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의 양 대 축을 이루고 있었던 사회보험지부와 직장보험노조가 통합안에 최종 사인했다. 건강보험 통합 이후 13년 간 제도 문제로 '한지붕 두가족' 체제를 유지해 왔던 양대노조가 1만명에 육박하는 거대조직으로 합치면서, 내부 보험사업과 정책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대노조는 오늘(7일) 낮 2시30분 공단 본부에서 통합 합의서 체결식을 갖고 앞으로 1년 간 외형과 내형적 통합을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사보노조와 직장노조는 산별-기업별 노조로 건보통합 이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 왔었다. 사보노조의 경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하위 조직으로 지부와 12개 지회, 234개 분회를 갖고 있다. 공단 내부에는 전체 직원 절반을 웃도는 6411명이 가입해 있다. 직장노조는 한국노총 전국공공노조연맹 소속으로 본조와 10개 본부, 146개 지부로 조직됐다. 공단 전체 직원의 27% 비중인 3392명이 조합원이다. 이들 노조가 단일화되면 전체 직원 1만2590명 중 무려 78% 비중인 9803명 규모의 조합원을 갖게 돼 공단 내부 사업과 정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을 발판으로 양대 노조는 보장성 강화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목소리를 함께 낼 계획이다. 노조 측은 "추후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해소 등 관련 현안뿐만 아니라 기초노령연금과 산재보험 등 정책대안을 마련해 정치진영 논리를 떠나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서 체결을 시작으로 노조 측은 각각의 상급 소속 조직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탈퇴해 1년 간 독립노조 체제를 꾸리며 조직정비에 들어간다. 당분간 각 노조의 위원장 등 조직체계를 인정하면서 내년 10월 재정을 통합한다. 또 단독 위원장과 본부장, 지부장 체제로 바꾼 뒤 같은 해 조직정비를 완성할 계획이다.

한의계가 한약조제약사, 한약사를 배제하고 오로지 한의사들을 위한 첩약 건강보험 정책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최근 '건강보험정책방향에 대해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담화문'을 통해 지난달 8일 사원총회에서 한의사 94.4%가 지지한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의보 반대'를 충분한 사전논의를 거쳐 실천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한의사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국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충분한 설득논리 개발과 사전준비를 위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태"라며 "첩약의보가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와 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근거 없이 비의료인과 첩약의보를 진행하는 일은 한의사의 진료권을 비의료인의 조제권과 동등선상에서 맞바꾸는 이른바 '면허 권리 포기'를 의미한다는게 한의협의 입장이다. 김 회장은 "한약조제약사나 한약사, 한약업사 등과 첩약의보 사업을 반드시 함께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의약분업 전례를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 비의료인과 함께 하는 첩약의보 참여는 결국 우리 스스로 한방의약분업으로 내몰리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이어 한방건강보험, 현대의료기기 및 한약제제 보험급여화 등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말도 안되는 수가로 발목이 묶여 모두가 기피하는 침·뜸 치료의 위축을 바로잡겠다"며 "1일 20명으로 제한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 경피온열치료청구제도 또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현대의료기기는 양한방 사용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료인의 진단과 치료의 도구일 뿐"이라며 "다양한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임상현장에서 마음껏 활용하고 충분한 진료수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양방의 CT가 건강보험적용이 이뤄지면서 폭발적으로 활성화되고 병원경영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한의학적 원리에 부합해 한의진단에 활용할 수 있고 한의원경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대의료기기 수가보장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한약제제 보험급여화를 두고, 그는 "엑기스제 보험약은 모두가 기피하는 대상이 됐다"며 "문제 개선을 위해 한약제제 등재확대 및 제형 변화를 추진하고 한약제제약가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의계 최초로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표준진료지침이 개발됐다. 복지부가 2008년부터 5년간 진행한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의 성과다. 7일 복지부는 '화병 임상진료지침과 '근골격계 질환 침구임상진료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화병은 국민 4% 이상이 앓고 있다고 보고될 정도로 흔하며, 근골격제 질환 역시 한방기관 요양급여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이다. 하지만 한의약 특성상 표준화가 어려워 현재까지 체계적인 지침이 없었다. 복지부는 화병과 근골격계 질환의 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경희대 김종우 교수와 원광대 조남근 교수를 책임연구자로 임명하고 개발에 나섰다. 화병 임상진료지침은 경희대 등 11개 대학, 16개 한방병원이 참여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를 통해 화병진단, 감별진단, 의뢰, 치료선택, 평가, 관리와 예방을 포함하는 표준진료절차를 제시했다. 특히 임상연구를 통해 한약물, 한약과 양약 병행, 침, 뜸, 정신요법 등에 대한 임상효과의 수준도 알 수 있게 했다. 근골격제 질환 침구임상진료지침 개발연구에는 원광대 등 6개 대학, 6개병원이 참여했다. 의료인 설문조사와 약 760여명에 대한 임상시험을 실시, 목통증, 허리통증, 무릎통증에 대한 임상진료지침을 각각 개발했다. 개별 지침에서는 질환의 진단, 치료 경과와 예후, 운동방법,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환자에게 표준화된 침구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완성된 지침은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와 대한침구의학회 등 관련 학회의 승인을 받아 임상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향후 관련학회와 의료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 일반인도 자가진단과 치료정보 등을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침은 영문본으로도 발간해 전통의학, 대체의학 관련 국제교류 등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한의약 R&D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한의약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주된 증상, 진료경과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복지부는 진료기록부 등의 세부 기재사항을 명확히 정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이 공포돼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의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시설별 세부규격을 정하는 등 요양병원의 시설기준도 강화된다.

뇌성마비 등 신체기능 마비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한 해 6만명을 넘어섰다. 한 해 총진료비는 3835억원이 소요됐는데, 외래환자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을 많이 했고, 입원환자는 요양병원이 86%로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6년 간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증후군(G80~83)'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6일 분석자료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07년 4만9720명에서 2012년 6만1788명으로 늘었고, 총진료비는 2007년 1236억원에서 2012년 3835억원으로 연평균 25.4%가 증가했다. 마비 진료환자 중 재활의학과 진료를 받은 비중은 2007년 57%에서 2012년 65.7%로 늘었다.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60대 이상이 전체 진료환자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60~70대 연령층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는데, 특히 80대 이상에서는 2007년 3768명에 비해 2012년 7430명으로 2배 가량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2년 연령대별 인구 1만명당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80대 이상 인구 1만명당 78.7명, 70대 인구 1만명당 60명, 60대 인구 1만명당 32.8명으로 고령자 비중이 뚜렷하게 높았다. 종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외래는 종합병원이 많았고, 입원은 요양병원에 많이 분포했다. 병원과 요양병원에서의 입원환자 증가율은 특히 연평균 21.0%, 27.4%씩 급증했다. 입원환자 비중에서 종합병원은 27.4%인데 비해 병원은 58.2%, 요양병원은 86.4%로 높게 나타났다. 입원환자의 1인 평균 입원일수를 비교해 본 결과 요양병원, 병원, 종합병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기준 1인 평균 입원일수는 요양병원이 종합병원의 22.5일보다 약 5배 긴 112.1일로 집계됐다. 이들 한 명당 평균진료비는 238만8000원으로 집계된 종병급보다 678만5000원인 병원, 1051만7000원으로 나타난 요양병원급에서 더 많이 지출됐다. 이번 분석은 의료급여와 비급여 제외가 제외된 수치로, 2012년은 올해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다. 진료인원 산출에는 약국이 제외됐으며, 진료비에는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