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지정취소·고발·수사의뢰 조치키로 인력 현황과 서비스 제공일수 조작 등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허위·부당청구가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가 특별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원이나 데이터마이닝 등으로 불법행위가 유럭하게 의심되는 기관 220여곳이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서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고발·수사의뢰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건전한 수급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전국에 의심 기관 220곳을 선정해 오는 11일부터 내달까지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들이 빠른 기간동안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불법행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증가하는 수만큼 불볍행위들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서비스 제공일수·시간 조작 등으로 청구하는 행위들이 대표적인 불법사례인데, 정부는 이 같은 민원·제보와 심사 시 유력하다고 의심되는 기관들을 추려 선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에 인건비 횡령 등 회계부정이 예상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회계기준 준수여부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장기요양급여비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와 동시에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시설운영비 횡령 등이 적발되면 해당 기관관계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되거나 수사의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별현지조사로 적발된 행위들을 엄정하게 조치하되, 현장에서 불합리한 제도들이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험분담계약제(리스크쉐어링) 대상으로 꼽히는 세엘진 레블리미드와 힌국머크 얼비툭스 등 항암제가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정부지원 사업에 포함됐다. 약값을 포함해 진료비·조제료, 환자 상황 등을 감안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정부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항암치료 비급여 약제' 총 34품목을 확정 공지하고 병원별 환자 안내를 당부했다. 약제를 살펴보면 위험분담계약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세엘진 레블리미드와 한국머크 얼비툭스·한국로슈 아바스틴이 함량별로 지원 대상 약제에 포함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파슬로덱스주, 한국얀센 욘델리스주사, 한국에자이 심벤다주, 한국로슈 에리벳지캡슐150mg도 대상에 올랐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제브타나주, 한국화이자제약 잴코리캡슐 등도 한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최대 2000만원이지만 진료비와 조제료 등 비급여 행위료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지원은 정부가 발표한 2~3년 간 받게 된다.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 논란과 관련, 병원협회와 도매협회간 중재안 마련에 골몰해 온 복지부가 법제화 대신 자율시행 쪽으로 방향을 잡은 중재안을 마련했다가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을 발끈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회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당초 수정안에서 후퇴한 타협안을 마련해 병원협회와 도매협회에 제시했다. 4개월 기간으로 자율시행한 뒤 잘 지켜지지 않으면 법제화하자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적용대상은 연 의약품 구매액이 30억원 이상인 요양기관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200개가 조금 넘은 병원과 약국이 해당된다. 현재 의료기관 30% 가량이 4개월 내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데, 이 비율을 자율시행 1년 뒤 70%, 2년 뒤 80%, 3년 뒤 90% 수준까지 높이는 게 목표다. 만약 목표비율에 도달하지 않으면 곧바로 법제화 논의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오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가 화를 자초했다. 오 위원장은 결제기간은 반드시 법제화돼야 한다면서 연내 법률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는 후문이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양 협회의 타협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율시행안을 제시했지만 불발된 것으로 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당초 법률안과 복지부 수정안을 놓고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수정안은 의무 결제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 연장하고 행정처분에 앞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적용대상도 연간 의약품 구입액이 10억원이 넘는 요양기관으로 제한했다.

[건보공단 2012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우리나라 의약사 1명이 담당하는 인구 수의 지역 간 불균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를 제외하고 인천과 울산, 경북 지역 인력 가뭄이 대체적으로 심각했으며, 의사와 치과의사는 최다-최소 지역 간 2배를 훌쩍 넘어서는 양상이다. 건강보험공단이 5일 발간한 '2012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의약사 1인당 의료보장 인구 수를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의료보장인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가입자 전체로, 의약사당 환자 수용 인원을 기늠할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적용인구수 5116만9141명을 기준으로 의사(일반의·인턴·레지던트·전문의 포함)와 약사 1명이 담당한 인구 수는 각각 590명과 1572명이었다.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각각 2338명과 2949명으로 나타났다. 4대 직능군 모두 요양기관 최대 밀집도시인 서울이 가장 적은 인원을 담당하고 있었다. 서울 지역은 의사 403명, 약사 1221명, 치과의사 1556명, 한의사 2326명으로 집계됐다. 인천과 울산, 경북 지역은 의약사 인력 대비 인구수가 두드러지게 많아 지역 간 불균형이 드러났다. 특히 경북의 경우 의사 1인당 839명, 약사 1958명, 치과의사 3512명으로 가장 많아 인력부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담당인구 수가 가장 적은 서울과 비교하면 의사 2.1배, 약사 1.6배, 치과의사 2.3배 많아 지역 간 편차가 극명했다. 한편 신생도시 세종은 담당인구수가 의사 1321명, 약사 1833명, 치과의사·한의사 4208명으로 나타나 요양기관 수가 부족한 현황을 반영했다.

레블리미드-얼비툭스 곧 급평위 상정 위험분담제도(리스크쉐어링)가 적용된 첫 약제가 나왔다. 젠자임코리아(사노피아벤티스)의 급성림프구성백혈병치료제 ' 에볼트라'(성분명 클로파라빈)로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협상결과를 최근 복지부에 보고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젠자임코리아는 에볼트라 위험분담계약을 지난 달 26일 체결했다. 이번 협상에는 '근거생산 조건부 급여' 유형 적용됐다. 보험약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급률은 목표 관해율 상한과 하한을 정해놓고 관해율 정도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관해율이란 종양크기가 감소하거나 다음 치료가 가능하게 상태가 호전된 정도를 수치화한 개념이다. 이와 함께 계약기간은 기본 4년(3년+평가기간 1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만약 추가 임상이 필요한 경우 복지부안에 따라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또 임상결과를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 심평원은 일정기간마다 환자별 관해율을 평가해 복지부에 보고하고, 복지부는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환수명령하게 된다. 예상환자 수는 20명 내외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번 협상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의결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약제급여목록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 대장암치료제 얼비툭스 등 위험분담제도가 적용되는 2~3호 약물도 심평원 실무검토를 마치고 조만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16개 시도별 거주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 제주도를 제외하고 부산·대구·대전·전라북도 지역은 도·시민 90% 이상이 아프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충청남도, 경기, 인천은 환자 이탈현상이 심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신생도시 세종은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54% 이하로 나타나 의료 소비층이 자리잡지 못한 경향이 반영됐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5일 발표한 '2012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중 환자 거주지 기준 시도별 진료현황에서 드러났다. 집계 결과 환자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안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관내 이용률은 전국 평균 87%로 2011년보다 0.5%p 줄었다. 그러나 세종시가 53.8% 수치고 집계에 포함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국 관내 이용률 증감은 대체적으로 -0.1~0.1% 수준이었다. 이 중 섬 특성상 타 지역 유출이 적은 제주도가 93.5%로 가장 높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부산과 대구 92.3%로 관내 이용률 최고를 기록했다. 대전과 전북도 91.4%, 92.3%을 기록해 높은 관내 이용률을 보였다. 반면 전남이 82.2%를 기록해 환자 이탈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경북 82.4%, 충남 82.8%를 기록해 뒤를 이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와 인천도 83.8%, 84%를 기록해 쏠림에 편승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교통 발달과 의료 서비스 욕구로 인해 환자들이 서울 등 대형병원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이 같은 수치로 반영된 것이다. 한편 이번 집계에서 진료인원과 내원일수 분석은 약국을 제외시켰고, 급여일수와 진료비와 급여비는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