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 사태 해소를 위해 내일(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속칭 PA간호사를 시범사업 형태로 허용한 이후 보다 구체적으로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기해 일선 의료기관의 혼선을 없애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의사, 간호사 면허범위 침해 위법을 행정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정부는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했다.이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시행 초기 의료 현장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지자 복지부는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이번 보완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전담간호사(가칭)란 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를 뜻한다.이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살펴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약물을 투여하거나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다.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각 병원은 이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한다.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현장의 질의에 대응할 예정이다. 해당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부산 금정구)은 올해 초 정부가 체계적인 식품안전 예측정보 분석을 토대로 식품안전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기후·환경 변화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위해 요인을 포함한 식품 위해요인 발생 우려가 증대되고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지속가능한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게 법안 목표다.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식품안전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분석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게 백종헌 의원 견해다.세계보건기구(WHO)는 2022년 10월, ‘WHO 식품 안전 글로벌 전략 2022-2030’에서 데이터 기반 예측 활동인 ‘호라이즌 스캐닝(horizon scanning)’을 정책에 반영하고 증거에 기반한 예방정책 개발을 권고한 바 있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품안전예측’을 정의하고, 동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서 식품등의 생산·판매등부터 소비까지 발생하는 위해요소 데이터·정보를 수집·분석해 환경적 요인과 식품안전의 영향관계 등을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했다.백 의원은 향후 개정안 시행으로 기존 식품안전 정보 외에 기후·환경 정보를 포함하는 위해 예측정보를 활용한 식품안전 사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이번 법안은 백 의원을 비롯해, 권명호, 김용판, 박덕흠, 이주환, 이종성, 김희곤, 정운천, 강기윤, 이만희, 최춘식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 광진갑 선거구에서 4선에 도전했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했다.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밤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22대 국회의원선거 제4~6차 경선 지역구 결과를 발표했다. 총 20개 지역구에서 8명의 현역 의원이 경선 탈락했다.서울 광진갑 현역인 전혜숙 의원은 원외 친 이재명계 후보인 이정헌 전 JTBC앵커와 경선에서 밀렸다.약사 출신 전 의원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갑 선거구 출마해 당선됐다. 21대 총선에서는 경선을 거쳐 공천 받은 후 미래통합당 김병민 후보를 13% 표차로 꺾고 3선 의원 자리에 올랐다.이번 경선에서 전 의원이 탈락하면서 현재까지 민주당에서는 약사 출신 김지수(경남 창원시의창구), 이옥선(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정명희(부산 북구을) 후보가 공천을 확정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6월 21일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를 법률로 인정하고, CP 도입·운영으로 정부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게 불공정거래 적발 시 과징금 감경 혜택 등을 부여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지난해 CP를 법제화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되고 부칙에 따른 시행 시점이 도래한 영향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시행 시점에 맞춰 CP 운영 우수기업에게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내용의 대통령령(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상태다.6일 이원기(57·고려대)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원장은 "고시 수준에 머물렀던 CP가 공정거래법으로 법제화하면서 제약사, 상급종합병원 등 제약바이오산업과 보건의료산업이 CP를 비롯한 준법경영에 한층 더 민감도를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이원기 원장은 CP 법제화가 제약바이오와 보건의료 분야에 가져올 가장 큰 영향이나 실익으로 불공정거래 등 부패 행위가 발생했을 때 CP를 꾸준하고 성실하게 운영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과징금 등 정부 처벌의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꼽았다.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예로 들면, 행위 적발 시 제약사 최고경영자(CEO)나 법인과 수수 의사에 대해 쌍벌제(양벌 규정)가 적용된다.이원기 원장이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인한 CP 인증 법제화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과 보건의료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중이다. 이 때 제약사가 CP 운영과 관련해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CEO와 법인에 대한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는 근거가 법률로 확립됐다는 게 이 원장 설명이다.이 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베이트가 확인된 A제약사에 300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전무 후무한 수준으로 가장 큰 제약 리베이트 과징금 규모"라며 "이런 케이스는 법원에서 소송으로 다퉈 봐야 하지만, 실제 CP 규정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과징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도 CP 법제화로 기업들이 스스로 윤리경영 시스템을 내부 작동하고 부패방지 노력을 기울인 만큼 법으로 그 노력에 대한 일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므로, 제약사나 의료기관 역시 CP 경영으로 실익을 얻고 기업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더 활성화 해야 한다는 게 이 원장 견해다.우리나라에서 CP 제도가 더 선진화 할 방향에 대해 이 원장은 "미국은 부패행위를 저지른 기업을 처벌하는 연방정부 양형 가이드라인에 CP 운영기준과 감경기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명확히 반영했다"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돌입했지만,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피력했다.이 원장은 "우리나라는 대법원 양형 가이드에 CP 운영 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기업들이 실질적인 CP 노력을 활성화하고 촉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법 시행 이후 CP 실적과 사례가 어느 정도 쌓이면 정부와 기업들이 감경 기준 사법부 가이드라인 반영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CP 경영 유인책이자 확산을 독려할 수 있는 장치인 감경 규정을 최대 20%까지 정했다"며 "이를 토대로 CP 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노력은 양벌 규정과 양형에서 정상 참작해 감경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일부 제약사나 기업들이 단지 CP 운영을 홍보 수단이나 겉치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실질적인 윤리경영이나 처벌 감경 효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진단도 내놨다.국제표준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ISO37001), 규범준수경영시스템 인증(ISO37301)을 단순히 보도자료용이나 기업 포장용으로 획득하는데 그치지 말고 반부패경영과 규범준수 준법경영을 기업과 조직원 스스로 내재화 하는 노력을 부단히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다.이 원장은 "윤리경영, 규범준수경영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몫이다. 국제표준 ISO 인증은 여러 개 받고서는 뒤에서 여전히 과거 불법 리베이트 관습이나 악습을 버리지 못하는 식의 보여주기식, 퍼포먼스식 CP가 돼선 안 된다"며 "이럴 경우 과징금 감경 등 개정 공정거래법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어렵다. 실질적 노력이 있어야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ISO37001 인증과 ISO37301 인증에 대해서도 기업의 폭넓은 이해를 당부했다.ISO37001은 불법 리베이트 즉, 금품수수를 통한 부당고객 유인행위에 대한 기업 내부 시스템 마련을 위한 국제표준이며, ISO37301은 부패행위를 넘어 관련 법규와 윤리적 측면을 총괄적으로 관리·조정하는 국제표준으로, ISO37301의 적용 범위가 훨씬 높다는 설명이다.이 원장은 "제약사들은 보통 리베이트 근절 시스템으로 한정해서 ISO37001 인증에 집중한다. 그러나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까지 범위를 넓히면 더 넓은 ISO37301 인증이 필요하다"면서 "ISO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ISO는 기업이 반부패경영, 규범준수경영을 위해 준비해야 할 기준과 프로세스, 실질적 활동까지를 제시하는 툴"이라고 말했다.이어 "인증 후 기업 스스로 반부패경영과 준법경영을 실제 실천에 옮기고 생활화 하고 지켜야 한다. CP 경영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를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ISO"라면서 "ESG경영이 화두인데, 결국 인간 중심 가치경영이 ESG 본질이고 핵심이다. 이를 위해 ISO37301을 툴로 접근하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의료현장 이탈 등 집단행동에 착수한 전공의를 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직접 밝혔다.특히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목표로 1285억원 규모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해 응급실 등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윤 대통령은 "전국의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서, 의료개혁의 절실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그런데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고 보름 이상 불법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이어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원 투입을 확정했다.정부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한다는 방침이다.예비비는 예산상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종의 비상금이다. 이번에 편성된 예비비는 복지부 1254억원, 보훈부 31억원이다.정부는 의료 인력의 야간∙비상 당직에 대한 인건비 580억원, 공중보건의사 등 파견에 59억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에 393억원을 지원한다.아울러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전원 환자를 진료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 40억원을 제공한다. 병원 간 전원 시 환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예산 5억원도 편성했다.

김선민 전 심평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국혁신당이 6일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22대 총선 5호 영입인재로 발표했다.김선민 전 원장은 2020년 첫 여성, 첫 내부승진으로 차관급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오른 보건의료전문가다.세계보건기구(WHO) 수석기술관으로도 일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료와 질과 성과 워킹파티'에선 여성 최초, 아시아계 최초로 의장을 맡았다.진보성향 보건의료단체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편집실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 등도 역임했다.심평원장 임기 종료 후에는 국내 최초 산업재해 전문 공공의료기관인 태백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활동 중이다.김선민 전 원장은 "태백에서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을 진료한다면 저 하나쯤 잠시 역사를 등지고 돌아누워 있어도 면죄가 될 것 같았다"면서 "그동안 힘들게 온 정열을 불태우며 싸웠고 지금은 안온하지만 의미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다"면서 당의 정강과 비전을 보고 영입제안을 어렵게 수락했다고 밝혔다.김 전 원장은 "오늘 저는 60 평생 한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로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보기 드문 정책정당이었다. 강령은 모호한 논평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었다"면서 "경쟁과 능력주의, 시장만능주의에 지친 한국사회를 위한 대안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이어 "한국보건의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고 어디까지 바뀔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다"며 "돈 걱정 없이, 병원 찾아 헤매지 않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 지역주민들도 질 높은 의료를 쉽게 이용하고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여당과 전공의 등 의료계가 극한 대치 중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갈등 중재·협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의대정원 이슈가 22대 총선 카드로 자리잡는 분위기다.민주당은 상황실 산하 의료대란 긴급상황팀을 꾸리고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 필수·의료 살리기 이슈를 총선까지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특히 민주당은 정부가 의료공백 대책으로 내놓은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에 대한 보완책으로 성분명처방, 처방전 리필제,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필요성을 수면 위로 띄우는 결정도 내렸다.4일 민주당은 김민석 상황실장과 보건복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촉발한 의정 갈등과 의료대란 문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 반발에 대응하고 있지만 갈등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복지부가 4일부터 현장점검 후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검경 사법 처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실제 전공의 고발이 진행될 경우 의정 충돌 수위는 급속도로 높아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이에 민주당은 상황실 산하 의료대란 긴급상황팀을 구성하고 의정갈등과 의료대란 문제에 실시간 대처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의료계에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개진하는 동시에 의료계가 반발 중인 2000명 증원 규모의 합리성과 지역의사제 등 도입 필요성을 함께 논의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특히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까지 전면 확대하고, 동일 환자 시행 횟수 규제나 의료기관 별 비대면진료 30% 제한 규제를 전면 해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작용을 제어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견해다.민주당이 정부를 향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려면 확대 기간 동안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리필제도 역시 함께 확대하라고 제안한 이유다.아울러 민주당은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제도화 역시 비대면진료 부작용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등 비대면진료 부작용 제어 대책을 22대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기 위한 채비도 끝마친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촉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과 응급실 의료공백 사태,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 정책의 문제점을 국민에 제대로 알리고 중재·해결에 나서겠다는 게 민주당 전략으로 보인다.의대정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필요성,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의 위험성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국민 관심을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조원준 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은 "의대정원 증원으로 의료대란과 의정 갈등이 심화하면서 당 차원에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김민석 상황실장과 정책위 간 소통·협력으로 의대정원 관련 입장과 함께 비대면진료 확대 기간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리필제 시행을 대정부 촉구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조원준 수석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의정갈등 중재 필요성이나 성분명처방, 처방전 리필제 도입에 대한 민주당 제안을 정부가 실제 수용할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국민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고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느끼는 게 중요할 것"이라며 "총선을 앞둔 지금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에 대한 부작용을 국민에게 바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조 수석은 "정부가 비대면진료만 전면 허용하고 함께 고려할 타당성이 충분한 성분명 처방이나 처방전 리필제 등 국민 편의 정책은 한시적으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국민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료대란에 맞춰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과 부합하는 한시적 조치를 요구한 것이며, 공적 전자처방전 역시 총선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가 비대면진료 무제한 확대를 의료대란 대책으로 내놨다는 점도 난센스다. 의료계 압박용, 여론몰이용, 국정과제 이행용으로 보인다"며 "국민 불편 해소가 아닌 중개 플랫폼 이익을 극대화 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복지부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실시하고 있다.올해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 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비급여 항목이 포함됐다.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비급여 항목 포함 대상이다.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한다.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다.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해야 한다.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민수 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오늘(4일) 50개 수련병원을 찾아 의료현장 이탈 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박민수 2차관은 현재 수 천여명의 전공의들이 이탈중인 상황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을 끝마치고 행정처분을 단행하겠다는 방침이다.박 차관은 이번주부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운영해 특위 조기 출범 태세에 돌입한다고도 했다.4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달한다.박 차관은 현장점검 후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특히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는 엄정하고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했다.박 차관은 "정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지금이라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해달라"고 부연했다.정부는 이번주 부터 의료개혁특위 준비 TF를 운영한다.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준비 TF를 우선 설치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있게 논의하겠다는 취지다.TF는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를 포함한 정부위원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박 차관은 "정부는 TF 운영으로 의료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의료개혁특위가 조기 출범하도록 하겠다"며 "지난주 필수의료 사법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고 국립대병원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더 늘리기로 했다. 필수의료 수가 개선도 조속히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나아가 복지부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위법이 확인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박 차관은 "의사단체가 집회에 제약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철저히 규명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조규홍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4일)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을 향해서는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오늘까지 제출 완료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을 맡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정부가 지난 2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 차례 요청했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라고 지적했다.조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지만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며 "어제(3일)는 의사협회가 주관해 집회를 개최했다. 환자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그는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다.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면서 "계약을 앞둔 전임의분들은 환자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초심을 부디 상기해 주시고 진로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했다.아울러 "오늘(4일)은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다. 각 대학에서는 미래 인재양성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정부는 비상진료체계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4개 권역에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한다. 또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TF도 이번 주 중 가동한다.조 장관은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비상진료지침에 협조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의료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란 이름표를 단 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주체가 국가와 정부, 지자체로 전환하게 될 첫 발을 뗐다.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요양병원이나 돌봄시설이 수동적으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에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제정법이 공포·시행되는 2026년 3월부터는 대한민국 정부와 시·군·구가 능동적으로 의료·요양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 대상을 찾아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작동하게 된다.국가 즉,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유관 정부부처가 늙거나 장애를 얻게 됐거나 정신질환을 겪는 등의 통합지원대상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요양 서비스를 기획하면 시·군·구 지자체장이 이를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게 제정법 작동 원리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국민에게 제공할 의료·요양 서비스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능의 전문성을 빌려야 한다.특히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제정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행정안전부는 의료·요양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차질 없이 제공·전달하기 위한 지자체 조직 마련·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이 같은 작동 원리를 우리 신체에 빗대 도식화 하면 각 중앙정부 부처는 제정법이 규정한 의료·요양 서비스를 생산해 전국 시·군·구로 전달하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의료·요양 서비스는 우리 몸의 생명유지 활동에 필수적이고 치명적인 혈액이며 시·군·구 지자체 전담조직은 이 혈액을 전신 말단까지 원활히 돌 수 있게 만들 말초혈관이다.이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제정법 제21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 산하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 강제 조항이 아닌 임의 선택 조항으로 법제화 했다는 점이다.지역돌봄법은 제21조에서 의료·요양 서비스 실무를 맡는 지자체 전담조직 조항을 임의 선택 규정(둘 수 있다.)으로 법제화 했다. 해당 조항은 지자체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 했을 때 인력·조직 구성·유지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에 부담을 느낀 행안부가 법안 통과때까지 의무 강제 조항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결과다.우리나라가 지자체 인건비를 총액인건비 내에서 기구·인력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총액인건비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행안부가 지자체 전담조직 의무화에 부담을 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전언이다.행안부 입장이 일견 이해가는 측면이 있지만, 지자체 전담조직이 구성·작동하지 않으면 복지부가 아무리 좋은 의료·요양 서비스를 만들어낸다 한들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할 말초혈관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클 수 밖에 없다.그나마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과 여중혁 행안부 자치분권 국장이 제정법안 의결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장에서 지자체 전담조직 설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한 게 일부 위로점이다.우리 사회는 내 몸이 늙고 병들었을 때, 마음이 아플 때 더는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내 집에서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내고 싶은 욕구가 충만하다. 정부와 지자체, 보건의료 서비스의 역량을 살펴봐도 지역사회가 돌봄을 책임질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시대에 이르렀다.강행 규정 법제화는 이루지 못했지만, 행안부가 복지부와 힘을 합쳐 의료·요양 서비스 대상자를 전담마크 할 지자체 전담조직 활성화에 힘써야 하는 이유다.제정법은 정부 공포일로부터 2년 뒤인 2026년 3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나, 시행일 이전에 시범사업으로 의료·요양 서비스를 각 지자체에서 제공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일종의 예행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셈이다.앞으로 2년 동안 복지부와 행안부는 제정법 시행에 필요한 제도에 협의하고 다면적인 시범사업 모델을 발굴·구성한 뒤 지자체 전담조직과 함께 발맞추는 연습을 차질 없이 해야 한다.나아가 제정법 안에 각자 면허 권한이 명시된 의사·치과의사·약사·한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능은 각자 전문성을 토대로 노쇠·장애·정신질환으로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혜택을 누릴 실질적이고 선진적인 진료·복약지도·간호 서비스를 고민해 정부와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제언해야 한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병원·시설 의존을 떨쳐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요양을 책임지는 시대가 안정적으로 도래하길 기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불법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놓고 대척점에 선 정부와 의료계가 당분간 상호 협의나 한 치 양보 없이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정부가 사직서 제출 후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의료현장 복귀 데드라인인 2월 29일 이후에도 전공의 복귀율은 6% 수준에 그치는 데다,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2만여명 의사들은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옥외집회(총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항전 태세에 나섰다.의사들이 궐기대회를 개최한 당일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위를 이유로 의대정원 정책을 철회하는 등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하며 정면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정부 "국민 생명 볼모로 한 집단행동, 행정처분·사법처리"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적으로 의료현장을 비우면 정부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삼일절 연휴기간(3월1~3일)이 끝나고 정상 업무가 시작되는 4일부터 정부는 전국 100여개 수련병원 미복귀 전공의 통계 집계 절차를 거쳐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과 검찰 기소를 위한 경찰 고발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실제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령 공시까지 마쳤다. 4일부터 전공의 복귀 현황 파악과 함께 처분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밑 준비를 끝낸 셈이다.정부가 전공의에 제시한 현장 복귀 마감시한인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수련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 누적 숫자는 총 565명을 기록했다.100개 수련병원에 1만3000명의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고, 여전히 8945명이 미복귀해 이탈 중인 점을 감안하면 전공의 복귀율은 6% 수준이다.한덕수 총리가 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불법 의료현장 이탈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정부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와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에 나설 공산이 크다.실제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역시 행정처분과 구속 수사 원칙, 검경 고발에 따른 사법처리를 언급한 상태다.아울러 정부는 전국의사 총궐기 당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토대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조속히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하며 맞불을 놨다.또 정부는 교육부를 통해 전국 40개 의대에 재차 공문을 보내 예정대로 4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신청하라고 촉구하며 다면적으로 압박에 나섰다.의료계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복지부 고발에 따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홍보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 4명의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전공의·의협, 결사항전 태세…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입장 고수의료계는 정부의 행정처분과 사법 처리 강행 방침에도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는 분위기다. 일단 삼일절 연휴기간 현장 이탈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복귀하는 움직임도 확인되지 않았다.정부가 제시한 복귀 데드라인을 훌쩍 넘긴 시점까지 대부분의 이탈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정부 행정처분과 사법 처리로 불이익을 받거나 법정 절차로 맞서는 의정 갈등 풍경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의협 비대위를 축으로 한 의료계는 정부의 사법처리 예고에도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의대정원 정책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총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전국의사 총궐기를 시작으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대화를 말하면서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정부의 이중성과 28차례 정책 협의 사실을 주장하다 느닷없이 대표성을 문제 삼았다"며 "의사를 우롱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하게 해결하길 원한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대위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라"고 주장했다.이정근 의협 회장 직무대행도 "정부는 의사 인력 배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없이 2000명 의대정원 증원으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잘못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의료계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현재 비민주적인 정부 태도를 바라만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의료현장 이탈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고, 의사들이 총궐기에 나선 상황에서 전임의 이탈 현상은 아직 감지되지 않는다.전임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취득 이후에도 병원에서 세부 전공 연구와 진료를 도맡는 의사로, 현재 교수들과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있다.전공의 업무 공백 장기화로 빅5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들은 수술과 진료를 많게는 50%까지 줄이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가동하는 상황이다.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대형병원이 실행할 수 있는 수술과 진료는 더 줄어들고 환자 대기 시간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과 불만이 커지면서 의료계와 정부 양쪽 모두에게 극한 대치를 유지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와 집단행동 유지 의사들에 행정처분과 검경 수사 등 사법 처리 시행을 앞두면서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은 일촉즉발 상황을 이어가며 치킨게임으로 치달을 가능성마저 점쳐진다.

김민석 민주당 상황실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료현장을 집단으로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즉각 복귀해달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의료계엔 합리적인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협의하자고 제안했다.특히 민주당은 전공의 공백 사태로 인한 정부여당의 의료대란 대응책인 비대면진료 한시적 전면 허용과 관련해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리필제 등 보완적 제도를 한시적으로 병행할 것을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했다.3일 김민석 민주당 상황실장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의료 대란이 매우 우려돼 당 상황실 산하에 의료대란 긴급상황팀을 구성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의료계를 향해 의대정원 확대가 시대적 과제란 점을 수용하고 합리적 증원 규모는 대화로 결정하자고 했다.김 상황실장은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제가 직접 챙기고 현장 의료인들과도 계속 소통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이미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약사 등 여러 의료계 직역 단체와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단순 숫자 증원 방식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비급여 의사만 늘리는 결과가 나지 않도록 의료계가 지역의사제 도입 등 보완 제도에 대해 적극 수용 의사를 밝혀 달라"면서 "정부 또한 지역의사제 도입 문제도 바로 정원 문제와 함께 의료계와 논의해 달라"고 부연했다.민주당은 정부를 향해서는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리필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법적 근거 없이 시행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면 확대 정책을 보완하자고도 제안했다.김 상황실장은 "법적 근거도 없이 현재 위기 상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대면진료를 정부가 한시적 전면 허용하는 조치를 밝혔다"면서 "정말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 같은 보완적 제도를 병행하는 게 진정성을 담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정부가 의료 대란으로 인한 진료 차질을 명분으로 현행법상 불법인 PA(Physician Assistant·수술에 참여하는 간호사)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막상 책임은 의료 기관과 간호사들에게 떠넘기게 되는 무책임한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제라도 간호법 제정으로 업무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바란다"면서 "국회에서 추진했던 간호법을 대통령의 거부권 없이 일찍 통과시켰다면 적어도 PA 문제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훨씬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점을 정부가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이어 "적어도 대화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로서 의사협회를 대화 상대로조차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은 의료 현장 혼란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총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에 이어 3일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가 열린 가운데 같은 날 정부는 의료개혁 주요정책 논의·이행을 목표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필요한 준비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주부터 의료개혁특위 준비 TF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날 오후 2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특위 준비 TF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회의에 앞서 정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료현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헌신하는 경찰·소방공무원과 전공의 몫까지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사, 간호사 의료진, 중증·응급 환자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고 있는 국민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먼저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주요 정책과제 중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의료개혁특위 준비 TF를 이번주부터 운영한다.지난 2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385건으로 재학생의 28.7%이다.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3개교 329명, 1개교 철회 17명이다.총 2개교에서는 6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13명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3월 1일 대한민국 관보에 공고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송달된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한덕수 총리는 "전공의들에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의료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제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복약지도를 포함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진료, 간호사 간호서비스 등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지역사회에서 노인이나 장애인, 정신질환자에게 각자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보건의료 직능과 힘을 합쳐 국민의 의료·요양·돌봄을 책임지는 제정법인 만큼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는 향후 2년 간 시범사업 내실화와 함께 지자체 통합지원 전담기관 체계화 등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합니다."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요양 서비스를 병원이나 시설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직접 나서 책임지는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인 속칭 '지역돌봄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 제정에 성공했다.남인순 의원은 지역돌봄법 제정 의미에 대해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나라에서 노쇠하고 장애가 있거나 질병·사고로 일상에 불편이 큰 국민이 병원·시설에 매몰되는 현대판 고려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발을 뗐다"고 평가했다.2024년 지금까지도 병원이나 시설에 지나치게 쏠려있는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의료·요양 서비스 무게중심을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법·제도 뼈대를 세운 것이라는 설명이다.법 제정이란 철골 작업을 넘어 흔들림 없고 내실있는 집을 지으려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는 물론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각 지자체, 실제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치과의사·약사·한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직능인들의 각고 노력이 모여야 한다는 게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한 남 의원의 인식이다.2026년부터 제정안 시행…시범사업은 공포 즉시 발효제정법 공포 이후 당장 바빠지게 된 정부부처는 보건복지부다. 복지부는 제정법을 근거로 한 의료·요양 서비스 모델과 대상을 발굴하고 지자체,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과 협력해 시범사업 모델을 수립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실제 제정안의 시행 시점은 정부 공포 시점으로부터 2년 뒤다. 정부가 3월 초~중순 제정안을 공포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6년 3월 초~중순 제정안 효력이 발생한다.그러나 제정안은 제6장 보칙 규정에서 시범사업(제26조)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 2년 간의 제정안 시행 시점까지 법률 내실을 다시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일종의 '예비사업'이자 '예행연습'을 시범사업을 통해 미리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시범사업 조항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시범사업 대상자난 실시지역,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수 있게 했다.즉 법은 공포 후 2년 뒤 시행이지만, 시범사업은 공포 즉시 기획해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이다.이를 위해 일단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개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 등 시범사업을 지역돌봄법 제정안 목표와 근거에 맞춰 전환하는 작업부터 착수해야 할 전망이다.아울러 복지부는 지역·돌봄법 지원 대상이 되는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기준을 새로 정비하고, 지금껏 병원이나 시설이 제공했던 의료·요양 서비스를 지역사회와 대상자 가정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신규 시범사업을 설계해야 한다.2년 뒤 본사업으로 전환할 실효성있는 지역돌봄 의료·요양 서비스 시범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제반작업에 집중해야 하는 셈이다.시범사업·본사업 성공 위한 범부처 협력도 관건결국 국민을 지원할 성공적인 의료·요양 서비스 모델을 기획·수립하기 위해 복지부는 장관을 축으로 1차관 산하 기획조정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장애인정책국,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2차관 산하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이 단일대오를 강화하는 작업도 필요하게 됐다.나아가 복지부는 만들어진 의료·요양 시범사업·본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산하에 설치하는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에 대해서도 협력에 나서야 한다.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에 지역돌봄법 제정 취지를 실현하고 의료·요양 서비스 대국민 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따내는 작업도 필수다.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를 위해 지난 29일 오전에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행안부 여중혁 자치분권국장과 함께 의료·요양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제정법 '제20조 통합지원협의체'에서 통합지원협의체는 의무 강제 조항(두어야 한다)으로 규정했지만, '제21조 전담조직 등의 설치 운영'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 산하 전담조직은 임의 선택 조항(둘 수 있다)으로 법제화했지만 행안부가 전담조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법사위 전체회의장에서 공표하고 속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이뤄진 것이다.이기일 1차관은 "금년도 어르신 1000만명 시대가 도래한다. 노인 의료·요양이 연계돼야 해서 통합지원 전담조직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며 "이미 12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전담조직을 때로는 과로, 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게 비록 둘 수 있다로 돼 있지만 행안부 협의로 시행일인 공포 후 2년이 될 때까지 전담조직이 운영되도록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발언했다.여중혁 행안부 자치분권 국장도 "정부 인력운영 기조 내에서 법제에 차질이 없도록 복지부와 잘 협의하겠다. 법이 2년 후 시행인 만큼 12개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범사업 조직, 인력운영 결과 성과를 살피겠다"면서 "(전담조직)취지에 동감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방안을 할지는 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지역돌봄 내 약사 복약지도 권한 법제화, 실효성 위해서는지역돌봄법 제정에서 약사사회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제4장 통합지원 정책 추진 및 지원' 제15조 보건의료 조항에 약사 복약지도가 명기됐다는 점이다.해당 조항은 국가와 지자체에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의료·요양 통합지원 대상자가 원하고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연계하는 의무를 부과했다.이는 강제 조항으로, 국가와 중앙정부, 지자체가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대상 의사·약사 등이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구체적으로 복지부와 지자체는 ▲약사 복약지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진료 ▲간호사 간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장기입원·급성기 치료 후 회복에 필요한 요양병원 등 의료서비스 ▲호스피스 사업 ▲방문 구강관리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한 서비스를 기획해 지원·시행해야 한다.이는 곧 대한약사회 등 약사사회가 국가, 지자체가 약사 복약지도 서비스가 수반되는 방문 약료사업 등을 만들어 지역사회에서 작동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제언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제 막 철골작업을 끝마친 지역돌봄법 제정안에서 약사 복약지도 입지를 다지고, 약사 직능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약사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약사 서비스 모델을 스스로 만들어 내고 정부·지자체에 어필해야 한다는 말이다.제정법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기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초고령사회 지역돌봄 체계 확립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복지부-행안부-기재부 간 협력을 도모하고 중앙정부-지자체 간 유기적인 정책 환경을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병원·시설에 내맡겨졌던 노인·장애인·정신장애인 대상 의료·요양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짊어진다는 의미를 갖는 중요한 제정법이란 사실을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가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남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의료와 요양·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욕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수요자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약사, 의사도 직접 수요자를 찾아가서 꼭 필요한 복약지도, 진료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 고민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유예기간 2년 동안 복지부와 행안부가 시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시·군·구는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지원할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국회도 역할을 다 하겠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해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 지역돌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9일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지역돌봄법 제정우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료‧요양 등 돌봄 필요도를 판정하게 된다.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라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 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지역돌봄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제공과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의 책무를 지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과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도 규정했다.남인순 의원은 "제정안인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대안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2년 뒤 시행될 예정"이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체계를 구축, 보건의료와 요양·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남 의원은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남 의원은 "하지만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에의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며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그는 "정부는 지역돌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에게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을 통합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 안에 '약사 복약지도' 권한을 명기한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 제정안이 29일 오후 3시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 지원 정책을 통합·연계하는 게 제정안 목표다.이날 본회의 의결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지역사회 약사 복약지도 법제화 조항은 부칙에 따라 정부 공포일로부터 2년 뒤 시행된다.즉 오는 2026년 3월 중순께부터는 통합지원 대상자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에 대한 약사 복약지도를 담은 다양한 약료 서비스가 법제화 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대상자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법률로 명기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이는 의무·강제조항으로, 국가·지자체는 임의적으로 서비스 확대·연계 업무를 소홀히 하지 못하도록 했다.본회의 처리된 제정안에 약사 복약지도가 포함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약사 역할과 법적 권한도 향상될 전망이다.구체적으로 국가·지자체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이나 통합지원 대상자 가정,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본회의 처리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내 약사 복약지도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 만약 약사 복약지도가 의료·요양 통합지원 정책 지원 대상에서 빠졌을 경우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와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기획·시행하는 약사 서비스가 시범사업 형태로 제한돼 운영되는 한계에 부딪힐 우려가 있었다.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약사 복약지도 서비스 권한을 법제화 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최종적으로 포함되면서 제정안 시행 시점부터 약사 서비스도 국가·지자체로부터 행정·재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제정안 시행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제20조 통합지원협의체 조항에서 통합지원 강화를 위한 협의체는 '의무 강제 조항'으로, 제21조 전담조직 등의 설치 운영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 산하에 설치하는 통합지원 전담조직은 '임의 선택 조항'으로 법제화하는데 합의한 게 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쳤다.한편 본회의 처리된 제정안은 정춘숙, 전재수, 남인순, 신현영, 최영희, 최재형, 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병합된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다.

박민수 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현장 복귀 시 처벌하지 않는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 다수 전공의가 병원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서면보고 결과, 294명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으로 돌아왔다.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곳이고,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다. 복귀자가 66명에 달하는 병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전공의 70% 가량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지난 28일 오후 7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 수준인 9997명,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8%인 9076명으로 집계됐다.지난 27~28일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을 받아 통계에 빠진 병원도 있는 만큼 모수의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이틀째 연이어 이탈률이 감소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환자의 곁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복귀를 결정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했다.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박 차관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 이는 패배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라며 "정책에 이견이 있더라도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에 눈감지 말고, 꼭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박민수 2차관은 지난 28일 전공의들에게 직접 만나 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박 차관과 전공의들의 만남은 29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역지역본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역사회에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 안에 '약사 복약지도' 권한을 포함시켜 법제화 하는 속칭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 제정안이 2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를 통과한 제정안 명칭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같은 날 오후에 열릴 국회 본회의도 통과될 전망이다.제정안이 본회의 통과 후 공포로 시행될 경우 전국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는 물론 시·도, 지자체가 지역사회에 시행하게 될 약사 중심 약료서비스에 대한 법적 권한이 강화되는 효과를 갖는다.대한약사회와 시도약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다제약물관리사업,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등에 대한 법적 권한이 명료해지면서 행정·예산·인력 지원폭이 커지게 됐다.특히 약사가 능동적으로 환자 중심 약료서비스를 고민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역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해당 제정안은 정춘숙, 전재수, 남인순, 신현영, 최영희, 최재형, 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었다.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 지원 정책을 통합·연계하는 게 제정안 목표다.약사사회가 눈여겨봐야 할 조항은 제15조 보건의료 제1항 7호다.해당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지원 대상자 욕구·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의무적으로 기울이게 규정했다.그 중에서도 7호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과 돌봄 대상자 가정,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 서비스를 법제화 했다.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중앙정부 협의체와 지자체 관리위원회 설치를 강제 의무 규정으로 통과시킬지, 임의 선택 규정으로 변경할 지를 놓고 일부 시각차를 보이면서 몇 차례 통과가 보류됐었다.이번 심사에서는 중앙 협의체를 강제 규정으로 하되, 지자체 관리위 설치는 임의 규정으로 결정할 수 있게 부처 간 조율이 성사되면서 해당안이 통과됐다.아울러 행안부는 법제사법위 심사에서 지자체 관리위 조직과 인력, 예산 지원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상임위(보건복지위)에서는 중앙 협의체는 '둔다'로 유지하되, 전담조직은 '둘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행안부와 합의했다"며 "둘 수 있다로 수정한 데 대해 행안부가 향후 지원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하기 위해 회의장에 참석했다"고 피력했다.여중혁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작년 3월부터 전국 12개 자치단체가 복지부와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미 전담 조직으로 운영 중이다. 조직이나 인력 운영 결과를 성과로 보고 복지부와 협의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윤영미 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안은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보건의료를 실천하려는 입법부의 의지를 보였다"면서 "장소 한계를 넘어 보건의료인이 환자들과 어려운 국민들에게 찾아가는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확대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윤영미 수석은 "특히 약사 직능이 포함돼 보완입법된 것은 지금껏 현장에서 묵묵히 지역주민을 돌보며 소임을 다했던 약사들의 노고를 국회에서 인정했다는 의미"라며 "향후 약사직능 역할 확대와 전문성 제고로 환자 중심 보건의료서비스와 국민건강권 확립에 역할을 더 기대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이어 "이 법안이 환자들과 국민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다제약물관리사업과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등 찾아가는 방문약료사업에 힘쓰고 있는 모든 약사들께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