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폐지요구에 국회 국감 지적도 감안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 차등수가 폐지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가 검토를 통해 오는 6월 중, 늦어도 7월에는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손 과장은 이날 "건정심에 폐지검토안을 보고했다. 대신 다른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조차 의견이 갈렸다고도 했다. 이중 의원급의 폐지요구가 강해 일단 의원급에서 폐지하기로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약국은 조제행위가 상대적으로 균질적이어서 당분간은 현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손 과장은 "의사협회는 우선 차등수가를 폐지하고, 발전적 대안은 다음 단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는 데, 복지부는 폐지와 동시에 발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그러면서 "발전적 대안으로는 병원급까지 확대해 1일 외래진료 횟수를 공개하는 방안이나, 일종의 1일 외래진료 적정성 평가를 통해 평가 등급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1일 진료횟수가 공개된다면 의사별이 아니라 진료과목별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손 과장은 또 "이번 차등수가 폐지 추진 배경에는 국회의 강한 요구가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강하게 요구했고, 올해 국정감사 전에 복지부 입장을 정리해야 했다"면서 "국회의 요구 강도가 여느 때와 달리 매우 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립암센터장의 연봉이 3억원에 육박해 보건분야 공공기관장 중 가장 많았다. 올해 책정된 연봉은 2억2000만원 규모였다. 이 같은 사실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확인됐다. 3일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316개 공공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1억4716만원이었다. 기본급,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성과급을 모두 합한 액수다. 1위는 4억750만원을 받은 한국투자공사 사장이었다. 이어 한국과학기술원장 3억9024원, 기업은행장 3억6230만원, 수출입은행장 3억6230만원, 산업은행장 3억3512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보건분야는 어떨까? 연봉이 가장 많은 기관장은 국립암센터장으로 지난해 2억9493만원을 받았다. 다음은 1억7773만원을 받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억6424만원을 받아 세번째로 많았다. 같은 보험자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억4974만원으로 1억5768만원을 받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보다도 적었다. 또 보건산업진흥원장(1억2076만원), 보건의료연구원장(1억2076만원), 건강증진개발원장(1억2289만원) 등은 1억2000만원 수준이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장(9842만원), 희귀의약품센터장(9474만원) 등은 1억원을 밑돌았다. 1분기 기준 올해 책정된 연봉 역시 국립암센터장이 2억237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보건산업진흥원장, 의료중재원장, 건강증진개발원장 등은 1억2768만원으로 동일했다. 또 건보공단 이사장, 심평원장, 보건의료연구원장,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등은 1억2756만원으로 이보다 조금 적었다. 이밖에 의약품안전원장과 희귀의약품센터장은 각각 1억216만원, 9142만원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장들의 올해 실제 총 급여소득은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통상 '사마귀'로 불리우는 '바이러스 사마귀(B07)' 건강보험 진료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른 총진료비도 해마다 21%씩 늘어나는 추세다. '사마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발바닥, 발가락, 발 등에 생겨 보행이나 신발을 신을 때 통증이나 불편을 유발하는 부분의 제거'이다. 손이나 전박부에 생기는 것은 일상에 지장이 없으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바탕으로 이 질환에 대해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9년 182억원(급여비 118억원)에서 2013년 386억원(급여비 256억원)으로 증가했다. 진료비와 급여비의 최근 5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약 21%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2009년 약 23만 명에서 2013년 36만 명으로 증가했고,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2%였다. 201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726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이는 2009년(인구 10만명당 472명)에 비해 1.5배 증가한 수치다. 진료 환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인구 10만명당 남성이 768명, 여성이 683명으로 남성이 소폭 많았다. 연령별로는 10대가 인구 10만명당 196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9세 이하가 1429명, 20대가 956명 순으로 나타나, 아동과 청소년 환자가 많았다. 같은 기간 월별 '사마귀' 진료 환자 수를 살펴보면, 4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8월에 가장 많은 진료 환자 수를 보였다. 9월에 급격히 감소한 이후, 가을과 겨울에는 두드러진 변화는 없었다. 조남준 교수는 '사마귀'가 봄부터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봄부터 활동량이 증가하고 신체 접촉도 증가하면서 사마귀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사마귀'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피부나 점막에 양성 증식이 일어나는 질환으로, 현재 대부분 완치율은 50% 정도이고 재발률은 평균 25~50% 정도다. 특히 '보통 사마귀'나 '편평 사마귀'인 경우에는 자연치유 되는 경우가 있다. 한번 이번 분석은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제외됐다. 수진기준으로 진료인원은 약국이 제외됐으며 진료비와 급여비는 포함시켰다.

[건보공단-네카] 기등재약 비용효과성·사후관리방안 연구 항암제 등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값비싼 약제들의 급여 문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등재 이후의 상황이 변동되는 점을 감안해 지속적인 가격-효용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건강보험공단은 '기등재 약제 비용효과성과 비용효과성에 근거한 사후관리방안 연구'를 보건의료연구원(연구책임자 안정훈)에 의뢰해 이 같은 함의점을 찾았다. 선별등재제도 이후 우리나라는 심사평가원의 의약품 경제성평가를 통해 신약의 급여적정여부를 심의하고 건보공단 약가협상을 거쳐 비로소 급여가치(가격)를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약제 등재 이후 치료효과나 비용효과성 유지여부(지불 가치)를 위해 사후 체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연구진은 약제 비용효과성의 변화를 보기 위해 크게 기등재약 비용효과분석 사례 연구와 이에 근거한 사후관리방안 연구, 두가지 트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비용효과분석 사례 연구 = 이번 연구에서 연구진은 실제 기등재약 중 비용효과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건보공단과 협의를 거쳐 3가지 유형의 약제들을 선발, 분석했다. 첫번째 유형은 크게 재정영향이 큰 약제로 이상지질혈증의 스타틴 제제와 선별등재제도 이전에 등재된 췌장암 약제, 적응증 변경으로 급여 확대된 만성골수성백혈병 약제 총 3가지 평가약제 군을 최종 선정했다. 먼저 스타틴 약제는 지난해 변경된 이상지질혈증의 스타틴 급여기준에 따른 재정영향을 추계했는데, 환자 총 급여비용은 2차예방군과 1차예방 1군, 1차예방 2군에서 각각 2135억원, 535억원, 2178억원이었고 최대 1952억원, 1391억원, 2938억원으로 예상됐다. 두번째로 국소진행성, 전이성 췌장암에서 약제 A 단독요법과 A-B 병용요법 치료효과와 비용-효과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약제 A-B 병용과 약제 A 단독 평균 생존기간이 20일(0.05년) 더 길었으며 의료비용은 약 402만원 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췌장암 환자가 약제 A단독요법 대신 약제 A-B 병용요법으로 치료받을 경우 연장된 수명 1년당 약 7933만원의 비용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 단독요법보다 병용요법이 비용-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세번째로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D약제와 E약제, C약제 세 가지 표적항암제 간 비용-효과성을 평가한 결과 C약제의 효과가 D와 E보다 떨어지지만 D와 E 효과개선에 비해 비용 증가가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보건의료 환경에서 D약제와 E약제는 비용-효과적일 가능성이 매우 낮았은 데다가 약가가 비용-효과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비용효과성에 근거한 사후관리방안 연구 = 연구진은 이에 근거해 등재 시 근거자료 불춘분성과 등재 후 사용 파악과 비용효과성 판단 근거자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고가 희귀약제 재평가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제성평가 면제나 급여기준 확대 등 제도 변경이 있는 상황에서는 관련 근거 수집 의무나 주기 분석으로 재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앞서 진행된 기등재약 비용효과 사례 분석에 쓰인 약제들은 재정영향을 근거로 고려한 스타틴을 빼고는 대부분 고가 희귀약제나 급여확대 된 약제, 즉 급여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 같은 사후관리는 필요하다. 연구진은 "해외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을 고려해 국내 실정에 맞는 기등재약 사후관리방안 등 관련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과거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을 거울삼아 비용-효과성 등 방법론과 더불어 평가결과의 가치판단 고려사항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약제선정 기준을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며, 비용효과분석에 활용된 근거자료 중 건강보험 청구자료는 진료비 심사 목적 자료이므로, 임상성과 관련 연구 활용에는 제한점이 따른다고 전제했다.

정부가 약국 차등수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손 과장은 "의원과 비교하면 약국은 상대적으로 행위가 균질적인 편이다. 조제건수가 많을수록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가 폐지에 반대한 것도 감안했다고 했다. 실제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 회의에도 의원급 차등수가 개편방안 검토내용만 보고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와 약국가는 차등수가 존폐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만 차등수가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전국 의원 10곳 중 3곳 가까이 차등수가 기준선인 일 처방 75건을 넘어 보험급여비를 차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만 따져도 연간 662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하루 평균 150명 넘게 진료한 기관은 877곳(한의원·의료원 포함 897)곳에 달하는데, 주로 이비인후과(ENT)과 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중심으로 차감되고 있었다. 복지부가 지난해 1월 기준, 의원 진료과목별 차등수가 적용기관을 최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2만5856개 의원 가운데 차등수가 적용으로 급여비를 차감받은 의원은 전체 27.8% 수준인 총 7208곳이다. 차등수가 차감지급 규모는 지난해 662억원으로, 집계에 포함된 보건의료원(100만원)과 한의원(4억7500만원), 치과(1400만원)을 빼고나면 의원급만 657억1700만원 규모다. 차등수가 적용 기관들의 처방건수 규모를 살펴보면 75건에 못미쳐 차감 범위에 못미치는 기관은 1만8648곳으로 72%를 차지했고, 100건 이하이면서 차등수가 범위 안에 포함된 의원은 3685곳으로 14% 수준이었다. 100건 이상 150건 이하인 기관은 전체 2646곳으로 10.23% 비율이었으며 150건이 넘어가는 의원은 877곳으로 3.39%였다. 과목별로 보면 이비인후과가 63%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49%, 내과 39%, 신경외과 37%, 소아청소년과 33%로 이들 소수의 과목이 전체 진료과목 중 압도적으로 많이 차감되고 있었다. 최근 5년 간 차등수가제 적용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치과·한의원·보건의료원을 뺀 의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차등수가제 적용 기관 비율은 최저 27.9%에서 최고 29.3%까지로, 별다른 변동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한 해 요양기관 급여수입에 주요 영향을 미칠 수가계약 협상이 다가왔다. 현재 의약사 단체들은 두둑히 쌓인 곳간에 기대를 걸고 협상 논리를 개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그러나 보장성강화를 강도높게 촉구하는 가입자 단체들의 압력과 이를 염두하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방패 또한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돼 의약단체들은 협상단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는 모양새다. 건보공단은 30일 오전 재정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수가협상 직전 보험자, 공급자 현황을 점검했다. 재정운영위는 지난해 진료비 지급 실적을 공유하고, 유형별 진료비 소요 현황과 전체 차지하는 비중 등 추가재정분( 벤딩) 확정을 위한 기초자료, 보험자 협상단을 공단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이와 함께 재정위는 벤딩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을 소위원회에 일임했다. 여기서 제시된 현황 수치에 건보재정 분석, 환산지수 자체연구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더해져 추후 벤딩 규모가 결정된다. 다만 공단은 근거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평가원 심사결정자료는 분석에 쓰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전열을 가다듬는 각 의약단체들도 속속 협상단 구성 채비를 마치거나 서두르고 있는 모양새다. 의약단체들은 재정이 여유로울수록 보험자가 인상근거를 요구하는 강도가 셌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각기 보험급여 부문의 '공격수'들을 공들여 고르는 모습도 보인다. 약사회와 치과의사협회는 일찌감치 협상단을 꾸려 시간을 두고 전략을 짜고 있다. 12조원 넉넉한 곳간이 눈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계 위주 정책 일색인 현 상황이 이들 유형에 결코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병원협회의 경우 수년 간 협상 테이블에서 쟁점 사안으로 제기했던 식대가산 부분은 별도의 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진료비 둔화에 따른 경영악화 실증자료 수집 등 근거마련에 분주하다. 이를 위해 병협은 지난해 등판했던 협상단 핵심 구성원을 큰 골격으로 가져가되, 일부를 수혈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꾀한다. 의사협회는 처음으로 여성 협상단장을 앞세우고, 협상 경력이 있는 인물들을 후방 배치하면서 빈틈을 메울 전망이다. 한의사협회는 협상단을 아직 공단에 통보하진 않았지만, 협상 경험이 있는 임원을 포함해 사실상 확정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단체는 내주 협상단 상견례에서 초반 협상기류를 감지한 뒤 그 다음주 단체장 상견례를 거쳐 곧바로 본 협상에 들어간다. 막판 제로섬게임으로 치닫더라도, 일단 '파이'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들의 촉각은 재정위의 눈과 입에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가 5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본력이 취약한 국내 의료기관 등에게 금융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설립총회를 통해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이하 의료펀드)가 5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고 밝혔다. 기금은 복지부가 100억원을 출연하고, 한국수출입은행, 뉴레이크 얼라이언스 매니지먼트 & KTB 프라이빗 에쿼티(공동운용사) 등 6개 민간기관이 400억원 출자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국내 의료분야의 세계 진출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해외진출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일자리 1만8000개를 만들고, 9400억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됐다. 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분야는 이런 높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외진출 경험부족과 투자대상 상품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민간에서 자발적 투자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특화 펀드를 통해 해외의료시스템 진출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건전한 투·융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복지부는 "이번 펀드는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최초의 정책펀드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자평했다. 펀드 구조는 투자 대상 제한이 없고 경영에 참여해 전략 수립과 자문이 가능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 Private Equity Fund)로 정해졌다. 펀드 운용기간은 8년(추가 2년 연장가능)으로 장기 운용할 수 있다. 복지부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조성된 500억원 규모 펀드를 통해 민간 의료기관 투자 애로를 해소하면 의료시스템 글로벌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