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방 의료취약지를 담당하는 공보의가 급감하면서 공공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상황이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은 3일 ‘전국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의사 부족 실태 조사’ 결과를 마련하고, 정부를 향해 공공부문 의사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단체와 의원실 측은 이번 조사 배경에 대해 “지역,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의 의사 정원 및 부족 규모, 휴진과 의사 채용 실태를 파악해 공공부문 의사 부족 문제를 짚어보고 정부에 의사 수급 불안을을 해소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사에서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 중 91곳(41.9%)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소관 대학병원은 16곳 중 14곳이, 지자체 소송 공공의료기관은 40곳, 보훈병원은 8곳 순으로 정원 미달 기관 비율이 높았다.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공공의료기관 91곳에서 부족한 의사 수는 총 3563명이며, 교육부 소관 대학병원이 2831명, 지방의료원 309명, 보훈병원 109명, 국립중앙의료원 107명, 복지부 71명 순이었다. 해당 기관에서 지난 1년간 퇴사한 의사 수는 총 3281명으로 대학병원이 23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의료원 451명, 보훈병원 184명으로 확인됐다.지역보건의료기관의 경우 16개 시도 1570곳에 최소 의사 배치 인력은 1956명이지만 실제 배치된 인력은 1466명으로 지역보건법상 의사 최소 배치기준 대비 555명이 부족했다.지역 별로는 인력기준을 초과하는 시도는 서울, 제주뿐이었으며, 기준 대비 의사 배치 인력이 가장 부족한 지역은 경북이 110명, 전남 84명, 경남 76명 순으로 나타났다.의사 인력이 한명도 없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는 594곳이었고, 경북이 94곳, 전남 93곳, 전남 93곳, 전북 81곳, 경남과 충남 77곳이었다. 단체는 이들 중 운영하지 않는 곳도 31곳에 달해 지역의료공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단체는 또 “보건의료기관 중 전공의 이탈 사태로 인한 공중보건의 파견으로 임시 휴진, 순회진료 중단 등 어려움을 겪는 보건지소도 있어 전공의의 조속한 병원 복귀와 함께 고질적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의사 부족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공공의사 양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혜 대한약사회 약사연수교육원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가 개편을 진행한 가운데 약사들이 들으면 도움될 신규 강좌를 대거 업데이트 했다.정경혜 대한약사회 약사연수교육원장은 2일 2024년도 사이버연수원 신규 강좌 28강을 탑재했다면서 회원 약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이번에 새로 추가된 강좌는 총 28강으로 정신신경계 관련 강좌 11강, 주요 암 관련 강좌 4강, 질환별 신규 임상 강좌 13강이 포함됐다.정 원장은 “최근 보건의료 환경 변화로 약사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홈페에지를 새로 단장하고 재정비 했다”며 “이 과정에서 최근 사회적 관심과 이슈인 질환을 중심으로 강좌를 구성해 최신가이드라인, 환자케이스, 약사가 복약지도 시 강조해야 할 사항, 약물치료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이번 강좌의 수강 대상은 약사 면허 소지자로 기존 평생교육과 동일하게 교육비는 약사회 회원의 경우 강좌 당 5000원, 비회원은 2만원이다. 해당 강좌의 경우 연수교육 평점은 인정되지 않는다.현재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교육 강좌는 필수교육인 정기 연수교육 16강좌, 평생교육(신규교육 40강좌, 임상강좌 76강좌, 흡입제·자가주사제 교육 31강좌, 한약 강좌 18강좌, 동물약 6강좌, 약국경영 1강좌, 인문학 3강좌), 스페셜 교육(프리셉터 교육 8강좌, 법정의무교육 5강좌, 다제약물관리사업교육 12강좌, 자살예방교육 3강좌), 기타교육(당뇨소모성재료 2강좌, 재난에서의 약사역할 9강좌, 연구과정과 논문 작성법 1강좌, 약물상담교육 18강좌)로 구성됐다.정 원장은 “약사 직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이버연수원은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편, 회원 약사들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업소의 대다수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는 2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대상 판매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단체는 지난 8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 간 전국의 안전상비약 판매 업소로 등록된 1050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 결과 대상 1050곳 중 안전상비약을 실제 판매하지 않는 14곳을 제외한 1036곳을 조사한 결과 안전상비약 판매준수사항을 1건 이상 위반한 곳이 977곳(94.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판매준수사항을 모두 준수한 곳은 59곳(5.7%)에 그쳤다.안전상비약 판매업소의 경우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운영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등 안전관리(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규정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격을 포장이나 용기에 직접 표시하는 등을 준수하도록 돼 있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보면 동일 품목을 1회 2개 이상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업소가 612곳(58.3%)으로 가장 많았다.단체는 “안전상비약은 전문가 도움 없이 소비자가 의약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과다복용 등 안전 문제로 약사법상 동일 품목은 1회 1개 포장단위로만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대상의 58.3%가 2개 이상 판매하고 있었다. 전년도 조사 때와 비교하면 11.8%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다.이어 “편의점의 경우 POS 시스템으로 2개 이상 구매가 불가하지만 나누어 반복 결제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었다”며 “야간에 무인으로 운영되는 매장의 경우 여러번 나눠 결제하는 경우 대량의 의약품 구매가 가능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매장에 대한 정부,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용 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판매업소는 조사 대상의 45.2%(561곳)에 달했다. 단체는 2022년도, 2023년도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치로, 여전히 해당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데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이번 조사에서 판매업소들이 구비 중인 안전상비약은 평균 8.2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13개 안전상비약이 지정돼 있지만 실제 매장에서는 평균적으로 8.2개 품목을 구비하고있었으며, 조사 대상 중 1개 품목도 판매하지 않는 업체도 1.3%(1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밖에도 안전상비약 판매업소의 준수사항 중 하나인 24시간 운영 규정을 지키지 않는 곳은 35곳(3.3%), 표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 불일치 123곳(11.7%), 안전상비약 미판매 14곳(1.3%)이었다. 단체는 “이번 조사에서 안전상비약 안전과 관련된 최소한으 장치인 주의사항 게시 또는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위반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소비자 의약품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일부 매장의 경우 24시간 미운영, 제품 미판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소가 평균 8.2개 품목만 구입하고 있어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이어 “안전상비약 도입 취지를 살리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무 부처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9월 29일 대전 안영체육공원 인조축구장에서 진행한 ‘제11회 대한약사회장배 지오영 전국약사 축구대회’에서 대구·경북지부가 우승을 차지했다.단일리그로 진행된 이날 대회는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대구·경북지부가 울산지부를 앞서 우승의 영예를 차지했다. 개인 시상에서는 득점왕에 김동현 약사(광주·전남지부), 페어플레이상에 이흥식 약사(울산지부)가 각각 수상했다.최광훈 회장은 이날 대회에 앞서 “일상을 벗어나 축구라는 매개를 통해 서로의 기량을 확인하고 친선을 도모해 온 회원 약사들의 활동에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대회도 부상 없이 평소 준비해 온 기량을 맘껏 펼치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제11회 대한약사회장배 지오영 전국약사 축구대회 시상내역 이번 대회는 총 15개 지부에서 12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선수와 관계자, 가족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진행한 릴레이 1인 시위가 어느덧 한 달이 됐다.약사회는 용산 시위를 마무리하는 한편, 국회, 복지부, 식약처 대상 시위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30일 국회 용산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 시위 현장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정부 투쟁, 협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이번 릴레이 시위는 지난 9일부터 30일까지 13일에 걸쳐 진행됐으며 대한약사회 임원, 16개 시도지부, 분회 임원들이 매일 오전, 오후로 나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에 참여했다.이번 시위 1번 주자로 나섰던 최광훈 회장은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참여 중인 임원들을 격려했다.시위 마지막날에도 현장에 방문한 최 회장은 “이번 릴레이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임직원들에 감사드린다”며 “변함없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회원 약사들 덕분에 이번 시위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국정감사 기간 의원실 방문, 국회 앞 집회, 1인 시위 등 다양한 형태로 약사회의 입장을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최 회장은 “이번 용산에서의 시위가 끝은 아니다. 다음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국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 국감에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한약사 업무범위와 관련해 언급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실질적인 행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를 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미 국감을 앞두고 국회와 상당 부분 공감을 이루고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집중해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한약사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약사회 릴레이 시위 마지막 날 참여한 경남약사회 문귀수 부회장, 최종석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경남약사회 황혜영 부회장. 약사회는 용산, 국회에 이어 한약사 문제 관련 주무부처인 복지부, 식약처를 상대로 한 대정부 투쟁을 지속하는 한편, 복지부와 진행 중인 협의까지 투트랙으로 대응해 가겠다는 계획이다.최 회장은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끌어냈지만 실질적인 지자체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복지부와 한약사 일반약 취급에 대한 협상도 진행 중에 있다. 궁극적으로는 약사, 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를 위한 법제화도 필요하다. 실효성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투쟁과 협상을 병행해 대응해 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30일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초고령사회 속 약사 역할 변화와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사업이 제공하는 기회를 소개했다고 밝혔다.이번 글에서 김양우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약사 역할 확대 측면에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약물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더 정밀한 약물 관리와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약사의 역할 확장과 새로운 커리어 패스웨이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바이오헬스 인재양성사업 참여 기회 측면에서는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제약 스마트공장 혁신기술 교육, 디지털 헬스케어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전문성을 습득하고,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맞춤형 약료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복약 패턴 분석 또는 중복 만성질환 고령자들의 다제약물 복용에 따른 약물 상호작용이나 복약 순응도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초고령 사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한편 이번 약정원 팜리뷰 더 자세한 내용은 약정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또는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화영 대한약사회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의 다제약물관리, 처방 중재 역할 강화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한국 약사들이 국내에 적용 가능한 약사 서비스를 확인하기 위해 호주 지역 약국가를 찾았다.안화영 대한약사회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은 30일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호주 시드니, 멜버른 일대 대학, 연구기관, 병원, 지역 약국, 약사회, 정부 기관 등 현장을 방문해 현지 약사의 약물검토 서비스 현황을 확인한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방문에는 이용화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도 참여했다.안 본부장은 “호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약사, 지역 약국의 약물 검토, 질환 관리 등의 서비스가 다양하게 마련돼 있고 정부 차원의 시범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호주의 약물사용 관리 정책, 약물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확인하고 국내 다제약물 관리사업 제도화 기반 마련에 활용하기 위한 출장이었다”고 말했다.안본부장은 호주의 의약품 사용 실태와 관련, 정부의 유연한 정부 정책 속 다양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됐다고 했다.호주도 국내와 같이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지역 별로 의료서비스 질과 이용에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안 본부장의 설명이다.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호주에서는 정부 주도 하에 의료비를 절감하면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 약국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보건의약 관련 정책 입안 시 국내에서는 이익집단의 갈등 등을 고려하는 반면, 정부는 그보다도 환자에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국민에 필요한 의약품 관련 정책이 있다면 우선 시도해보는 쪽으로 중심을 잡고 가는 것이 인상 깊었다”며 “그렇다 보니 지역 약국, 약사의 서비스 폭이 높았다. 각종 만성질환 관리부터 백신 접종, 자가처방까지 서비스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약사회 역할로도 확인이 가능했다는 것이 안 본부장의 설명이다. 실제 호주 약사회는 정부 당국과 중요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연구기관과 연계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거나 약사의 백신접종, 요양시설 내 약사 배치 등 주 정부와 협력해 의약품 관리나 약사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약사가 약물검토, 처방중재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데에는 사회적으로 처방중재와 관련 의사, 약사 간 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안 본부장은 “국내에서는 약사의 약물관리, 검토에 있어 약사의 처방중재 요청에 대한 의사의 수용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 방문에서 그 점을 주목하고 확인했다”며 “호주에서는 의대, 약대에서부터 약물관리에 대해서는 의사, 약사의 공통 영역으로 보는 만큼, 약사의 중재에 의한 약사의 약물조정이 당연한 서로의 역할로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호주에는 보건의료안전관리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약물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하고 이 가이드를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이 공통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었다”면서 “국내는 병원 별, 약국 별 제각각의 가이드가 있는 만큼 환자에게 통일된 약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쉽지 않다. 이 점은 국내에서도 참고하면 좋을 만한 부분이라고 봤다”고 했다.안 본부장은 이번 호주에서 확인한 지역 약국, 약사의 다양한 약물검토 서비스를 통해 국내에서 시행 중인 다제약물관리 사업에서 적용한 모델들을 찾아가는 한편, 의사와 약사가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그는 “현재 다제약물관리사업이 진행되는 한편, 지역사회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재택의료시범사업 등이 진행되는 만큼, 해당 사업 안에서 약사가 약물관리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드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관련 시범사업들에서 의·약사 협업 모델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째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국내 의약품 판매, 처방 관련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약사사회도 제각각의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 국회와 소통하며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조제 간소화, 국제일반명(INN) 도입, 성분명 처방 제도화가 그것입니다.관련 이슈는 올해 말 진행되는 대한약사회장 선거와 맞물리면서 유력 후보 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 속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1개 성분당 많게는 100여개의 제네릭약이 난립하는 국내 의약품 시장 구조 상 의약품 수급 개선과 더불어 환자 알권리 충족, 건보재정 효율을 위해 생산, 처방, 투약 과정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사회적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한 성분에 수십종, 제네릭 난립이 약 수급 불안정에 영향을? 코로나 종식 선언 이후에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개선되지 않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 저변에 국내 제네릭의약품 생산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사실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제네릭의약품 난립은 이미 해묵은 과제 중 하나인데요.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의 경우만 해도 제네릭이 70종이고,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의 경우 제네릭이 100여종인 것이 국내 현실이죠.이처럼 동일 성분 제네릭이 적게는 수십개에서 많게는 수백개가 되는 국내 의약품 시장 구조는 위탁생산을 부추기고 약국에서는 의약품 구비에 한계를 겪게 하면서 전세적으로 원료 부족 등이 이슈인 현 상황에서 의약품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입니다.여기에 제네릭약의 난립은 유통업계, 약국가의 재고 관리의 어려움과 더불어 불용재고 유발은 전반적인 사회 효율성 저하와 건강보험재정의 손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연제덕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은 “발사르탄 사태에서 확인된 것이 해외는 발사르탄 제제가 대여섯개에서 많아야 10개 정도인데 국내는 571개라는 점”이라며 “판매중지된 115개 약을 복용했던 고혈압 환자는 17만8000여명이었다. 제네릭약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김동숙 국립공주대 교수도 “성분 당 제네릭의약품이 워낙 많다보니 의원급에서 약을 빈번하게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고 이것은 곧 불용재고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더불어 의약품 수급불안정은 국민, 약사도 힘든 일이지만 제약사, 도매, 정부도 힘든 일이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대체조제 간소화·국제일반명 도입·성분명처방 시행, 결국 길은 하나약사사회에서는 수년째 지속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책임을 제약사에만 한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정 의약품의 생산 독려, 약가인상 등으로는 한계가 따르는 만큼,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들의 생각입니다.대한약사회는 우선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요 아젠다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일반명, 성분명처방 도입이 약사사회 숙원 과제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약 부족 상황으로 인한 약국가의 어려움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대체조제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약사회는 이를 위해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필수인 상황에서 통보 방식을 DUR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현재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약사회는 INN도입 쪽으로 지부 차원의 아젠다를 설정한 상황입니다. 이의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중심으로 한 INN 제품명 제도화에 대한 연구용역이 완료됐으며, 국회 입법 지원을 통한 법제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도약사회는 INN 도입이 의사의 처방권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명처방과는 다른 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제도 도입, 활성화를 위한 입법, 정부 차원의 제도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서울시약사회는 지부 초기부터 아젠다로 내세운 성분명처방 제도화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김윤 국회의원과 오는 2일 성분명처방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약사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서는 성분명처방 도입이 근본적 해결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정부는 현재의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정책적 방향을 대체조제 활성화로 꼽고, 국제일반명, 성분명처방 제도화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아젠다인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보수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남후희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지난 27일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 중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의약품 공급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만큼 보유 중인 의약품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의약품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을 논의해야 할 시점은 맞다. 현재로서는 합법적 수단으로 대체조제가 있다. 이미 법으로도 가능하고 효과도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남 과장은 “다만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여러 장벽이 존재한다. 약사회에서 이야기하는 현 대체조제에 따른 통보 방식이나 환자의 수용도 등이 그것”이라며 “INN 도입 등도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사회적 여건 마련과 동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라면 절세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경비를 철저히 모으는 방법도 있지만, 소득·세액 공제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도 약국 절세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데요. 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님을 통해 약국의 소득, 세액공제 개념과 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에 준비할 부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Q. 세무사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항목에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둘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약국에서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A. 이재명 세무사=종합소득세 납부하는 계산 구조를 보면 약국은 사업 소득금액에서 다른 부동산 임대 소득 등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세율을 곱한 다음 마지막에 세액공제를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시켜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따라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 후의 차이입니다. 즉, 소득공제는 세율을 계산하기 전에 차감하는 것인 만큼 세율이 높을수록, 다시말해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높은 세율일 때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반면 세액공제는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세율과 상관없이 세액을 공제시켜 주게 됩니다. 결국 이런 구조는 소득공제는 고소득자들에 유리하게 되고, 세액공제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자들에 유리한 공제로 작용됩니다.Q. 약국의 소득공제 대표적인 항목 중 하나가 인적공제(기본공제)인 것으로 아는데요, 인적공제 주요 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요.A. 이재명 세무사=인적공제를 보면 배우자는 150만원을 공제해주고, 60세 이상 부모와 20세 이하 자녀 또한 1명당 1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피부양자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분리과세가 되는 양도소득 또는 퇴직소득 포함입니다. 반면 종합소득 합산이 배제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인적공제가 중복 공제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할수 없으며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할 수 없습니다.더불어 출생자와 사망자는 당해 연도까지 인적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Q. 소득공제 중 기본공제 이외에 추가공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까요.A. 이재명 세무사=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 공제 등 공제항목이 여러 개 있지만 사업자의 경우 소득공제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위에서 언급한 인적공제의 경우는 근로소득자와 규정이 같습니다. 사업자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보험료,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입니다. 연금보험료는 당해 연도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100% 공제해주는 규정입니다. 사업주 본인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노란우산공제는 일종의 근로소득자의 퇴직금과 비슷한 규정입니다. 일정 금액을 매년 납입하고 사업장을 폐업할 때 일시불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사업장 소득 금액 규모에 따라 매년 납입금액 200~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주의할 점은 마땅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도중 노란우산공제를 해지 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 가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일종의 패널티를 주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Q.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궁급합니다. 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약국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과 공제 내역 등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A. 이재명 세무사=세액공제 또한 사업자들이 가능한 항목은 많지 않고 그마저도 특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들에게만 가능했던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는 사업자 중 성실신고사업자에 한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요즘 약사님들이 많이 가입하는 연금계좌 또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50세 미만은 연 700만원 한도, 50세 이상은 연 900만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은퇴 후 연금소득이 많아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또 성실신고 대상자에게는 성실신고 확인 비용을 연간 12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해주고 있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함께한걸음센터는 지난 28일 인천대공원 어울림큰마당에서 열린 2024 인천사회복지대회에서 마약류 예방 홍보 부스를 진행했다.센터는 이번 캠페인에서 ▲마약류 예방 및 기관 소개 홍보물 배포 ▲중장비 모형 장난감 전달 ▲마약류 거절 ‘나약하지 않아’ 다짐 한마디 ▲마약류 인식 조사 ▲인천 함께 한걸음 센터 기념 부채 전달 등 다양한 활동으로 마약류 예방, 치료, 재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센터는 약물중독 치료재활과 예방 사업을 시행 중인 전문기관으로 약물 문제를 갖고 있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나 가족은 누구나 ▲전화 1342(국번 없음) ▲대면상담 ▲다회기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메타버스 상담(https://nodrugzone.mfds.go.kr/)이 가능하며 비밀 보장 하에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면허를 위조해 3년간 약국에서 약사 행세를 해온 사기범을 고용한 약국장에 대한 법정 판결이 뒤바뀌었다.사기범을 고용, 사용했다는 이유로 공동 책임을 인정했던 1심 판단과는 달리 2심에서는 약국장도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제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와 B약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는 기각한 반면, B약사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심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약사법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B약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경 투자실패로 대출 채무가 누적됨에 따라 돈을 벌 궁리를 하다 과거 약국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약사 행세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이후 A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의약품 판매 약사를 구인 중인 약국을 검색해 B약사가 운영하는 제주도 내 약국을 찾아 면접을 봤다.면접 전 A씨는 자택 근처 PC방에서 복지부장관 관인이 입력된 약사면허증 양식을 검색해 프린터로 출력한 뒤 이 양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면허번호란, 성명란, 생년월일란 등에 미리 출력한 글자, 숫자를 붙인 뒤 복합기를 이용해 위조한 약사면허증을 출력했다.약국 면접 과정에서 A씨는 B약사에게 위조한 약사 면허증을 제시하는가 하면 자신이 특정 약대 출신으로 약국에서 3년간 일한 경험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이에 속은 B약사는 A씨를 고용했고,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년 가까이 약사 행세를 하며 이 약국에서 총 4만9596회에 걸쳐 14억7600여만원의 의약품을 판매했다.지난 1심에서 B약사는 A씨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인해 약사면허를 위조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약사가 A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약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소홀히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하지만 약국장인 B약사의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바꼈다. A씨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본 항소심 재판부가 약국장에게도 책임을 물은 1심 재판부와는 달리 약국장을 피해자로 봤기 때문이다.“약사도 사기 당한 피해자…주의·감독 게을리했다 볼 수 없어”A씨는 우선 이번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는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의약품의 정상적 유통질서를 해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피고가 자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기간, 금액 등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A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항소심에서 B약사 측은 A씨가 채용 당시 제시한 약사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만큼 오히려 자신은 A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했다.더불어 A씨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데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서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도 강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B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유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재판부는 B약사가 A를 약사로 오인하고 채용한 이상, A에 대해 일반 종업원과 같은 수준의 관리, 감독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관리, 감독 의무 소홀로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1심 판결은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실제 A는 사건의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업무는 하지 않고 일반약을 판매하는 업무만 담당했으며, 독립적으로 근무했던 점 등이 판단에 주효한 사정으로 고려됐다.재판부는 “B약사는 A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며 “B약사가 A를 약사로 오인하고 일반 종업원이 아닌 판매 약사로 채용한 이상, 약국에 고용된 일반 종업원과 같은 정도의 주의, 감독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런 주의, 감독 의무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B약사가 A의 무자격자 판매와 관련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어렵다”면서 “이에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B에 대한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직원의 일반의약품 판매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약국장이 약국 내 직원의 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존재했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직원 A씨, 약국장 B씨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1심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약국장과 약사 측은 이번 재판에서 직원의 일반약 판매와 관련한 약국 내 관리, 감독 시스템을 마련한데 더해 부작용이 적은 일반약을 따로 분류해 진열, 판매하고 있었다고 밝혔다.B약사는 “약국 내 종업원들의 의약품 판매에 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비했다”며 “직원인 A씨는 이런 시스템 하에서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한 것인 만큼,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B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우선 A씨가 판매한 의약품 모두 용법이나 용량이 정해진 일반약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효하게 봤다.또 증거상 A씨가 의약품을 판매할 당시 약국 내 약사들이 직원인 A에게 판매할 약을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은 점 역시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가 있었다는 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꼽았다.재판부는 “B약사가 일반약 중 부작용이 적은 약을 A코드로 분류해 진열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약사가 A코드로 분류된 약 중 고객 증상에 필요한 약을 선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B약사가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약국의 전반적 상황에 관한 영상을 확인할 뿐, 구체적으로 고객에 판매할 약을 지시하거나 확인하기는 어려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면서 “피고들의 항소 이유는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지난 26일 '제2회 동행문학 공모전' 심사위원회를 열고 수상작 19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약사들의 다양한 경험과 감성을 담아낸 기행수필을 주제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약사들이 바쁜 일상 속 여행의 소중한 추억을 되살리고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여행을 주제로 이번 수필 공모전을 진행했다.시약사회 제11·12대 회장을 역임한 김사연 수필가를 심사위원장으로 이번 공모전 심사가 진행됐다.김사연 위원장은 "기행 수필은 단순한 여행 보고서가 아니라 치밀한 여행 준비와 그 결과로 느낀 감정 및 성찰을 담아야 한다"며 "기행수필도 문학의 한 장르인 만큼 문학성이 중요하고 여행지의 아름다움을 단순한 수식어로 표현하기보다는 예술적이고 감동적인 언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문학은 감동을 주는 예술의 한 부분이기에 기행수필 역시 독자들에게 감동을 전달해야 한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약사들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여행의 감동을 글로 풀어낸 점이 매우 의미 있었다"고 평가했다.이어 “뛰어난 작품들이 많아 더 많은 수상자를 선정하고 싶었고, 집행부의 배려로 계획 인원보다 조금 더 많은 총 19명에게 표창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동료 약사들이 다녀온 여행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함께 여행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며 "약사들이 서로의 여행 경험을 나누고 유용한 여행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최은진 홍보이사는 "이번 공모전에 참여한 작품들을 통해 여행을 통한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글을 쓴 약사님들과 친근하게 개개인을 알게 된 듯하고, 함께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과 또한 뛰어난 글솜씨에 감탄했다"고 소감을 전했다.[인천시약 동행문학 공모전 수상자]-국내 부문- ▲1등=2024년 여름 여행-강원도 정선에서 즐긴다 하고 강원도 영월에서 놀다(전유경 약사) ▲2등=당신의 행복 보따리는 무엇인가요?-낭만이 있는 삼. 굴업도 여행기(정겨운 약사) 무의도 생존 여행 (이현경 약사) ▲3등=좌충우돌 차박 여행 (박미현 약사) 딸바보 아버지와의 3박 4일 제주 여행 (김윤진 약사) 시간의 틈새에서 만난 근대 도시 (김말숙 약사)-국외 부문- ▲1등: 자서 떠난 여행(민영미 약사) ▲2등: 승을 지나 저승 가는 길목을 경험했던, 노르웨이 ‘쉘락볼톤’(장미경 약사) 아름다움의 길–시드니 여행기(최현정 약사) 북유럽 4국 여행기(진미정 약사) ▲3등: 노르웨이 숲(조래정 약사) 나고야를 다녀와서(모연자 약사) ‘망기스타우 敍事詩’(副題: ‘푸른 심장을 가진 늑대’)(조석현 약사) 여행 수첩(최미현 약사) 아빠와 딸의 행복했던 유럽 11박 12일 렌터카 자유 여행 후기(조상일 약사) 어떤 것보다도, 어느 것 하나도(노르웨이 로포텐 제도 여행기)(이정수 약사) 윤주에게(스페인 산티아고와 피레네산맥 트래킹을 다녀와서)(김도하 약사) 젊을 땐 뒤를 보지 마. (최대한의 행복과 추억을 가슴에 담아둬. 나중엔 그걸 먹고 사는 거니까)(김학선 약사) ▲장려상: 키르기스스탄 여행 후기(의료 봉사 후 관광기)(전희진 약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네릭의약품의 국제일반명(INN) 도입이 환자 안전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 절감,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데 학계와 약계, 소비자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반면 정부는 사회적 합의와 설득이 우선이라며 보수적인 입장을 내놨다.INN은 의약품 작명법이다. 예를 들어 타이레놀 대신 '얀센아세트아미노펜'으로 명명하자는 것이다.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제네릭의약품의 국제일반명(INN)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약사와 학계, 보건의료단체,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에 참여한 각 주체는 제네릭의약품이 난립한 현 국내 의약품 시장 상황과 수년째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 현상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 변화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이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이날 토론회 화두에 오른 INN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제도화를 위한 방안에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제네릭 난립에 따른 자원 낭비, INN 도입은 대안 중 하나”전문가들은 제네릭의약품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측면의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INN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동숙 국립공주대 교수는 “병원은 물론 의원급에서도 제약사 약을 빈번하게 변경하게 바꾸고, 매월 1일에는 약가인하가 이뤄지면서 수많은 불용재고약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이 비효율을 유발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갈 첫 단계가 INN 도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김동숙 국립공주대 교수,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엽합 정책위원장 김 교수는 “대체조제 활성화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나 불용재고를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하지만, 대체조제가 잘 되려면 의약품 성분에 대한 명칭이 제품에 명명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필수의약품부터 INN 시범사업을 시작하거나 의료질 평가지원금이라는 제도 속 한 항목에 INN을 포함시켜 INN 처방을 하는 병원에 대해 가점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상품에 명칭을 부과하는 행위 자체는 영리적, 상업적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약품을 특히 제네릭의약품에 별도 상품명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은 상업화, 영리화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공공성, 공익성에 부합도는 동시에 비효율을 해결하는 수 있는 대안이라면 도입되는 것이 맞는 제도”라고 말했다. “국제일반명 도입은 환자 알권리 차원서 고려될 부분”국제일반명 도입을 소비자 알권리 향상과 더불어 환자 안전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의약분업 과정에서 사회적 아젠다 중 하나로 소비자의 의약품에 대한 인지 수준을 높여 치료 수행도를 높이는 부분이 제시됐었다”며 “이에 대한 의제로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활성화가 제기됐지만 이 제도들은 모두 의사가 개입돼 있다. 직역 간 이해 충돌되는 문제로 20년간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INN이 제도화되면 소비자가 상품명이 아닌 자신이 복용 중인 의약품의 성분명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연제덕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은 “INN 도입은 투약 오류를 줄이고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라며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연 부회장은 “INN이 정착하지 못한 것은 의사, 약사 직역 간 갈등이 원인이라기 보다 정부의 추진 의지 부족에 의한 것”이라며 “정부는 INN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INN 제도 도입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국내 제네릭의약품 품질 향상과 신리성 제고에 도움이 됨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INN 도입 여건 갖춰졌는지 따져봐야…사회적 합의도 필요”정부는 국내에서 INN 도입이 가능한 여건이 형성돼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우선돼야 한다고 봤다.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남후희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국내에서 제네릭의약품에 대해 INN 명명이 가능한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설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남 과장은 “현재 의약품 관리 체계에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합법적 측면에서는 대체조제가 있다”며 “국내에서 대체조제를 하는데 있어 통보의 어려움, 환자의 수용도 등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런 점에서 INN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이어 “INN 도입의 여건이 갖춰지고 사회적 동의와 합의가 이뤄진다면 INN 형태 제품명 도입이 현재의 의약품 관리체계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 강릉시약사회(회장 이기석)는 지난 25일 강릉CGV에서 회원 약사,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가 있는 가을밤’ 행사를 진행했다.구약사회가 회원 복지를 위한 이벤트로 기획한 이번 행사에는 100여명의 회원 약사와 가족들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이날 영화 베테랑2를 함께 관람했다.시약사회는 영화 관람을 위해 참석한 회원 약사와 가족들에 영화 티켓과 간식을 제공했다.

박혜경 차의과대학 임상약학대학원 교수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민의 절반 이상은 제네릭의약품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약품 명칭과 관련해서는 60% 이상이 국제일반명(INN)을 선호하고 있었다.차의과대 임상약학대학원 박혜경 교수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네릭의약품 국제일반명(INN)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요 국가의 제네릭의약품 INN 사용현황과 소비자 선호도, 정책 도입에 따른기대 효과 등을 설명했다.박 교수는 우선 이 자리에서 국내에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INN 제품명 도입이 필요한 이유와 그에 따른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그는 “동일성분 제네릭이 150여개나 되는 국내 환경에서는 유사의약품 명칭으로 인한 사용 오류 위험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또 발사르탄, 라니티딘 등 원료 불순물 이슈 발생 당시 상품명 중심 의약품 사용 환경으로 인해 환자의 인지나 회수가 지연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말했다.이어 “코로나 당시 성분명, 제품명을 구분하지 못해 발생한 타이레놀 품절대란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미인지, 불신으로 인한 국민 불안 등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며 “환자 성분에 인지 미비로 동일약품의 중복, 상호작용 등이 발생하고,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의 의약품 성분 확인과정 추가로 의약품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이에 박 교수는 제네렉의약품에 대한 INN 제품명이 도입되면 의약품 사용관리의 효율화, 사용 요류 감소, 전반적으로 환자 안전성 증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제네릭 의약품 명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박 교수는 이 자리에서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에서 ‘제네릭의약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인 50%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제네릭 의약품 제품명 유형에 따른 선호도와 동일여부 파악 용이도를 보면 품목 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응답자의 60% 이상이 상품명보다 INN제품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 교수는 “이번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가 INN 제품명이 의약품 성분 파악이 쉽고, 유사한 이름으로 인한 medication error를 줄일 수 있다고 응답했다”며 “전반적으로 INN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이런 측면에서 박 교수는 INN 제도 도입과 관련해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 평가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과정과 더불어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허가 의약품 중 혼동가능성이 큰 의약품, 유사 제품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후 전체적으로 의무화 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며 “더불어 의약품명을 일관성있기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식약처 내 의약품 명칭 유사성 검증 시스템을 마련, 한글 명칭 유사도 평가 기준 마련 알고리즘 개발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왼쪽부터) 이의경 전 식약처장, 김윤, 서영석 국회의원,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김승원 국회의원.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네릭의약품의 국제일반명(INN)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진행됐다.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서영석 의원실일 주최하고 경기도약사회가 주관한 ‘제네릭의약품의 국제일반명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국내 의약품 제품명 현황과 INN 도입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승원 국회의원은 “고혈압으로 계속 약을 복용 중인데 병원을 잠깐 옮기면서 약 이름을 알지 못해 난감함을 겪었다”며 “국민들도 상황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오늘 자리에서 의약품 명칭과 관련한 제도 마련에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좋은 결론이 났으면 한다‘고 했다.서영석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에는 현재 2개 대란이 있다.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대란과 약품 대란”이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할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토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윤 국회의원도 “의약품 상품명처방이 왜곡된 약가제도와 맞물려 많은 제네릭의약품을 유통하고 있고 이는 투약오류와 더불어 약제비의 과도한 지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국내 제네릭 약가는 선진국의 2배 수준이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성분명처방 도입이고, 성분명처방으로 가는 구체적 방안이 국제일반명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또 “국제일반명을 사용한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번 시간이 국제일반명을 보편화하는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타이레놀 제네릭은 70개, 노바스크 제네릭은 108개”라며 “주요 선진국은 90% 이상을 상품명을 국제일반명을 사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0%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의약품을 상품명으로 처방 받은 경우 환자는 그 성분을 인지하기 어려워 과다복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약국에서는 동일 성분, 함량 약이 수십종을 보유해 불용재고를 가져오고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제일반명 도입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의료인과 환자 간 소통체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난달 발의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과 더불어 이번 국제일반명 논의를 계기로 법제화로 갈 수 있는 길로 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장기 처방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최 회장은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제약산업 육성 및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과 더불어 해결 방안 등을 언급했다.최 회장은 “국민 건강을 위해 의약품 확보와 원활한 공급은 필수의료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라며 “현장에 있는 약국 약사와 병원약사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매일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약사들이 부족한 의약품에 대해 서로 보완하고 조절하는 상황에서도 180일, 360일 등 장기 처방이 빈번하게 발행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일수를 90일 선에서 처방하는 방안도 제안해 볼 수 있겠다”고 했다.이날 토론회 패널토론에 참석한 민필기 부회장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으로 인한 약국가 고충을 언급하며 ▲대체조제 간소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필수의약품 비축 ▲사용량약가연동제 일시 제외 등 세 가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민 부회장은 “최근 정부가 상급병원 구조전환에 9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는데 그 1%인 900억원만 의약품에 투자해도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며 “의사 진료도 중요하지만 환자를 살리는 것은 결국 약이다. 정부 차원의 보다 많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