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20일 열린 가운데 질의를 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심평원의 성과를 치하하면서도 밋밋한 답변에 대해 일침을 하기도 했다. 의원들이 국감 현장에서 쏟아낸 '말말말'을 엮어봤다. 국감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각에 가장 먼저 나선 윤석용 의원은 질의에 앞서 실무자들의 업무복귀를 지시했다. 윤 의원은 "어제(19일) 연금관리공단에도 다녀왔는데 문 앞에서 한 스무명이 나와 의원들을 맞이하더라"며 "심평원도 쓸데없이 그러지 말고 지금 나와있는 실무자들은 다 현장에 복귀하시라"고 주문했다. 원희목 의원은 질의에 앞서 심평원의 노고와 성과를 구체적으로 치하했다. 원 의원은 "해마다 일본의 6배 수준인 13억건의 청구량을 감당하는 심평원이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생각"이라며 "이 청구량을 A4용지로 따지자면 에레베스트산을 쌓고도 남는다는데 괄목할만한 성장에 고생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원 의원은 "얼마 전 중동 카타르에서 심평원의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해서 이를 논의하고 왔는데 자부심을 느꼈다"며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심평원 시스템을 부러워하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질의에 나서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비판하면서 "저가구매제와 외래처방인센티브제는 상반된 제도로서 외래처방인센티브가 훨씬 낫다"며 외래처방 성과에 의한 의료기관 인센티브 폭을 50%까지 올리자며 강윤구 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강윤구 원장이 "깊이 있게 검토해 정책당국과 협의하겠다"고 하자" 빙빙돌리지좀 말라. 다 아는 분이 왜이러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최영희 의원은 원 의원의 의견을 이어받아 심평원 인력부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관계자까지 나서게 했다. 최 의원은 "심평원은 슈퍼맨과 슈퍼우먼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일본의 6배라니 놀랍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말 뿐인' 답변을 문제삼았다. 주 의원은 의약사 외 조리사 등의 부당청구 적발 저조를 문제삼으며 "맨날 '한다'고 말만 하고 국감이 끝나면 돌아선다. 말로만 하지 말라"고 따졌다. 소아과 항생제 처방과다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들 항생제 폭탄을 맞고 있는데 이건 명백히 심평원 잘못"이라며 "빨리빨리좀 개선하라. 뭐하는 것이냐"고 질타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이애주 의원은 심평원의 흠결을 문제삼으며 질타하던 말미, "그래도 칭찬할 것은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최근 제안제도를 마련해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다. 10만원을 포상한다는데 너무 적은 게 아니냐"며 "또 많은 여성 직원들이 간부로 재직하고 있어 여성으로서 고맙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술도 안먹고 좋다"고 말해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피해가 임산부 뿐 아니라 영유아에서도 상당수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간질성 폐렴으로 진료받은 영유아의 수가 지난 3년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2011년 7월 간질성 폐렴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간질성 폐렴으로 진료받은 5세 미만의 영유아는 2008년 176명, 2009년 213명, 2010년에는 245명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세~9세의 아동도 2008년 66명에서 2010년 92명으로, 10세~14세도 같은 기간 44명에서 66명으로 늘어났다. 최 의원은 “원인 미상의 간질성 폐렴으로 사망한 영유아가 상당수에 이른다”며 “원인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보건당국은 영유아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사망자에 대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된 건강보험 의약품.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가 홍보부족으로 제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0일 심평원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근 5년간 접수된 신고건수가 8건에 불과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강원도 원주로 이전이 확정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심사(자문)를 중단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이 715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원주 이전에 따른 근무지속 여부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상근심사위원 75%가 퇴직의사를 내비췄고, 전문심사위원은 85%가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원주 이전시 이직하겠다고 답한 직원은 총 221명으로 퇴직사유로는 배우자 직장문제 30%(66명), 자녀교육 29%(62명), 이전 지역의 생활여건 불편 21%(46명), 원주이전에 따른 개인사정 15%(32명) 등을 꼽았다. 근무를 계속하겠다고 답변한 494명 중 단독으로 이주하겠다고 대답한 직원은 217명, 통근 134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대해 최경희 의원은 심평원이 원주 이전에 따른 직원 이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설문조사에서 전문인력들의 이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심평원이 직원 이직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며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의 이직으로 인한 공백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직 방지 대책으로 교육, 주거, 세제지원, 이사비용 등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방안을 적극 활용과 기관 자체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급진료비 대지급금(응급의료대불금)의 병원별 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심평원이 민노당 곽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지급된 응급진료비 대지급금은 6422건, 24억3992만원 규모였다. 건수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4623건으로 많았지만, 금액은 외국인이 1인당 평균 242만7천원으로 더 컸다. 병원별로는 서울시 보라매병원이 71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220건, 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 191건, 길의료재단 길병원 190건, 서울대학교 병원 179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급건수 상위 10개 병원 중 7개 병원은 지급불능 상위 10개 병원에도 포함됐다. 지급불능은 응급의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심평원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2010년 응급진료비 대지급금 지급불능은 1228건으로 전체 지급건수 6422건 대비 19.1%에 이른다. 따라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사업을 담당하는 병원이 지급불능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곽 의원은 지적했다. 반면 이른바 ‘빅5 병원’이라고 불리는 병원 중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만이 유일하게 상위권에 속했다. 반면 서울아산병원 19건, 삼성서울병원 18건, 서울성모병원 1건, 세브란스병원 3건에 불과했다. 대형병원이 응급진료비 대지급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취약계층 응급진료에 소극적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곽 의원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