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와 의사가 처방 건수를 사이에 두고 작성한 확약서 하나로 의사가 되려 약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주목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2억300만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청구를 전액 인정했다.A약사와 B의사의 악연은 지난 2020년 9월에 작성한 한 확약서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서울의 한 건물 1층에 약국, 의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처방전을 사이에 둔 지원금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했다.당시 A약사는 1층 약국 자리 상가 분양사와 임대차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B의사와의 확약서가를 작성했는데 B의사가 이 건물 1층에 의원을 개원해 일정 수준 이상의 처방전을 발행한다는 조건이었다.우선 해당 확약서에는 ‘갑(B의사)에게 을(A약사)은 임대계약서 내용에 따라 처방전 매일 건수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기재돼 있었다.거래 조건을 보면 B의사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하루 발행하는 처방건수가 200건 이상일 경우 매월 약사가 부담할 금액은 700만원, 150건 이상에서 200건 이하일 경우는 400만원, 100건 이상에서 150건 이하이면 200만원, 100건 이하이면 부담금은 없다.반대로 의사의 지원금도 존재했다. 약사와는 반대로 처방건수가 100건 이하일 때는 A약사에게 1개월에 700만원의 지원금을, 100건 이상에서 150건 이하이면 500만원, 150건 이상에서 200건 이하일 때는 300만원, 200건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는 방식이다.약사는 발행된 처방건수에 따른 지원금을 의사에게, 반대로 의사는 처방 조제로 약국의 금원이 채워지지 않을 상황을 대비해 그에 따른 지원금으로 약사에 충당해주는 거래를 한 셈이다. 결국 A약사는 해당 확약서를 작성한 후 상가 임대인과 보증금 3억원, 임대료 700만원에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국 운영을 시작했지만 약국 경영이 이어진 2년 넘게 B의사의 의원에서는 처방전이 한건도 발행되지 않았다.이번 재판에서 약사는 B의사 측에 확약서에 작성했던 대로 약국이 운영된 29개월에 ‘발행하는 처방전이 월에 100건 이하일 때는 A약사에게 1개월에 700만원의 지원금’ 조건을 적용, 총 2억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이에 의사 측은 A약사와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지원금에 대한 확약서는 위조된 것이라며 약정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약국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업자가 자신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확약서에 날인했다는 것이다.하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사건의 확약서가 위조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B의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더불어 약사와 의사가 작성한 확약서 내용이 인정되는 만큼, 확약서에 작성된 금원대로 의사인 피고가 청구 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이 사건 확약서 말미 ‘갑’란에는 피고(B의사) 인영이 날인돼 있고, 피고의 도장이 타인에 의해 임의로 만들어져 날인됐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원고(A약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약사가 청구한 대로 약정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올해 병원 지원금 근절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사 간 금품을 주고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의·약사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 환경위원회는 24일 ‘환경사랑 포스터’를 통해 약국 내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에 앞장선다.이번 사업은 환경보호 운동의 일환으로, 약국을 찾는 시민이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비닐봉투나 쇼핑백을 약국으로 가져와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시약사회는 지난해 최윤정 환경이사가 처음 약국에서 시작한 이 운동에 많은 시민이 동참하는 것을 확인한 후 인천시 전체 회원 약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후 환경위원회 주최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최윤정 환경이사는 "약사가 앞장서서 탄소 중립 실천, 환경보호, 생태자원 보존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고 있음을 알리는 기회를 갖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인천시 내 약국 출입문 등에 이번 포스터를 게시해 약국 안에서 하는 환경운동의 작은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기한 내 접수된 포스터 이미지들을 환경위원들과 온라인으로 공유해 선별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시약사회는 “선별과정을 거쳐 최종 두장의 포스터를 제작하게 됐다”며 “인천 지역 전 약국에 부착해 통일성 있는 환경운동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제작된 포스터는 동아제약 직원들의 도움으로 인천 관내 약국 1100여곳에 배포됐다.시약사회 측은 “약국 내 포스터 게시 사진 업로드 시 소정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통해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번 포스터 부착 사업 모니터링 결과 실제 약국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많이 줄었고, 쇼핑백을 가져오는 시민이 많아 도움이 된다는 약사들의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지역 주도 치매 환자 방문케어 사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약사는 서비스 제공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제정된 지역통합돌봄법에 약사 역할이 포함된 것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전국 22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이번 시범사업은 치매 환자가 살던 곳에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가 주축이 돼 환자의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 치매가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서비스 내용은 ▲환자 포괄평가에 따른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 수립(연 1회)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매의 특성, 치매증상 대처 등에 대한 대면 교육 및 상담(연 8회 이내, 10분 이상)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연 12회 이내, 전화 또는 화상통화) ▲거동 불편 등으로 병의원 방문이 곤란한 치매환자에 대한 의사의 방문 진료(연 4회 이내) 등이다.의원·병의원 급 소속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 등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사실상 의사의 방문 진료, 상담과 관리를 주요 서비스로 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서비스 내용 별로 수가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방문진료를 기준으로 1회 방문진료 시에는 12만6900원, 2회에는 8만8280원의 수가가 책정됐다.대상 환자가 서비스 비용의 20%를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중증치매환자의 경우는 본인부담률은 10%다.정부는 올해 7월부터 오는 2026년 6월까지 이번 시범사업을 2년간 진행할 예정으로, 1차 년도 운영 결과 등을 평가해 2차 년도에는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단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4·10 총선 공약집에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의 전국 확대를 포함시켰다.이 가운데 약사사회에서는 지역 사회가 주도하는 의료, 요양 통합 지원 사업에 약국, 약사가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에 ‘약사가 제공하는 복약지도’가 명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주도 방문케어 사업에 약사가 배제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시범사업의 경우도 전국구 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약사의 약물 관리, 방문약료 등의 역할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약사회도 복지부에 이번 사업과 관련 약사의 약물 관리, 환자와 보호자 대상 약물 교육 등의 필요성을 적극 어필할 방침이다.약사회 한 관계자는 “그간 약사가 참여하는 다제약물관리 사업에서 치매 환자, 보호자를 위한 약물 교육, 모니터링 등이 이미 진행돼 오고 있었다”며 “지역 약국 약사의 대상자 발굴부터 약물 모니터링, 처방 중재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 사업의 효용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이 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에 취지에도 맞게 이번 시범사업에서 약사 참여 필요성을 정부에 어필하고 논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권청진, 위원장 윤희경)는 지난 22일 관내 한 식당에서 제1차 여약사위원회를 갖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권청진 부회장은 여약사위원회 사업계획(안), 상반기 인보사업을 보고했으며, 참석한 위원들은 인보사업 추천, 전지여약사위원회 건, 기타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앞서 우경아 회장은 여약사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최근 한약사 약국 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하반기 기부나눔회 운영 방안과 장학금 전달식 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모교인 중앙대 약학대학에 1억원을 기부한 박종혁 변리사(박종혁 특허 법률사무소 대표)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모교 발전을 위한 선배 약사의 기부가 약대 후배들을 위한 공간 탄생으로 이어졌다.중앙대 약학대학은 오늘(22일) 박종혁 변리사의 1억원 기부로 만들어진 팀플룸의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변리사는 지난해 12월 중앙대 약대 70주년을 맞아 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박 변리사는 중앙대 약대에서 학·석·박 학위를 모두 취득했으며 현재 박종혁 특허 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로서 제약 분야 심판 소송을 주로 맡고 있다.박 변리사의 기부로 만들어진 팀플룸은 학생들이 공부와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약대 교육 환경 개선 일환으로 마련됐다.왼쪽부터 황광우 중앙대 약대 학장, 박종혁 변리사, 박광영 중앙대 교학부총장 이번 현판식에서 박 변리사는 “일을 하면서 평소 교수님, 동문 연구원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만큼 감사한 마음에 기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변리사로서 활동 중인 그는 후배들을 향해 “특허 제도는 균형을 잡는 강력하고도 최종적인 수단인 만큼 특허 심판, 소송 등을 통해 이를 구현시켜 갈 수 있다”며 “약사 출신 변리사는 약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는 것 이외에도 국내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통찰력과 더불어 특허제도가 국내 제약현실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소명의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내 건강기능식품 업체를 차리고 고령 약사들의 면허를 돌려가며 약국을 운영해 온 업주와 약사들이 법정에서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건기식 업체 사장인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약사에 대해 같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사건과 연루된 C약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D약사에는 무죄가 선고됐다.A씨는 경기도 안양의 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회사를 차려 운영하는 사람으로,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이 약국에서 B약사의 면허를 빌려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이 과정에서 B약사는 A씨에 고용돼 매월 7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약국에서 근무했으며, 이 둘은 불법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총 145회에 걸쳐 의료,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75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A씨는 같은 약국 장소에서 면허를 대여할 약사로 바꿔 약국을 계속 운영하기로 결심하고 이후 C약사와 접촉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C약사 면허로 약국을 개설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C약사에게 매월 500만원을 지급하고, C약사는 A씨에게 고용돼 약국에서 근무했다.이들의 인연은 오래가지 않았다. 4개월 여만에 A씨는 C약사의 면대약국 공모를 정리하고 D약사를 만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D약사와 A씨 간의 면허대여 약국 운영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이번 재판 과정 중 A씨의 면대약국 운영에 연루된 약사들은 모두 고령이었으며,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B약사의 경우 혈관성 치매와 신장병 3기를, C약사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피고 A는 고령의 약사들을 고용해 그들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후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했고, B약사와 공모해 공단으로부터 7500여만원의 급여를 편취했다”며 “비약사의 약국 개설은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판매질서를 확립하려는 약사법 입법 목적을 침해하는 동시에 건강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이어 “A는 동종범행 1회 벌금형 처벌을, B약사는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C약사는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들이 모두 고령이고 여러 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지난 17일 약사회관 미팅룸에서 회장단 회의를 갖고 올해 ‘ON구로 나눔문화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구약사회는 올해 ON구로 나눔문화제는 뇌과학자인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를 초빙해 ‘창의적인 사람의 뇌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주제로 특강과 더불어 사인회를 겸한 북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후원 행사로 진행 중인 ON구로 나눔문화제는 그간 ‘정지훈의 해설이 있는 탱고 콘서트’를 비롯해 이창용 도슨트의 ‘마네모네 미술 해설’ 등의 특강을 마련해 회원 약사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구약사회는 올해 행사에는 회원 약사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일 저녁으로 시간대를 옮겨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회장단 회의를 통해 일정과 준비 상황을 점검한 분회는 올해 ON구로 나눔문화제를 오는 6월 28일 저녁 8시 고대구로병원 새롬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달 20일 시행된 환자 본인확인 의무 제도를 두고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 업체, 언론 등에서 자격확인 요양기관에 약국을 포함해 안내하면서 혼선이 빚어지는 건데, 급기야 약사회가 시정과 더불어 정부를 향해 제대로 된 정보 홍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일각에서는 법적으로 요양기관인 약국이 이번 환자 자격확인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옵니다.사전 예고와 더불어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 업체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혼선이 지속되는 현 상황과 이번 본인확인을 시행할 요양기관에서 약국이 제외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속 약국은 예외, 왜?=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올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환자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등의 자격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요양기관 내방 환자가 진료나 투약, 처치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당사자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징수금으로 제제해 급여 부정수급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 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후 1년의 유예를 거쳐 올해 시행되는 것입니다.개정된 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환자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행정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 민원 감수는 덤이고요. 관련 개정 법에서 대상이 요양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당초에는 의료기관과 더불어 약국도 환자 본인, 자격확인 의무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었습니다.이에 약사회는 지난해 관련 개정 법 시행규칙 마련을 앞두고 정부에 약국의 경우 환자 본인확인 2차 창구인 점 등을 감안해 본인확인 예외사유에 포함돼야 함을 적극 어필한 바 있습니의무 대상에 포함될 만약의 상황을 감안해 본인확인이 되지 않은 처방전에 대한 환수, 과태료 부과 제외, 신분 확인 거부 환자에 대한 조제거부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차선책을 요구하기도 했고요.이에 이번 제도 시행에 주무부처인 복지부, 공단은 시행규칙 내 예외사유에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시키며 사실상 약국을 본인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외래 처방 조제 환자의 경우 약국이 환자 본인, 자격 확인 2차 창구인 점이 감안된 결정인 셈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2 제5항의 본인확인 예외사항에는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을 비롯해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등이 포함됩니다.◆‘의원, 약국 갈 때 신분증 챙기세요’ 여전한 약국 포함 홍보=하지만 여전히 일부 언론은 물론이고 정부 기관, 민간 업체 등에서 이번 제도 시행을 안내하면서 의무 확인 대상에 약국을 포함시키는 오류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실제 한 은행은 이번 제도 시행에 따른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안내하면서 관련 요양기관에 약국을 포함시킨 공지를 고객들에 발송한 상황입니다.관련 공지를 받은 시민은 물론이고 일선 약사들도 약사회 안내와 일부 기관, 업체의 공지의 차이에 따른 혼란을 겪는 형편입니다. 정부 부처인 법제처마저도 최근 정책홍보용 숏폼 자료에서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소개하며 대상에 병원, 약국을 포함시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면서 급기야 대한약사회는 관련 오류에 대한 시정 조치에 나섰습니다.약사회는 21일 “약국은 환자 본인 및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과 관련해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 약국은 본인확인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공문이나 대회원 문자를 통해 안내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이와 관련 일부 (본인확인 의무화 대상에 약국이 포함되는 내용 등을 보도한) 기사 등에 대한 조정 요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홍보 강화 등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문화복지위원회(부회장 김준호, 이사 이재연)는 지난 18일 문래동 어릿광대 양조장에서 올해 첫 오늘만 소모임 행사를 진행했다.구약사회는 이날 소모임 행사 주제는 막걸리 원데이 클래스였으며 미리 신청을 받은 회원 약사 13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2시간 동안 진행된 클래스는 막걸리에 대한 역사 종류 등의 설명과 더불어 직접 스스로 술을 빚는 시간이 포함돼 회원 약사들의 호응을 얻었다.최흥진 회장은 행사에 앞서 “올해 첫 모임에 함께해 기쁘다”며 “구로구약사회만의 독특한 초단기 동아리 오소에 앞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구약사회는 올해 계획된 오늘만 소모임 프로그램은 계절 별로 구성돼 있으며 여름에는 석파정 미술관 투어, 가을은 서울 거리역사투어, 겨울은 유기견 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8월 28일 고척돔의 프로 야구 관람도 계획 중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는 지난 20일 최광훈 회장이 전북약사회를 방문해 지부 임원들을 대상으로 ‘2024 FAPA 서울총회·학술대회 지방 순회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지난 3월 부산시약사회를 시작으로 지부 별 설명회를 진행 중이며, 이 자리에서 최광훈 회장은 오는 10월 29일 열리는 ‘2024 FAPA 서울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회원 약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최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아시아권 국가에서 회갑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번 총회는 FAPA 창립 6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기념비적 행사로 디지털헬스 등 약업 환경 변화는 물론 성분명 처방, 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 약사사회가 직면한 현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기조 강연과 플레너리 세션에서는 국내·외 석학들을 연자로 초청해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약사의 전문성 어떻게 발휘되고 확장돼야 하는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이어진 정책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이후 약국 참여 활성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판매 대응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결 ▲약사회 주도의 공적전자처방전 ▲동일성분 조제 활성화 등 주요 정책 현안 등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이날 설명회에는 류일선 대한약사회 문화복지이사가 배석했으며, 전북약사회 백경한 회장과 길강섭 자문위원, 서용훈 총회의장 및 임원 40여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다빈도 전문의약품의 판권 이동이 이어지면서 관련 의약품을 넘어 동일 성분 약들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에는 소화성 궤양 치료제 대표 품목인 스토가다.21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보령은 최근 업체들에 ‘스토가 제품 유통사 변경’ 내용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이번 공문에서 보령은 오는 6월 1일 부로 스토가정10mg 30정, 300정의 유통사가 기존 보령에서 알리코제약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스토가정은 라푸티딘 성분의 위궤양 치료제로 지속적으로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보령의 대표 품목 중 하나다.업계에서는 스토가정의 판매처가 변경되면서 약 수급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일부 다빈도 처바의약푸의 연쇄적 판권 이동으로 인해 해당 약뿐만 아니라 동일 성분 약이 품귀, 품절 현상을 보이는 등의 수급 불안정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아프로벨, 코아프로벨의 경우 올해 1월부터 기존 부광약품에서 한독으로 판매처가 변경됐다.더불어 한국노바티스에서 판매, 공급해 왔던 녹내장 및 알러지 치료제 9개 제품 역시 올해 1월 8일 부로 제일약품으로 변경된 바 있다. 관련 제품은 ▲아좁트점안액 ▲엘라좁점안현탁액 ▲듀오트라브점안액 ▲심브린자점안액 ▲트라바탄점안액0.004% ▲이즈바점안액0.003% ▲파타놀점안액0.1% ▲파타데이0.2%점안액 ▲파제오0.7%점안액 등이다.항우울증의 경우 대표 품목들이 연이어 판매처가 변경되면서 관련 품목들의 장기 품절이 예고된 상황이다.푸로작의 경우 1월 1일부터 공급처가 기존 보령에서 한국릴리로, 심발타는 기존 SK케미칼에서 한국릴리로 판매처가 변경됐다. 한국릴리 측은 최근 푸로작과 심발타의 품절 장기화를 예고하는 한편, 담당 의료진과 대체품목 사용 등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이외에도 고혈압치료제 카나브,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도 올해 1월부터 보령과 HK이노엔의 공동 판매로 공급처가 일부 변경된 바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21일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해외 주요 국가 약국 서비스에 대한 정책과 내용을 정리하고, 국내 약국 서비스의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안화영 약정원 학술위원(대한약사회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은 이번 기고 글에서 “노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차 의료 서비스 수요와 의약품 사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은 이번 글에서 미국, 영국, 호주의 약국 서비스와 관련 정책을 소개하면서 국가마다 약국 서비스 범위와 제도적 차이가 있지만 지역 약국 서비스가 의약품 사용 평가, 만성질환자 약물 사용 관리, 건강증진 서비스, 예방접종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장 추세라고 밝혔다.안 위원은 “국내에서 환자 약력 관리, 복약 상담, 약물요법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 강화 요구가 있다”며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통해 약국 안팎에서 약물 관리, 건강증진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약국의 역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시범 사업 참여에서 나아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시하고, 환자 만족도 및 약국 서비스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더 자세한 내용은 약정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및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일부 기관, 언론 등에서 의무 대상에 약국을 포함시켜 혼란이 발생하는데 대해 대한약사회가 시정에 나섰다.약사회는 21일 “약국은 환자 본인 및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과 관련해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 약국은 본인확인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공문이나 대회원 문자를 통해 안내한 바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와 관련 일부 (본인확인 의무화 대상에 약국이 포함되는 내용 등을 보도한) 기사 등에 대한 조정 요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홍보 강화 등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달 20일부터 병의원을 방문한 환자본인 및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2 제5항의 본인확인 예외사항에는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등이 포함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체 약국의 절반 이상이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 운영, 관리는 물론이고 약사회와 산하 기관들이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약학정보원의 중심이자 핵심인 서버 관리가 위태롭다.올해 들어 약정원이 관리하는 약국 청구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약정원 홈페이지, 약사회 용역으로 약정원이 개발한 각종 프로그램에서 오류, 서비스 지연 등의 발생하면서 약사들은 불만을 넘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올해 초 PIT3000이 일시적으로 먹통된 것을 시작으로 약정원 홈페이와 앱에서 에러가 발생했고, 약정원이 관리를 맡아 운영 중인 처방전달시스템(PPDS), 대한약사회, 환자안전관리본부 사이트 등이 다운돼 로그인이 불가한 상황이 이어지기도 했다.최근에는 약사회와 약정원이 야심차게 사업을 진행한 통합홈페이지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약사회의 회원 약사 대상 면허 신고 공지가 무색하게 공지가 나간 첫날 면허신고 사이트는 먹통이 됐고, 사이버연수원 사이트 역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약사회 내부에서도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열린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에 이어 최근 열린 시도지부장 회의 자리에서도 약정원이 운영, 관리하는 일부 프로그램 오류 사태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확인됐다.이 과정에서 약정원 측은 4월 말까지 현재의 각종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크고 작은 오류는 완전한 해결이 묘연한 상황이다.약정원에서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일시적 서버 장애, 또는 서버 이전 작업으로 발생하는 통상적 상황이라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일시적 문제로 보기에는 우려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 해 제공하는 것이 주 업무인 약정원이 가장 핵심인 서버 관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간단히 볼 만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실제 약정원이 운영, 관리하는 청구 프로그램을 비롯해 각종 사이트들은 결국 대한약사회의 위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약정원이 현재 관리하는 각종 사이트는 약사회, 나아가 회원 약사들의 자산인 셈이다.이런 사이트들에서 오류가 반복된다면 이는 더 이상 약정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쯤 되면 회원 약사들의 자산을 보호하고 불안을 해소 시키기 위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약사회의 명확한 원인 파악과 대안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문화복지위원회(부회장 권청진, 위원장 김준기)는 지난 18일 회원 약사, 가족들과 야간에 서울 도심을 구경하는 ‘주말(야간) 전통문화시티투어’를 진행했다.구약사회는 이날 서울 내 인기 있는 관광지를 개방형 2층 시티버스를 타고 관광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참가한 약사들은 시티버스를 타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출발해 방산, 중부시장, 을지로3가, 을지로입구, 청와대, 통인시장, 광화문광장, 서울역, 남대문시장, 남산오르미, 명동, 종각, 인사동, 종묘, 광장시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을 둘러봤다.한편 은평구약사회 문화복지위원회는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영화관람, 연극관람, 고궁투어, 와인강좌, 시티투어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해 활력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한약사 간 직역 갈등이 제약사, 도매업체들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주 고객층인 약사들 요구에 한약사 약국에 약 유통 과정에서 일부 제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한 제약사 CSO업체에서 약국 영업을 담당 중인 한 영업사원은 데일리팜에 최근 한약사 운영 약국의 의약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을 소개하며 현 상황에 대한 부조리함을 토로했다.이 관계자는 최근 한약사 약국에 대한 의약품 거래가 약국 영업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이슈가 되면서 회사 차원에서 관련 약국의 거래 비율을 줄여가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회사가 그런 선택을 한 주된 이유는 약사들의 클레임이 때문이었다. 이 영업사원은 “거래 약국 약사들 항의가 심해 한약사 약국에 대한 일반약 거래를 줄이고 있었다”며 “단기간에 거래를 정리하거나 중단할 수는 없어 불가피하게 제품 출하 시 일반 약국과 한약사 운영 약국 간 사입 단가 차이를 두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이 부분을 담당 지역 내 한약사가 알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며 “해당 한약사뿐만 아니라 그 한약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약사가 오히려 크게 화를 냈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 약사들의 요청에 의해 업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약사 약국 거래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약사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제약, 도매업체로서는 현재 법적으로는 제제가 가해지지 않는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의약품 유통을 제한하거나 사입가의 차이를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이런 상황에 최근에는 한약사뿐만 아니라 일부 약사가 나서서 한약사 약국 거래 제한에 딴지거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회사들은 그야말로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제약·도매, 한약사 약국 거래 제한 명분은?=우선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 일반의약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사입가에 차등을 두는 등의 조건을 걸 수 있는 데는 지난 2021년에 있었던 판결이 명분이 되고 있다.한약사들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 공급을 거부했다며 종근당을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해당 건으로 제약사가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 일반약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는 것이 약사사회 판단이다.당시 복지부는 약사회와 한약사회. 의약품유통협회에 공문을 발송해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 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것을 권고했다.이에 약사회는 지난해 말 약사와 한약사 약국의 면허 범위를 규정한 약사법 제2조 제2호의 준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의 제약사, 도매업체 수백 곳에 발송하기도 했다.약사회는 해당 공문에서 “지난 2019년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은 제약사가 한약사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확정 받은 바 있다”며 “한약사의 위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약국에 일반약 공급을 유보한 제약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약사법령에 의거한 올바른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약사회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한약사 개설 약국 거래 제한에 반발하는 약사, 왜?=이 같은 행정 근거와 약사들의 요구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유통에 일정 부분 제한을 두고 있지만, 제약사나 도매업체로서도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다.한약사 개설 약국 수가 점점 늘고 있는데다 규모도 확대되면서 이 같은 기조로 계속 유지하고 가는 것이 맞냐는 내부 고민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현행법상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일반약 판매에 대한 별다른 제한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 약국에만 약 공급을 제한하거나 사입가 차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칫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여기에 최근에는 예상치 못하게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제한 조치에 약사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약, 도매업체들로서도 난감함을 표명하고 있다.업체들은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약사가 한약사 개설 약국과 일정 부분 연관이 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최근에는 수도권에 거주 중인 한 약사가 지방에 약국을 개설, 한약사에게 전적으로 운영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역 약사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약사사회에서는 규제 부처인 복지부가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명확한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서 약사와 한약사, 나아가 관련 산업에까지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의약품 판매 범위에 대한 규제 부처인 복지부의 명확한 판단이나 유권해석이 없다 보니 일반약 판매를 넘어 최근에는 동물약 판매, 심야 운영 등 여러 문제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약사가 한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거나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조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약사, 한약사 갈등을 넘어 관련 산업에까지 혼돈을 주는 만큼 복지부가 명확한 판단을 내리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해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올해 역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약국의 한해 살림을 결정할 수가 협상 이야기다.지난해 1% 대 인상률이 결정되면서 협상 사상 처음으로 결렬을 선언했던 약사회는 올해도 만만치 않은 과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약사회와 더불어 보건의약 단체들에서는 현행 수가협상 구조가 약사들의 수고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협상 구조의 변화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더불어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약사의 행위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료 세분화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약국 수가, 올해는 최하위?=약국은 수가 인상률로 볼 때 지난 몇 년 간 황금기를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지난 2015년 처음 3% 인상률에 도달한 약국 수가는 ▲2016년 3% ▲2017년 3.5% ▲2018년 2.9% ▲2019년 3.1% ▲2020년 3.5% ▲2021년 3.3%를, 2022년 역대 최고 인상률인 3.6%를 기록하기도 했다.하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약국은 그 전년도 절반에 가까운 1.7%의 인상률을 확정했다.2024년도 보건의약계 유형 별 수가 인상률과 추가 소요 재정.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인상률 통보를 약사회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수가협상 사상 처음으로 결렬을 선언하기도 했다. 결국 인상률은 확정됐고, 약사회 집행부는 회원 약사들을 향해 사죄의 고개를 숙였다.올해 수가협상을 눈앞에 둔 지금, 올해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악의 상황에 약국이 다른 유형에 비해 최하위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는 곧 지난해 1% 대 인상률이 올해도 재연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통계 지표상으로는 지난해 약국 수가가 2022년도 대비 약 10.9% 상승, 의약분업 이후 5조원을 최초로 돌파하기도 했기 때문이다.박영달 약사회 수가협상 단장은 “통계로 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가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형별 진료비 증가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수가협상 계약은 행위 증가에 따른 업무량이나 비용 증가 용인이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약국 수가 인상 한계 왔다?=역대 최악의 성적을 받은 지난해 약국의 수가는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현행 수가협상 구조상 인상률 순위는 협상 전 진행한 연구용역에서 환산지수 산출 모형을 통해 정해지는데 코로나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의원, 약국의 경우 그 전년도 진료비 증가률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이들 유형은 후 순위에 위치 될 수 밖에 없었던 것. 고정된 추가소요재정(밴드) 내에서 재정규모가 큰 병원에 비해 후 순위에 위치한 유형은 2% 이상의 인상률를 받을 수 없다는 게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의원, 약국은 애초부터 1%대 인상률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결정된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었다.코로나 여파는 지난해에도 계속 됐으며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의원, 약국은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높은 순위에 배치될 수 없는 구조다.2025년도 공급자 수가를 결정할 협상을 앞두고 공단과 보건의약 5개 단체가 합동 간담회를 진행 중인 모습.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코로나의 여파가 지나가면 해결되는 것일까. 답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밴드 규모를 늘리지 않고 계속 인상률 순위에 의한 협상이 이어지는 현 협상 구조에서 규모가 큰 병·의원의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는 반면, 그 외 유형들의 점유율은 오히려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약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실제 약사회에 따르면 약국 행위료가 전체 요양급여비용에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감소세를 나타나고 있으며, 2001년 12%였던 약국 행위료 비중은 2021년에는 6%대까지 떨어졌다.약사회는 지난해 수가협상 후 입장문을 내어 “현행 수가계약이 SGR 모형에 따라 순위와 격차를 엄격히 유지하는 한계가 있단 점에는 이해하지만 행위료 비중, 유형별 특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환산지수 결정방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수가 인상에만 목매기에는=약사사회는 정부를 향해 건보 지원율을 올려 밴드를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가협상에서 더 이상 보건의약 전문가들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한편에서는 정부의 약국도 더 이상 수가 인상률에만 목 맬 것이 아니라 약사의 행위를 세분화하는 한편, 병원, 의원 등 다른 보건의료 유형과 같이 고부가가치 행위료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현재는 약국의 행위 유형이 단순하다 보니 정부의 각종 보장성 강화 정책에 포함될 여지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실제 약국은 의약분업 이후 5개 행위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에 항목이 고정돼 있다.지난 2022년 경기도약사회가 서정숙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약국 상대가치항목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모습. 의원과 병원이 신상대가치 항목이라는 것을 만들어 신의료기술에 근거한 수가 항목을 계속 늘려갈 수 있는데 반해 약국은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이다.박영달 현 약사회 수가협상 단장이 경기도약사회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약국의 신상대가치 항목 개발 등 약국 수가 개발 필요성을 주창하는 한편, 지부 차원에서의 관련 연구 등을 진행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박 단장은 “약국의 고부가가치 업무이자 항목을 꼽자면 복약지도인데 이 상대가치항목이 약사의 수고를 정당히 평가해 보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는 수가 인상률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약국 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늘려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최근 2024년도 상반기 신규 개설 약국들을 방문해 환영 인사와 협조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구약사회는 이번 방문에서 힘든 시기 개업한 약사들을 격려하고 지역 약사들과 긴밀히 협조하기를 요청했다.약사회는 또 방문 약국들에 약사 가운 2벌을 개업 선물로 전달했다.   한편 은평구 내 올해 상반기 신규 개설 약국은 ▲초록빛약국 ▲참약사우리약국 ▲타운약국 ▲가온약국 ▲365백화점온누리약국 ▲태정온누리약국 ▲이레약국 ▲응암유명약국 ▲평화약국 등 9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