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2013년 9월에 심의한 총 9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10월 3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자113 전부비강근본수술과 동시 산정한 자95 비용적출술 ▲ 만성 고막염 상병에 수회 산정한 고막소작술 ▲ 성대의 기타질환, 후두의 부종 상병에 다빈도 실시된 자758-1 후두미세진동검사법(Stroboscopy) ▲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과 동시 시행한 외향비갑개골절술 등이다. 이와 함께 ▲ 수술 내역 참조,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수술 및 관련 치료재료 ▲ 죽상경화증 상병에 Aortobifemoral bypass with Y graft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 ▲ 죽상경화증 상병에 Femoral-Femoral bypass and Femoral-Popliteal bypass(above knee)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 ▲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수술로 판단되는 경우의 심사조정 범위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도 포함됐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순번155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원격진료 시스템 수출 위한 시험장으로 활용"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이 예상대로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의료계에와 약사단체 이어 시민사회단체도 입법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에서도 오는 1일 복지부 종합국감을 'D-day'로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30일 성명을 통해 "재벌들만 배불릴 원격의료는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원격진료 허용법안은 18대 국회에서도 안전성과 실효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돼 폐기됐다"면서 "기본진찰과 필수검사 등이 생략되기 때문에 오진과 누락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원격진료는 제대로 된 의료기관이 없는 제3세계나 사막, 북극, 파병기지 등 일부 오지에서만 활용되고 있다"며 "한국이 추구해야 할 모델과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또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유헬스계획은 약품배송 허용을 포함한다"면서 "이는 IT 대기업의 약국진출을 초래해 종국에는 원격진료 처방에 따른 배송약 조제만 하는 기형적인 약국을 만들어 의약품 오남용과 안전사용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이번 방안이 일차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결국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미 한국 유헬스협회에는 대형병원들이 거의 가입해 있고 이른바 빅5병원들이 각각 재벌 IT회사들과 유헬스 공동사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원격진료가 대형병원까지 전면 허용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료비 상승과 질병정보 유출 문제도 꺼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원격의료를 위한 단발기와 프로그램은 의약적 안전성 문제 뿐 아니라 비용문제를 불러온다"면서 "건강보험, 환자부담, 국가부담 등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지에 따라 국민의료비에 미칠 영향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또 "한국의 재벌들은 유헬스 도입을 그동안 적극 지지해왔고 이들이 우선 원하는 것이 원격진료였다"며 "이를 통해 재벌기업과 대형병원이 국민의 신체를 활용해 과잉 건강검진이나 불필요한 고가 검사, 개인신체정보 수집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결론적으로 "시범사업 결과조차 공식 발표되고 논의된 적이 없는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사실상 임상시험을 하려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강변했다. 보건의료노조도 같은 날 반대논평을 통해 "원격의료 활성화는 '창조경제 실현'이 아니라 '의료영리화 정책 실현'"이라고 규정했다. 보건노조는 "지금 필요한 것은 원격의료 허용이 아니라 원격의료가 필요없도록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고 재개원과 정상화를 이룩함으로써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의 디딤돌부터 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도 논평에서 "복지부는 문제투성이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철회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복지부가 수립한 공공의료국정조사특위보고서 실행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오는 1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기초연금과 함께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에 총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한 관계자는 "원격진료는 복지부 주장과 달리 대형병원 중심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일차의료 활성화와 전혀 상관없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다른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방안을 보면 원격진료 시스템 수출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재벌기업과 대형병원의 원격진료 시스템 수출을 위해 한국의료가 시험장으로 활용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