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이기효 인제대 교수를 연구원장으로 최종 확정짓고 이르면 내주 초 공식 임명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기효 교수를 최종 낙점했고 13일자로 공식 임명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단 임시국회가 22일로 연기됨에 따라 약간의 일정 변경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인제대 보건대학원장인 이 교수는 의약분업 시행 초반인 2000년 보건의료발전특위에서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최근 꾸려진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은 김한중 연세대 총장) 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문제는 이 교수가 의료민영화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을 주장해온 의료산업화론자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보험인 공단의 연구원장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잔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임명이 가닥잡힐 무렵인 이달 초, 사보노조는 성명을 내고 "그간 일관되게 영리병원 허용을 신앙처럼 부르짖고 민영보험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던 의료시장주의자가 공단 연구원장으로 온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 같은 평가와 관련해 이 교수는 최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공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과 방향에 이견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의도가 곡해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공단 내부에서는 이 교수의 원장직 임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가시지 않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최종 임명은 이사장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외부 의견도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교수의 성향이 공단과 엇박자가 될 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보노조는 최후 방편으로 이 교수에게 공식 질의서를 발송해 공보험과 민영보험 등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이에 대해 문서화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내정설이 나돈 지난달 논란의 정점에서 방어하지 못한 채 이달 원장직 임명이 확정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책이라는 판단에서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의료시장주의자로 알려진 이 씨에게 공보험과 보장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개인적 성향과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이를 문서화해 추후 활동 역량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9일 오전 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 수가와 결정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가한 정부, 가입자, 공급자들의 발언들을 소개한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평수 전 공단 상임이사는 보험자가 주장하는 적정원가와 공급자가 주장하는 실질원가 사이의 괴리와 소통부재를 언급하며 "각자 자기들만의 잣대를 갖다대며 '내 자가 맞다'고 주장하며 자료 공유는 하지 않는다"며 "그간 공단의 연구에서 인상요인이 한 번도 없었음에도 정치적 타결로 일관돼 왔다"고 밝혔다. 수가협상에 있어 서로를 설득할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전 마련을 강조한 대목이다. 종합토론 자리에 참석한 김상일 병원협회 보험이사는 토론에 앞서 "보험이사직을 맡은 지 얼마 안돼 잘은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기 싫었다"며 "다만 가입자와 보험자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어 오게 됐다"고 운을 뗐다. 김 이사는 "사실 지난해 협상을 위한 약제비 절감 연동 부대합의는 우리가 잘 모르고 얼떨결에 합의한 것"이라고 좌중을 웃긴 뒤 "의협이 했다고 들었는데 법률자문을 받아보니 선언적 의미로 강제할 수가 없다고 해 회원들 설득이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소회했다. 김 이사는 이어 수가계약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도 설파했다. 그는 "수가계약은 말이 계약이지 정해놓은 수치에 대해 공급자에게 설득의 기회 몇 번 주는 수준"이라며 "작년만 해도 8차례에 거쳐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서 공단은 단 한차례도 수치를 내놓지 않아 충격적"이었다고 밝혔다. 공단이 병협과의 협상 내내 "진료량 통제 못하냐", "연구결과는 마이너스다" 등등의 '훈시'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평수 전 상무는 "훈시받고 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단을 그야말로 '꼼짝 못하게' 할만 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경실련 정책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복지부의 미온한 태도에 한 껏 날을 세웠다. 김 교수는 먼저 공단과의 협상에 제대로 타결짓지 못하고 있는 의협 집행부의 태도에 문제를 꺼내 들었다. 김 교수는 "단체장은 회원과 정치적 목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이 실질적으로 회원에 유리하다 하더라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계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공급자 단체 자체가 정치적 성향을 띠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비꽜다. 복지부의 대처에 관해 말 할 때에는 비판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 김 교수는 "같은 중앙부처라 하더라도 복지부의 소관사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상황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며 "타 부처가 복지부의 일을 월권하는 것이 심하다 싶을 때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타 부서에서 오죽 답답했으면 그러랴 싶다. 결국 복지부의 자업자득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부대조건 파기에 대한 패널티를 오히려 인상으로 결론내는 등 복지부의 정책 태도가 불신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부대합의를 지켜도 올려주고 안지켜도 올려주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부대합의는 지켜질 수 없을 것"이라며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결정을 갖는 복지부는 차라리 권한을 공단에 넘겨주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책임을 묻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스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기재부의 복지부에 대한 코멘트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와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 과장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보조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 증가율과 건보재정 증가율에 대해 정부 전체가 모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VIP(대통령)께서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며 전 정부가 고민하는 이슈"라고 응수했다.

[심평원 2011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 올 1분기 의료기관과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이 11조원에 다다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진료행위료와 이에 따른 약품비 비중은 소수점 자리 수준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9일 공개했다. 통계지표에 따르면 1분기 요양급여비용은 10조891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입원과 외래진료비는 각각 3조5432억원과 4조4072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0.8%, 5.9% 늘었다. 같은 기간 약국 비용의 경우 2조9406억원으로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진료행위료와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게나마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었다. 4대 분류별로 살펴보면 기본진료료와 재료대는 각각 29.35%와 4.45%를 차지해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했다. 그러나 진료행위료와 그에 따른 약품비는 36.62%와 29.58%를 차지해 각각 0.18%p, 0.04%p 줄었다. 요양기관 종별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치과병원이 28.7%, 한방병원 16.2%, 병원 14.3% 순으로 높게 증가했다. 특히 요양급여비용은 전년동기와 비교해 무려 30.4% 증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요양급여비용은 2조3890억원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6.7% 늘었다. 이 가운데 표시과목별 심사실적 집계 결과 소아청소년과의 요양급여비가 14.8% 증가한 1610억원으로 두드러졌다. 이어 이비인후과 10.8%, 피부과 10.3% 순으로 두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한편 노인 진료비는 총 3조446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3%에 달하는 3227억원 늘어났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01만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0.2%를 차지하고 있다.

[건강보험 수가와 결정구조 개선방안 공청회] 수가협상 시 요양기관의 양과 질을 연계해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기관은 건강보험 지정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한 일정부분의 수정을 의미한다. 이평수 전 공단 상임이사는 9일 오전 공단에서 열린 가입자 포럼 '건강보험 수가와 결정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상무는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건정심이 미리 결정해 둔 약제비 절감 연동을 사용한 것이 오히려 건강보험공단의 협상력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적정공급에 따른 보상의 체계화를 강조했다. 수가협상에 있어 공급자와 보험자의 시각 차는 적정원가와 실질원가의 주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 등 소통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해마다 적정보상에 대한 이견이 두드러지는 주된 이유다. 이에 대해 이 상무는 ▲약제비 절감 연계 처리의 정당성 ▲패널티의 당위성 ▲정치적 결론으로 끝나는 협상 ▲유형 내 형평성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지난해 건정심이 사전에 결정해 둔 약제비 절감 연계 협상과 관련해 이 상무는 "법적 하자가 있다"고 비판했다. 병의원의 수가 마지노선이 각각 1.2%와 2.7%이 마련된 상태에서 병협과 의협이 이 이하로는 공단과 협상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단 협상력의 무력화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이 상무는 "건정심이 공단의 협상권을 침해한 결과"라면서 "패널티 또한 일종의 벌칙이기 때문에 공단과 협상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거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적으로 결론나고 마는 협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 상무는 "공단의 수가연구 결과에서 인상요인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며 "결국 정치적 논리가 작용해 타결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중립성 논란의 요인을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상무는 병의원 간, 병원 간, 지역간 입원, 외래 등 수가가 동일화된 부분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한 차등화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지불자-공급자 간 소통 불능과 갈등이 유발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적정보상을 전제로 한 지불제도와 연계될 수 밖에 없다"며 "공급의 적정화, 즉 양과 질의 적정화를 연계해 급여 진입과 퇴출을 병행할 수 있는 기전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사법 개정을 통한 슈퍼용 일반약도 염두해 두고 중앙약사심의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혀 향후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진 장관은 8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진 장관은 "이달 중에 중앙약심을 열어 일반약을 약국 외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대상 의약품, 판매장소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또는 당사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논의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현행 약사법상에 의약품은 전문약과 일반약 두 가지가 있고 약국 이외에서 팔 수 있는 의약외품이 있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의약외품은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성분으로 피부연화제, 저함량 비타민이 대표적"이라고 전했다. 이에 진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슈퍼에서 팔기를 원하는 감기약, 해열진통제의 경우 의약외품에 포함되기가 어렵다"며 "약 성분이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감기약 등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판매할 수 없는 것이 현행 약사법"이라며 "감기약 등이 약국 외에서 판매가 되려면 현행 틀에서는 불가능하다. 이게 가능하려면 약사법을 개정해 약국 외에서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을 새롭게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즉 약국 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의약품 분류를 중앙약심을 통해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진 장관은 "약사법 개정 전이라도 현행 분류의 틀 내에서 국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2분류인 의약품 분류 체계를 전문약, 약국 일반약, 슈퍼용 일반약 등 3분류 하는 재편하는 방안이 중앙약심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방안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실한 휴대폰을 찾기 위해 가입자 정보를 불법 열람하는 직원이 있는가하면, 사적인 분쟁 과정에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기 위해 분쟁 상대방의 정보를 뒤적인 경우도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 '개인정보 업무목적 외 무단열람'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관련 직원들을 중징계 처벌하기로 했다. 8일 감사결과를 보면, A지사 4급직원인 B씨는 지난해 12월17일 전날밤 택시에서 분실한 휴대폰을 찾기 위해 택시기사가 적어준 '강00'이라는 이름의 동명 3인에 대한 정보를 8회에 걸쳐 무단 열람했다. 같은 달 13일 C지사의 4급 직원인 D씨는 건강보험 가입자 '오00'이라는 이름의 동명 5인과 세대원 2인 등 7명의 개인정보를 27회 조회했다. 사흘전인 같은 달 10일 신원불상의 40대 민원인 '오00'이 전화로 욕설을 하며 보험료 부과민원을 제기해 보험료 부과자료와 종합소득 자료 등을 열람했다고 D씨는 소명했다. 건강보험공단 감사실은 그러나 민원상담 목적 열람은 신뢰성이 떨어지며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욕설을 한 민원인을 찾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이야기다. 4급 직원 E씨는 점입가경이었다. 특별감사는 E씨가 공동 매입한 토지 분할과 관련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해 악용하고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탄원서가 올해 1월 31일 접수돼 착수됐다. 실제 E씨는 토지 공동 매입자에게 불법 점유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기 위해 28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무담 열람했다. 또 주소 등 일부 정보는 출력하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에게 가르쳐줬다.

국내에서 진료받은 해외환자에 대한 원내조제가 허용된다. 또 연수목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의료인이 제한적으로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정부는 8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광사업 성과 및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해외환자 30만명을 유치해 아시아의 의료관광 허브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42개 현장 건의 과제 중 우선 조치가 필요한 20개 과제를 중점 및 일반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외국인환자에게도 입원환자나 장애인 등에 적용되는 원내조제를 허용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반기 중 약사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약분업 예외가 적용되는 해외환자는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을 일컫는다. 또 메디컬 코리아 아카데미 연수를 확대해 연수목적 외국의료인이 진료에 제한적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환자의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마련하고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대상 공제회를 설립하는 한편 한시적으로 공제료의 일부금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내에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숙박시설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용적률 적용도 확대한다. 기준은 일반거주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건축시 20% 범위내다. 아울러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유치실적 상위 10개 기관의 명단을 발표하고 유치실적 마일리지를 도입해 수출탑 시상, 정부 포상 등을 상향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또 해외환자의 인식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명칭에 외국어를 병행표기할 수 있도록 의료법시행규칙도 개정한다. 이밖에 시장건전화를 위해 과도한 수수료 등 시장교란 행위시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건강관리서비스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