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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말고 피부에 양보를"…인공눈물 품귀현상 이유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요즘 일회용 인공눈물이 시중에 씨가 말랐어요. 원료가 부족해서라는데, 유튜브에서 일부 피부과 의사, 약사까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네요.”22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시중에서 유명 PDRN 성분 일회용 인공눈물이 자취를 감췄다. 약국에서도 이들 제품의 재고를 구하느라 의약품 온라인몰을 확인하고,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도 하지만 품절이라는 답만이 돌아올 뿐이다.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쉽게 구입 가능했던 일회용 인공눈물이 최근 품귀, 품절 현상을 보이는 이유에는 이들 제품의 성분인 ‘PDRN’에 그 이유가 있다.피부 관리, 보습에 좋다는 이유로 PDRN 성분이 각광을 받으면서 이 성분이 함유된 인공눈물 제품이 약국에서도 불티나게 팔려나간다는 것이다.실제 전문가인 일부 피부과 의사, 약사는 물론이고 일반인이 유튜브나 블로그, SNS에서 PDRN 성분의 효과와 더불어 약국에서 구매 가능한 인공눈물을 피부에 바른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 게시물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일부 유튜부는 화장품에 비해 인공눈물의 경우 제품에 함유된 PDRN의 함량이 더 높아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실제 PDRN 성분의 특정 연고제가 최근 들어 품귀인데다 고가인 만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같은 성분의 점안제로 수요가 몰리는 것이다.지역의 한 약국 약사는 ”PDRN 성분 일회용 눈물 중 대표적인 품목의 경우 요즘 재고가 없어서 판매를 못하는 상황“이라며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원료가 부족해 제품 생산이 어렵다고 하더라. 얼마 전에는 히알루론산 성분 점안제 판매가 많더니 요즘은 PDRN 성분 제품까지 품귀 대열에 합류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한다. 실제 인공눈물 기전 자체가 피부에 바르는 일반 화장품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PDRN 성분 점안제가 일반의약품인 만큼, 현 상황을 의약품 오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이준 약사(서울 중앙약국)는 ”피부에 바르는 연고와 점안제는 흡수 기전 자체가 다르다“며 ”쉽게 말해 우리가 진통제를 얼굴에 바른다고 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 않나. 점안제는 수용성 제품으로 눈에 넣었을 때 흡수가 되고 효과가 나타나도록 한 것인데 이것을 피부에 바른다고 하면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보는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이 성분 일회용 점안제는 의약품으로서 약국에서 적절한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고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약을 원래 사용법과 다르게 피부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구매하는 현 상황은 의약품 오남용의 단면으로 볼 수 있다. 약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06-21 17:59:27김지은 -
"타 직능과 갈등 유발하는 간호사법, 여당은 재검토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해당 법안에 약사 고유 업무인 ‘투약’이 간호사 업무범위에 명기된데 따른 것이다.약사회는 21일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에 대한 입장문을 내어 “세심한 검토를 바란다”고 요구했다.약사회는 “고령인구와 만성질환자가 증가해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이 큰폭으로 늘었고, 간호 업무 또한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간호,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을 국회가 제정하려는데 대해서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수긍하려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여당이 발의한 법안 일부에서 간호사가 고유 간호 업무 이외 진료 지원업무를 수행하는데 타 직능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또다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인은 각자 면허체계 안에서 독자적 업무 범위가 있고, 각자 업무와 협업을 통해 국민에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약사회는 “간호사법은 새로운 법률을 통해 간호 업무와 간호사 인력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인데 타 직능과 갈등을 유발시키는 조문이 들어간 것은 이 법의 입법 필요성, 입법 과정을 저해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약사회는 또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과 간호 및 간호사의 인식제고, 역할, 지원체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간호사법 제정 의도가 다시 한번 보건의료계 직능갈등으로 퇴색되지 않고 국민 건강을 위한 법률이 되기 위해 국회에서 보다 세심히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2024-06-21 17:40:08김지은 -
팜프렌즈, 마그네슘+비타민 '케이파이 마그천명' 출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팜프렌즈는 21일 마그네슘 신경비타민 성분의 생약제제가 들어간 신제품 ‘케이파이 마그천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제품에 대해 팜프렌즈는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KPAI)와 학술자문단 연구로 이번 제품이 출시됐으며, 생약제제인 천마, 당귀, 천궁, 진피가 함유돼 있다고 설명했다.이 제품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만성질환자의 근육통, 두통, 뒷골 땡김, 어지러움에 혈액순환, 항염증, 심장 박동 안정을 줘 뇌빈혈을 예방하고 어지러움에 탁월하다는 것이 회사 설명이다. 규격은 1박스에 10일분씩 낱개 포장돼 있으며, 한달분이다.팜프렌즈 측은 이번 제품에 대해 트랜드에 맞춘 눈에 띄는 컬러 배색과 아기자기한 이미지로 복용에 즐거움을 줬고, 정제 알약을 오렌지 색으로 선택해 젊은층을 공략하도로 했다고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와 음주, 카페인 과다 섭취 등 영양불균형 식사습관으로 마그네슘 결핍인 경우가 많다”며 “우울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신경 안정, 탄수화물 대사 등 담당하는 마그네슘 부족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어 “마그네슘은 안정 작용과 더불어 에너지 생성, 칼슘 대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마그네슘이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끌고들어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만큼 당뇨병 환자에도 필수로 공급돼야 하는 성분”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케이파이 마그천명은 팜프렌즈몰, 한미몰, 팜페이몰, 바로팜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소비자가는 3만8000원이다. 제품에 대한 문의는 02-6295-9100으로 하면 된다.2024-06-21 13:20:03김지은 -
지출보고서 제출 혼란에 심평원 응답…"시스템 변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유통업계에서 볼멘소리가 제기됐던 의사·약사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출과 관련, 주무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스템을 일부 변경 운영하겠다면 개선 의지를 밝혔다.심평원은 20일 의약품 도매, 제약업계 등에 ‘2024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운영 관련 변경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이번 공문에서 심평원은 “2024년부터 지출보고서가 대국민에 공개됨에 따라 정확한 정보공개를 통한 분쟁 최소화 등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자료 제출 시 요양(의료)기관 기호 및 명칭 등에 대해 전산점검 서비스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협회 및 업체로부터 전산점검으로 인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불편 등에 관한 의견이 접수돼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전산점검을 변경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잦은 오류 등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요양기관 명칭 입력에 대해 심평원 DB의 요양기관명칭 정보와 불일치 시 제출 불가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점검을 중단한다고 밝혔다.앞서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을 먼저 진행한 의약품 도매업계에서는 약국, 병의원 기관 명칭, 거래, 결제일자 입력 등에서 빈번하게 에러가 나면서 어려움을 토로했었다.도매업체의 지출보고서 제출은 지난 3일부터 20일, 제약사 등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판촉영업자 등의 제출은 오는 7월 1일부터 20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제약업계의 자료 제출 과정에서 변경된 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심평원은 또 ‘요양(의료)기관 명칭의 전산점검이 중단돼도 요양기관정보 조회 및 요양기관 기호-명칭 매칭 서비스는 지속 운영된다“면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자료 제출 시 업체가 자체적으로 해당 서비스 활용을 통한 요양기관 명칭 점검 및 제출에 만전을 기울여 잘못된 지출보고서 정보 공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심평원에 따르면 요양기관 정보 조회 시에는 지출보고서 관리 시스템→요양기관 정보조회로 확인이 가능하며, 요양기관 기호-명칭 매칭 이용 시에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실태조사→요양기관기호로 명칭 일괄 찾기를 이용하면 된다.2024-06-21 11:20:41김지은 -
약사회장 선거 체제 돌입…중앙선관위 첫 회의 열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12월 12일 열리는 대한약사회장 및 16개 시도지부장 선거를 앞두고 약사회가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는 20일 약사회관에서 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차 지부선거관리위원장 합동회의를 각각 열고 올해 진행되는 선거 일정 점검과 온라인 투표 업체 선정 등을 논의했다.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개정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의 주요 개정 사항을 검토하고, 규정 개정으로 변경된 선거 일정 확인, 사전 점검 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자리에서 위원회는 중앙선관위 의결사항으로 중립의무단체에 지난 2021년도에 설립된 한국산업약사회를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더불어 중앙선관위는 올해 선거부터 온라인(전자) 투표를 기본으로 채택하게 됨에 따라 지부선거관리위원장 합동회의를 통해 온라인 투표 업체로 한국전자투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한국전자투표 선정 이유에 대해 선관위는 온라인 투표를 시행하는 타 보건의료단체에서 안정적으로 이 회사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정부 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구축, 관리한 경험 등이 장점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또 이 업체는 지난 2018년 약사회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만큼 신뢰도와 안전성이 검증된 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다고도 설명했다.김대업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 규정이 대폭 개정된 만큼 규정에 근거해 원칙대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선관위를 운영해 나가겠다”며 “이번 선거는 불법이 없는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출마 예정자들은 규정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김 위원장은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선관위 결정을 무시하는 전례가 반복되지 않게 할 것”이라며 “역대 어떤 선거관리보다 규정과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했다.한편 올해 선거는 오는 10월 13일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선거 기간은 11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이며, 12월 12일 오후 6시에 개표를 시작해 41대 대한약사회장과 16개 시도지부장이 결정될 예정이다.2024-06-21 10:59:23김지은 -
경남도약 문학공모전 오수정·김정호·박윤정 약사 최우수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는 지난 5월 개최한 ‘제2회 문학공모전’에 시, 수필, 산문 등 총 20여개 작품이 공모됐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 시 부문에서는 ‘지참 약’을 제목으로 한 시를 출품한 오수정(평심요양병원) 약사가 최우수상을, 우수상은 이재원(미소약국), 허영식(비타약국) 약사가, 가작은 이재항(주차장약국), 김리애 약사가 수상했다. 수필 부문 최우상은 ‘비자발적 비수기’를 주제로 작품을 제출한 김정호(디엠씨혜원약국) 약사가, 우수상은 박건우 약사(미소가있는약국)가 받았다.산문 부문 최우수상은 ‘침묵의 봄을 읽고나서’를 제출한 박윤정(세광병원) 약사가 수상했다.도약사회는 전 경남시조문학회 임성구 회장의 전문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총 시상금은 300만원이며, 시상식은 오는 30일 경남 약사 연수교육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2024-06-21 10:24:29김지은 -
약사회, 다빈도 한약제제 처방별 해설 강의 오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0일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다빈도 한약제제 처방별 해설’ 온라인 강좌를 오픈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좌는 한약제제 6개 강의로, 36개 다빈도 한약제제에 대한 처방 해설과 임상 응용가이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다. 한약제제 분야 3인의 전문 약사가 약국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정 강의에 방점을 뒀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이번 교육을 희망하는 약사는 약사회 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교육신청을 하고, 스페셜교육, 한약강좌 코너를 통해 수강이 가능하다. 약사회는 회원신고를 한 회원 약사에게는 무료로 강의 수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조기성 한약이사는 “다빈도 한약제제 처방에 대해 약사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강의를 준비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약국 내 한약제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4-06-21 09:45:54김지은 -
기네스북 등재 세계 최고령 약사는 101세 일본 약국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01세의 일본 약사가 세계 최고령 약사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기네스 세계기록은 최근 일본 도쿄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하타모토 케사가 지난 4월 1일 기준 101세 196일의 나이로 세계 최고령 여성 약사 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했다.이 약사는 70년 넘게 약국을 운영 중이며 약국에서 재고 관리를 비롯해 주문, 발송 등 대부분의 업무를 혼자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뿐만 아니라 잡화도 판매 중이다.약사는 어린시절 초등학교 교사를 꿈꿨지만 약사가 되길 바라는 아버지의 말에 약대에 들어가 약학을 공부하게 됐으며, 아버지의 말이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약대를 졸업한 후 연구실에서 일하다 우연한 계기로 약국을 시작한 그는 70년 넘게 계속 약국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그는 “배짱이 있는 성격이 70년 넘게 약국을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한의학을 공부해 약국 고객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다음 목표라고 했다.약사는 “고객 삶의 전반에 웰빙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한의학도 공부하고 싶다”며 “지금이 있기까지 고객, 제약업계 등이 모두 나를 도왔다. 이 땅에서 가능한 많이 일하라는 하늘의 의무를 받았다고 생각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6-21 09:05:06김지은 -
전문약 공급된 한약사약국 소명 요구한 복지부,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한약사 개설 약국 210여 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약이 공급된 곳이 대상인데, 현재 약사, 한약사 교차 고용한 한약사 개설 약국이 40여 곳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수상한 수치라는 지적이다.20일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공급내역 확인을 통해 전문약이 공급된 것으로 확인된 한약사 개설 약국 210여곳에 대해 소명 요구와 더불어 현장조사를 예고했다.이번 복지부의 조치 대상 한약사 개설 약국은 전문의약품 공급 내역이 확인된 곳들이다.복지부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에서는 200곳이 넘는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 전문약이 공급되고 있었다는 점이 의아하다는 반응이 흘러나왔다.실천하는약사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에 한약사 개설 약국은 707곳이다. 이번 소명 대상 약국이 210여곳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한약사 개설 약국의 30% 이상이 전문약을 취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더욱이 심평원에 등록된 약국 인력 정보 기준 약사, 한약사가 동시 등록돼 있는 한약사 개설 약국 수가 40여 곳인 것으로 볼 때 이번 소명 대상 약국의 대다수는 약사를 고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약을 공급받고 약을 조제, 판매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약사회는 비대면진료의 허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는 병원으로부터 처방전을 전달받는 약국이 약사 개설 약국인지 한약사 개설 약국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나 시스템이 전무한 형편이다.사설 비대면진료 플랫폼도 이를 걸러낼 장치가 없다보니 실제 적지 않은 수의 한약사 개설 약국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가입해 처방전을 전송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문제는 비급여 처방약의 경우 청구 절차 없이 조제나 판매가 가능한 만큼, 약사가 고용돼 있지 않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도 비대면으로 처방전을 전송받아 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 같은 방식으로 비급여 약을 판매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정황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는 복지부의 이번 방침이 그간 약사사회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해 왔던 비대면진료, 나아가 비급여 약 처방, 조제에 대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이번 소명 대상 한약사 개설 약국들에서 실제 약사 고용 없이 비대면진료에 따른 비급여약 조제, 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한약사 약국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행태가 확인되는 동시에 현행 비대면진료, 비급여 처방과 조제의 한계점이 그대로 노출되는 셈이다.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하에서의 비급여 처방약의 조제, 판매 부분의 문제점과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될 부분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복지부에도 문제를 지적해 왔다”며 “복지부에서도 이런 우려에 대해 일정 부분 확인 과정을 거친 결과 적지 않은 수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된 만큼 조사로까지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현행 비대면진료의 허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한약사의 불법적 업무 범위 이탈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정부가 하루빨리 공적전방전 도입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전 전송 과정에서의 안전한 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06-20 20:06:19김지은 -
약국명 입력오류 속출…깐깐해진 지출보고서 현장 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말 첫 공개를 앞두고 제약업계는 물론이고 의료계, 약국가의 주목을 받아왔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의 제출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볼멘소리가 흘러나온다.제약·의약품 도매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지출보고서 제출이 시행되고 있지만, 시스템 상 일부 에러로 인해 입력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정부가 업계에 공지한 내용을 보면 제출 내용은 업체들이 의·약사에 제공한 ▲견본품 제공 ▲임상시험 등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이다. 조사 기간은 이달 3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의약품 도매상은 이달 3일부터 20일까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판촉영업자 등은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다.도매업체들의 자료 제출이 한창인 가운데 올해 첫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입력 시스템에도 일정 부분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고 있다.병원, 약국과의 거래 일자, 결재 일자, 요양기관 명칭 등의 입력 항목이 이전과는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문제는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상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전과 달리 에러가 발생하면서 입력 과정에서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요양기관 명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명칭이 아니면 에러가 나고 있다”며 “작년에 상호가 변경된 약국이나 병원의 경우 입력 과정에서 일일이 요양기관 정보조회를 별도로 진행해 확인한 후 수정해야 하는 수고가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기존에는 요양기관 코드를 입력하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지출보고서 공개로 제도가 바뀌면서 이런 수고가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너무 많이 발생해 애를 먹었다.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제약사, 도매업체, 의료기기업체 등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올해 12월 공개할 방침이다.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 임상시험 명칭 등은 비공개할 방침이다.약국의 경우 지출보고서가 공개되면 약국 명칭, 요양기관기호, 거래일자와 결제일자, 할인율 등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합법적으로 허용되는 할인인 만큼 해당 정보 공개로 문제될 소지는 없지만, 약국가에서는 경쟁 약국의 경영 지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약국은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간혹 회전일이 맞지 않는데 금융비용이 제공된 경우라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6-20 11:10:15김지은 -
인천 남동구약, 보이스피싱 예방용 친환경 봉투 제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노영균)는 20일 남동경찰서와의 협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문구를 담은 생분해 비닐봉투를 제작해 관내 약국들에 배포했다고 밝혔다.구약사회는 총 6만4000매의 봉투를 제작했으며, 관내 200여곳 약국에 각 300매를 배포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지난 4월 남동경찰서 문준규 형사과장이 구약사회에 제안하면서 진행된 것이다.분회가 제작한 이번 봉투에는 ‘비상! 보이스피싱 주의보’라는 제목으로 보이시피싱을 예방하는 4가지 원칙이 기재돼 있다.봉투 하단에는 ‘100% 생분해 수지로 제작돼 폐기 시 스스로 분해돼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문구를 넣어 환경 친화적인 부분도 강조했다.구약사회는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이번 생분해비닐봉투는 환경보호와 보이스피싱 예방 두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며 “남동구약사회와 남동경찰서는 지역 주민들에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 보이스피싱에 대한 안전한 대처요령을 홍보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고 말했다.김사연 남동구약사회 총회의장은 지난 5월 열린 남동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에서 이번 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노영균 회장은 “이번 사업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06-20 09:11:1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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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약사가족 당선인 한 자리..."열심히 돕겠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약사, 약사가족이 한 자리에 모였다. 당선자들은 약사 권익, 나아가 국민 건강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당선 약사, 약사가족 축하연을 진행했다.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약사, 약사 가족 국회의원 당선자와 이진형 경기도의원 당선자에 축하패를 전달했다.최광훈 회장은 “국회의원 당선은 큰 영광이자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 생각하다”며 “앞으로의 활약과 헌신은 국민 건강 증진과 약사사회 발전에도 큰 기여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전국 8만 약사는 지역 보건의료체계 핵심 인력이자 건강지킴이로서 약국, 병원. 제약, 유통 등 제약산업 전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면서 “당선자분들이 약사 직능이 국민 속에서 공감을 얻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 4·10 총선 약사출신으로는 유일한 당선자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은 “8만 약사들의 염원을 받아 4월 10일 유일한 생존자가 된 서영석 인사드린다. 약사 선배 의원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지난 총선 선거운동 기간 내내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해 지부장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받았다. 8만 약사의 염원을 함께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당백의 심정으로 약사 가족 의원들과 힘을 모아 약사 권익, 국민건강을 위해 일하겠다. 더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진형 경기도의원 당선자와 배우자인 백은희 약사. 지방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진형 경기도의원 당선자(경기 화성시약사회장)는 “이 자리에 오니 친정에 온 기분이다. 이번 선거에 나가기까지, 그간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배우자인 백은희 약사, 약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사회에 공헌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이정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일 하겠다”고 말했다.약사 가족으로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나경원(국민의힘), 조배숙(국민의힘), 박대출(국민의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이만희(국민의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이인선(국민의힘), 유상범(국민의힘),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이건태(더불어민주당),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이정헌(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혁신당) 등이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윤후덕 국회의원(김은희 약사의 남편)은 “내 아내를 위해, 약사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청래 국회의원(김희옥 약사의 남편)은 “아내는 한 병원에 34년째 출근하고 있는 약사”라며 “약사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갖고 신경쓰겠다”고 했다.이만희 국회의원(황성미 약사의 남편)은 “초선, 재선 거치면서 약사회를 위해 특별하게 한 일이 없는 것 같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말씀 올리겠다”고 말했다.(왼쪽부터)이진형 경기도의원, 한병도 국회의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서영석, 윤후덕, 이만희, 이인선, 염태영 국회의원. 이인선 국회의원(이병훈 약사의 동생)은 “국민 건강을, 대한민국을 지키는 약사들을 위해 법과 제도적 부분에 대해 적극 돕도록 하겠다”고 했다.염태영 국회의원(염민혁 약사의 부친)은 “앞으로도 아들 잘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약사 관련한 일에는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한병도 국회의원(서희순 약사의 남편)은 “20년 전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축하연에 참석했던 것을 잊지 못하고 있다. 지난 코로나 상황에서 전국 약국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약사들이 대응하는 모습을 인상적으로 남았었다”면서 “약사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처럼 머리를 맞대고 싶다”고 했다.2024-06-19 18:36:35김지은 -
"약정원 프로그램 오류, 불편 초래"…최광훈 회장 사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약학정보원 운영 프로그램들의 오류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최 회장은 오늘(19일) 오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차 이사회’에서 개회사 중 약정원 프로그램 오류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약사회가 올해 들어 발생한 약정원의 프로그램 오류 상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최 회장은 “특정 기간 약정원에서 회원 약사들에 제공 중인 프로그램들이 다소 불편을 끼친 점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어 “휴대폰을 3년 정도 사용하면 새 기기로 교체해야 하듯, 약정원이 보유 중인 서버, 기자재 등이 오랜 시간 사용하면서 노후화 되고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몰리면서 이에 대한 대처를 하느라 회원 약사들께 불편을 끼쳐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최 회장은 최근 불거진 청구 프로그램, 통합 홈페이지 등의 약정원 운영 프로그램들의 오류가 조만간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문제가 거의 다 해결이 됐다. 올해 여름 안으로는 이런 문제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 회장은 또 “약정원이 국민이 약국을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약국 찾기 앱을 출시하고, 의약품 검색 앱을 개편해 더 빠른 속도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약정원은 모든 인원과 자원을 동원해 회원 약사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올해 들어 약정원이 운영하는 청구 프로그램 PIT3000이 일시적으로 먹통된 것을 시작으로 약정원이 개발한 통합홈페이지, 관리하는 환자안전관리본부 사이트, PPDS 등에서 에러가 발생한 바 있다.이에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약학정보원 만족도와 약국 정보화 현황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한편 이번 제2차 이사회에서 약사회는 김동균, 이형우 이사 보선 이형우 상임이사(건강기능식품이사) 인준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2024-06-19 16:39:05김지은 -
"학술 교류의 장으로"…팜프렌즈, 상암동에 신사옥 마련양덕숙 팜프렌즈 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팜프렌즈(회장 양덕숙)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신사옥을 마련하고 약사들을 위한 학술, 교류의 장으로 꾸려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회사는 19일 신사옥 마련 기념 기자 간담회를 갖고 추후 사옥 운영 방향,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다.회사 측은 이번 신사옥의 4~5층은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으며, 추후 1층에는 팜프렌즈 모델 약국을, 2~3층에는 의원을 유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더불어 회사 내부에 강당을 마련해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학술 강좌를 진행하고, 옥상 정원은 약사, 주민들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며 건강 강좌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팜프렌즈는 이번 사옥에서 유관 학술단체인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KPAI)와 한국보건약학협회(KHPS)를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양덕숙 회장은 “약사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지식이 약국 매출로 직결되기 위해서는 현장 맞춤형 복약코칭에 따른 상담력에 달려 있다고 본다”며 “특히 일반약,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발생 시 치료제와 병용하거나 질병 전 단계에서 예방하는 목적으로 구매하는 만큼, 약사의 질병 관찰력과 상담력이 환자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양 회장은 "이번 신사옥에 강당을 마련한 만큼 약사들의 실전 상담력 향상을 위한 다채로운 강좌를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방 고객, 회원 약사들뿐만 아니라 직원 복지에도 신경을 써 휴게 공간, 화장실 등의 공간 리모델링에 특히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김은주 KPAI 부소장은 “팜프렌즈가 보유한 고수 약사들의 노하우, 직원들의 뛰어난 역량이 회원 약사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신사옥이 전국 약사들의 배움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가 크다”고 했다.팜프렌즈는 오는 7월 4일 신사옥에서 천마, 당귀 등 천연물 함유 마그네슘제 ‘케이파이 마그천명’ 신제품 출시 기념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강좌에서는 뇌인지기능 유발 물질과 대책 등이 다뤄진다.2024-06-19 14:15:16김지은 -
경희대 약대 총동문회, 춘계골프대회 갖고 친목 도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김동근)는 지난 16일 춘천시 라비에벨CC에서 동문, 선후배 31명이 모인 가운데 길광섭 배 춘계 골프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대회에서 길광섭 총동문회 명예회장은 77타로 에이지슈터를 기록하며 메달리스트를, 정창인 약사는 신페리오 우승을 차지했으며, 남여 롱기스트, 니어리스트, 다파, 다보기, 롱디스턴스, 참가상 등의 시상이 진행됐다.이날 행사 중 김동근 동문회장은 이번 대회를 후원한 길광섭 명예회장과 이번 골프대회가 동문회 발전에 기여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한 조강현, 변현문 약사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2024-06-19 11:53:27김지은 -
'차명'은 되고 '면대'는 안되고…한진, 약국 분쟁이 남긴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000억대 환수를 사이에 둔 대기업의 면대약국 운영 논란이 6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이 회사는 물론이고 연루됐던 약사들에도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희대의 면대약국 의혹 사건이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이다.대법원은 최근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 대표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았었다. 2심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2심에서는 이번 사건에 연루됐던 인하대병원 문전약국 A약사와 이 약국 관계자인 B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판이 완전히 뒤바뀐 셈이다.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면대약국 운영에 관여했다는 논란과 더불어 1000억대 규모의 환수금이 연계돼 있었던 만큼 약국가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받아왔다.이번 대법원 판결로 결국 면대약국 운영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차명약국'은 되고 '면대약국'은 안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쁜 선례를 남길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환수급 1000억대 대기업 면대약국 연루 의혹, 뭐길래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검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인천 인하대병원 앞 문전약국 운영에 연루된 혐의가 발견됐다며 조사를 진행하면서 불거졌다.당시 검찰은 조 회장이 20여년간 이 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봤다.이 약국은 한진그룹 부동산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 1층에 입점 돼 있는 상태로, 약국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발생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조 회장과 A씨가 챙긴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조 회장이 2019년 사망하면서 A씨, B약사, C씨에 대한 재판만 이어졌고, 1심 재판부는 사실상 면대약국 운영을 인정하면서 이들에게 약사법 위반에 따른 실형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에서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약국을 면대약국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대법원이 2심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면서 2심 재판부의 약사법 무죄 판결은 결국 확정됐고, 사건의 약국은 6년여 간 이어진 재판 끝에 자유를 얻게 됐다.법원, ’차명약국‘은 '면대약국'과 달라…약사들 “이건 아닌데”앞서 2심 재판부는 약사법 위반 무죄 적용 이유에 대해 사건의 약국을 면대약국이 아닌 차명약국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차명약국의 경우 면대약국과는 달리 운영 과정에서 의약품 오남용이나 판매 질서가 훼손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들의 약국 운영에 대해 재판부는 “법리상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행위 자체가 아주 합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언급하며 증거와 증명이 부족한데 따른 불가피한 판단임을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사실과 달리 진술한 내용을 읽어보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1심이 피고인들에게 높은 형을 선고한 것도 유죄가 인정됐을 때 가벌성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여러 기록에 비춰보면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는 게 합의된 판단”이라며 “물의를 일으켜 법정에 서는 일이 없게 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사실상 사건의 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의심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1000억원 환수금도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약사는 약국 운영을 지속하게 됐다.약사사회는 이번 판결이 약국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약국가의 암적 존재나 다름없는 면대약국들에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차명약국과 면대약국이 명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불분명 하다”며 “현재도 음지에서 면대약국이 공공연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이런 면대약국들에 일정 부분 힘을 싣거나, 앞으로 면대약국 운영 계획을 갖는 업주들에 실마리를 제공하게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2024-06-19 11:45:02김지은 -
"4년 전과 달랐다"…휴진 강행에도 잠잠했던 현장,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4년 전과는 확실히 달랐다. 지난 2020년 30%가 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했던 총파업 당시와 2024년 18일 진행된 집단휴진에 따른 현장의 체감도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복지부 발표 휴진율은 14.9%였다.18일 데일리팜이 서울, 경기 지역 지역 병·의원, 약국가를 탐문한 결과 대다수 의원들은 정상 진료를 이어갔고, 동네 약국들 역시 의료계의 집단휴진 여파를 크게 체감하지 못했다.2020년 지역 약국들도 의료계 총파업에 대해 일정 부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였다. 정부 추산 참여율이 30%인데다 인근 의원에서 약국으로 사전에 휴진 공지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약국은 당시 인근 병의원 휴진 여부에 따라 동반 휴가를 결정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하지만 18일 병의원 집단휴진 시행에도 약국가의 분위기는 4년 전에 비해 차분했다. 다수 약국에서는 개원가의 집단휴진 참여 여부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사전에 인근 의원으로부터 휴진에 대한 안내 공지를 받은 약국도 소수에 그쳤다.이날 휴진을 강행한 일부 병의원의 인근 약국들은 정상 영업을 하며 기존처럼 환자를 맞는 모습을 보였다.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번 집단 휴진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앞선 총파업 때에 비해 의사협회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일정을 확정한 것을 주효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역 의원들의 동참 의지를 떨어뜨렸다는 분석이다.더불어 현재의 의대증원 사태에 대한 개원가 의사들의 무관심도 이번 휴진 참여 저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의대생, 전공의 등 젊은층에 비해 개원가 의사들의 경우 당장 체감하는 여파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이다.동네 의원들의 경영 상황 역시 쉽사리 휴진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경쟁 체제인 개원가에서 휴진을 결정할 경우 환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지역의 한 약사는 “오늘 집단 휴진 여부도 알지 못했다”면서 “몇 년 전 총파업 때는 사전에 워낙 여론화도 많이 됐고, 인근 의원 중 한두 곳은 약국에 휴진을 공지를 해 와 인지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잠잠했다. 약사들 커뮤니티에서도 이전과 달리 이번 휴진 전 조용했다”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는 “의원과 약국 뿐만 아니라 모든 상가들이 생존 경쟁인 상황이다. 다들 자리를 잡느라 고생인데, 이런 때에 쉽게 문을 닫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간혹 휴진을 하는 의원의 경우도 의사가 휴진 사실을 알리는 것을 꺼려 공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이 가운데 의사협회는 18일 오후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갖고 2차 집단휴진 강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현택 의사협회장은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27일부터 전국에서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상황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을 시 추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이 강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약국가도 의사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전에 비해 개원가의 집단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전반적으로 개원가의 집단파업, 휴진에 대한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휴진이 진행된다 해도 파급력은 이전과 같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약국들도 이전 파업 때와는 달리 크게 인근 의원 휴진 여부에 크게 동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6-18 17:38:04김지은 -
약정원, 팜리뷰서 '조제오류 보고 활성화 위한 방안' 소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18일자로 발행된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주요 국가에서 보고 된 약국에서의 의약품 사용오류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 국내 약국의 환자 안전 보고 학습시스템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대한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이번 기고글에서 캐나다, 미국, 영국, 덴마크, 스페인 5개국 지역약국에서 보고된 조제오류, 근접오류에 대한 문헌을 분석해 제시했다. 센터는 “연구에서 수집한 정보와 정보 수집 방식, 분석 내용에는 조금씩 차이가 존재했지만, 조제오류 및 근접오류의 세부 유형, 발생 단계, 원인 또는 기여 요인을 공통적으로 수집했다”고 밝혔다.이번 글에서 센터는 국내 약국의 환자 안전사고 보고 학습시스템 개선 방향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첫 번째 방향은 조제 중 발생하는 근접오류에 대한 유형 분석과 보고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 두번째는 향후 발생 가능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 및 프로세스 개발을 위해 오류에 대한 기여요인을 보고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점이다.세번째는 약국의 오류 방지를 위한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보고된 자료의 분석, 공개, 환류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센터는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이를 위해 약국의 의약품 사용 오류 인식 분석과 보고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 내용 충실화를 위한 보고 매뉴얼 개정, 보고 내용 수정 등을 수행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약국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한편 약학정보원 팜리뷰 더 자세한 내용은 약학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또는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6-18 10:37:59김지은 -
의사 자녀 점포에 약국개설 다툼...대법서 판가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층약국의 개설 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이 지역 보건소 항소 끝에 완전 뒤집혔다. 소송을 제기한 인근 약국 약사들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또 다시 항소했고,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영등포구보건소 청구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인근 약국 약사들(A, B약사)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앞서 1심에서 약사들의 청구로 약국개설 등록 취소 판결이 났던 것을 완전히 뒤집은 셈인데 ‘원고 적격’이 결정적 원인이 됐다.이번 사건은 한 병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내 한 건물 4층에 3개 점포를 매수한 뒤 이중 1개 상가를 미성년자인 자녀에 증여, 2개 점포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을, 자녀에 증여한 1개 점포는 분할해 약국과 피부관리실을 임대하면서 지역 약사회와 대한약사회도 나섰던 사건이다.당시 인근 약국 약사들과 약사회는 병원장이 사실상 의원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보건소의 약국개설등록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병원장은 지난 2020년부터 자신이 매수한 3개 점포 중 2개 점포에서 ‘S의원’이라는 상호로 산부인과, 피부과 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이 병원장이 자녀에게 증여한 점포에서는 사건의 약국과 피부관리실이 운영되고 있다.지난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약사법 제20조5항3조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의 약국 개설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약국이 개설된지 2년이 지난 후에 난 판결이었다.1심 재판에 영등포구보건소는 즉각 항소했고, 2년이 지나서야 항소심 판결이 났는데 결과는 1심과는 완전 달랐다.항소심에서 보건소는 소송을 제기한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 부존재를 주장하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약사들은 사건의 약국이 위치한 건물 인근 상가 1층에서 각각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들이다.보건소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을 흠결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인근 약국 약사들 원고적격 인정 안한 재판부, 왜?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약국들이 사건의 약국 개설로 인해 별다른 침해나 피해를 겪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재판부는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려면 행정청의 약국 개설등록 처분으로 인해 약국이 의료기관 내부 또는 의료기관과 밀접히 연관된 장소에 설치돼 그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 처방을 독점함으로써 인근 다른 약사로부터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종국적으로 인근 다른 약사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실제 재판부는 A약사,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의 전체 처방 조제 건수와 사건의 약국이 개설된 후 이들 약국에서 C병원장 운영 의원의 처방 조제 건수 등을 월별로 분석했다. 해당 집계에서 A,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의 처방 조제 건수 차이는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이런 상황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의원 발행 전체 처방전 중 원고들(A, B약사)이 운영하는 약국이 차지하는 처방 조제 비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 원고들이 운영하는 각 약국의 주된 매출이 이 사건 의원 처방전에 대한 조제에 기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 전후 상당기간의 처방 비율을 비교해 봐도 사건의 약국 개설로 인해 원고들이 각각 운영하는 약국 매출 감소가 유의미하게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원고들이 각각 운여하는 약국이 사건의 약국 인근 건물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릭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또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이를 지적하는 피고(영등포구보건소)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해 모두 각하한다”고 판시한다.이번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대해 약사들은 즉각 항소한 상태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2024-06-17 18:53:21김지은 -
경실련 "일시적 의약분업 정지...약사 처방권 허용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들의 집단 휴진 움직임에 대해 환자 단체는 물론이고 시민단체들도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7일 성명을 내어 내일(18일) 예정된 의사 집단휴진을 비판하고, 정부를 향해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경실련은 “의사집단의 이기주의가 극한을 달리고 있다”며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로 본격화된 진료 거부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럼에도 사회적 갈등을 고려해 수차례 처분이 보류됐고, 환자가 불편과 위험을 감내하면서 오랜 시간 대화의 장도 마련됐다”며 “의사집단은 이제 억지주장과 고집을 접고 본래 있어야 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경실련은 또 “5개월 간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본분도 망각한 채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을 겁박했던 이들이 세력을 키워 전방위적 불법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즉시 의료법‧공정거래법‧공무원법 위반 등의 검토로 엄정 처벌해 의사 기득권으로 왜곡된 보건의료 체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단체는 정부를 향해 의사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가 확장되거나 장기화 될 것을 대비해 환자 진료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정의 일시적 확대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또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없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전 리필’을 즉시 허용하고,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약사 처방권을 일시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더불어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대한 업무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장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경실련은 “내일(18일)부터 ‘의사 불법행동 환자피해 제보센터’를 개설해 의사의 불법 진료거부로 피해를 겪는 시민 제보를 받아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환자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지원활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후 의사협회 진료 거부에 대한 집단적 결의나 실행에 대해서는 담합 행위에 따른 공정위 또는 형사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06-17 18:06:4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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