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고가약, 승인단계부터 조정 필요"

• 약값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다약제 처방, 의료 과잉 개선 필요
• 공단, 약평위 참여하면 보험재정 절감에 도움…지속가능성 추구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기석(65)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약제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현상이라면서 국내 승인 단계부터 조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다약제 처방 억제를 위한 시범사업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15일 서울 광화문 모 식당에서 열린 보건 전문지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비슷한 효능을 가졌어도 고가약으로 처방이 전환되는 게 사실"이라며 "더욱이 의사들은 생동성 평가만 한 제네릭약제 보다는 연구가 많이 된 오리지널 약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국이 제네릭 약가 책정을 계속하고 있고, 비싼 약에 대해서는 1년간 효능을 검증한 다음 절반 등을 돌려받는 절감 정책을 쓰고 있지만, 약값이 오르는 흐름은 어쩔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약값 억제 정책으로 그는 승인 시작 단계부터 조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예전에 5원 짜리 고혈압약도 많았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 것처럼 오래된 저렴한 약제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그 자리를 고가약들이 채우고 있다"며 "이에 식약처와 심평원 등 승인 시작단계부터 조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건보공단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이유라고도 했다. 정 이사장은 "공단이 약평위에 참여하면 약평위 평가와 연계한 신속한 협상으로 등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재정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며 "환자단체도 이러한 이유로 공단이 약평위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9기 약평위에 공단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이 사안은 국민 편익을 위해 심평원,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면서 "유관기관과 자료 공유 등 원활한 소통과 상호 협력으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화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제 사용량 억제 방안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경제적인 이유로 다약제 처방하는 의사들이 있다"면서 "특정질환에서 약 처방, 종류, 고가약 여부 등은 반드시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약제 처방에 대해 공공기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억제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환자들도 약제 복용이 늘수록 화학물질이 쌓이는 양도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 차원에서 다약제 복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적정진료 유도에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불필요한 과잉 검사나 진료를 받지 않도록 복지부·공단·심평원이 협력해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해 의료비 지출을 줄여 나가겠다"며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해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 피부양자의 의료목적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건보적용에 '필수 체류기간(6개월)'을 규정하는 등 가입기준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이사장은 "의사인력 부족과 의료진의 노동강도 개선을 위해 근본적으로 수가구조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복지부, 심평원과 협력해 재임기간 의료체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 7월 건보공단 10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서울대의대 출신으로 한림대 의료원 학술연구위원장, 한림대 성심병원장, 한림대 의료원장 등을 거쳤으며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다. 이번 정부에서는 코로나특별대응단장으로, 코로나19의 일상적 관리 전환에 일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