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 6대 원장에 경희대 정기택 교수가 내정됐다. 정 교수의 후보등록 단계부터 보건의료계 단체들이 반발한 바 있어 향후 후폭풍이 예상된다. 28일 진흥원 관계자는 "공식통보는 없었으나 신임 진흥원장에 정교수가 사실상 낙점됐다"고 말했다. 당초 진흥원장 후보자로는 고려대학교 선경 교수, 진흥원 이신호 보건의료정책본부장, 경희대 정기택 교수 등 3명이 등록했다. 진흥원 임원추천취원회는 3명의 후보자 모두를 복지부에 추천했으며, 청와대 인사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정기택 교수가 신임 진흥원장으로 최종 선정됐다. 하지만 신임원장 임명을 놓고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고된다. 정 교수의 후보자 등록이 알려지자 의협, 치협, 보건의료노조 등이 자진사퇴를 종용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의료민영화론자인 정교수가 진흥원장이 될 경우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실제 정 교수는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의 필요성,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개념과 활용방안 확대, 네트워크 치과의원의 활성화,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 등의 논문을 통해 의료영리화를 지지한 바 있다. 실제 원장 선임에는 정교수의 이 같은 성향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부합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진흥원은 조만간 공식임명 절차를 밟아 정 교수의 원장 취임을 준비할 예정이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 등은 정 교수 원장 임명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의사협회가 집단휴업을 강행하면 의료발전협의체 협의결과는 무효화된다고 밝혔다. 집단휴진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은 의사협회장이 협상단 협의결과를 부정하고 본인 의도대로 찬반투표를 강행해 초래한 결과라며 노환규 회장 책임론도 간접 제기했다. 복지부는 2일 '의협 불법 집단휴진 결정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료는 A4용지 4페이지 분량으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과 관련한 주요경과 사항을 정리한 내용이다.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대정부투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관련, 복지부장관이 신년인사회 때 대화를 제의해 정부와 의협간 의료발전협의체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 비대위는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을 단장으로 협상단을 구성해 협상 전권을 위임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8일 공동 브리핑 한 '의료현안 및 의료제도 개선방향'은 이렇게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협의된 결과라고 밝혔다.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1차의료 활성화, 수가 불균등 해소 등 6개 분야 추진원칙 협의가 그것이었다. 협의체는 앞서 5차 회의 직후인 지난달 17일 의사협회 확대비상대책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보고했고, 공동브리핑과 휴진일자 없는 투표, 설명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노 회장이 본인이 구성한 협상단 협의결과를 부정하고 본인의도대로 집행휴진 찬반투표를 강행했다"고 노 회장을 간접 비판했다. 비대위원장인 자신이 (협의결과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정부 압박' 등 사실과 다른 말을 꺼내면서 비대위원장을 사퇴하고 비대위 결정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임 협상단장이 협의과정을 노 회장에게 계속 보고했다며 노 회장 주장을 반박했고, 시도의사회장 중 상당수도 노 회장의 독단적 결정에 비판적이라며 의료계 내부의 내홍도 부각시켰다.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휴진을 강행하면 협의체에서 도출한 협의결과는 무효화된다. 의협회장이 초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나설 것이라는 의사협회의 발표와 관련 1일 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집단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복지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이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불안에 시달리는 증세인 '강박장애(F42, Obsessive-compulsive disorder)'에 환자들이 늘고 있다. 총진료비는 연 112억원 규모다. 환자 2명 중 1명은 20~30대 젊은 층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연평균 3.1%, 총진료비는 6.1%씩 증가하고 있었다. 2일 분석자료에 따르면 진료인원의 경우 2009년 약 2만1000명에서 지난해 약 2만4000명으로 5년 간 3000명 늘었다. 이에 따른 총진료비는 2009년 88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112억원으로, 5년 새 23억원 증가했다. 5년 간 이 질환 진료인원의 성별 점유율은 남성이 약 57.7%에서 58.2% 수준이었고, 여성은 41.8%에서 42.3%였다. 여성대비 남성 비율은 약 1.4 가량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았다. 연령별(10세 구간) 점유율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20대가 24%로 가장 높았고, 30대 21.2%, 40대 16.3% 순으로 나타났다. 20~30대 환자가 전체 진료인원의 45.2%를 차지해 환자 2명 중 1명은 20~30대 젊은 층이었다. 특히 성별 연령구간 비율은 30대를 기준으로, 30대 이전 연령층(10~20대)에서는 남성 환자가, 30대 이후 연령층(40~70세 이상)에서는 여성 환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박장애 증상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사고나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며 불안해하는 강박성 사고와 손 씻기, 청소하기, 헤아리기, 검토하기 등 특정 행동을 여러번 반복하는 강박행위로 분류된다. 세부 상병별로 보면 강박장애 전체 환자 3명 중 1명(31.6%)이 강박성 사고에 해당하는 '강박성 사고 또는 되새김(F42.0)'이며, 강박행위에 해당하는 '현저한 강박행위(F42.1)'는 5.8% 수준이다. 두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혼합형 강박성 사고와 행위(F42.2)'는 전체 환자 5명 중 1명(1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으로는 생물학적 원인(유전적요인, 뇌의 기능 이상)과 심리적 원인이 있는데, 특히 다른 연령층에 비해 20~30대의 젊은층 환자들이 많은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임신과 출산 등의 스트레스가 주된 심리적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질환 치료를 위해 약물이 널리 활용되는 편이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 적합한 치료법을 사용하거나 병행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

한국MSD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과 대웅제약 네오비스트 주사제 등 급여의약품이 병용금기 목록에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28일 공개한 병용금기 추가 품목에 따르면 병용금기 급여약 조합은 총 8만2680개로, 이 가운데 45개 약제가 이달 목록에 새롭게 포함됐다. 추가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MSD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50/500mg과 대웅제약 네오비스트 주사제가 함량별로 병용금기 조합 목록에 추가된다. 한미약품 파센탄정125mg, 조아제약 바소피린장용정과 제일약품 제이폴민정500mg, 한올바이오파마 하토르정20mg도 병용금기로 묶였다. 한국콜마 니코란정과 하원제약 라베스틴정, 대원제약 트라시스타정125mg, 영진약품 파킨펙솔정, 하원제약 라베스틴정10mg, 구주제약 라비엠정20mg, 유영제약 류스펜정 등도 각각 새로 목록에 들었다.

[심평원 2013년 진료비통계지표 분석] 지난 한 해 약국에 하루 평균 드나든 급여 조제 환자가 75명을 넘어, 차등수가 조제 기준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약국마다 감액된 조제행위료를 지급받는 상황이 평상화 되고 있다는 의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최근 발간한 '2013년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약국 일 평균 조제환자 방문 수를 5년 간 연 추이로 산출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 먼저 지난해 전국 약국 전체 급여환자 방문 수는 총 4억8100만여건으로 집계됐다. 급여 환자 1명 당 조제를 1회 하고, 1년 평균 약국 개문일 수를 300일로 가정할 때 지난해 약국당 하루 평균 조제건 수는 75.5건 가량이었다. 조제료 감액 선(차등수가 기준) 75건을 넘어선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5년 간 연 추이를 살펴보면 점진적이지만 뚜렷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2009년 65.9건이었던 약국당 일평균 조제건 수는 2010년 66건, 2011년 70.7건, 2012년 71.6건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대비 전체 방문 환자 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방문 수, 즉 약국당 조제건 수가 늘어난 것은 그 이상으로 기관 수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전체 방문 급여환자 수와 조제건 수를 비교해보면, 환자 수의 경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꾸준히 늘었지만 지난해 들어서면서 800만명 가까이 줄었다. 급여 청구 약국으로 등록 된 기관 수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만1015곳에서 2만1079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2년 들어서 2만958곳으로 한 풀 꺾이면서 지난해 2만890곳으로 감소 기조를 이어갔다. 한편 이번 분석은 연 평균 추이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세분화시키면 등락 폭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약국 조제기록부를 환자본인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조제기록부, 환자본인 이외의 자에 대해 원칙적 열람금지'를 '손톱 및 가시'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해 연내 개선하기로 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환자 뿐 아니라 친족에게도 원칙적으로 조제기록부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해주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친족에 대한 열람 및 사본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 등에 반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따라서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의 자에게는 열람, 교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예상보다 1개월 가량 지연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 대장암치료제 얼비툭스(세툭시맙)와 아바스틴(베바시주맙)이 이르면 다음 중 후반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당초 예상보다는 1개월 가량 지연됐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달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들 약제 급여적용안을 안건 상정한다. 레블리미드와 얼비툭스는 위험분담제도(RSA)를 적용받은 2~3호 약물이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 세엘진(레블리미드), 머크(얼비툭스)와 각각 협상을 통해 '리펀드' 유형으로 두 약제에 대한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했었다. 위험분담제도가 적용된 약제는 대면심사를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복지부가 곧이어 건정심을 열어 이달 중순경 등재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개선방안 확정이 미뤄지면서 건정심 일정을 정하기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결국 이들 약제에 대한 급여 적용은 당초 예상보다 한달 이상 늦춰진 다음주 후반이나 그 다음주 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얼비툭스 건정심 처리가 지연되면서 피해를 본 의약품도 있다. 바로 대장암치료제인 아바스틴이다. 이 제품은 이달 건정심 서면심의까지 마쳤다. 4ml와 16ml의 병당 보험상한가는 각각 39만7110원, 129만606원. 그러나 복지부가 얼비툭스와 급여 적용시점을 동일하게 맞추기로 해 3월1일 적용 약제급여목록표 고시에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아바스틴은 건정심 대면심사 이후 레블리미드, 얼비툭스와 같은 날짜에 급여목록에 등재될 예정이다. 한편 위험분담제도가 처음 적용된 약제는 젠자임코리아의 급성 림프구성 소아 백혈병 치료제 에볼트라(클로파라빈)였다.

의약품 바코드와 RFID 태그에 표기하는 표준코드 부여기간과 공고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이 같이 업무를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7일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장은 제품정보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약품 표준코드를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보센터는 제약사가 제품정보보고서를 등록하면 이후 10일 이내에 표준코드를 부여해 공고해 왔다. 부여주기가 10일 이내이기 때문에 결과 공고도 매월 1일, 11일, 21일 3회만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등록 후 2~3일 이내, 주 2회로 부여주기를 단축한다. 또 공고는 매주 화, 목 두 번 시행한다. 한달이면 8회 정도로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자료보완 등 추가검토가 필요하거나 공고일이 공휴(휴무)일인 경우 해당 회차 공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