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의 발기부전치료제 헤라그라정과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만성기관지염 치료제 아트로벤트엔에어로솔 등 비급여 의약품 127개 품목이 비급여 DUR 목록에 추가됐다. 반면 한국릴리 동맥경화용제 에피언트정과 녹십자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는 목록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7월 1일자 신규 적용 127개 품목과 삭제 23개 품목 현황을 2일 공고했다. 비급여 목록에서 관리되고 있는 약제는 총 1만8705개 품목이다. 추가 품목을 보면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만성기관지염 치료제 아트로벤트엔에어로솔과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살균소독제 싸이덱스오피에이농축액이 비급여 DUR 망에 들었다. 한국오츠카의 만성동맥폐색증 치료제 프레탈오디정50mg과 100mg, 한국머크의 뇌하수체호르몬제 싸이젠리퀴드카트리지주5.83mg/mL도 추가됐다. 국내 품목으로는 대웅바이오 간기능 개선제 대웅바이오우르소데옥시콜산100mg정과 200mg정, CJ제일제당 발기부전제 헤라그라정50mg 및 100mg이 비급여 DUR 목록에 신규 등재됐다. 또 SK케미칼 단백아미노산제제 리케어솔주와 헬파워솔주, 한국콜마 진통소염제 바로펜겔, 종근당 감기약 모드코프에스연질캡슐과 비타민제 인코라민스페셜정도 비급여 목록에 포함됐다. 반면 한국릴리의 동맥경화용제 에피언트정5mg과 10mg, 한국노바티스 항악성종양제 타시그나캡슐150mg, 바이엘코리아 자궁내막증 치료제 비잔정은 비급여 DUR 목록에서 제외됐다. CJ제일제당 당뇨병용제 베이슨에프디티정0.3mg과 고혈압약 텔미원플러스정, 녹십자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 종근당 위장 치료제 종근당라베프라졸나트륨정20mg도 각각 비급여 DUR망에서 빠졌다.

"서약서를 안쓰면 리베이트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읽히게 된다. 한마디로 표적 감시대상이 될 수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맞춰 복지부가 오는 26일 갖기로 한 '공정 유통질서 준수 서약식'에 제약업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혁신형 인증기업은 반기는 분위기다. 한 상위 제약사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인증평가를 받으면서 이미 서약서를 예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제약산업 전체가 리베이트 근절에 동참해야 한다. 서약식에 비혁신형 제약기업을 포함시킨 것은 잘 한 일"이라고 반겼다. 반면 비혁신형 제약기업은 냉담했다. 중소제약사 한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위한 행사에서 우리더러 들러리를 서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많건 적건 혜택을 받게 되고 혁신인증을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잇점도 없이 의무만 강요 당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처럼 혁신형 제약사와 비혁신형 제약사의 반응이 엇갈리는 것은 리베이트와 관련해 감춰진 '불편한 진실' 탓이다. 복지부는 최근 리베이트 척결의지를 재천명하면서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일부에서는 여전히 불공정거래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제약계나 유통가, 요양기관 주변에서 끊임없이 흘러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형 제약사 입장에서는 경쟁업체의 리베이트 영업으로 처방을 빼앗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산업 전체가 한꺼번에 자정대열에 합류하지 않으면 털어내기 힘든 과제"라고 지적했다. 비혁신형 제약사는 더 아프다. 리베이트 정책을 폐기하든 그렇지 않든 개별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다.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될 경우 책임과 처벌도 스스로 감수하면 된다. 복지부의 서약식 확대 시행 방침은 이런 제약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서약서를 쓰지 않으면 리베이트 영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힐 수 있고 집중 감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중소제약사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없애야 한다는 대의에 찬성한다. 하지만 왠지 덫에 걸린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양기관에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다고 들었다. 제약사들만 서약식을 갖고 자정선언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면서 "의약계가 동참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약화)사고 손해배상금 대불금을 징수한다는 통지서가 각 약국에 발송돼 약사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1일 약국가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센터에서 '손해배상금 대불 시행 및 운영방안 알림' 우편물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당국과 약사회 차원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약사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부산의 O약사는 "의료분쟁상담센터에서 우편물이 도착했는데 강제사항으로 급여비에서 돈을 징수한다는 내용이었다"며 "약사회가 미리 알려주면 좋은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먼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으로 도입된 손해배상대불금 제도를 알아야 한다. 손해배상 대불제도는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요양기관이 있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이를 대신 지급하고 요양기관에 구상권(남의 채무를 갚아 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갖는 반환청구 권리)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불비용 징수는 올해 6월 1일 급여비용 지급분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중재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징수된다. 기관당 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 633만6700원 ▲종합병원 106만9260원 ▲의원 3만9650원 ▲약국(한약국) 1만원 이다. 약국을 2만곳으로 가정하면 약국당 1만원 씩 2억원의 부담금이 모이게 된다. 예를 들어 A약국에서 약화사고가 발행한 후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중재원이 2억원의 부담금 중 일부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고 A약국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2억원 중 25%인 5000만원만 남게되면 대불금을 또 걷어야 한다. 그러나 약화사고는 의료사고보다 손해배상금 액수도 크지 않고 빈도수가 낮기 때문에 1만원을 각출해도 재원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중재원의 판단이다.

고혈압적정성평가 대상 혈압강하제 12개 성분군별 품목들이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6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표를 기준으로 최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고혈압적정성평가 대상 약제 총 2213개 품목(복합제의 경우 중복 산출)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성분군별 품목을 살펴보면 이뇨제 중 thiazide계열 약제는 한국노바티스 코디오반정80/12.5mg, 유한양행 다이크로짇정과 로자살탄플러스정, 한미약품 오잘탄플러스정50/12.5, SK케미칼 코스카플러스정, CJ제일제당 발사원플러스정80/12.5mg 등 452품목이 포함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뇨제 loop계열은 총 29개로, 한국로슈 토렘정2.5mg과 한미약품 토르셈정20mg, 한독약품 라식스정 등이 있다. 이뇨제 중 K+ sparing계열은 한국화이자 알닥톤필름코팅정25mg, 대원제약 스피락톤정50mg 등 6개 품목이 포함됐다. 이뇨제 중 기타 약제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후루덱스정과 대웅텐스타텐100mg캅셀, CJ제일제당 트리파몰정 등 47개 품목이다. 알파차단제는 한국화이자 카두라엑스엘서방정4mg과 한미약품 독사존엑스엘서방정4mg 등 28개 품목으로 나타났고, 베타차단제는 머크 콩코르정5mg와 한미약품 한미아테놀올정, 동아제약 바소트롤정12.5mg, 대웅프로프라놀롤캡슐80mg, CJ제일제당 알말정5mg, LG생명과학 칼반정 등이 각각 포함됐다. 칼슘채널차단제 중 DHP계열은 총 366개 품목으로, GSK 박사르정과 바이엘코리아 바이프레스정, 한국화이자제약 카듀엣정, 한미약품 레카니핀정10mg, 유한양행 자나디핀정, CJ제일제당 마디핀정10mg 등이다. 칼슘채널차단제 중 NDHP는 CJ제일제당 헤르벤서방정90mg과 헤르벤정 등 16개 품목이 포함됐다. 안지오텐신전환효소억제제는 한국화이자제약 아큐프릴정10mg과 한국BMS 모노프릴정10mg, 동아제약 동아타나트릴정5mg, CJ제일제당 람피스타정5mg, LG생명과학 에이스콜정2mg, 유한양행 포시릴정10mg 등 232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안지오텐신수용체차단제는 총 809개 약제로 고혈압 약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품목은 한국노바티스 엑스포지정과 디오반필름코팅정, GSK 프리토정, 한국MSD 코자엑스큐정,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트윈스타정 등이다. 국내 업체 품목은 한미약품 아모잘탄정과 데잘탄정, 한독약품 아프로벨정300mg, 유한양행 아타칸정16mg, SK케미칼 코스카플러스프로정과 코스카정100mg, 동아제약 코자르탄플러스에프정과 바로살탄정160mg, CJ제일제당 씨제이아벨탄플러스정150/12.5mg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중추신경계 작용 약물은 일양약품 목소딘정 등 2품목이며, 혈관확장제는 현대약품 현대미녹시딜정 등 3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