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 중인 의약품 파이프라인 숫자가 671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 아이템을 기반으로 2020년 40조 규모의 의약품 수출강국으로 한국이 급부상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파마코리아 2020 비전기획단'은 오늘(26일) 오전 열리는 '2020 한국 제약산업의 비전과 로드맵'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사진을 발표한다. 25일 발표자료를 보면, 보건산업진흥원이 혁신형 제약기업 43개 업체의 R&D 파이프라인을 조사한 결과 총 671개의 아이템을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유형별로는 합성 217개, 개량 166개, 바이오 161개 등으로 3개 유형에 2/3 가량이 집중됐고, 천연물 52개, DDS 27개, 제네릭 26개, 기타 22개 등으로 분포했다. 임상단계는 비임상이 428개, 1상 111개, 2상 62개, 3상 70개로 조사됐다. 질환분야별로는 종양(122개)과 순환기계(89개), 대사/내분비계(86개), 소화기계(53개), CNS(52개), 감염계(40개) 등이 주류를 이뤘다. 진흥원은 이 가운데 2020년까지 총 30개 신약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의 글로벌 프로젝트 중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완료 예상되는 아이템으로는 합성 48건, 개량 42건, 바이오 34건으로 개량신약과 바이오시밀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성과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연구개발 투자에 기반한다. 진흥원은 혁신형 제약 43개 업체가 연평균 13.2%씩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2020년에는 약 3조9000억원, 누적 21조50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개발비를 매출액의 10%로 환산할 경우 39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게 진흥원의 장밋빛 청사진이다. 비전기획단은 혁신신약 개발 및 해외수출로 2020년 세계 7대 제약 강국 도약을 위한 5대 핵심 전략과제도 제시했다. 해외기업 M&A(글로벌 진출 펀드 조성),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해외신약 씨드 확보), 해외 두뇌 유치(선진국 전문가 노하우 활용), 국가/지역별 전략 수출지원(해외진출 활성화), 혁신 생태계 조성(네트워크 비즈 모델로 승부)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통한 2020년 한국 제약산업의 미래 모습은 수출/해외매출 30조~40조 규모의 세계 7위 수출국, 개발된 50~60개 신약 중 3~4개 블록버스터 보유, 세계 50대 기업 3개 육성과 세계 7위권 국가 진입으로 표현됐다.

"요양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금액이 얼마나 되는 지 아느냐?" "전체적으로 3조3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5일 복지부 산하기관 국회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의 질의에 강윤구 심평원장이 내놓은 답변이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같은 질문에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강 원장의 보고대로라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 중 약 8% 가량을 병의원과 약국이 부당 착복하고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대책은 새롭게 짜여져야 한다. 리베이트 단속보다 더 강도 높은 부당청구와의 전쟁을 치러야 할 판이다. 강 원장은 "엄청난 규모다. 조사 해 본 것이냐"는 남윤 의원의 확인 질문에도 "연구진이 조사해봤다"고 말했다. 전수조사가 아닌 연구용역에 따른 추정액이라는 것인데, 강 원장은 뒤이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덧붙였다. "이 부분은 (심평원이) 단독으로 하기보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근절해 보려고 한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남윤 의원과 강 원장의 이 같은 질의 응답은 이날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이뤄졌다. 그리고 7시간이 지난 저녁 7시경 석연치 않은 의문이 풀렸다. 강 원장이 허위부당 청구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액으로 언급한 3조3000억원은 보험사기에 따른 민영보험 보험금 누수 추정액이었다는 심평원의 해명자료가 뒤늦게 나온 것이다. 한마디로 강 원장이 보험사기 추정액을 착각해 3조3000억원을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으로 둔갑시킨 셈이다. 심평원은 해명자료에서 "민영보험 보험금 누수 규모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 추정치는 2011년 심평원과 금감원이 공동으로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규모는 연간 2920억~501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 민영보험 누수규모도 3조3000억원이 아닌 3조4105억원으로 바로 잡았다. 강 원장이 보고서 수치를 착각해 터무이 없는 금액을 부당청구로 답변했지만, 남윤 의원이 오후 질의에서 금액을 재확인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동안에도 심평원 측은 이 부분을 정정하지 않았다. 심평원 관계자들도 강 원장의 말 실수를 이때까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일부 의사들은 부당청구 3조3000억원 발언에 발끈해 남윤 의원실에 항의성 전화를 걸기도 했다. 남윤 의원은 부당청구 규모를 물었을 뿐인데, 강 원장의 잘못된 답변이 낳은 해프닝이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튄 것이다.

강윤구 심평원장이 25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질문과 다른 재정 수치를 언급했다가 의료계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김종대 공단 이사장과 강윤구 심평원장에게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누수 규모가 어느정도라 생각하는가"에 대한 공통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제대로 보고 된 적이 없다"면서 부당청구 가운데 보험사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과 MOU를 체결해서 보험 범죄 전담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 강 원장은 "전체적으로 3조3000억원 정도로 알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 의원이 오전에 배포한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과 이와 유사한 우체국, 농협, 수협 보험의 허위부당청구' 금액을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금액과 바꿔서 말한 것이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의협 노환규 회장은 "강윤구 심평원장이 폭탄발언을 했다"며 "의료기관 허위부당청구 누수액을 3조3000억이라고 답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4시간 이후 노 회장은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면서 "민간의료보험 보험사기금액을 말한 것"이라고 다시 페이스북 글을 썼고, 수 백명이 '좋아요'를 누르면서 글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결국 질문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기존에 준비한 자료를 읽어내린 강 원장에게로 비난의 화살이 돌아간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 돼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을 근거로 단일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대체로 부유층이 보험료를 더 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25일 건강보험공단 국회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기준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자체 연구 중이며, 외부 3개 전문기관 컨소시엄에도 연구를 의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쇄신위원회를 통한 자체 개편방안이 나오는 데로 곧바로 복지부에 개선 건의하는 한편, 외부 연구결과도 10월 중 제출하기로 했다. 김 이사장은 "공단 자체 연구와 외부 전문기관 연구결과는 복지부가 부과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가입자가 16.4%, 인하되는 가입자가 37.2%로 예측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상식적으로 보면 부유층이 인상되고 저소득층은 인하될 것으로 생각되는 데 맞느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현재 재정 중립상태로 시뮬레이션 중이다. 부과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체로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복지부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은 "건강보험공단이 연구결과를 제출하면 수용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