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부인과 1965곳 중 분만실이 없는 산부인과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신생아를 위한 집중치료실이 있는 산부인과는 단 6.7%에 불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가진 요양기관은 2012년 1999개소에서 2013년 1965개소로 34개소가 감소했다.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 역시 894개소에서 869개소로 25개소 줄었다. 또 분만시설을 갖춘 산부인과 비율 역시 44.7%에서 44.2%로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올해 7월 기준 산부인과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500개소)이었다. 이어 경기(399개소), 부산(138개소), 대구(116개소), 경남(112개소)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분만실이 있는 산부인과는 경기(174개소)가 1위였다. 서울(173개소), 경남(58개소), 부산(53개소), 인천(48개소) 등 주로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돼 있었다. 반면 산부인과가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2개소)였다. 제주(29개소), 울산(45개소), 강원(55개소), 전남(58개소)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분만실이 있는 산부인과가 적은 지역은 세종(2개소), 제주(12개소), 울산(21개소), 광주(31개소), 전남(33개소) 순이었다. 특히 전국 164개 시군구 중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8개 광역시도, 47개 시군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13개 시군구 중 절반이 넘는 7개 지역(53.8%), 전북은 15개 시군구 중 7개 지역(46.7%), 강원는 18개 시군구 중 8개 지역(44.4%)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심장병 등 선천적 질병을 안고 태어나는 신생아를 치료할 수 있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가진 산부인과는 고작 131개소(6.7%)에 불과했다. 서울(58개소), 경기(19개소)에만 77개소(58.7%)가 몰려 있고,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그 영역을 넓히면 총 81개소(61.8%)가 수도권에 위치했다. 지방은 고위험 신생아를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는 얘기다. 특히 충북과 충남, 전남은 도내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갖춘 산부인과가 단 2개소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런 통계조차도 정확한 것인 지 의심된다는 데 있다. 실제 강원도 인제군에는 1개의 산부인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산부인과가 없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신애 중위의 근무지가 인제군이었다. 의원실에서 인제군에 확인한 결과, 관내 산부인과가 단 한 곳도 없다는 답을 들었다. 이유를 살펴봤더니 인제군의 한 요양병원 원장이 산부인과 전문의여서 진료과목 상 산부인과가 있다고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을 국내 의료기관 정보의 총괄 관리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보면 2.5kg미만의 저체중 출생아가 지난 10년간 26.6% 증가했고, 전체 출생아 중 저체중아가 차지하는 비율도 4.0%에서 5.2%로 늘어나 임신과 출산, 신생아 치료시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를 총괄하는 복지부는 특정 지역에 산부인과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고 이신애 중위와 같은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분만 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분만실 설치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이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공공기관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순차적으로 적게는 100여명에서 많게는 2000명에 달하는 인력을 감축했다. 16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구조조정 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08년부터 2011월까지 총 2171명을 감축했다. 2008~2009년 자체 기능조정을 통해 1806명을 감축한 공단은 2011년 4대보험료 징수통합을 완료하면서 같은해 365명 감축을 완료했다. 심평원의 경우 2008년 정원대비 10.21% 감축을 목표로 현재까지 178명의 인력 수를 줄였다. 2009년 20명, 2010년 40명, 2011년 50명, 2012년 68명을 각각 감축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2009년 직제규정 개정과 함께 정원 24명을 조정하고 같은 해 대졸초임 12%를 인하했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에서 심뇌혈관 질환 입원환자 26만명이 제외됐다는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지적과 관련, 수술과 입원을 동시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 현 방안이 적절하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해명내용을 보면, 심뇌혈관질환의 경우 고액의 진료비가 주로 발생하는 수술 및 입원 중증환자를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대상으로 정했다. 특성상 환자의 중증도가 다양해 질환 유무만으로는 환자의 중증도를 구분하기 어려워 '수술+입원'이라는 산정특례 대상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진료비도 수술 전후(30일)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취지상 이 기간 동안의 의료비를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또 수술 없이 입원한 경우도 건강보험을 적용 받고 진료비의 2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술 없는 환자가 일부 중증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수술 이외에 환자의 중증도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