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DUR 탑재가 연말을 시한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350여개 의료기관 중 서버를 기반으로 한 자체개발 프로그램 적용 기관들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355개 DUR 프로그램 실제 사용하는 병원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최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청구 S/W 사용(지원)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룹형 병원(13개 그룹 43개 기관)과 자체개발 병원(150개 기관), 외주위탁 병원(그 외 35개 업체 제품 사용 기관)으로 나뉜다. 이들 병원들에 적용할 2단계 DUR 전송기반은 3개 유형으로 ▲PC(진료 PC 및 브로커(Broker)) ▲서버(서버 직접연계 및 서버-브로커 기반) ▲KIMS 등 의약정보제공 서비스 업체 제품 등이다. 현재까지는 PC 기반 181곳, 서버 기반 148곳으로, 유동적이지만 두개 유형이 전국 병원급 이상 DUR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DUR 확산은 대형병원이 다수 포함돼 있는 서버기반 적용 병원들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심평원 측은 설명했다. PC 기반과 업체 제품 기반으로 하는 병원들의 DUR 적용은 프로그램 개발이 비교적 단순하고 그룹을 대표할 모병원과 위탁업체 지원으로 확산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버 기반의 경우 병원 개개별 최적화 작업이 필요해 기간이 길고 인력 소요가 크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44곳을 포함한 대규모 병원이 많아 행정절차상의 기간도 고려해줘야 한다"며 "기관당 개발기간이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빠른 확산을 위해서는 병원 경영진과의 간담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병원급 DUR 확산을 위해 이달 12개 시·도 병원회별 간담회에 역점을 두는 한편 연말까지 10여명의 인력을 충원해 탑재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상병코드 허위기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후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신설.강화규제 심사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3일 심사안을 보면,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 상병 선정과정에서 상병코드 허위기재시 규제의 실효성이 반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요양기관은 환자에 대한 정확한 의무기록을 보관해야 하므로 증상과 무관한 상병기재 등 조작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상병명과 처방약 비교 등을 통한 사후심사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집행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후심사 강화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대형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의원을 방문해 동일하게 처방전을 발급받을 가능성도 낮다고 내다봤다. 의료기관 이중 방문시 환자 불편과 진찰료 등 본인부담이 증가하고 의사 또한 처방전만을 그대로 발급해 달라는 환자의 요구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대형병원 처방전 발급 후 동일 처방전을 의원에서 다시 발급받을 경우 DUR 시스템에 의한 중복점검이 가능하다면서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본인부담률 인상폭이 선택권을 제한할 정도는 아니라고 복지부는 평가했다. 당초 외래 진찰료 본인부담률(30~60%)과 약국 본인부담률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최고 부담률을 50%로 낮춰다는 것이다. 또 환자의 약값 부담이 증가하지만 하루 평균 최대 500원 정도여서 환자가 곤란을 느낄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증질환 외래 약제비 차등화는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추진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현 정부 집권초기 '의료수요자 및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방지'가 국정과제로 선정됐고, 대통령 또한 2008년 4월 "간단한 질병으로 여러 의원을 방문하거나 대형병원을 찾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 운영체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대웅제약 고지혈증약 리필페캡슐160mg과 한국애보트 듀파스톤정이 이달부터 임부금기 DUR 목록에 추가됐다. 반면 한국오츠카제약 항혈전제 실로스타졸서방형캡슐100mg은 목록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DUR 점검에 따른 7월 적용 임부금기 급여의약품 현황을 최근 공개했다. 전체 임부금기 급여약은 총 4129품목. 발사르탄·이베사탄·올메사탄 등 고혈압치료제와 고지혈증치료제, 호르몬제제 등이 새로 포함됐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대웅제약의 고지혈증약 리필레캡슐160mg과 한국애보트의 호르몬제 듀타스톤정이 임부금기 항목에 추가됐다. 또 발사르탄·이베사탄·올메사탄 등 고혈압치료제 성분 제품들도 목록에 신규 등재됐다. 동화약품 아이자탄정150mg 및 아이자탄플러스정, 신풍제약 이베라정150mg과 300mg 등이 해당된다. 반면 동화약품의 이베사탄정150mg과 삼진제약 리텐스정, 한국오츠카제약 항혈전제 실로스타졸서방형캡슐100mg은 이달부터 임부금기 DUR 대상에서 제외됐다.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할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약제는 총 4339품목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기준 생동성 인정 공고된 5312품목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 총 4339품목을 11일 공개하고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중 오리지널 등 대조약은 425개 품목으로, 심평원 약제평가부는 대조약 또한 실지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된 인센티브 품목을 살펴보면 한미약품 본태성 고혈압약 데잘탄정과 동아제약 고혈압약 아푸르탄정300mg, 종근당 이자벨탄정300mg, CJ제일제당의 씨제이아벨탄정300mg 등 169개 품목이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대체조제 시 의약품 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의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