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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등포 층약국 개설취소 소송 내달 11일 판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 층약국 개설허가 취소 소송이 4년만인 오는 9월 11일 대법원에서 결론을 짓는다.대법원이 1년 5개월 동안 법리검토를 진행했던 사건으로, 파기환송 여부에 따라 층약국의 개설 취소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심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약국들의 영향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1심 개설취소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즉, 원고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었다.만약 대법원이 원고 측 약국들의 주장을 인정해준다면, 앞으로는 약국의 처방 감소와는 상관없이 위법적 개설에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된다.이 소송은 지난 2021년 서울 영등포구 한 층약국에 대한 개설취소 소송을 인근 약사들이 제기하며 4년간 법적 공방을 이어온 사건이다.병원장이 상가 3개를 매수한 뒤 자녀에게 증여한 1개 상가에 약국과 피부관리실을 임대했는데, 편법적으로 의원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한 것이라며 분쟁이 벌어졌다.피부관리실 운영자가 의원의 전 직원이었던 정황, 약국 개설 당시 자녀가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했던 점 등으로 공방을 주고받았다.결국 2022년 11월 1심 재판부는 위법적인 의료기관 부지 분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개설취소 판결을 내렸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 약국들에 미친 처방 감소 영향이 미미하다며, 1심 판결과는 달리 보건소의 손을 들어줬다. 가장 영향이 큰 1층 약국이 제소기간(개설 인지 후 90일)이 지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변수가 됐다. 소송에 참여한 인근 건물 약국 2곳이 2심에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2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 측이 작년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 건 중 대부분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어지지만,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법리검토’와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등을 거쳐 내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원고 측에서는 장기간 법리검토를 진행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이 내달 파기환송을 결정할 경우 고등법원은 개설취소에 대한 재판단을 진행하게 된다.2025-09-01 17:03:06정흥준 -
지부장협의회, 광산구청에 창고형약국 허가 중단 요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고영일)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를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했다.이들은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와 오남용, 국민건강권과 의약품 안전관리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동네약국 인프라 붕괴 우려도 전달했다.협의회는 “의약품은 환자의 상태에 맞게 적정량이 안전하게 사용돼야 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며 가격 경쟁을 통한 대량 소비 대상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창고형 진열 방식은 의약품을 마치 생활용품처럼 착각하게 해 자의적 선택과 오·남용 위험을 높인다”고 강조했다.약국의 본질은 판매보다 복약지도와 안전 관리인데, 창고형 구조에서는 소비자가 진열된 의약품을 직접 선택하기 쉬워 상담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이로 인해 약물 상호작용, 부작용, 적정 복용량 확인이 소홀해질 수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고 설명했다.협의회는 “진열 중심 판매는 감기약, 진통제, 위장약 등 중복·과다 복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고령자, 만성질환자, 소아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 및 응급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최근 광산구 수완지구에 개설 신청된 ‘창고형약국‘은 의약품을 대형 매대에 진열해 소비자가 직접 대량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협의회는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하고 불필요한 소비와 오남용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 약사의 복약지도 기능이 약화돼 국민 건강권과 의약품 안전 관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동네약국 인프라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유사 사례가 있던 성남시에서도 명칭 사용과 광고를 제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협의회는 “광산구 내에 창고형 약국의 개설 허가를 중단해달라”면서 “또 약국 개설 심사 시 명칭, 운영 형태가 법령과 국민 건강 보호 취지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2025-09-01 14:58:53정흥준 -
연 매출 30억 넘는 약국,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 불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앞으로 연 매출 30억이 넘는 약국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노용석 차관은 1일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 이하 전상연)와의 간담회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은 매출 제한이 없어서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에 속할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했다.중기부는 대형마트와 병의원 등도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한계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밝혔다.이에 중기부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지역화폐 등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 시장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연 매출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노용석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하여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유통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연매출 제한을 두는 이번 개편안으로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의 더욱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밝혔다.2025-09-01 11:53:49정흥준 -
정부 정책에 신설된 혁신신약학과...신입생 10% 자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의 첨단 분야 인재양성을 목표로 2023년 신설된 혁신신약학과에 입학한 신입생 10명 중 1명이 자퇴했다.교육부 승인을 받아 처음 학과를 신설한 대학은 서울대·가천대·경북대·계명대 4곳이다. 가천대와 계명대는 약대 내에 신설됐으며 서울대는 학부제로, 경북대는 첨단기술융학대학에 속해있다.정부 제약바이오 인재양성 목적에 따라 신설된 만큼 대학 정원을 늘려주는 이례적인 수혜를 제공해 관심을 끌었던 바 있다.졸업 후 약사면허는 받을 수 없지만 정부 지원을 받는 학과이고, 약대와 유사한 커리큘럼이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대학알리미 공시를 통해 신설 4개 대학의 첫 신입생 중도탈락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작년 약 10%가 자퇴했다.가장 많은 인원을 배정받은 가천대 바이오로직스학과는 재적인원 103명 중 9.7%인 10명이 자퇴했다.경북대 혁신신약학과는 재적인원 43명 중 7명으로 16.3%가, 계명대 혁신신약학과는 32명 중 2명으로 6.3%가 학교를 그만 뒀다.4곳 중 유일하게 학부제로 모집을 했던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신입생들도 전공 선택을 하기 전에 자퇴서를 제출했다.서울대는 학부로 입학해 2학년 2학기에 혁신신약 등 5개 전공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부 재적인원 229명 중 24명(10.5%)이 혁신신약 등의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학교를 떠났다.교육부는 혁신신약학과 신설 대학을 3년째 추가 선정하고 있다. 1기 신설 대학 4곳을 제외하고 고려대, 한양대, 덕성여대, 순천향대, 아주대, 인하대, 동국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인제대 등이 추가 지정되면서 올해는 총 14곳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제약공학과 등 과거 시도했던 학과 신설 방식으로는 첨단 분야 인재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교육부는 정책 변화가 없다면 내년에도 확대 선정한다는 계획이다.2025-09-01 11:43:59정흥준 -
"수도권 의대 재도전"...작년 지방의대서 309명 중도이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작년 지방권 의대생들이 수도권 의대에 재도전하면서 309명이 중도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148명 대비 161명이 늘어나며 약 2배 증가한 숫자다.종로학원이 1일 발표한 2024년 의대 중도탈락 인원 집계에 따르면, 작년 전국 39개 의대에서 386명이 중도탈락했다. 전년 201명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의대에서 의대로 이동하는 학생들이 대거 늘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분석이다.종로학원에 따르면 중도이탈자 급증에는 지방권 의대에서 수도권 의대로 이동, 상위권 의대에서 선호하는 전공학과가 개설된 대학으로의 이동, 의대 부적응 등이 동시에 맞물려졌다.특히 지방권 의대의 중도탈락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작년 309명으로 전년 148명 대비 161명이 증가했다. 서울권 9개 의대 62명, 경인권 3개 의대 15명으로 나머지는 모두 지방권 의대에서 중도탈락했다.호남권이 7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중도탈락 증가 비율로는 대구경북권이 269%로 가장 크게 늘어났다.의전원에서 학부로 전환 완료된 2022학년도 이후 의대 중도탈락인원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2020학년도 173명, 2021학년도 203명, 2022학년도 179명, 2023학년도 201명, 2024학년도 386명으로 집계됐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에서 또 다른 의대로의 이동 현상은 의대모집정원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2025-09-01 09:36:36정흥준 -
엔피케이, CPHI 참가해 '단쇄지방산' 등 4대 핵심원료 공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엔피케이(대표 김상준)는 지난 26~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CPHI Korea & HI Korea 2025’에 참가해 단쇄지방산(SCFA)을 비롯한 4대 핵심 원료를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건강기능식품 OEM·ODM 전문기업인 엔피케이는 ‘2025 세계제약바이오건강기능산업 전시회’(CPHI Korea 2025 & HI Korea)에 참가해 단쇄지방산(SCFA)과 낙산균, SOD 효소, 글루텐분해효소 등 4대 핵심 원료를 선보였다.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 22개국 418개 업체와 80개국 1만명 이상의 업계 관계자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차세대 장 건강 지표로 주목받는 단쇄지방산(SCFA)은 장내 미생물이 식이섬유를 발효할 때 생성되는 대사 산물로, 대장 세포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장내 환경 개선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엔피케이는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SCFA 원료의 대량화 연구와 상용화 및 제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낙산균은 산소가 거의 없는 대장에서 활발히 작용하며, 아포(자연 캡슐) 형태로 위산과 담즙산을 견뎌 대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는 특성을 지녔다는 설명이다.또 장내 유익균 증식을 돕고 전반적인 면역과 장 건강 개선에 활용 가능성이 높다. SOD 효소는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소로, 다양한 항산화 기전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글루텐분해효소는 소화가 어려운 글루텐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분해하는 효소로서, 글루텐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고민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엔피케이는 이번 전시를 통해 ▲단쇄지방산을 중심으로 4대 핵심 원료 기반 제품군 ▲연구 및 임상 자료를 통한 과학적 근거 등을 공개했다.박람회 현장에서는 국내외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원료 공급 및 제품 협력 기회를 모색하며 해외 네트워크 확대에 나섰다.김상준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단쇄지방산을 비롯한 4대 핵심원료를 업계에 소개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연구 개발과 글로벌 시장 확대를 통해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09-01 09:16:54정흥준 -
약대생 자퇴 3년 연속 증가...결원에 편입확대 불가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대증원 쇼크로 지난해 전국 약대 자퇴생이 급증하면서, 결원 충원을 위한 일반편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의대진학 등의 이유로 약대를 떠나는 학생들은 지난 2022년 이후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PEET 선발 때는 전국에서 8명이었던 자퇴생이 수능입학 전환이 된 2022년 처음으로 202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3년 286명, 2024년 398명으로 늘었다.문제는 충원이다. 약대는 일반편입 전형을 신설하고, 편입생을 위한 커리큘럼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전국 약대 일반편입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2023년 모집) 26개 대학에서 121명, 2025학년도 29개 약대에서 181명을 모집했다. 약대 엑소더스 현상이 단발성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면서 모집 대학과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입학정원이 30~60명인 소규모 지방약대는 직격탄을 맞았다. 자퇴생을 한 학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해당 학년의 30% 이상이 자퇴한 수준이다.약대생들의 대거 이탈로 교육 환경에 미칠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교수진들은 충원계획을 고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일반편입, 학사편입 등을 통해 결원을 최대한 충원해야하기 때문이다.일반편입으로 100% 충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일반편입 모집인원은 전임교원확보율 등 교육부의 4대 교육여건 지표에 따라 결정된다. 또 대학 본부는 교육부가 승인한 모집 인원을 그대로 학과에 배정하지 않고, 학내 조정할 수도 있다.즉, 동일하게 10명이 자퇴를 한 약대라고 하더라도 교육여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는 인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지난 3년 동안 일반편입을 모집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대학들은 비상이다. 누적 결원인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가령 학사편입 외 일반편입을 받지 않는 서울대 약대의 경우 매년 결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정원이 감소하고 있다. 작년에도 6명이 자퇴했다. 학사편입은 정원 2~3% 규모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편입 없이는 결원 충족이 불가능하다.일반편입 모집이 불가해 학내 전과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대로는 전과 신설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전국 37개 약대에서 자퇴생이 없는 대학은 1곳도 없다. 따라서 서울대를 포함해 작년 일반편입을 모집하지 않은 8개 대학은 전형 신설을 위한 고심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2025-08-31 15:20:11정흥준 -
서울시약-크레소티, 외국인 면세환급 위해 업무협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9일 약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보다 편리한 면세 즉시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크레소티(대표이사 박경애)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회원약국은 크레소티 POS 시스템 ‘캣포스(CatPOS)’와 ‘팜페이(PharmPay) 단말기’를 활용해 외국인 고객 대상 즉시 환급 택스리펀(Tax Refund) 서비스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즉시환급은 외국인 관광객이 물품 구매 시점에 환급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약국에는 고객 유입을 위한 홍보 효과와 할인된 금액으로 인한 추가 구매 유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외국인 고객은 즉시 할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고, 출국 전 별도의 환급 절차 없이 출국할 수 있어 편리하다.이번 협약을 통해 시약사회는 회원약국 대상으로 서비스 홍보 및 안내를 진행한다.크레소티는 회원약국에 시스템 설치 및 A/S를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운영을 책임지고 지원한다.제휴 혜택으로는 신규 가맹 약국에 ‘캣포스’ 시스템 사용료를 3년간 무상 제공하며, 기존 캣포스 사용 약국에는 재계약 시 1년간 무상 제공된다.김위학 회장은 “최근 K-팝, K-드라마, K-뷰티, K-헬스 제품 등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약국 현장에서 늘어나는 외국인 수요에 발맞춰 보다 편리하고 신뢰도 높은 약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원약국의 경영 환경 개선은 물론 외국인 고객에도 신뢰받는 약국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경애 크레소티 대표이사는 “약국은 단순히 조제 공간을 넘어 K-의료관광의 중요한 접점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시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약국이 면세점과 같은 경쟁력을 갖추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약국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9 18:21:10정흥준 -
민다정 포항시약 부회장, 경북교통방송서 안전운전 복약상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북 포항시약사회 민다정 부회장이 지난 27일 오후 TBN경북교통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안전운전을 위한 복약상담을 진행했다.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면허 자진반납을 독려하는 캠페인에 참여해 약 10분간 인터뷰를 진행했다.방송에서 민 부회장은 약을 자주 접하는 고령 운전자들에게 약물로 인한 졸음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또 약 종류별로 복약지도를 간결하고 알기 쉽게 설명했다.민 부회장은 "뜻깊은 안전운전 캠페인에, 시약사회가 힘을 보탤 수 있어 감사하다. 생방송에 출연해 긴장됐지만, 약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2025-08-29 18:16:20정흥준 -
송파구약, 약국 관광객 편의 위해 환급업체 'KTP'와 협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송파구약사회(회장 최명수) 총무위원회(부회장 박경아, 이사 추형석)는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해 텍스리펀 업체인 KTP(대표 주병천)와 업무협약을 했다.KTP는 지난 2018년 설립해 중부지방 국세청 1호 환급창구 운영사다. 구약사회는 외국인 관광객이 약국에서 물품 구입 시 간단한 확인 후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텍스리펀)를 도입하기로 했다.송파구는 월드타워, 롯데월드, 올림픽공원 공연장 등 외국인 방문이 증가하는 곳이다. 구약사회는 이번 협력을 통해 비용부담 없이 휴대폰 앱으로 실시간 부가세 할인을 적용하는 약국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을 회원 안내할 방침이다.2025-08-29 18:09:45정흥준 -
"새로 사면 15000원 보상"...서울시약-JVM, 불용캐니스터 합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9일 약국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불용 ATC(자동조제기) 캐니스터 문제 해결을 위해 JVM(대표이사 이동환), 온라인팜(대표이사 우기석)과 긴밀한 협의를 거친 끝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김위학 회장은 “JVM, 온라인팜과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난 4개월 간 수차례 논의를 이어왔다”며 “이번 합의는 단순한 협력 차원을 넘어 약국 운영 환경을 한층 더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탁상행정이 아닌 실제 약국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지원책을 만들기 위해 약국 현장과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JVM과 합의 내용은 JVM 케어서비스 가입 약국 및 100% 정품 소모품(포장지, 프린트리본)을 사용하는 약국을 대상으로 캐니스터 보상 정책을 시행한다.보상 방식은 불용 캐니스터를 반납하면 새캐니스터 구매 시 1개당 1만5000원을 보상하며, 약국당 최대 5개까지 가능하다.보상 회수기간은 정책 시행일로부터 3개월간 운영되며, 할인 캐니스터 제작 쿠폰은 발행일로부터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불용 캐니스터 반납 시 발생하는 택배 비용은 일괄 반납 조건으로 JVM이 부담한다.또 HMP몰 캐니스터 중고 거래장터도 활성화된다. 약국은 HMP몰-약국경영-JVM캐니스터 거래 메뉴를 통해 타 약국과 중고 캐니스터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다.JVM과 온라인팜은 서울지역뿐 아니라 캐니스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동일한 보상 정책을 적용할 방침이다.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한미그룹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여 왔으며, 이를 통해 고객 여러분들께는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회수된 캐니스터는 안전하게 폐기돼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팜과 제이브이엠은 고객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단순한 판매 지원을 넘어 약국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파트너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김위학 회장, 위성윤 부회장, 이경보 약국이사, 강남구약사회 김형지 회장, JVM 박창영 상무, 온라인팜 진상혁 팀장이 참석했다.2025-08-29 17:58:08정흥준 -
초단시간 직원 주휴수당 확대...약국 인건비 미칠 영향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새 정부가 2028년까지 주 15시간 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확대하는 등 노동정책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정책이 추진되는가 하면 눈여겨볼 혜택도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고, 중도해지 요건이 완화되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오늘은 임현수 팜택스 대표와 함께 달라지는 새 정부 노동정책이 약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또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려는 약사들이 납입금을 얼마로 해야 할지 조언을 들어봤습니다.Q. Q.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이 커진다고 하는데요. 저는 1인 운영 소형약국을 하고 있는데, 단시간 근무직원을 뽑으려고 합니다. 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A. 임현수 회계사=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혜택이 있는 상시근로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5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시간 미만의 경우 세액공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경비처리로 인한 세금효과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하시는 것이 세법상으로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1인 소형약국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될 여지가 없지만 1인이라도 유지된다면 직원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기타 복리후생비(식대 등)의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Q. 정부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평일 오전 근무만 하는 직원 월급이 얼마나 올라가게 되나요? A. 임현수 회계사= 종전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단시간 근로조건)에 따라 4주 평균해 1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제도 개정으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면 주휴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월 임금이 기존보다 약 20% 정도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매일 2시간씩 근무를 하는 경우 하루에 해당하는 2시간의 급여를 추가로 줘야 하기 때문에 20%정도의 급여인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도록 돼있으며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합니다.Q. 노란우산공제를 하고 있는데요. 최대 한도로 해야 할지,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절한지가 고민입니다. 다른 약국들은 평균적으로 얼마씩 하고 있나요?A. 임현수 회계사=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절세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액이 많고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액이 적게 설계돼 있습니다.아래 표와 같이 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각각의 소득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약국을 처음 시작할 때 본인의 약국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경우 4천만원에서 1억원의 경우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 가장 많은 약국장님들이 가입을 했습니다.올해부터 납입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약국의 소득구간이 가장 많은 6천~1억 구간을 예상해 이제부터는 400만원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좋을 거 같습니다.또 이 구간에서 절세효과가 가장 크게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 구간이 다소 약국마다 차이가 있지만 월 조제료가 700만원에서 1500만원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추정이 됩니다.따라서 월조제료가 7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좀 더 높은 금액(500만원)을 조제료가 15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더 낮은 금액(200만원)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5-08-29 17:43:12정흥준 -
의대증원에 약대생 역대급 자퇴...398명 중도 이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한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7개 약대에서 398명이 자퇴했다. 약대 수능입학 전환 후 역대급 자퇴러시다. PEET에서 수능 입시로 전환된 이후 의대 진학을 재도전하는 약대생들의 자퇴가 급증했다. 지난 2021년 전국 약대 중도이탈자는 8명이었지만, 수능 입학생이 처음 들어왔던 2022년 202명으로 25배 증가했다.29일 전국 37개 약학대학이 공시한 자료를 취합한 결과 작년에 총 398명이 중도이탈했다. 중도이탈이란 자퇴, 미복학, 미등록, 학사경고 등의 이유로 그만 둔 학생을 뜻한다. 그 중 대부분이 자퇴생이다.의대증원을 결정했던 2024년 37개 약대에서 398명이 중도이탈했다. 중도이탈은 전년(2023년)과 비교해도 110명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지방 약대의 자퇴생 급증이 주목할 점이다.의대 증원 인원 2000명 중 1639명을 비수도권에 배분했고, 의대들이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60% 이상으로 선발한 여파로 풀이된다. 지방 약대생들의 입장에서는 증원된 의대 입학을 도전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부산대 약대 자퇴생이 전년 8명에서 20명으로 증가했고, 계명대는 3명에서 12명으로, 우석대는 6명에서 15명으로, 인제대는 5명에서 14명으로, 조선대는 10명에서 17명으로, 영남대는 8명에서 15명으로 증가했다.지방 약대의 자퇴가 더 심각한 이유는 입학정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매년 40명을 선발하는 대학에서 15~20명이 빠져나갈 경우 교육 환경에 입게 되는 타격이 더욱 심각하다.수도권 약대생들도 대거 이탈했다. 이화여대가 2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도이탈자를 기록했고 숙명여대 18명, 덕성여대 16명, 동덕여대 13명, 중앙대 13명, 성균관대 10명이 이탈했다. 이 중 동덕여대는 전년 2명 대비 6.5배 증가한 숫자다.수도권과 비수도권 자퇴생이 모두 늘어나면서 지난 2022년 202명이었던 전국 약대 중도이탈자는 2년 만에 398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2026학년도 입학정원이 1763명인 것을 고려하면, 입학 정원 대비 약 22%가 한 해 동안 약대를 떠난 셈이다.약대생들의 엑소더스는 올해 결원과 편입 충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약사 배출은 정부 인력추계에 따라 계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각 약대들은 충원 계획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의대증원이 2025학년도에 한해 일회성으로 이뤄졌고, 다시 원상복귀 됐기 때문에 올해 약대 자퇴생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08-29 17:02:09정흥준 -
세포교정의약학회, 셀메드 학술지에 만성질환 개선 사례 공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세포교정영양요법(Ortho-Cellular Nutrition Therapy, 이하 OCNT)이 골관절염, 여성질환, 소화기 및 호흡기 질환, 아토피, 고혈당 등 다양한 만성 증상 개선에 기여했다는 임상 사례가 보고됐다.세포교정의약학회(회장 백경신·약학박사)는 최근 학회 학술지 CELLMED에 국내 약사 5인이 시행한 OCNT 임상 결과가 게재됐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보고에는 관절 통증, 질염 감염, 잦은 장염 및 비염, 아토피, 고혈당 등 흔히 접할 수 있는 만성 질환 사례들이 포함됐다.전라남도 화순군 셀메드화순종로약국 조종빈 약사는 무릎·발목·어깨 관절에 심한 부종과 통증을 겪던 60대 남성 환자의 사례를 소개했다.전라남도 순천시 명성온누리약국 서연희 약사는 5년간 질염과 HPV 감염으로 고통 받던 40대 여성 환자의 사례를 보고했다.전남 무안군 셀메드윤약국 윤승현 약사는 손바닥 수포, 발진, 심한 가려움으로 고통받던 아토피 환자 사례를 발표했다.백경신 세포교정의약학회 회장은 “이번 임상 사례들은 OCNT가 단순한 영양제 권장 수준을 넘어, 약사들의 세심한 상담과 맞춤형 영양 처방을 통해 환자의 증상 개선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세포 수준의 영양요법은 체질과 증상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뒷받침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강조했다.한편, 학회는 현재 2800여명의 약사가 활동 중이다. 지금까지 학술지 CELLMED에 134건의 임상 사례 논문을 게재하는 등 활발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2025-08-29 16:07:19정흥준 -
5인 미만 약국, 장애인용 키오스크 교체 안해도 된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장애인접근성을 높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규제를 완화하면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연 매출이 50억 미만인 약국은 ‘호출벨-보조인력’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됐다.다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약국은 내년 1월까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부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는데, 올해 1월부터는 면적 50㎡(15평)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인 사업장도 규제 대상이 됐다. 내년 1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기기를 교체하도록 했다.이에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계속 됐고, 정부는 결국 규제 완화 추진을 밝힌 바 있다.15평 이상 약국이 의무 대상이었지만, 상시근로자와 연 매출 기준이 생기며 상당수 약국들은 호출벨로 대체가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8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10월 10일까지 개정령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개정령의 주 내용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에 대한 규제 완화다. 키오스크를 교체하지 않고, 호출벨을 설치해 배치된 보조인력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했다.복지부는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정적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완화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기존에는 완화 대상을 면적이 50㎡(15평) 미만일 경우로만 한정한 바 있는데, 여기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이 설치 운영’하는 키오스크도 포함한다.해당 법에 따라 도소매업으로 분류된 약국의 경우는 연 매출 50억 이하이고,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야 한다.즉, 연 매출이 50억이 넘거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약국들은 내년 1월까지 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점자블록, 휠체어 접근 가능 등의 편의가 적용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한다.50㎡(15평) 면적 이상 약국은 모두 해당됐던 교체 의무에서 매출과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완화까지 적용되며, 실제 교체를 해야 하는 대상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또 개정안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4조2에 따라 과기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형제품’은 교체 대상에서 제외된다. 테이블오더형 키오스크 등이 포함된다.한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규제 완화가 입법예고 되자 장애인 단체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복지부 입법예고에 반대하며 다음달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다.2025-08-29 11:26:51정흥준 -
위례신도시 정형외과 전성시대...인기병원은 매출 2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위례신도시는 2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서울 행정구역을 포함한 곳으로, 신도시 중에서도 상권이 활성화된 편에 속한다.여느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메디컬 복합상업시설이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미 많은 숫자의 의원과 약국이 운영 중이지만 서울과의 접근성, 인근 신도시들과의 시너지, 내년 위례선 개통, 젊은 연령층으로 구성된 배후세대 등의 이유로 여전히 의원, 약국 투자가 이뤄지는 곳이다.위례신도시의 약국, 의원 매출 현황을 살펴보며 포화 여부와 신규 개설을 할 만한 지역인지를 살펴봤다.위례신도시 상권 1km 반경 의원 57곳, 약국 24곳의 매출 현황을 살펴봤다. 데일리팜은 29일 의원·약국 입지 및 상권 분석 지도 데일리팜맵(바로가기)을 통해 위례신도시 중심상권(트랜짓몰) 반경 1km 내 의원과 약국 매출을 분석했다.◆병의원 57곳, 평균 매출 5268만원...정형외과 인기 뚜렷중심상권 반경 1km에 밀집한 병의원 57곳의 평균 매출은 5268만원이었다. 다만, 매출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이 2105만원으로 진료과별 매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진료 과목 별로는 소아청소년과가 11곳으로 가장 많이 밀집해 있다. 그 다음으로 피부과 10곳, 내과 9곳, 이비인후과 8곳, 정형외과 7곳 등의 순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병의원 57곳의 월 평균 매출은 5268만원으로 집계됐다. 중간값이 2105만원으로 매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과는 평균 매출로만 놓고 보면 과포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11곳의 월 평균 매출은 574만원, 상위 20%도 984만원으로 집계됐다.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상태로 일부 병원은 폐업 위기에 놓인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피부과 10곳의 월 평균 매출은 1억1132만원이었다. 중간값도 1억107만원으로 의원별 매출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피부과 매출은 1억은 웃돌았고, 기관별 매출 편차도 크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내과 9곳의 평균 매출은 3440만원, 중간값은 1663만원이었다. 이비인후과8곳의 평균 매출은 1745만원, 중간값은 1822만원이었다.정형외과 매출이 타 진료과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정형외과 7곳의 평균 매출은 1억2918만원으로 피부과 평균 매출을 상회하며 높은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이하게 중간값이 1억4840만원이었는데, 이는 정형외과 중에서도 매출 상위 병의원들이 2억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의미다.정형외과는 매출 중간값이 평균값을 웃돌았다. 상위권과 하위권 매출 편차가 극명하다는 의미이고, 인기 병의원은 2억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정형외과 이용 환자는 40대 남녀 환자가 31%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정형외과는 40대 여성과 40대 남성 환자가 각 15.8%로 많았고, 50대 여성이 15.2%로 그 다음 비중을 차지했다.◆약국 24곳 평균 매출 3973만원...40대 남녀 환자가 30% 차지중심상권 인근 1km 반경 약국 24곳의 평균 매출은 3973만원, 중간값은 2964만원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결제건수는 3130건, 객단가는 1만2535원이었다.약국 이용 환자는 주거고객이 62%를 차지했다. 유입고객 27.7%, 직장고객이 10.3%로 배후세대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약국 이용 환자는 40대 남녀 환자가 30.3%를 차지했다. 성별도 구분할 경우, 40대 남성이 15.3%로 가장 많은 비중으로 집계됐다.약국 24곳의 평균 매출은 3973만원으로, 매출 중간값은 2964만원이었다. 약국을 찾는 62% 환자가 주거고객이었다. 배후세대가 매출의 주 요인이었다. 약국에 환자가 많은 날은 월요일(17.6%)과 금요일(17.6%)이었고, 토요일도 16.4%로 주중과 비교해 적은 편이 아니었다. 주거인구의 이용률이 높다 보니 일요일 이용 비중도 5.5%를 차지했다.한편 데일리팜맵은 이외에도 전국구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최저, 최고, 평균값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 채용 정보와 매물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2025-08-28 18:08:47정흥준 -
초도물량 동난 마운자로 2.5mg...약국도 품귀 현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릴리의 비만·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가 출시 보름 만에 초도물량이 동나면서 약국가에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특히 시작 용량인 2.5mg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제품을 구하지 못하는 약국에서는 환자가 와도 약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유통업체에서도 추가 공급 일정을 안내해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만약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약사들은 교품까지 시도하고 있다.강남 A약사는 “출시 이후 위고비가 가격을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마운자로에 관심이 몰리는 분위기다. 초창기에 다른 약국 대비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했는데도 금방 나가서 지금은 재고가 없다”고 했다.A약사는 “초기 시작 물량인 2.5mg는 주문을 넣을 수가 없고, 가까운 병원에도 문의를 하는데 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아직 5mg은 재고가 있고 주문도 가능하다. 5mg는 약국 위치에 따라 수요에 꽤 편차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약사 커뮤니티, SNS에서는 마운자로 2.5mg 교품을 원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젊은층과 비만약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부터 품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외 지역 약국들은 재고가 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약사들은 마운자로 초도물량이 많지 않았고, 그마저도 병의원과 함께 공급이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재고 부족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서울 B약사는 “얼마나 찾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소량만 주문을 했다. 위고비도 있고, 반품도 어려워서 주문에 부담이 있다”면서 “생각보다 수요가 있어서 다 나갔고 마운자로 있냐는 전화도 받는다”고 전했다.불가피하게 약국 기존 환자들이 마운자로를 찾을 경우 예약까지 걸어둬야 하는 실정이다. 재고가 들어오면 안내해주겠다고 돌려보내는 것.A약사는 “언제 들어올지도 알 수 없고, 다른 약국이나 병원들도 없어서 구해올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도 환자들 수요는 계속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예약을 받아서 연락을 주겠다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2025-08-28 11:53:51정흥준 -
광주광역시약, 메디인폴스와 당뇨소모성처방 간소화 협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는 지난 25일 메디인폴스(대표 임명재)와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의 업무 간소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김동균 회장은 서명에 앞서 “약국이 의료기기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매우 필요한 전략이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노인 환자들에게 필요한 각종 의료기기와 장비를 약국에서 원스톱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메디인폴스의 ‘환자지키미’ 프로그램을 약국에 제공해 당뇨소모성처방이나 연속혈당측정전극 처방을 수용한다는 방침이다.이날에는 환자들에게 약국의 서비스를 알리는 홍보물 공급, 약사 상담 교재 등의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임 대표는 “재작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당뇨소모성재료 지원 금액은 약 110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약국은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큰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처방전 처리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임 대표는 “처방 조제료가 최대 2만원에 불과하지만 당뇨소모성과 연속혈당측정전극을 판매하면 최대 10배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국들이 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했다.시약사회와 메디인폴스는 후속으로 약사 강좌를 개설해서 ‘당뇨소모성처방전 업무 쉽게 하기’와 ‘약국에서 당뇨환자의 자가관리를 능력을 키우는 코칭 방법’을 진행할 예정이다.추가적으로 약국에서 당뇨소모성처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2025-08-28 09:51:34정흥준 -
"개국 비용 비싸고 경쟁도 치열...제약·창업 관심 커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치솟는 약국 권리금, 창고형약국의 등장과 과열 경쟁의 반작용으로 제약산업과 창업에 대한 약대생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또 AI 기술 발전에 따라 약사가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현지우 PPL 회장.수도권약대생 제약마케팅전략학회(이하 PPL)는 산업에 관심을 가진 약대생들의 연합 동아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해 전국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데일리팜은 현지우 회장(23·서울대 약대 5학년)을 만나 제약산업에 대한 약대생들의 관심과 변화에 대해 물었다.현 회장은 “과거에 비해 약국에 대한 관심이 조금 줄고, 회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거 같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더 두드러진다”면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한 투자금도 계속 커지고 있고, 창고형 약국과 같은 이슈도 영향을 미친다. 약국만 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인식이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학회명은 마케팅전략학회지만 마케팅을 통해 제약산업 전반을 알아보기 위한 활동을 하는 모임이다. 기업 연계프로젝트, 제약설명회 등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PPL 출신 약사만 벌써 120명이 배출됐다.현 회장은 “PPL 출신 대부분이 제약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요즘에는 벤처캐피털(VC)에도 관심이 많다. 새로운 길이면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려있다. 국내 제약산업계도 과거에 비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전문 VC 역할에 관심이 크다”고 했다.이어 “창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그건 약대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트렌드”라고 설명했다.AI 발전으로 산업계와 약국이 모두 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약대 교육과 약사, 예비약사들의 준비가 중요하다고 봤다.현 회장은 “약사의 역할이 축소될 것인지, 확장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어떻게 공부하고 대처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확장 가능하다고 본다. 약대에서도 관련 교육들이 서서히 생기고 있고, 교육의 변화는 앞으로 점점 더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졸업 후 대학원에서 연구를 이어가고 싶다. 성장한 뒤에 산업에서 성과를 내고 싶다”고 밝혔다.끝으로 그는 “(제약산업에 관심이 있어도)약대에서 공부만 하다보면 산업에 대해서는 알 기회가 없다. 능동적으로 할 자신이 없거나 시야를 넓히고 싶은 약대생들은 PPL 활동을 해보길 권한다”고 덧붙였다.2025-08-27 18:48:5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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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 연계·표준화되면 비대면 진료 날개 단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데 산업계와 국회가 한목소리를 냈다.다만, 데이터 표준화와 보안에 대한 불신, 통합관리를 위한 법 체계 구축이 숙제로 남아있다는 데 공감했다.27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9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거쳐 진행되며 ▲의료 행위 ▲병원 시스템 ▲의료 접근성을 주제로 한다.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대표(나만의닥터 대표).첫 토론회에서는 비대면진료, AI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료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뤘다.비대면 플랫폼인 ‘나만의닥터’는 정부 규제샌드박스로 지난 5월부터 의료마이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대표(나만의닥터)는 “비대면진료를 더 안전하고 정밀하게 만드는 해법은 의료마이데이터라고 생각한다. 진료기록, 투약정보, 검진 결과, 예방접종 이력 등의 정보를 비대면진료 담당 의사에게 전달해 진료의 질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선재원 대표는 “샌드박스를 통해 의료마이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 누적조회가 70만건이다. 이용 의사들과 환자들 모두 긍정적 피드백을 하고 있다”면서 “의료마이데이터와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결합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AI, 비대면진료를 위한 의료데이터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한 표준화와 법제화는 미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건강보험 데이터에서 대부분 파악되고 있다. 다만 행정에 사용되고 있고, EMR과 연동이 필요하지만 그 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데이터가 누구의 것이냐는 쟁점이 있다”고 설명했다.김 조사관은 “데이터들을 연계하는 방안이 활용되고 있지만, 데이터 연계 절차가 복잡해 연계율을 30%가 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데이터간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각각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보니, 다른 법에 자꾸만 부딪힌다. 자칫하면 불법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김 조사관은 발표 자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의료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되, 필요한 보호 영역과 목적만 제한하는 방식을 제언했다. 지나친 규제는 경쟁력 강화를 저해한다는 입장이다.신채민 보건의료연구원 본부장.신채민 보건의료연구원 본부장도 공감을 표하며 “데이터 표준화와 상호 운용성은 중요한 과제다. 병원마다 데이터 형식이 다르면 활용이 어렵다”고 했다.신 본부장은 “고품질 데이터 확보와 표준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또 단 한 번의 유출만으로 국민 신뢰가 무너질 수 있어 보완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당부했다.비대면진료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층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신 본부장은 “비대면진료는 의료접근성 확대라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의료취약지 거주자에게 유용하다”면서 “하지만 약 배송, 개인정보보호 등 문제가 남아있다. 이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효과성,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안전을 기반으로 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8-27 17:44:2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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