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 약가연동 환급제 적용약제도 다른 약가 사후관리제도로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표시가격이 하향 조정된다. 반면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약품비로 돌려주기로 한 환급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용량 약가연동 환급계약 사후관리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30일 보고내용을 보면, 환급계약을 체결한 제약사는 건보공단이 3개월마다 환급액을 고지하면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환급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건보공단은 담보권을 행사한다. 계약기간 중이라고 계약이 종료되는 조건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혁신형 제약기업 등 '대상' 조건이 미충족된 경우, 제네릭 등재 등 타 업체 약제의 약가산정 기준이 된 경우,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다른 약제의 약가산정 기준이 됐다는 의미는 제네릭 등재 시 최초등재 제품, 자료제출의약품 등재 시 개발목표제품, 복합제 등재 시 구성 단일제 등을 말한다. 환급계약기간 동안 실거래가 조사, 사용범위 확대 사전인하, 리베이트 약가인하 등 다른 사후관리제도 적용대상이 되면 상한금액을 인하한다. 환급제가 처음 적용된 카나브정60mg도 이번 실거래가 조정제도 대상이 되면 내년 3월에 보험상한가가 인하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단, 다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대상이 된 경우 표시가격 조정없이 환급율만 재협상할 수 있다. 한편 환급계약 약제의 환급금 중 일부(표시가격 인하유예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액)는 건보공단이 계약기간 종료 후 가입자에게 돌려준다. 건보공단은 현행법상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근거는 없지만 환급조건부 계약에 따라 발생한 수익의 수혜적 지급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용량 약가연동 첫 환급대상 약제는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정60mg으로 오는 8월1일부터 계약이 발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늘(30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초동 본원 강당에서 창립 15주년 기념식과 함께 '2025 뉴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심평원의 향후 10년의 미래설계와 기관의 도약을 위해 새롭게 수립한 비전, 미션과 핵심가치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추진 경과보고에 이어 비전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모든 임직원들은 직원 대표와 함께 비전 선언문을 낭독하면서 비전 실현을 결의했다. 새로운 비전은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는 국민의료평가기관'으로 정해졌다.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는 의료이용자는 더 나은 품질의 의료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의료공급자는 견실하게 성장하면서 더 건강한 의료를 만들어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미션은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의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방법을 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영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나아가 심평원에 요구되는 미래의 소명까지 확장가능성을 열어뒀다. 또한 심평원은 비전과 미션 실천을 위해 조직과 구성원이 지향하는 '4대 핵심가치'를 발표했다. 국민을 최우선으로(People First),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소통과 협력(Collaboration) 하되, 독립기관의 공정과 균형(Balance)을 유지하며, 열린 마음을 가진 최고 전문가(Expertise)로서 늘 생각하고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선포식에서 손명세 원장은 "우리원은 건강보험 역사 38년을 이끌어온 산 증인이자, 보편적 의료보장과 세계적 수준의 보건의료시스템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해 왔다"며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 조성과 의료시스템 혁신을 위해 우리원이 담당해야할 몫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실천해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심평원은 이날 새롭게 선포한 '경영가치체계(미션·비전·핵심가치)'를 직원교육, HIRA-UPward 공감토론회, 설명회 등을 통해 대내외에 공유·전파하는 한편, 향후 경영가치체계와 연계한 전략체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결핵 '박멸'을 위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내년부터 결핵 치료비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치료를 저해하지 않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도 보장성 확대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결핵환자는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했지만 현재 발생 및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75종의 법정감염병 중 발생과 사망에서도 1위다. 또 평균치료기간이 6~9개월(다제내성결핵의 경우 2년)로 다른 전염성 질환보다 길어서 의료비 부담도 크다. 문제는 이런 이유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실패 또는 치료가 중단된 경우 국민보건에 위협을 초래한다는 데 있다. 특히 결핵은 항생제 치료기회가 제한돼 있어서 2~3회 치료 과정에서 실패하면 항결핵약제에 내성을 보여 치료가 어려워지는 다제내성결핵으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다. 다제내성결핵은 장기간 치료와 고가 약제 비용으로 치료 성공률이 저조하고 사망률도 높다. 복지부는 '박멸' 작전으로 내년도 보장성 강화방안에 결핵을 포함시켰다. 우선 치료에 필요한 모든 진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본인부담비율이 10%이지만 내년부터는 0%로 만든다는 것이다. 미국, 캐나다, 대만 등 많은 국가에서도 결핵진료비를 100% 지원한다. 2013년 기준 결핵한자의 1인당 법정본인부담금은 22만1524원이었다. 복지부는 또 결핵 치료를 저해할 수 있는 보험기준, 심사 및 삭감 등을 최소화해 의료기관이 결핵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사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결핵 치료비 일부(본인부담의 5%)를 지원하던 국가 지원사업은 잠복결핵자 발굴과 저소득환자 생활지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결핵 보장 강화로 7만3000명이 혜택을 받고,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190억원 가량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월 1일부터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어르신들이 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틀니(1악당) 또는 치과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140만~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급여 확대로 53만~65만원만 부담(본인부담율 50% 적용)하게 의원급 기준으로 의료비 부담이 60% 감소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연령 확대 등으로 올해 약 10만4000~11만9000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되고, 831억~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 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국정과제 및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7월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단,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 등록을 한 다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를 이용하면 된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0.9% 인상 결정과 관련,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메르스 사태로 국민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엄두조차 못내는 데 정작 정부는 보험료를 올릴 궁리만 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안으로 3가지 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1안 동결, 2안 0.5% 인상, 3안 0.9% 인상 등이었다. 복지부 재정전망대로라면 보험료를 동결해도 2016년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수지 1조1104억원 흑자가 발생하고, 누적수지는 16조914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당기수지는 0.5% 인상 땐 1조3392억, 0.9% 인상하면 1조4970억원으로 더 커진다. 누적수지도 같은 액수만큼 늘어 0.5% 인상 17조1432억원, 0.9% 인상 17조301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아도 건보재정은 1조원 이상 당기수지 흑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명목임금 증가에 따른 보수월액 3.% 증가, 가입자 수 평균 2.3% 증가 등 자연증가분이 감안됐다. 이에 대해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흑자가 지속돼 누적수지가 10조원을 넘어선 것은 국민들의 의료이용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의료이용이 더 억제됐기 때문에 올해도 적지 않은 흑자재정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남는 돈은 당연히 보장성 강화에 써야 하지만, 이번에는 보험료를 동결하는 게 국민들을 위해 올바른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건정심은 1안(동결안)과 3안(0.9% 인상)이 놓고 위원들간 논박이 거듭되자 안건을 표결에 붙혔다. 차등수가에 앞서 진행된 이날 첫번째 표대결이었는 데, 결과는 1안 10표 vs 3안 12표로 '0.9% 인상'으로 결론났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재정 여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해 2010년 이후 최저수준의 인상률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가입자단체 측은 "복지부는 하고 싶은 건만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묵살한다. 이번 보험료 인상이나 차등수가 폐지가 대표적"이라고 비난했다. 물론 복지부는 이날 원했던대로 보험료 0.9% 인상안은 관철시켰지만 차등수가 폐지는 실패했다. '1승 1패'의 실적을 낸 셈이다. 가입자 측은 속내도 털어놨다. 가입자대표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는 매년 걷어서 매년 쓰는 단기보험 성격을 갖고 있다. 누적 수지 흑자가 매년 쌓이는 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건정심 위원으로 참석한 기재부 관계자가 보험료 인상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한 경계심의 표현이었다. 건보재정 흑자가 지속되면 국고지원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내년에 종료되는 국고지원 조문 재검토기한을 재연장하거나 해당 조문을 삭제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는 수 조원이 넘는 돈을 내놓지(정산하지) 않고 있다. 빚진 사람이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것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 말에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함께 힘을 보태야 할 복지부가 국고지원 확보 노력은 등한히 하고 보험료만 올리려고 한다'는 못마땅한 심기가 숨겨져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