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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복용하면 안되는 약 금기조합만 16만개 육박요양기관에 처방조제지원시스템( 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요양기관은 이미 DUR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대상 의약품은 3만4030개. 이중 전문약은 2만1570개(63%), 급여의약품은 1만5618개(46%)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방기관을 제외한 전체 요양기관 6만9325곳 중 6만8803곳(99.2%)이 DUR 시스템을 구축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43개)과 종합병원(281개)은 모두 시스템을 설치했고, 약국 99.8%(2만126곳), 보건기관 99.6%(3462곳), 의원 99.1%(2만6960곳), 치과병의원 98.9%(1만5732곳), 병원 97.6%(2656곳) 등의 순으로 구축비율이 높았다. DUR은 현재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환자,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적용받으며 요양기관에서 처방, 조제받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한방진료분야를 제외하고 전국 모든 요양기관, 환자별 복용일이 종료되기 전 모든 의약품이 DUR이 적용되는 범위다. 의약품 품목 수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총 3만4040개다. 이중 전문의약품 2만1570개(63%), 일반의약품 1만2470개(37%)로 구성돼 있다. 또 급여대상은 1만5618개(46%), 비급여는 1만8422개(54%)다. 점검기준은 ▲처방전 내에서는 병용·연령·임부금기, 안전성 관련 사용중지 의약품,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의약품 ▲처방전 간에서는 병용금기, 동일성분 중복처방, 동일효능군 중복처방 의약품 등인 지 여부다. 세부 항목별 점검현황을 보면, 동일성분 중복은 모든 의약품에 적용된다. 금기 및 사용금지 등은 1501개 성분, 2만1877개 의약품이 대상이다. 급여는 1만5183개, 비급여는 6694개로 구성돼 있다. 먼저 병용금기의 경우 성분수 631개, 품목수 4841개인 데, 금기조합은 급여 6만5927개와 비급여 9만3820개를 합해 총 15만9747개나 된다. 또 ▲연령금기는 129개 성분 2075개 품목 ▲임부금기는 567개 성분 9620개 품목 ▲효능군 중복은 174개 성분 3283개 품목 ▲안전성 관련 사용중지 550개 품목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 대상 1508개 품목 등으로 구성돼 있다.2014-02-24 06:14:56김정주 -
이영찬 차관 "약사 의견수렴해 법인약국 추진"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법인약국은 약사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23일 대한약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소통의 노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자고 밝혔다. 이 차관은 "조찬휘 회장님이 약사정책발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며 "약사법 제정 60주년을 맞아 협의체를 통해 의미있는 있는 결과가 도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약사회의 협의체 구성 제안에 사실상 동의를 한 것. 이 차관은 "법인약국도 약사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며 "그동안 소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약사정책발전협의회를 통해 효율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2014-02-23 14:56:47강신국 -
척추 굽은 환자 10대 여성이 최다…연 진료비 223억척추가 휘는 증상을 나타내는 ' 척추굽음증(M40/M41)'을 앓고 있는 환자 절반 이상이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소요된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223억원 규모이며,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았다.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총진료비는 약 223억원으로 2008년 200억원보다 11.5% 증가했다. 연평균 4%씩 늘어난 셈이다. 2012년 기준 진료인원은 여성 9만4254명, 남성 5만459명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9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10~20대가 전체 연령의 52%(10대 38.3%, 20대 1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인구수를 고려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역시 10대가 897명으로 전체 평균 291명에 비해 3.1배 더 많았다. 특히 10대 여성은 인구 10만명당 1183명으로 전체 평균 291명에 비해 4.1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척추 굽음증은 척추가 옆으로 휘는 척추옆굽음증(M41)과 앞뒤로 굽는 척추뒤굽음증·척추앞굽음증(M40)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진료인원은 척추옆굽음증이 78.5%(11만4216명), 척추뒤굽음증·척추앞굽음증이 21.5%(3만1369명)로 분석됐다. 질환별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이 집중되는 연령을 살펴보면, 척추뒤굽음증과 척추앞굽음증의 경우 50대 이상 여성이, 척추옆굽음증은 10대 여성이 현격히 많았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김형섭 교수는 "갱년기 이후 호르몬이 급속히 줄어들기 때문에 여성의 척추건강이 남성보다 취약할 수 있다"며 "골다공증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약물치료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제외됐으며 진료인원에 약국진료 건을 뺐다. 2012년 지급분은 지난해 12월까지 반영됐다.2014-02-23 12:00:00김정주 -
'정액형 개인의료보험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 공청회보건경제정책학회는 건강보험공단과 보험개발원이 공동 발주한 '정액형 개인의료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공청회를 오는 25일 오전 10시 건강보험공단 지하 대강당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행사에서는 숭실대 신기철 교수가 주제 발표한다. 신 교수는 이를 통해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운영현황과 정액형 가입자-비가입자간 입원기간 차이, 해외 민영의료보험 사례, 신의료기술과 보건의료정책이 민영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민영의료보험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어 서울대 권순만 보건대학원장,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 동아대 김대환 교수, 한국소비자원 김창호 박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류근옥 교수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2014-02-23 10:52: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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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결핵퇴치에 매진...청소년 결핵관리 강화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학교 등 집단시설의 결핵신고가 지속되고 있어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결핵환자 조기 발견과 학교 내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2월 중앙결핵역학조사반을 구성했다. 학교에서 전염성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역학조사와 학부모 설명회 등 교육을 실시한다. 실제 조사반은 전염성 결핵환자가 신고된 1200 개 집단시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행했다. 또 총 542명(잠정통계)의 전염성 결핵환자가 신고된 462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전국 중고등학생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결핵을 바로 알리고, 기침예절 실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국 중고등학교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TV, 라디오 등을 통해 결핵예방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양병국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건강지표인 결핵발생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과 함께 사회적 동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건강한 학업생활을 위해 중고등학생 스스로가 평소 개인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하고 결핵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2014-02-23 10:42: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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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질서 문란 보험약 9품목 내달 약가인하처방대가로 요양기관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기등재의약품 9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내달 1일부터 인하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유통질서 문란약제 상한금액을 조정하기로 하고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상의약품은 목시캄캡슐 등 A사가 보유한 9개 품목으로 인하율은 모두 상한선인 20%다. 품목별 조정후 상한가는 목시캄 216원, 트리마셋 152원, 트리마셋세미 101원, 아노렉스캅셀25밀리그람 118원, 바클란10밀리그람 99원, 코사틴플러스 391원, 멜로디핀 151원, 리프론 96원, 디나졸 1428원 등이다. 한편 오늘 7월1일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약제는 '1차 1년 범위내 급여정지, 2차 급여목록 삭제' 수순을 밟는 이른바 급여퇴출 '투아웃제' 적용을 받게 된다.2014-02-22 06:14:59최은택 -
"공단-심평원 빅데이터 경쟁, 중복방지책 마련하라"공공기관 '빅데이터' 바람과 함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각각의 빅데이터 사업에 대해 국회가 중복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단일 건강보험 체제에서 방대한 청구-지급 요양급여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에 따른 부가적 대비책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시정 요구했다. 21일 요구사항에 따르면 국회는 공단에 심평원과 국립암센터 등 같은 시기 빅데이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기관들과의 업무공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단이 관련 연구를 부실하게 하거나 심평원과 차별화되지 않는 등 예산낭비 여지가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에는 공단과 중복되는 빅데이터 사업을 굳이 별도로 진행하는 이유와 이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자료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보유출에 대한 대비책도 주문했다. 공단과 심평원은 이 결과보고서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2014-02-22 06:14:55김정주 -
건보공단 새해 첫 의료봉사…봉사단 40여명 구성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1일 경남 합천군에 있는 사촌마을을 찾아가 올해 첫 번째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이 찾아간 합천군 가야면 사촌마을은 마을 대부분의 지대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표적인 산간 마을로, 120여명의 어르신이 거주하고 있다. 가까운 병원에 가려면 2시간 이상이 걸려 제때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다. 건보공단과 고신대복음병원, 합천보건소, 경남약사회의 의료봉사단 40여명은 이날 사촌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종합병원급의 의료봉사를 실시하였고, 흡연 폐해를 알리는 금연캠페인도 함께 했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도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4-02-21 15:11: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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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발전협의회, 야합·기만·월권…본색 드러났다""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정책을 괴담과 유언비어, 음모로 치부하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최근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합의한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정책 등과 관련해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의 꼼수를 드러냈다고 실랄하게 비판했다. 성명에 따르면 협의회의 행보를 월권과 기만, 위법이라고 규정했다. 협의체는 원격의료 개정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투자활성화정책 추진과 같은 구체적 정책까지 합의했다고 밝혀 월권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원격의료법안 국회논의와 투자활성화정책 추진 합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거대 영리자본의 투자처로 만들기 위한 복지부와 의협 간 야합"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정부와 의협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협의회가 이 같은 의료민영화정책을 협의하거나 합의 추진할 법적 권한도 없고,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직능단체, 국민들로부터 협의권을 위임받은 기구도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수가협상, 건정심 구조개선 등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기구 합의 또한 월권은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결정권을 가진 건정심의 권한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이를 명시해 놓은 건보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 건강권과 의료공공성은 거대 영리자본의 무차별적인 영리행위와 정부의 규제완화라는 진돗개에 의해 물어뜯기고 찢어져야 할 대상이 아니며 야합과 기만, 월권, 위법을 동원한 호랑이에 의해 잡혀 죽어야 할 작은 토끼도 아니다"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2014-02-21 09:04: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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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중증 선심공약이 보험재정 위협"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정책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정부의 원칙없는 보건복지정책도 문제인 데다가, 때(?)만 되면 남발되는 선심공약으로 가입자와 보험자, 공급자 모두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이다. 20일 오전 '건강보험 재정흑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유승모 대한개원의협의회 이사는 정부의 정책 철학 부재를 꼬집으며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사죄하고 정책을 과감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공약을 남발하는데, 이번엔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에 재정을 다 쏟아 부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도 다 되지 않은 공약은 과감히 재검토해서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고 우려했다.2014-02-21 06:14: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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