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지난해 3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29건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에는 대형병원 5곳도 포함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임상시험을 수행한 160여개 실시기관 중 32개 병원과 기관이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국립암센터 등 대형병원도 행정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처분건수는 총 3건으로 서울대학교병원(신뢰성 보증체계 하에 실시의무 등 위반)은 경고, 서울아산병원(피험자동의 위반)은 해당품목 임상시험 피험자 모집 중지 및 책임자 경고 처분을 받았다. 올해 상반기에는 29건으로 처분건수가 10배 가량 급증했다. 유니메드제약(GMP기준 위반된 임상약 사용, 임상시험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임상시험 실시기준 미준수, 경고), 중앙대학교병원(임상시험 실시기준 미준수, 해당품목 임상시험 업무정지 3개월, 책임자 변경 및 경고), 계명대학교 동산병원(피험자 동의 위반, 해당약품 임상시험 업무정지 3개월, 책임자 변경 및 경고) 등 대형병원과 기관이 포함됐다. 남윤 의원은 "다른 기관에 비해 임상시험 승인건수가 현저히 높은 대형병원조차 피험자 동의위반, 시험계획서 미준수와 같은 임상시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상시험 실시건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올해도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실 내 의료진에 대한 폭언과 폭행 빈도가 증가되면서 국회에서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재차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언 의원은 1일 복지부 종합국정감사를 통해 "진료 중인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의료방해는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대구시 A정신과 의원에서 상담하던 의사의 복부를 23cm 길이의 등산용 칼로 찔러 중태에 빠트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7월 경기도 고양시 모 피부과 의원에서는 진료에 불만을 품은 조선족 환자가 의사를 과도로 등과 팔, 허벅지 등 6차례나 찔러 간 손상을 입힌 사건도 있었다. 김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 종사자는 100만명 이상이지만, 이들을 위한 신변보호 차원의 안전장치는 여전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돼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이학영 의원이 대표로 김 의원을 포함한 국회 복지위 소속 여야 10명 의원들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 한 바 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 결핵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마땅한 대책이 없어 관리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 간 분만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언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결핵환자는 2001년 112명에서 2012년 1510명으로 10년 사이 10배가 넘게 증가했다. 이 중 53%가 중국인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 같이 외국인 결핵환자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외국 국적자라도 3개월 간 국내에 머물며 지역건강보험 평균 보험료 8만원을 내면 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어 저렴하게 치료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외국 국적자가 국내 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을 얻으면 병원비의 5%만 내면 된다. 즉, 결핵치료를 위해 한 달간 입원할 경우, 병원비가 500~600만원 소요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는 25~30만원만 내면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미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인은 입국 전에 결핵검진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감염 우려가 있다고 진단되면 강제격리 입원시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의료원 10곳 중 7곳에 정규직 의사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전체 33개 지방의료원 중 정규직으로만 의사를 채용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또 정규직과 계약직을 동시에 채용한 곳은 7곳, 계약직으로만 채용한 곳은 23곳이었다. 정규직 '최장 근무년수'는 서울의료원 27년, 안동의료원 24년 3개월, 수원의료원 19년 10개월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직은 부산의료원 31년, 대구의료원 27년 10개월, 파주의료원 27년 2개월 순이었다. 최장기준으로 보면 정규직과 계약직 간 근무년수는 거의 차이가 없는 셈이다. 반면 '평균 근무년수'는 정규직 8년, 계약직 3년 5개월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계약직의 경우 평균 근무년수가 2년 미만인 의료원이 7곳으로 나타나 고용 불안전 문제를 드러냈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의사 인력 신분의 불안전은 환자 안전관리 및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저해하게 되고,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해결과제"라며,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