개소였으며 이들 기관에는 최고 4056만6000원까지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최우수기관 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상위 30%에 달하는 1739개소 기관의 명단을 대외에 공표하고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상시 게재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와 함께 지자체 공무원 32명의 유공 포상과 평가 우수사례 발표 자리도 마련됐다.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대상으로는 처음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전체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81.2점으로 공단은 지난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76.9점 평가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평가 점수는 최고 100점에서 최저 15.0점으로 기관 간 질적 수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별로는 A등급 579개소 10%, B등급 1160개소 20%, C등급 2318개소 40%, D등급 1158개소 20%, E등급 579개소 10%였다. 이 가운데 전 부문 만점 이상은 용진노인복지센터(전북 완주군 소재)등 116개소로 전체기관의 2% 수준이었으며 여기서 절반은 주·야간보호기관이다. 만점 점수대가 많은 주·야간보호기관은 평균점수도 가장 높은 점수인 88.8점을 받았으며, 이용자 만족도 등 급여제공 결과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은 방문목욕기관으로 78.6점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7∼12월에 실시되는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부터는 전체 요양기관으로 평가를 확대하고 평가결과 공개범위를 더 늘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청소년 건강정보 전문사이트 '쥬니어건강iN(http://jr.nhic.or.kr)'의 홍보대사 4명을 선발해 26일 '쥬니어건강iN'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쥬니어건강iN' 사이트는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로부터 '2009년 올해 청소년 권장 사이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일부 콘텐츠는 현재 초·중학교 교과서 교재에 활용되는 등 청소년, 보건교사,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주는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이 됐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이번에 위촉된 '쥬니어건강iN' 홍보대사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모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전형을 거쳐 초등부 윤상우(남, 서울 삼광초), 김지연(여, 김해 수남초), 중등부 김진영(남, 서울 신구중), 임해수(여, 용인 구성중)를 선발해 이날 위촉장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쥬니어건강iN' 홍보대사는 공단 홍보대사(탤런트 임현식, 아나운서 오상진 등)와 함께 공단 홍보(TV, 라디오)활동에 참여하고 포스터, 리플릿 등 각종 홍보물의 모델로 활동하게 된다. 공단은 이들이 사이트 모니터 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