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 발병확률이 3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명 중 1명 이상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생존하고 있는 암 유병자는 처음으로 80만명을 넘어섰다. 생존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된 결과인데, 실제 5년 생존률이 6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2011년 국가암등록사업을 통해 산출한 2009년 암발생률, 암생존률, 암유병률 등 국가암등록통계를 29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2009년 1년 동안 새롭게 진단받은 암발생자는 19만2561명으로 전년 18만465명에 비해 6.7%, 99년 10만1032명과 비교해서는 90.6%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3.4%였으며, 남자(1.6%)에 비해 여자(5.5%)가 더 높았다. 암종별로는 5대암이 전체 암발생의 2/3 이상을 차지했다. 남자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순,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여자는 대장암이 처음으로 위암을 앞질렀다. 또 남녀를 합해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으며,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 전립선암이 뒤를 이었다. 올해는 주요 암종류별로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해 해당 암이 발생할 확률을 처음으로 산출했다. 평균수명인 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2%였다. 남자는 5명 중 2명, 여자는 3명 중 1명, 평균 3명 중 1명 이상이 암에 걸린다는 분석이다. 암 생존률은 지속적으로 향상돼 2005~2009년 발생 암환자 자료에 근거하면 5년 생존률이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전체에서 갑상선암(99.7%), 유방암(90.6%), 대장암(71.35), 위암(65.3%)이 높은 5년 생존률을 보인 반면, 췌장암(8%), 폐암(19%), 간암(25.1%)은 낮았다. 생존률 증가는 남녀 암종 전반에 걸쳐 나타났는 데 우리나라 호발 암종인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5년 생존율은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대표적 서구형 암종인 대장암, 유방암은 미국과 캐나다와 비슷하거나 높은 5년 생존률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2000년부터 2009년말까지 진단받은 환자 중 생존하고 있는 암유병자는 총 80만8503명으로 암을 극복했거나 함께 살아가는 국민이 처음으로 8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심평원 2010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해 약국 총 조제수입 가운데 처방에 의한 조제료가 1조3500여억원대를 기록해 전체 조제행위료의 절반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전년대비 1.42%p 가량 줄었다. 한동안 도마 위에 올랐던 의약품관리료를 비롯해 방문당으로 설정된 약국관리료 비중도 전년과 비교해 대체적으로 줄었지만 기본조제기술료와 복약지도료의 비중은 미미하게나마 증가하는 경향이 포착됐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8일 공동발간한 '2010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약국 조제행위별 급여비 심사실적 비중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먼저 지난해 전산청구 기준으로 약국에서 지급받은 총 요양급여비는 2조7456억6157만1000원이었다. 여기서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는 1조3553억6882만7000원으로 전체 49.36%의 비중을 차지했다. 처방 조제료를 세분화시켜 내복약과 외용약 등으로 구분해 비중을 산출한 결과 내복약은 1조2819억3177만원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94.58% 수준이었다. 외용약의 경우 734억3705만7000원으로 조제료 가운데 5.42%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 비중과 비교해서는 0.28% 가량 늘어난 수치다. 의약품 관리료의 경우 4368억2881만원 규모를 기록해 전체 급여비에서 15.91% 비중을 나타냈다. 16.7% 수준이었던 2009년과 비교해서는 0.79% 가량 줄어들어 감소세를 방증했다. 그 외 방문당으로 설정된 복약지도료와 기본조제기술료는 각각 3292억5285만원과 3672억5165만2000원의 실적으로 전년대비 소폭 오른 11.99%과 13.38% 비중이었다. 약국관리료는 2569억5943만2000원으로 9.36% 비중을 기록해 전년보다 다소 줄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약국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상시 근무인원 6명 이상의 대형약국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필수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표준모델과 약국 등 각 업종별 컨설팅 사례를 발표했다. 먼저 약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를 보면 약국은 약사법, 건강보험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므로 조제목적으로만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즉 약사법, 건강보험법에 의해 수집·보관하는 처방전, 건강보험심사청구자료에 포함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또한 요양급여비 심사청구를 위해 심평원에 제출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에게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행안부는 처방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관리하면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약국 홈페이지 또는 약국 접수창구에 비치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약국에 설치된 CCTV도 개인정보보험법의 중요한 관리대상이 된다. 약국 매장은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CCTV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하다. CCTV를 설치할 때 별도 서식 참고해 안내판을 게시해야 한다.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약국에서 다수의 CCTV를 설치한 경우 출입문 등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안내판을 부착해 일괄적으로 안내할 수 있다.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개인정보 유출시 주의사항을 알아보면 약국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방전, 건강보험심사청구자료 등)가 유출된 것을 확인한 경우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1만건 이상의 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사실을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로 침해신고가 접수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전화, 서면, 방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해당 약국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침해사실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침해신고자가 침해행위 중지, 손해배상 등을 원할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를 받을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쌍방이 받아들일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동일 사안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행안부는약사회와 협력, 주요 약국을 선정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개인정보 수집동의 서식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선정된 약국에서 운영중인 수집동의 서식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문제점을 개선해 새로운 서식을 만들었고 개선된 서식을 이용해 추가로 25개 약국들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포토뉴스로 되돌아 본 2011 그 현장] vod 도매자본, 문전약국 부지 매입 논란 보덕메디팜 임맹호 대표가 서울 한양대병원 후문 문전약국 부지를 매입하면서 도매자본의 약국 개설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지역약사회에서 촉발된 반대 운동은 약사사회 전반으로 확산됐고, 이후 의약품 도매업체 친인척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이라는 결과물을 가져왔다.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차등화 추진 복지부가 1차 의료 황성화와 종별 의료전달체계 구축이라는 명목으로 의료기관 종별 환자본인부담금 차등화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경실련과 민주노총, 범국본 등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출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개소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전담반 설치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의사와 제약회사를 동시에 처벌하는 쌍벌제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되면서 정부의 리베이트 단속이 강화됐다. 대형병원, 원내약국 조제 부활 운동 대형병원들이 선택분업의 일환으로 원내약국 설치를 촉구하는 운동을 펼쳤다. 병원협회가 앞장서 시작된 이 운동은 의약분업 원칙 훼손이라는 논란을 불러 왔다. 또 병원약사와 개국약사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일반-전문약 의약품 재분류 논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맞춰 정부가 의약품 재분류를 추진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부터 의료계와 약계 양측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며 갈등을 빚었다. 이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슈퍼판매 압박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약사회, 슈퍼판매법 반대 투쟁선포 슈퍼판매 관련 약사법 개정 저지에 대항하기 위해 약사회가 100만 서명운동과 함께 가두집회를 전개 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내팽개쳤다며 의약품은 약사만이 다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회, 슈퍼판매법 국감 증인 채택 복지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장에 일반약 슈퍼판매 증인으로 동아제약과 보광훼미리마트 사장, 약사회 김대업 부회장 등이 출석해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정부가 제약회사에 일반약 슈퍼판매를 강요했는지 어떤 과정에서 의약품 재분류가 진행되는지를 물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 논란 건강보험 통합을 반대하다가 직권면직된 김종대 전 복지부 실장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시민사회단체와 공단 노조는 임명철회를 요구했다. 공단 이사장의 임명은 정부의 의료민영화와 건강보험 해체의 신호탄으로 읽혀졌다. 제약계, 약가인하 반발 총궐기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 정책에 반발해 제약계가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제약협회 집회에 이어 장충체육관에서 7천여명이 모여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연기를 촉구했다.

[공단-심평원 2010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요양기관 수가 6500여곳 증가하고 여기에 유입된 외래 환자 수는 4511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와 한의사를 포함한 의약사 수는 5년 새 1만9963명 늘었으며, 국민 한 사람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일수는 입원·외래 평균 18.5일에 달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28일 공동발간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된 요양기관 수는 총 8만1681곳으로 7만5108곳이었던 2006년과 비교해 8.8% 수준인 6573곳 증가했다. 종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요양병원이 867곳으로 나타나 5년새 무려 140.2% 폭증했으며 치과병원이 40.4%에 해당하는 191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병원이 1315곳으로 961곳이었던 2006년과 비교해 36.8% 늘었으며 한방 병의원이 17.1%에 달하는 1만2229곳, 치과의원이 12.9%에 해당하는 1만4681곳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은 274곳으로 5년 새 8.3% 증가했으며 의원은 2만7469곳으로 6.5%, 상급종합병원은 1곳 늘어 44곳이었다. 약국은 2만1096곳으로 5년 동안 2.2% 늘었다. 간호 인력을 제외한 치과·한·의·약사 인력도 5년 간 15.2% 증가한 15만138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의사는 8만2137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해 20.5% 늘어 가장 두드러진 증가율을 보였다. 한의사도 1만6156명으로 19.5%, 지과의사 2만936명으로 13.1%, 약사 3만2152명으로 2.9% 늘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기간은 입내원 평균 18.5일로 나타났다. 2003년 14.7일과 비교하면 1.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실진료 환자수는 입원 574만명, 외래 4511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입원실 병상은 52만8288개로 5년 새 30.3% 수준인 12만2696개 증가했으며 의료장비도 72만1989대로, 34.3%에 해당하는 18만4231대 늘었다. 단일병상 기준으로 5년 간 가장 많이 늘어난 주요만성질환은 갑상선장애였다. 환자 수는 57.4% 증가한 101만명으로 나타났으며 진료비는 1431억7200만원 소요됐다. 뇌혈관질환자는 34.7% 증가한 74만3000명으로, 소요 진료비는 1조2558억23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보건사회연구원, 2010년도 환자조사 보고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관당 하루평균 외래환자수는 56.6명으로 보건소의 절반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래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외래상병은 근골격계.결합조직의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사회연구원이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 7605개를 표본조사한 '2010년도 환자조사' 보고서를 통해 분석된 결과다. 28일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당 평균 환자수는 51.9명으로 입원은 7명, 외래는 44.9명으로 조사됐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3622.6명, 종합병원 1435.4명, 병원 207.4명, 의원 58.5명, 보건소 109.3명이었다. 이중 외래환자수는 상급종합병원이 2769.1명으로 종합병원 1056.5명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병원은 95명이었다. 또 의원은 56.6명으로 109.3명인 보건소의 절반수준에 그쳤다. 외래환자 구성비는 의원 57.1%, 치과의원 8.4%, 한의원 10.8%로 76.3%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급종합병원은 4.5%, 종합병원은 12.3%, 병원은 7.6% 수준이었다. 상병분류별 외래환자수 및 구성비에서는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이 54만6944명 2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호흡기계통의 질환'이 48만3195명 17.9%, '소화기계통의 질환'이 38만2056명 14.2%,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가 23만4972명 8.7%,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이 11만7692명 4.4%,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이 11만776명 4.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별 외래환자 진료비 지불방법은 건강보험이 86.3%를 점유했고, 의료급여 5.6%, 전액자비 5%,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1% 미만 수준으로 분포했다.

건강보험 진료비를 거짓청구했다가 적발돼 28일 명단이 공표된 24개 요양기관 중 절반 가까운 10곳이 이미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원은 4곳이 모두 문을 닫았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병원 5곳, 의원 14곳, 약국 1곳, 한의원 4곳 등 총 24곳이다. 복지부는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이 넘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전체 진료비 청구액의 20% 이상인 기관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해왔다. 하지만 Dr.JUN'S클리닉의원(경기화성), 현안과의원(경기용인), 해광한의원(대구남구), 조은한의원(경남거제), 제일내과의원(충북영동), 으뜸재활의학병원(경기안산), 연의원(서울관악), 마릴리제이의원(서울강남) 등은 공표일 이전에 이미 폐업해 명단공표의 실효성을 의심케했다. 또 경희백세인한의원(서울서초), 완소한의원(대구중구)은 같은 자리에서 계속 진료중이지만 개설자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진 상태다. 이 경우 명단공표가 신규 개설자에게 오히려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명단공표 당시 폐업한 기관이 많아 제도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공표는 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므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행정처분 등 다른 제재조치는 이보다 앞서 시행돼 해당 요양기관이 폐업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요양기관은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 당하고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10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이 뒤따르고 허위청구금액이 750만원이 넘거나 허위청구비율이 10% 이상이면 사기죄로 형사고발된다. 아울러 조사거부, 서류제출명령 위반, 허위보고의 경우 업무정지 1년(또는 180일)과 형사고발 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