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의료의 질 검토보고서] 우리나라는 질병치료에 대한 병원 의존도 지나치게 높아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OECD 평균 증가율 연 3.6%보다 2배 이상 많은 8%로 나타났다. ??문에 OECD는 DRG 등 포괄적인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되 공급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 의료의 질 검토보고서(Health Care Quality Review : Korea)'를 26일(프랑스 현지시각)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10개 회원국 중 이스라엘과 함께 이번에 처음 본 사업에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실시 이후 선진적 정보통신 기술과 이에 근거한 질 평가 및 공개 시스템, 대형 급성기 병원 중심 질 향상 노력 등 성과를 이뤄냈다. 건보통합·정보통신 발달로 효율성 개선…DUR 우수성 기대 OECD는 우리나라가 2000년 건강보험 통합에 의해 관리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고 성과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전국 단위로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은 훌륭한 관리체계 구축을 견인했다. 특히 OECD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rug Utilisation Review, DUR)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DUR은 체계상 강점을 대표적으로 드러낸 우수한 제도로, 다른 의료이용 정보와 연계할 경우 성과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평가(질 평가)와 평가 결과 공개는 단일화된 건강보험과 정보체계의 강점에 기반한 세계적인 우수사례라고 평가했다. 전자건강기록을 갖추고 이에 기반해 자체 질 평가를 수행하고, 임상진료지침과 주요 진료경로를 개발해 질 향상을 추구하는 대형 급성기 병원들의 노력도 높게 평가됐다. 다만 OECD는 이 같은 노력은 향후 중소규모 병원과 의원급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행위별수가제 비효율성·일차의료체계, 과제로 남아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비효율성과 일차의료체계 미흡, 질 향상을 위한 경제적 동기 부족, 심뇌혈관질환 관리연속성 부족, 환자 안전과 경험관리체계 부재 등이 그것이다. 질병치료를 병원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연 8% 가량으로 올랐다. 이는 OECD 평균증가율 연 3.6%보다 2배 이상인 수치로 그 중 병원비 지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더욱이 급속한 고령화와 흡연, 비만율 증가로 인해 향후 보건의료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OECD의 전망이다. OECD는 그 대책으로 지역사회중심 의료서비스(community-based medical practice)를 개선해 건강 성과를 향상시키고 병원 방문빈도를 감소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OECD는 타 회원국 대비 월등히 긴 입원환자 평균재원일수를 근거로 들고 행위별수가제도를 급성기 의료영역의 대표적 비효율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포괄수가제의 확대가 필요한 대목이다. OECD는 DRG 확대와 동시에 적절한 입·퇴원 기준 확립과 입원 시 진단명 정보 수집 등 보완을 통해 서비스의 질과 양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했다. 일차의료 강화, 재정적 투자·인센티브 필요 일차의료 체계 미흡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표적 일차의료 성과지표라 할 수 있는 예방가능한 입원율이 OECD 회원국에 비해서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일차의료 체계 부재에 따른 것이다. OECD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바람직한 일차의료기관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필요도 높은 지역에 대한 재정적인 투자로 일차의료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투입 요소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종별가산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OECD는 질 평가를 통해 나타난 성과에 근거하도록 가산제를 개선해 공급자에 경제적인 동기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공적 관리체계를 확충해 국민 의료비의 비용대비 가치를 높일 것을 권고했다. 심뇌혈관 질환과 관련해서는 9개 권역별 센터 지정 등 소수병원에 대한 투자에서 나아가, 보다 국가 차원에서 질병단계별 의료서비스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OECD는 진료의 연계(coordination of care)를 강화하기 위해 급성기 병원에 뇌졸중 치료실(stroke unit)을 설치하는 한편 예방과 건강증진, 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질병 연속선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필요에 부응하는 조화로운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기존 질 평가 시스템에 환자 안전 감시체계와 환자경험 평가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개별 의사들의 성과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환자안전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환자 경험을 의료의 질 평가에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이 밖에 OECD는 중소규모 병원과 일차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확대하고 임상진료지침 개발 등을 권고했다. 한편 OECD와 보건복지부, 심평원은 이번 평가 결과와 관련해 내달 14일 'OECD가 본 한국의 의료제도'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해 사업 총책임자인 OECD 사무국 보건분과장(Mr. Mark Pearson)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세계 유일한 치료제. 이 약을 사용해야 생존이 보장된다. 하지만 1년 약값만 5억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치료제다보니 사용할 엄두가 안 난다. 보험적용만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환자들이 이 약의 보험적용을 촉구하는 시위를 24일 오후 복지부 앞에서 열었다. PNH은 혈관 내 용혈(적혈구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희귀질환으로 국내에서는 200여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은 용혈이 과도해지면 혈전증, 폐고혈압 등의 질환으로 장기가 손상돼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환자의 3분의 1이 발병 후 5년 이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예후도 좋지 않다. 그동안 환자들은 치료제가 없어 고용량 스테로이드로 연명해왔다. 하지만 희망이 하나 생겼다. 획기적인 치료제가 개발된 것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0년 희귀질환치료제로 승인돼 환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한독약품이 수입하는 ' 솔리리스(에쿨리주맙)'가 그 주인공이다. 그러나 2010년 8월 보험승인 신청서가 제출된 후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제약사와 공단이 제시한 가격차가 워낙 커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탓이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 수입을 통해 약을 구할 순 있으나 비싼 비용이 문제다. 이날 시위에 환자로서 유일하게 참가한 장 모씨는 "이 약을 2주에 한번씩 주사로 투여해 한번 맞는데 약 2000만원, 1년이면 5억원이 든다"며 "비싼 비용 때문에 국내에서는 5명의 환자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제약사 측에서 무상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약을 중단하게 되면 질병이 더 악화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장 씨는 "오늘 시위도 10여명이 참여하려 했으나, 연락해보니 다들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며 "나도 지금 스테로이드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오늘(24일)부터 제약사 측과 최종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결렬되면 공단의 강제조정으로 약값이 30% 깎일 수 있다. 환자들이 걱정하는 건 제약사의 시장철수다. 약가가 낮게 책정되면 제약사가 시장공급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장 씨는 "작년부터 신속하게 보험적용을 해달라고 청원서를 보냈지만 정책 결정은 계속 지연됐다. 그러는 사이 환자들의 병은 더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정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의약품 거래 당사자들의 범죄 인식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오는 4월까지 한시 운영되고 있는 검찰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운영기간을 연장해 리베이트 기획수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조사대상도 의약품에서 의료기기, 치료재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 고경석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검찰),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청 담당 검사와 과장 등이 참석해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한 리베이트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사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설치 등을 계기로 관계부처간 공조체계가 강화되고, 최초로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약품 거래 당사자는 리베이트가 범죄라는 인식이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등 범정부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4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검찰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리베이트 수사 개시.진행 단계에서부터 정보공유를 활성화해 기소, 과징금, 업무정지 등 기관별 처분 시차를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단속대상을 의약품에서 의료기기, 치료재료로 확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단속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근절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다 강력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검찰 전담수사반 운영기간 연장은 세부내용이 결정되는 대로 후속 발표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그동안 수사결과를 종합 발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약가 일괄인하 대상에 오른 기등재약 6586개 품목 중 이의를 제기했던 업체 100여 품목이 '반값 약가'를 일정부분 만회하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오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를 열고 제약사로부터 접수받았던 이의신청을 최종 심의하고 일부 약제들의 인하 폭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의신청 품목 중 총 40여개사 800개에 육박하는 약제를 최종 심의 대상으로 압축해 급평위에 상정했다. 급평위는 이 중 100여 품목의 이의신청 수용을 결정했다. 다만 사유 대부분이 '부분인용' 형식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이유는 품목당 이의신청 사유가 대개 2~3가지 이상으로, 이 중 해당사항이 안되거나 수용불가 사유들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위원은 "복수의 사유 중 한 가지라도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그에 해당하는 %를 인정해 인하 폭을 줄이기로 했다"며 "이의신청 인정 품목 대부분이 부분수용 형식"이라고 밝혔다. 극히 일부지만 제약사 주장 100%를 인정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이 해당 품목 생산 업체를 4개로 보고 53.55% 인하를 잠정 결정했지만, 제약사 이의제기대로 경쟁 품목의 미생산·미청구가 인정된 경우다. 이 위원은 "그간 심평원에서 1년여 사전준비를 통해 결론낸 사항이라는 점에서 예측을 크게 벗어나진 않았는데, 사유가 모두 인정돼 낙폭을 크게 줄이게 된 품목이 극히 일부분이나마 있었다"고 밝혔다. 급평위 심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결정사항은 이르면 오늘(24일)부터 등기우편을 통해 제약사에 개별적으로 서면통보된다. 해당 약제는 오는 27일 건정심에 상정, 29일 고시를 거쳐 오는 4월 1일 인하될 예정이다.

신의료기술 한시적 승인제 시범사업이 하반기 중 착수될 전망이다. 대체기술이 없거나 시급히 임상도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기술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신의료 기술의 한시적 승인대상 의료기술 선정과 수행기관을 모집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와 운영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는 희귀.난치 질환자의 권익 보장과 유망한 의료기술을 조기 도입한다는 목표로 지난해 제도 도입이 이미 예고된 바 있다. 도입대상은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연구단계 의료기술로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완벽하게 입증하지는 못했지만 대체기술이 없고 남용 소지가 없는 기술, 또 시급한 임상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문헌고찰을 통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고 있지만 희귀난치 질환의 경우 충분한 임상논문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위급한 환자나 대체기술이 없는 등의 이유로 조기 임상도입이 필요한 때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제도가 필요하다"며, 제도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이 22일 국내 제약기업 연구소 2곳을 시찰했다. 제약사 R&D 센터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장관은 이날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높은 상위제약사 한미약품과 중소제약사 비씨월드제약 연구소를 현장 시찰했다. 현장방문은 오후 4시경부터 6시 반까지 2시간여 동안 이뤄졌다. 한미약품과 비씨월드제약은 경영상황 전반과 연구개발 현황 등을 임 장관에게 보고했다. 또 신약개발 등 연구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임 장관에게 전달했다. 한미약품은 주로 연구개발과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의 비용문제를, 비씨월드제약은 고급인력 수급상의 한계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은 특히 최근 구조개편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제약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통한 체질개선과 선진화를 위한 토양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정부와 제약기업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임 장관은 "앞으로 신약개발과 해외진출을 위해 애쓰는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씨월드제약의 건의에 대해서는 "올해 설립되는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통해 필요한 자원들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적자원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연구소 곳곳을 둘러보며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