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부터 평가방법을 바꾸면서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개선된 평가방법은 3차 평가항목인 사회적 요구도 부분의 객관성을 높인 것이다. 이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지만 비용효과성 인정을 받은 약제의 경우 사회적 요구도 평가도 보다 세밀히 평가받을 전망이다.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4년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및 급여적정성 재평가 방법을 일부 개선하는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건정심에 보고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선안은 지난해 12월 건정심 회의에서 사회적 요구도 평가방법을 보강하라는 요청에서 마련됐다.발단은 간장약 고덱스캡슐 때문이다. 고덱스캡슐은 작년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하나 약가인하로 비용 효과성이 인정되면서 최종적으로 급여가 유지됐다. 이에 대해 건정심 위원들은 문제를 제기했고, 안건을 재상정한 끝에 심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사회적 요구도 등 평가방법 보강을 요청했다.심평원은 지난 3월 종료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 연구(보사연 진행)'에서 건정심이 요구한 평가방법 부분만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해 보고했다.평가방법 개선안 변경대비표. 개선안을 보면 임상적 유용성 항목의 용어를 변경해 평가 내용의 취지를 구체화하고, 임상효과성 평가시 효과를 인정한 문헌비율 외에도 질적수준을 고려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의학적 권고와 임상효과성에서 '일부' 이상으로 평가돼야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로 했다.또한 사회적 요구도 항목도 대폭 개선한다. 의료적 요소 등 3개 평가 항목으로 구체화하고 세부내용을 정해 점수 방식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후 점수를 합산해 11인으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최종 평가하기로 했다.그동안 사회적 요구도 항목은 점수로 평가하지 않고, 학회 의견수렴, 시민·환자단체 의견제출 사항, 재정영향 산출을 통한 재정영향, 의료적 중대성, 연령, 환자 경제적 부담을 검토해 평가해왔다.급여유지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하지만, 비용효과성이 있고, 사회적 요구도가 높으면 가능하다.개선안에서는 임상적 유용성 불분명 약제에 대한 급여 유지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질 전망이다.특히 이번 개선안을 당장 올해 재평가에 적용하기로 하면서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제들에게 영향을 줄 전망이다.올해 재평가는 총 6개 성분이 평가를 진행 중인다. 레바미피드,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나트륨, 레보설피리드, 에피나스틴염산염, 히알루론산 점안제로 결과에 따라 제약사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아토르바스타틴-오메가3 복합제 .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상지질혈증치료제 '아토르바스타틴-오메가3' 복합제 시장에 위임형 후발의약품이 등장하면서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이 시장에서는 건일제약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맞대결을 펼쳤는데, 최근 건일의 위임을 받은 후발약이 급여 등재되면서 4개 품목으로 확대된 것이다.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휴텍스제약 아토코마연질캡슐5/1000mg과 대한뉴팜 뉴토메가연질캡슐5/1000mg이 위임형 후발의약품으로 등재됐다.위임형 후발의약품으로 인정받으면서 후발주자이지만, 최초등재제품과 상한금액이 동일해 캡슐당 739원을 받았다.두 제품은 최초등재제품인 아토메가연질캡슐5/1000mg을 가진 건일제약이 위탁 생산하는 품목이다. 최초등재제품의 위임형 품목으로 인정받아 위탁 생동 제품이지만,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본 것이다.아토메가연질캡슐5/1000mg은 작년 10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5/1000mg과 함께 등재되며 최초등재제품으로 인정받았다.유나이티드는 2021년 4월 아토르바스타틴10mg이 함유된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을 선보여, 작년에는 189억원의 블록버스터로 키워냈다.이후 아토르바스타틴5mg+오메가3 복합제를 건일과 함께 추가로 등재한 것. 건일 입장에서는 후발주자인 셈이다.이에 건일은 코마케팅을 통해 매출확대를 꾀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휴텍스와 대한뉴팜 외에도 건일 계열사인 건일바이오팜과 펜믹스도 동일품목을 허가받았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번 수가협상은 연구를 통해 각 유형별 인상률 순위를 정하는 구조적 한계가 약국의 손해를 불렀다는 분석이다.특히, 약국이 병원보다 후순위로 나오면서 인상률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일각에서는 유형별 급여비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착화된 순위로 협상을 전개하는 방식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지난달 31일 밤부터 1일 오전까지 진행된 수가협상에서 약국은 1.7%를 제시받아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유형별 인상률 순위로 보면 한의 3.6%>치과 3.2%>병원 1.9%>약국 1.7%(결렬)>의원 1.6%(결렬) 순으로 나타났다.인상률 순위는 수가협상 전 진행한 연구용역에서 환산지수 산출 모형을 통해 정해진다. 환산지수 산출 모형은 이전에는 SGR 모형을 고려했으나, 올해는 SGR 개선모형 뿐만 아니라 ▲GDP증가율 모형 ▲MEI(의료물가지수)증가율 모형 ▲GDP증가율과 MEI증가율 연계 모형이 협상에 활용됐다. 이번에 각 모형별 산출된 환산지수는 2022년 진료비 증가율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에 당해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의원과 약국이 후순위에 위치했다는 분석이다.이들 산출 모형에서 가장 크게 고려하는 점은 바로 인상률 순위다. 용역연구에서 인상률이 몇 %로 나오든 간에, 순위가 실제 협상결과를 좌우한다. 예를 들어 연구결과 인상률이 마이너스로 나온다 해도 순위만 잘 지킨다면 실제 협상에서는 플러스 인상률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예가 과거에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올해 연구 모형을 통해 결정된 순위는 한의 >치과 >병원 >약국 >의원 순으로, 실제 결과와 같다.문제는 추가소요재정(밴드) 인상 폭이 매년 억제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규모가 큰 병원의 인상률을 크게 줄 수 없다는 점이다.2024년도 밴드는 1조1975억원으로, 2023년도 1조848억원에 비해 10.4% 증가했다. 보험료율 인상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10% 이상 증가하기가 쉽지 않다.하지만 병원 인상률이 2%를 넘어가면 밴드 규모는 훨씬 커진다는 점이다. 병원이 지난 5년간 1%대(2020년 1.7%, 2021년 1.6%, 2022년 1.4%, 2023년 1.6%, 2024년 1.9%) 증가율을 유지한 것도 이러한 연유다. 병원이 2024년도 1.9% 증가율을 받았어도 추가재정에 차지하는 비율은 53.6%로 절반을 넘는다.따라서 병원보다 순위가 낮은 약국과 의원은 밴드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는 한 애초 2%대 인상률도 어려웠던 구조다.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협상 초반부터 밴드 규모를 최소 1조5000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이런 협상의 한계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밴드 규모를 늘리지 않고 계속 인상률 순위에 의한 협상을 이어간다면 규모가 큰 병·의원의 급여비 점유율만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실제로 약국 행위료가 전체 요양급여비용에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감소세를 나타나고 있다. 2001년만 해도 21%였던 약국 행위료 비중은 2021년에는 12%까지 떨어졌다.때문에 밴드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던지, 순위에 얽매이지 않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협상을 진행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번에 약국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박영달 약사회 부회장은 "지금은 사막에서 호랑이를 키워 다른 동물들은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행위료 비중과 유형별 특성이 환산지수 결정방식에도 고려되도록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년도 수가인상으로 인한 추가 소요재정 1조1975억원 중 약국 몫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도와 2022년도 추가 소요재정에서 약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0.9%, 11%라는 점에서 약국의 몫이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협상결과 2024년도 평균인상률 1.98%(추가 소요재정 1조 1975억 원),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로, 5개 유형은 타결됐고 의원, 약국 유형은 결렬됐다.유형별 추가 소요재정을 보면 병원이 6413억원, 의원 2490억원, 치과 1277억원, 한의 1104억원, 약국 666억원이었다. 약국이 6개 유형 중 가장 적었다.점유율로 보면 약국은 5.6%로, 예년 10%대에 비해 거의 반토막이 났다. 이번 수가협상은 애초부터 약국에 불리했던 것이다. 재정위는 이번 수가 계약 결과를 의결하며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재원에 써달라고 주문했다.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은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는 것이다.이는 그간 수가 계약 시, 원가 대비 보상이 과다한 검체·영상검사 등의 수가도 함께 일괄 인상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재정위는 차년도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는 수술 ·처치·기본진료료 등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분야의 수가 조정을 통해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에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부대의결을 결의했다.또한 수가 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의원 1.6%, 약국 1.7%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약국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4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서중환 정안의료재단 중앙병원 이사장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에서 1일 명예 심사위원장 체험 서비스를 받았다.심평원 창원지원은 23일 지역의료계 원장을 대상으로 '1일 명예 심사위원장 체험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서비스는 관내의 의료기관장이 1일 명예 심사위원장으로 선정되어 단순청구 오류 수정·보완, 요양기관 업무포털 활용 등 창원지원의 수요자 중심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체험하는 행사다.진료비 청구·심사 프로세스, 심사위원 자문 등 심사·평가 업무 과정의 전반에 대해 실습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서중환 정안의료재단 중앙병원 이사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건강보험 심사·평가 업무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심평원 직원의 노고가 크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조회규 창원지원장은 "이번 체험 서비스를 통해 의료계와 심평원이 소통·공감하고, 서로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데일리팜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데일리팜은 보건의약 전문 인터넷신문으로서 지난 24년간 의약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 해오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건의약산업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많은 역할을 수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 주무 부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건강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질환 격차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골든타임 내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면서 부적정한 부분은 충분히 보완하고 개선할 예정입니다.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완화하는 동시에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바이오헬스 산업이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제약·바이오, 의료 데이터, 첨단의료 등에 대한 미래 지향적 투자와 육성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이러한 보건의료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데일리팜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 건전한 여론조성으로 보건의약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깊이 있는 취재와 보도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여 균형 잡힌 정책 조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데일리팜 창간 24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보건의약 관련 분야 전문인과 일반 국민 모두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언론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3. 6. 1.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년 병원 초진 진찰료는 1만6960원으로 올해보다 310원 오른다.종합병원 초진료는 1만8870원으로 350원 오르고, 상급종합병원 초진료는 2만770원으로 380원 오르게 된다.또한 의원 수가가 1.6% 오른다고 가정하면 의원 초진료는 1만761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 오른다.1일 종료된 병원과 의원 수가협상 결과를 내년 초진료와 재진료에 대입해보면 이같이 나온다.이날 협상에서 병원은 인상률 1.9%에 합의했고, 의원은 협상이 결렬됐다. 공단이 제시한 의원에 제시한 인상률은 1.6%다.이를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인 환산지수로 계산해보면 의원은 93.6원, 병원은 81.2원이다.2024년도 예상 환산지수 반영한 병·의원 초진·재진료. 이에따라 2024년 의원 초진료는 1만7610원이며, 병원 초진료는 1만6960원, 종합병원 초진료는 1만8870원, 상급종합병원 초진료는 2만770원이다.재진 진찰료를 보면 의원이 1만2590원으로 올해보다 210원 오르고, 병원은 1만2290원(230원↑), 종합병원은 1만4200원(270원↑), 상급종합병원은 1만6100원(290원↑)이 된다.한편, 결렬된 의원 환산지수는 이달 초 건정심에 보고돼 이달 30일까지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공단 제시 인상률이 반영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번 수가협상에서 약국 유형이 결렬되면서 정확한 2024년도 환산지수도 건정심 의결 이후 정해질 전망이다.다만, 통상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이 건정심에서 그대로 의결되기 때문에 2024년 약국 환산지수는 인상률 1.7%를 반영해 99.3원으로 결정되는 게 유력한 상황이다.이렇게 되면 3일치 약국 총 조제료는 6610원으로, 현재보다 110원 오른다.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40원 ▲조제기본료 1610원 ▲복약지도료 1090원 ▲조제료 1710원 ▲가루조제 660원 ▲의약품관리료 640원이다. 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일수별 총 조제료는 ▲1일분 6050원 ▲2일분 6270원 ▲3일분 6870원 ▲4일분 7190원이다.총 조제료는 14일치에서 1만780원, 91일 이상은 1만9750원으로 예측된다.수가협상 결과는 1일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이달 건정심에 보고된다. 결렬 된 유형의 환산지수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의결하고, 복지부가 최종 고시하게 된다.

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가 수가협상이 종료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4년도 수가 협상 평균 인상률은 1.98%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추가소요재정은 1조1975억원으로, 2023년도 소요재정 1조848억원에 비해 1127억원 늘어났다.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1일 수가협상을 종료하고 이같이 밝혔다.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약국과 의원이 최종 결렬되고, 병원은 1.9%, 한의원 3.6%, 치과 3.2% 인상률로 계약이 체결됐다.약국은 1.7%, 의원은 1.6% 인상률을 제시받았다. 약국과 의원의 수가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달 30일까지 의결한다. 대부분 공단에서 제시한 인상률이 반영된다.이 이사는 "여러모로 어려운 협상이었다"면서 "재정위 구성이 늦어져 최초 밴드 설정이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수가 협상에 임하게 됐다"고 소회했다.그러면서 "가입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수가인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요구한 반면 공급자 측에서는 최근 의료관계법을 둘러싼 갈등 상황, 공단이 2년 연속 건강보험 재정 흑자 상황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이 이사는 "공단 협상단은 건보재정 지속가능성과 근거 중심의 밴드를 재정소위에 제시하고, 공급자와 가입자 간 간극을 좁히면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면서 "이번 협상에서 약국과 의원 유형이 결렬된 데 매우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앞으로 건보공단은 공급자와 가입자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수가제도를 포함한 지불제도 개편, 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