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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약사 의약품 리필 택배 위법"…원심 파기환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이어트용 한약을 전화로 재주문받아 택배로 판매했던 한약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취소하고 파기환송을 선고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12일) 오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한약사의 사건과 관련 원심을 파기하고 동부지방법으로 사건을 환송한다고 밝혔다.이 한약사는 1심에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오늘 파기 환송을 결정하면서 다시 유죄 취지로 재판을 받게 됐다.이 한약사는 지난 2019년 한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25만원을 계좌로 입금 받은 후 1개월 분 한약을 택배로 발송한 것이 확인되면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한약사가 제조한 한약을 의약품으로 보고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혐의를 인정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한약사의 택배 판매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약국개설자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한 차례 대면 상담을 해 의약품을 판매했던 환자에 전화 상담을 통해 택배로 동일한 약을 판매한 것은 재주문, 재판매에 해당한다는 한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판결로 약사회는 물론이고 일선 약사들도 의약품 구매자로부터 종전과 동일한 의약품을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 배송하는 것이 약사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었다.약사회는 대법원이 한약사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파기 환송을 결정하면서 안도하는 동시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약사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앞서 법원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응에 나섰었다.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이번 사건은 의약품 택배 배송과 더불어 재주문 부분도 쟁점이었다”며 “환자를 직접 대면해 상담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이어트용 한약을 택배 판매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이 부회장은 “오늘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의약품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무분별한 택배 등의 배송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바로잡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판결이 존중돼 우리 사회에서 의약품 관련 법이 제대로 작동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2025-06-12 11:02:37김지은 -
높은 자살률 관심 보인 이 대통령…약국 자살예방 사업 주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높은 자살률에 관심을 보이면서 지역 약국을 중심으로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자살예방사업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새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에게 자살률 관련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같은 날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다며 대응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이 자살률과 그에 따른 대응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복지부는 조만간 대통령실에 자살예방 대책 추진 경과 등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자살률 문제를 지속 언급하고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관련 예방 사업이나 정책의 재정비나 예산 확충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런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참여 중인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복지부가 민관기관에서 수행 중인 각종 자살예방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약사회는 2017년부터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올해 사업에는 약사회를 비롯해 10개 기관이 참여 중이며 약사회의 올해 사업명은 ‘생명지킴이 약사로서 지역약국 자살예방 강화’다.해당 사업을 통해 약사회는 전국 2만여곳 약국에 생명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포스터를 배포해 홍보에 나서는 한편, 참여 약국들은 항우울제 복용 환자를 모니터링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 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활동 등을 시행하고 있다.약사회는 9년 넘게 이번 사업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는 사업 확대 방안으로 약사의 자살예방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해 자살예방교육을 연수교육 프로그램에 포함하고 최대 1평점까지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이 외에도 지역 별로 지자체와 지역 약사회 간 협약을 통해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약국 사업이 진행되는 곳들도 있다.인천시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인천시자살예방센터와 연계돼 약국에 방문한 시민들에게 정신건강정보를 전달하고 의약품 복약지도를 하면서 정신건강 상의 문제나 자살 위기를 겪는 환자를 발견해 관련 기관에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시에서는 약국에 생명사랑약국 안내 현판과 홍보용 전단, 상담소 연락처가 적힌 생분해성 봉투 등을 지속해서 지원하며 홍보에도 일조하고 있다.약사회에서는 자살예방과 관련해 민관기관 중 약사회와 일선 약국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만큼 관련 사업이 더 확장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지역 약국은 자살 예방 관련 역할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민주당 대선 공약에 단골약국제도가 포함돼 있었던 만큼 동네 약국이 자살예방사업을 비롯해 금연, 만성질환, 다제약물관리 등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실행 모델 개발을 고민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이어 “복지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실행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06-11 17:05:04김지은 -
마퇴본부, 내달 11일까지 한걸음센터 홍보 콘텐츠 공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 이하 마퇴본부)는 한걸음센터를 국민들에 홍보하기 위해 ‘2025년 한걸음센터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한걸음센터는 마퇴본부 내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담당 부서로, 1342 용기한걸음센터와 함께한걸음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마퇴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현재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과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사회 재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 대상인 한걸음센터 내 1342 용기한걸음센터는 마약류 오남용 등으로 고민이 있는 국민에게 24시간 동안 전화상담을 지원하며, 전국 17개소가 있는 함께한걸음센터는 마약류 중독자와 그 가족들에게 재활 교육-상담-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다.이번 공모전 참여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한걸음센터 홍보 콘텐츠(영상, 인쇄물)를 참가신청서 등과 함께 오는 7월 11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제출하면 된다.응모된 콘텐츠는 적합성, 전문성, 창의성, 파급성, 우수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와 평가를 거쳐 우수작(최우수·우수·장려) 총 7점(영상 4점, 인쇄물 3점)을 선정,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함께 마퇴본부 이사장상이 수여될 예정이다.마퇴본부는 또 입상자 이외에도 무작위로 선정한 20명(또는 단체)에게도 참가상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본부는 이번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콘텐츠는 유튜브 등의 누리 소통망 서비스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향후 기관 홍보자료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서국진 이사장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2025-06-11 15:26:56김지은 -
서초구약, 관내 경찰·병원 등과 불법 마약 퇴치 업무 협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는 10일 서초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불법 마약퇴치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강미선 회장은 분회 내 의약품안전사용교육강사단을 운영하며 마약 관련 교육을 포함해 연간 400건이 넘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강 회장은 “앞으로도 오늘 자리에 참석한 유관 기관들과 상호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마약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 자리를 시작으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마약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이번 불법 마약퇴치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에는 서초구약사회를 비롯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서울지부,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서초경찰서, 방배경찰서, 서울성모병원, 서초구의사회 등이 참여했다.2025-06-11 11:01:56김지은 -
노은미 약사, 광주 가정법률복지상담원 이사장 취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노은미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약사회장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광주지원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노 이사장은 약학박사로 광주에서 37년 간 약국을 운영하며 광주 광산구약사회장, 광주YWCA 제32대 회장을 역임했다.그간 노 이사장은 지역 사회 건강과 정의, 여성 인권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왔다.이번 취임에 대해 상담원 측은 “약사의 공공성과 복지 실천이라는 철학 아래 법률복지라는 새로운 사회적 영역으로의 확장을 뜻한다”고 밝혔다.노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약사로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시민운동가로서 약자의 권익을 보살펴왔다”며 “이제는 법률복지라는 또 하나의 공공영역에서 사회적 약자와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법의 보호를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말했다.한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법인으로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에 무료로 법률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광주지원은 2024년 11월 출범하며 시민 중심의 실질적인 법률복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노 이사장은 “약국의 상담 기능처럼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과 연대를 기반으로 따뜻한 정의를 실현해 가겠다”며 “의료와 복지, 인권의 가치를 하나로 잇는 공감의 법률복지를 실현해 가겠다”고 했다.2025-06-11 10:54:36김지은 -
약정원 홈피 회원 7669명 개인정보 노출…"진상 파악 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 홈페이지 가입 회원 7669명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약정원은 즉각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진상 파악에 착수한 상태다.약정원은 최근 홈페이지 공지와 회원 이메일 등을 통해 홈페이지 가입 과정에서 작성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안내하고 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약정원 이번 공지에서 “지난 5월 30일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약정원 홈페이지 내 Q&A 게시물을 통해 회원 개인정보 총 7669건이 외부에 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작성 시점 등이 명확하지 않은 해당 게시글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회원의 ▲아이디 ▲이름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 ▲이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 담겨 있었다. 약정원은 비밀번호의 경우 복호화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암호화돼 있어 직접적 노출 위험을 낮지만 다른 사이트에서도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보안을 위해 변경을 권장하기도 했다.약정원에 따르면 이번에 개인정보 노출이 확인된 7669명은 홈페이지 가입 회원의 10% 정도이며, 문제의 게시글이 작성된 홈페이지 내 게시판은 지난해 5월 이후 약정원이 홈페이지 로그인 제도를 없애면서 함께 폐쇄 조치해 접근이 쉽지 않은 상태였다.약정원 측은 관련 사실을 인지한 후 관련 게시글은 즉시 삭제했고, 추가적인 홈페이지 취약점에 대한 점검과 보완 조치를 했으며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체계와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약정원은 “이번 사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사태와 관련해 약정원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악용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메일 등을 받거나 기타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연락할 것을 요청하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이번 사안이 알려지면서 약정원으로는 홈페이지에 가입된 약사 등 회원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약정원은 현재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약정원 관계자는 “관련 사실이 확인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내부에서 즉각적으로 처리를 모두 했다”며 “더불어 내부 서버나 시스템의 보안 문제인지 확인했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현재 그 글을 올린 시점이나 어떤 경로로 올라오게 됐는지 등이 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 같다”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약정원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5-06-11 10:40:50김지은 -
결제만 되고 주문은 누락?…제약 온라인몰 "보상 조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 온라인몰에서 결제는 됐지만 주문이 누락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회사 측에서는 일시적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문제로, 복구를 완료했으며 피해 약국들에 대해서는 보상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지역의 한 약사는 10일 데일리팜을 통해 지난주 자신이 JW중외제약이 운영 중인 약국 전용 온라인몰 JWSHOP을 이용하다 겪은 사례를 제보하며 다른 약국들에서도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A약사에 따르면 지난주 해당 온라인몰에서 의약품을 주문하던 중 신용카드 결제는 됐지만 주문 내역이 삭제되며 정작 주문은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약사는 동료 약사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을 통해 동일한 온라인몰에서 자신과 같은 사례를 이미 겪은 약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회사 측에 연락을 취했다.이 약사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지만 회사 측이 이에 대한 사용자 공지 등의 대응이 없는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해당 약사는 “약국들은 여러 온라인몰을 이용하기도 하고, 결제 후 일일이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 사실을 미쳐 확인하지 못한 곳도 있을 것 같아 제보하게 됐다”며 “유사 사례를 겪은 약사들과 이야기해 보니 개별적으로 회사에 연락을 취한 경우는 환불 조치 등이 이뤄졌고 문의하지 않은 곳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10년 넘게 온라인몰에서 약을 주문하고 있지만 이번과 같은 사례는 처음"이라며 "유사 사례로 약국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회사에 알리고 1주일 정도가 됐지만 온라인몰에 공지 등의 대처가 없었던 점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JW중외제약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 특정 기간 시스템 오류가 확인됐으며, 그 기간에 온라인몰에서 거래한 약국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10여 곳 약국의 주문이 누락된 것이 확인됐으며, 관련 약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주문 재개 또는 환불 등의 조치를 했다고도 전했다.회사는 또 현재는 시스템 오류가 복구 된 만큼 현재 거래 상에 문제는 없으며, 온라인몰에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고도 했다.회사 관계자는 “6월 들어 진행된 거래 중 일부에서 주문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기간 거래한 약국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한 결과 10여 곳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이 발견돼 조치를 취한 상태”라며 “시스템이 완전 복구 된 만큼 추가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06-10 16:20:48김지은 -
재주문약 택배, 1심 유죄→2심 무죄...대법 판결 촉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가 다이어트 한약을 전화로 주문 받아 택배 배송해 판매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약사사회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대법원 제1부는 오는 12일 오전 A한약사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A한약사는 1심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었다.약사회가 이번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1심, 항소심 재판부 모두 한약사가 판매한 한약을 의약품으로 보고 약사법 위반 여부를 따진 데다 의약품을 재주문에 의해 택배로 판매한 것을 두고 합법, 불법 여부를 따졌기 때문이다.이에 대한약사회와 더불어 대한한약사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 항소심 판결이 난 후 법원에 의견서와 탄원서를 각각 제출하며 각 단체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대법원 최종 판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약사회는 재판부가 환자의 재주문에 의한 택배 판매를 인정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지, 파기환송 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우선 파기 환송 가능성에 일정 부분 무게를 두는 상황이다. 2심 재판부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까지 2년 넘게 비교적 긴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이라며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 했기 때문이다.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이라는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경우는 사건의 중요한 쟁점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흔히 심리불속행 없이 심리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경우 중요 쟁점에 대해 재판부가 기존 판례를 바꿀 지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약사회는 지난주 대법원 재판부에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고 이번 판결의 중대함과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률 전문가 자문을 통해 파기환송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재판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다”며 “만약 2심 판결이 인용될 경우 약국가에 미칠 여파가 크다.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12일 상고심 선고2025-06-10 11:53:04김지은 -
약사회 "품절약 성분명처방 우선 실시"…새 정부에 촉구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 겸 홍보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6월 3일 대선 이후 약사회는 더 긴장 상태이다. 공약 포함을 넘어 실현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현재 관련 약사 정책들이 국정 과제에 실릴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에 제안한 약사 정책과 실제 여당 공약에 실린 정책 실현을 위해 회세를 집중하고 있다.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 담당 이사는 9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됐던 약사 정책을 다시 한번 복기하고, 새 정부에서 관련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노 이사는 “새 정부가 국민주권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건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보건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다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특히 선거공약으로 제시됐던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책임 있게 실현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특히 이번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도 공약으로 제시했던 의약품 품절 사태 해결이 새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사회는 더불어민주당 공약에 포함됐던 제한적 성분명처방 실시에 집중했다.노 이사는 “의약품 품절 사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문제다.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그간 약사회는 정부, 국회에 심각성을 많이 알려왔다”며 “이번에 민주당 공약 중 수급불안 약에 한해 제한적 성분명처방이 포함된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응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그간 성분명처방은 의사사회를 의식해 금기어 처럼 여겨졌지만 공약에도 언급된 것은 그만큼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다는 의미”라며 “품절약에 대한 성분명처방을 우선 실시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더불어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면제, 성분명처방 확대 등 약 공급 안정화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이번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중 ‘보건의료 직역 별 업무범위 합리적 설정’에 주목하며 한약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를 희망하기도 했다.노 이사는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한약사,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기도 했다. 국민들도 한약사가 약국을 운영하고 의약품을 판매한다는데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곧 국민 선택권을 저해하며 의약품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을 초래한다”고 말했다.이어 “약사, 한약사의 명확한 업무 구분을 통해 국가면허체계를 바로세워야 한다”면서 “특히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국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명확한 행정·법령 정비를 통한 면허 체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에 포함된 공적 전자처방전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도 약사회는 정부 주도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노 이사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민간 플랫폼 난립으로 인해 약국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간 플랫폼 수수료 부담, 의료기관-약국 간 담합을 막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부 주도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민주당 공약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이어 “비대면진료에 있어 진료-처방-조제-청구 모든 과정이 공공 시스템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며 “현행 민간이 독점하는 구조에서는 개인정보 관리와 공공성 확보에 많은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공적 의료체계 완성을 위해 정부 주도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노 이사는 “국회와 소통하며 이 정책들을 어떻게 제도화 해 나갈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더불어 현재 운영 중인 성분명처방, 한약사 문제 등 관련 TF팀에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2025-06-09 17:00:20김지은 -
내년 수가 뜯어보니...3일치 마약류 가루조제하면 8100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약국에서 성인, 또는 소아 환자의 처방의약품을 조제할 때 얼마의 조제수가가 적용될까.9일 최종수 전 약학정보원장은 데일리팜을 통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투약일수, 성인, 소아 별로 달라지는 조제 수가 조견표를 공개했다.이번 결과는 지난 5월 31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2026년도 약국 조제수가 인상률에 최종 합의하면서 결정된 것이다.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는 3.3%원으로 성일 내복약 3일치 조제료 기준 올해보다 220원 오른다. 우선 성인 기준 마약류, 가루약을 제외한 3일분 내복약 조제료는 7020원(야간 8690원)이며, 내복약과 외용제를 함께 조제한 경우 7660원(야간 952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소아의 경우 3일 분 기준 내복약 단독 조제료는 7720원(야간 9390원), 내복약에 외용제가 추가되면 8360원(야간 1만220원)이 적용된다.약국에서 단일처방으로 가장 많은 조제료가 발생하는 소아의 91일 이상 내복+외용제 처방에 야간가산이 적용될 경우의 총 조제료는 2만8380원이다.성인 외용 단독 처방의 경우 투약 일수에 관계없이 6050원(야간 휴일 7420원), 소아 외용 단독 처방은 투약 일수 관계없이 6750원(야간 휴일 7610원)이며, 주사제 단독 처방은 790원, 자가주사제는 투약 일수 관계없이 6050원(야간 7420원)의 조제료가 발생한다. 마약류가 포함된 성인의 내복약 3일분 단독 처방의 조제료는 7290원(야간 8960원), 내복약+외용제 3일분은 7930원(야간 9790원)이다.소아의 경우 마약류가 포함된 내복약 3일분 처방 조제료는 7990원(야간 9660원), 내복약+외용제는 8630원(야간 1만490원)으로 책정된다.가루약이 포함된 경우를 가정하면 내복약 단독 처방 조제 성인 3일분은 7830원(야간 9500원), 내복약+외용제 3일분은 8470원(야간 1만33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가루약이 모두 포함된 경우 내복약 3일분 처방의 조제료는 8100원(야간 9770원), 내복약+외용제 3일분은 8740원(야간 1만6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2025-06-09 10:05:35김지은 -
[기자의 눈] 공적 전자처방·성분명, 공약에 그쳐서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 돌봄통합지원사업 내 약료 서비스 정착, 의약품 품절 사태 해소 위한 제도 개선, 약사·한약사 면허체계 정립 및 역할 명확화,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병원 약사 인력기준 현실화.대한약사회가 4일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를 향해 축하 메시지와 더불어 재차 제안한 6대 약사 정책들이다.약사회는 지난 4월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서 대선 정책기획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약사 정책을 어필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와 정책 협약을 갖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지난달 권영희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한 ‘골목골목 경청 투어’ 중 경북 지역을 순회하는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직접 약국으로 이끌고 약국가를 찾아 고충을 직접 전하기도 했다.당시 권 회장은 이 후보 측에 한약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성분명처방 도입 필요성을 어필해 주목받기도 했다.실제 약사회가 밝힌 대선 정책기획단 활동 내역을 보면 이재명 후보 2차례, 김문수 후보와 1차례 정책 협약식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서영석, 김윤 의원과 각각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 지부 차원에서 12차례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지역 도당들과 정책 협약식이 이뤄졌으며, 자발적 약사 모임을 통해 민주당, 국민의힘 각 후보 지지선언이 있었다.이런 노력이 통했을까. 이번 선거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 공약 중 품절약에 한해 제한적 성분명처방 도입,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구축, 단골의원-단골약국 중심 일차의료체계 구축 등을 포함시켜 눈길을 끌었다.약사회 정책 기획단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해산했으며, 추후 일부 약사회가 제안한 정책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각 당 공약에 실린데에만 안주하지 않고 실질적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새 정권은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바로 업무에 들어가는 만큼, 대선 기간 중 제안하고 또 실제 양당 후보 공약에 실렸던 정책이 실제 국정 과제에 실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약사회 외에도 보건의약 단체들에서도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제안한 정책이 일회성 제안이나 공약으로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채비에 나섰다. 의사협회의 경우 대선기획본부를 해산하면서 그 연속선상에서 의료분야의 지속적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겠다는 목표로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했다.짧은 대선 기간이었지만 그간 정치권에서 언급을 피했던 성분명처방과 더불어 의사협회가 반발해왔던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을 포함시킨 것은 분명 약사회의 성과다. 약사회가 제안한 정책과 실제 채택된 공약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게 하는 것도 결국 약사회의 몫이다. 약사회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력을 통해 약사들의 기대와 염원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2025-06-08 14:48:29김지은 -
약사 2000여명 인천서 운집…학술제 '팜페어' 개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시약사회(회장 윤종배)가 진행하는 학술제 ‘팜페어’가 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막했다.올해로 10회 째인 팜페어는 ‘변화하는 미래, 함께하는 약사’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학술, 인물학 강좌뿐만 아니라 참석한 약사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시약사회 소속 약사뿐만 아니라 약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몰렸다.개회식에서 윤종배 회장은 “늘 한발 앞서 학술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며 발전을 거듭해 온 팜페어가 올해로 10회를 맞았다”고 말했다.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 윤 회장은 “올해 행사에서는 학술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한번으로 아쉬웠던 강의는 더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약사들의 요구를 내년 학술제에 적극 반영하려 한다”면서 “학술팀 중책을 맡아 이번 행사를 준비해준 임원들게 감사드린다”고 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약사회는 수급불안 의약품 문제 해결, 성분명처방 도입, 약사-한약사 업무 범위 명확화 등 5개 주요 약사 정책을 제안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 협약을 통해 대선 공약집에 담겼다”며 “약사회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끝없이 정부, 시민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권 회장은 “약사 정책이 곧 국민 건강”이라며 “오늘의 학술 행사도 그런 실천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건강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인천시약사회, 대한약사회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이 늘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시약사회는 이날 앞선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지부 캐릭터 파미를 소개하고, 파미를 활용한 이모티콘을 발표하기도 했다.한편 이번 학술제에서는 ▲마약중독과 약사 역할(남경애 약사) ▲행복 실천 습관: 내 마음에 솔직하기(오원식 약사) ▲약물치료학 관점에서 본 다빈도 항생제(장하영 교수) ▲간과 신장 병리 수치의 이해(유윤미 교수)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역할과 약사 역할(주영재 약사) 등이 강의에 나섰다.이어 ▲당뇨병 치료제의 발전과 최신 치료제의 이해(김선우 교수) ▲멜라토닌에 대한 새로운 이해(황은경 약사) ▲3분 안에 끝나는 부작용 보고(이현경 약사)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소개와 방향성(최길문 약사) ▲과민성 방광 및 요실금(김명철 박사) ▲재테크를 위해 알아야 하는 돈의 원리(이진우 기자) ▲매출을 부르는 약국 인테리어(강남성 약사) ▲약국 종소세 구조 및 절세 사례(신희망 회계사) ▲연속혈당측정기 바로 알기(신미영 간호사)등의 강좌가 마련됐다.이외에도 ▲동물약국 필수품 10가지 파헤치기(강병구 약사) ▲재테크를 위해 알아야 하는 돈의 원리(이진우 기자) ▲반드시 알아야 할 약국 경영 22가지(강남성 약사) ▲약국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조성훈 약사) ▲맞춤형 건기식 소분 사업 A to Z(이준경 약사) 등의 강의가 이어진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인천시약사회 장재인, 김사연, 송종겸, 조석현, 최병원, 조상일 자문위원, 조혜숙, 고경호 총회 부의장, 이상국, 박병호, 최은경 감사 등이 참석했다.2025-06-08 14:37:36김지은 -
약 낱개 판매 않자 욕설·폭행…약사 대상 범죄 '심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를 대상으로 한 범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약국을 찾았던 고객이 욕설, 폭행을 넘어 스토킹 혐의로 처벌 받는 사례도 발생했다.전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에 대해 폭행,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B약사가 운영 중인 지방의 한 약국에 방문했다 자신이 원하는 피로회복제를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사에게 욕설을 한 뒤 약국을 나가 근처에 있던 다른 약국으로 들어갔다.이에 B약사가 욕설을 한데 대해 항의하자 약사의 얼굴과 어깨와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A씨의 행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약사 신고로 출동했던 경찰이 돌아가자 다시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을 찾아와 약사를 지켜보며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며칠이 지난 후 다시 약국을 찾아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지만 약사가 외출해 문이 잠겨 있자 문을 잡아 흔들고 약국 안을 살펴보는 등 약사를 지켜보려 했고, 이후 또다시 약국 맞은편에 앉아 약국을 응시하며 약사를 지켜보는 등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장했다.일련의 상황에 대해 A씨는 폭행 혐의에 대해 정당방위라고 항변했다. B약사가 자신에게 욕을 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약사의 입을 막았고, 약사가 달려 들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어깨를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A씨 측은 피해 약사 약국을 찾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욕설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거나 자신의 폭행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넘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찾아갔다는 것이다.더불어 약국 건너편에서 약사를 지켜본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어지럼 증세가 있어 잠시 앉아 휴식을 취한 것일 뿐 스토킹 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법원은 약국 CCTV 녹화본, 경찰 수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의 폭행과 더불어 스토킹행위를 모두 인정했다.특히 스토킹행위 관련 혐의에 대해 법원은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찰이 피고에게 행위가 반복될 시 업무방해 및 스토킹으로 별건이 추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력 경고 후 귀가 조치한 점, 그럼에도 피고는 피해 약사를 다시 찾았고 자신이 잠정조치결정사실을 통보받아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이 불가함을 알고 피해자 운영 약국 맞은편에 앉아 응시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피고는 피해 약사의 명시적 거부 의사 표시에도 멈추지 않고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면서 “이에 스토킹 범죄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법원은 “그럼에도 피고는 범행을 부인하고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입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반성이 엿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5-06-06 18:52:16김지은 -
구로구약, 6월 21일 연수교육…비회원 대상 이벤트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오는 21일 오후 5시 동양미래대학교에서 2025년도 정기연수교육을 진행한다.이번 교육은 분회 학술위원회(부회장 이정주, 이사 송지현, 강민아) 주관으로 진행된다. 분회는 이번 연수교육은 기존 일요일 종일 교육 방식에서 토요일 오후 강의로 시간대를 조정해 약사들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밝혔다.분회는 올해 연수교육의 경우 오프라인 강의 4평점과 9월 중 진행되는 3개의 Zoom 온라인 강의 중 2개를 선택, 수강해 총 6평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이번 연수교육은 ▲곽혜선 교수(이화여대 약학대학)-항혈전제에 대한 이해 ▲박창진 교수(치의학박사)-약사가 알아야 할 잇몸 질환 ▲모연화 박사(휴베이스 부사장)-리스크 관리와 설득 커뮤니케이션으로 구성됐다.분회는 또 비회원 약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친구 소개 이벤트’를 진행한다. 회원 약사가 비회원과 함께, 또는 비회원 약사가 비회원과 함께 신청하면 커피쿠폰이 제공된다.분회 측은 ““보다 많은 약사가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강의 시간과 구조를 새롭게 구성했다”며 “회원, 비회원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이번 교육 신청은 구로구약사회(02-863-6260, 1번)로 하면된다.2025-06-06 18:28:43김지은 -
보건약학협회, 오는 28일 'AI시대 약사 전문성' 세미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보건약학협회(회장 양덕숙)는 오는 28일 팜프렌즈 4층 컨퍼런스룸에서 약사 등 보건전문가 대상 ‘AI시대, 약사의 진화하는 전문성-치매 약물 전략과 AI 활용까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보건약학협회 측은 이날 오후 5시 30분 협회 총회에 이어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치매 질환의 통합적 이해와 약물치료의 미래 ▲약국 현장에서의 ‘약사 AI 활용 가이드’ 등 디지털 전환기 속 약사의 역할과 기회를 조망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1강은 최병철 교수(법무법인 세종 고문, 중앙대 겸임교수)가 ‘치매 질환의 통합적 이해와 약물치료의 미래’를 주제로 알츠하이머병, 루이소체 치매, 혈관성 치매 등 병태생리부터 항아밀로이드 항체(레카네맙, 도나네맙 등) 기반 최신 치료 전략, 다중 타깃 접근과 마이크로바이옴, 염증 억제 등 미래형 치매 치료 방향 등을 깊이 있게 조망할 예정이다.2강은 정경인 교수(차의과학대 AI헬스케어융합학과 학과장)가 ‘약사 AI 활용 가이드’를 주제로 ChatGPT, Claude, Gemini 등 주요 생성형 AI의 비교와 약국 실무에 적용 가능한 실제 활용 예시(복약지도 문구 생성, 질의응답 자동화 등), 윤리적 고려 사항까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이번 세미나는 보건약학협회 회원에 무료로 제공되며, 일반 참가자의 경우 교재비 포함 5만원의 참가비가 부과된다.협회 관계자는 “치매는 약국 현장에서 점점 더 비중이 커지는 분야이고, AI는 이미 약사 업무에 실질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두 흐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세미나는 네이버폼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문의나 신청은 케이파이 운영지원팀 (02-6295-9100)으로 하면 된다.2025-06-05 13:49:02김지은 -
일반 유통 팍스로비드 반품 허용…취급 약국 '숨통'정석문 대한약사회 약국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달부터 정부 공급에서 일반 유통으로 공급체계가 변경된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반품이 가능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약사회는 화이자가 일반 유통분에 대해서는 반품 불가 방침을 정한데 대해 반발하며 업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 대응에 나섰었다.정석문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화이자 측이 팍스로비드 반품 정책과 관련 약사회 요구를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팍스로비드의 경우 6월 1일부터 정부 공급이 종료되고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 유통업체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공급체계가 변경됐다.당초 팍스로비드 수입사인 화이자 측은 이미 유통된 유효기간 2025년 12월 31일 제품과 2026년 6월 30일 제품에 한해서만 반품을 허용하되, 유효기간이 2026년 6월 30일 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반품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었다.이에 약사회는 화이자와 간담회를 갖고 반품 불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방침을 정해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정석문 이사는 “화이자 측에서 어제 자체 논의 결과 코로나 재유행 등 감염병 상황에 신속 대응하고 약사들의 노력에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뜻에서 반품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더불어 국내 공동판매사인 GC녹십자 측과 약국에 공급됐지만 유효기간이 경과한 팍스로비드 제품의 반품이 유통사를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약사회와 화이자 측 협의를 통해 결정된 팍스로비드 반품 정책을 보면 약국에서 유효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구입 도매상에 신청하면 반품이 가능하다.단, 관리 소홀로 인한 파손, 변질 등 도매상이나 조제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 약의 처방 패턴을 고려했을 때 발생할 수 없는 낱알의 경우 반품이 불가하다. 팍스로비드의 용법 용량 특성상 낱알 처방은 불가하기 때문이다.정 이사는 “화이자가 반품을 전격 수용하기로 한 결정을 대승적 차원의 결단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보건의료체계 내 의약품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처방약 재고에 대한 제약사의 책임있는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례를 계기로 다른 제약사들 역시 전문약에 대한 반품 수용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도입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한편 약사회는 팍스로비드가 94만원이 넘는 고가 의약품인 만큼 조제 약국에서 감수해야 하는 부담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번 약이 팩단위로 조제수가 체계가 변경됨에 따른 문제점을 정부에 적극 어필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이사는 “이 약이 팩 당 94만원이 넘는 고가 의약품인 만큼 카드수수료, 세금 부담과 더불어 팩 단위로 조제료가 책정돼 정부 지원 때보다 오히려 조제수가에서 약국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약국들로서는 취급 자체가 힘들어 질 수 있다. 현재 복지부에 적정 조제료 산정에 대한 개선 요청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2025-06-05 11:24:45김지은 -
약사회 "약사 역할 제대로 자리매김을"…새 정부에 당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국민건강권을 위해 새 정부에서 약사 역할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4일 새정부 출범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새 정부가 국민주권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이 영리 수단이 아닌 국민건강권 중심 공공정책으로 자리잡는 전환의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약사는 복약지도, 약물안전관리, 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런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약사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마련될 때 국민건강을 위해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면서 “국민 건강이 산업자본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는 공공성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새정부를 향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에 요구했던 약사 정책을 재차 제안하며 책임있게 수용하고 실현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약사회가 제안한 6대 정책은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 ▲돌봄통합지원사업 내 약료서비스 정착 ▲의약품 품절 사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약사·한약사 면허체계 정립 및 역할 명확화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병원 약사 인력기준 현실화 등이다.약사회는 “우리 단체는 국민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약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든든한 건강 관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새 정부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약사 역할이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사회 입장문 전문 새정부 출범에 부쳐새 정부 출범을 축하드리며, 국민건강권을 위한 약사 역할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대한약사회는 대한민국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새 정부가 국민주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이 영리의 수단이 아닌 국민건강권 중심의 공공정책으로 자리잡는 전환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정부는 위태로운 국민건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실질적인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약사는 복약지도, 약물안전관리, 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약사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마련될 때, 국민 건강을 위해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이 산업자본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는 공공성을 중심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대한약사회는 전국 8만 약사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으며, 새 정부가 책임 있게 수용하고 실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1.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성분명 처방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약물 선택의 투명성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제품명 위주의 처방으로 인해 특정 제약사 제품에 편중되며, 공급 불균형·품절 사태 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성분명 처방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2. 돌봄통합지원사업 내 약료서비스 정착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서 약사의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다약제 복용, 약물 부작용 증가 등 약물안전사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전문 약료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 및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절실합니다.3. 의약품 품절 사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장기화된 의약품 품절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는 환자 불편과 치료시기 지연, 약국 행정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면제, 성분명 처방 확대 등 의약품 공급 안정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4. 약사·한약사 면허체계 정립 및 역할 명확화 약사・한약사의 의약품 취급 범위, 약국・한약국 명칭 구분 등에 따른 처벌 기준 미비로 국가가 부여한 면허에 대한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국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명확한 행정・법령 정비를 통한 면허 체계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5.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비대면진료에 있어 진료–처방–조제–청구의 모든 과정이 공공 시스템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현행 민간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에서는 개인정보 관리와 공공성을 확보에 많은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공적 의료체계의 완결성을 위해 정부 주도의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6. 병원 약사 인력기준 현실화 현행 병원 약사 인력기준으로는전문적인 임상약료서비스 보장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항암제, 마약류 등 고위험 의약품을 다루는 현장에서 환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실제 의료현장 상황을 반영한 법정 약사인력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약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든든한 건강 관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새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약사의 역할이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2025. 6. 4 대한약사회2025-06-04 22:54:15김지은 -
마트형 넘어 창고형까지…조제 아닌 매약으로 승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더 크게, 더 싸게’. 고물가 시대 속 일반 공산품에만 적용되던 개념이 약국에도 적용되고 있다. 마트형을 넘어 대형 창고형약국까지 등장하면서 지역 약국가가 들썩이고 있다.일부 약사의 일탈로 여겨지던 대형 약국이 확산되고 거점화 되면서 약국의 새로운 유형이자 트렌드로도 인식되고 있다. 유사한 형태 간판, 인테리어, 판매 체계 등을 바탕으로 체인 형태로도 인식는 상황. 이들 약국을 바라보는 약사들의 시선은 복잡미묘하다. 약국이 대형화되면서 약사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일반의약품 시장의 재편이다. 박리다매를 생존전략으로 내세운 이들 약국의 최대 무기는 일반약, 그중에서도 다빈도 품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일종의 셀프메디케이션을 표방한 대형 약국이 추세라지만 약사사회에서는 오히려 이같은 형태가 확산될수록 전반적인 지역 약국가의 일반약 시장은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한다. 약국의 대형화 속 일반약 시장은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온라인·SNS로 소구…마트·창고형 대형 약국은 왜 등장했나수도권을 중심으로 ‘마트형’을 표방한 대형 약국들이 확산되더니 최근에는 한발 더 나아간 ‘창고형약국’이 등장했다. 창고형약국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해당 약국 역시 바잉파워를 무기로 더 많은 제품을 더 싼 가격에 판매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들어 왜 지역 별로 대형 마트형약국이 확산되고 있을까. 약국 경영 전문가들은 개국 시장 포화가 결정적 이유일 것으로 보고 있다. 처방전을 중심으로 천정부지로 오른 진입 비용 대비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점점 더 떨어지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약국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그만큼 경쟁은 치열해졌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 필요할 수 밖에 없게 된 것. 이것이 곧 서비스를 높이거나 혹은 가격을 낮추는 등의 새로운 형태 약국 개설을 가져온 것이다. 최근 등장한 마트형 약국들이 일반약 가격을 낮추고 365일, 심야 운영 등의 서비스를 내세우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대형 마트 형태 약국의 등장과 확산 배경에는 온라인, SNS가 일정 부분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전에도 일부 약국이 드럭스토어 형태 대형 약국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하지만 그때와는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이 전반적인 시각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약국도 홍보에 나설 수 있는 시대가 됐고, 그만큼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도 높아진 것. 최근 등장한 마트형 약국들의 경우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어렵지 않게 구매 후기 등의 글을 접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약국 체인 한 관계자는 “이전에는 특징적인 지역에 한해 난매가 통했다면 이제는 온라인, SNS로 정보 교환이 손쉬워 지면서 지역에 관계 없이 내가 원하는 제품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대”라며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약국을 찾은 고객으로서는 소액 구매에 그치지 않는다. 이것이 곧 약 쇼핑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소비 패턴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박리다매’ 대형 마트형 약국, 일반약 시장에 미칠 여파는박리다매 형태 약국이 확산되고 체인 형태를 뛰며 거점화되면서 약사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출혈경쟁이다. 한마디로 이들 약국이 지역 동네 약국들의 일반약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이전에는 종로, 남대문 등 대형 시장 위주로 자리 잡았던 것이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지역으로까지 범위를 넓히면서 지역 약국까지 영향권에 들게 됐기 때문이다.이 같은 현상은 특히 다빈도 품목에서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온라인 발달로 일반약 가격 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약사들로서는 기존에 적정 마진을 책정해 판매하던 제품까지 폭리를 취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약사들로서는 결국 일부 제품의 판매 자체를 포기하거나 시류에 편승해 가격을 조정하는 기로에 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박리다매 약국이 증가하면서 일반약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약업계 관계자들은 오히려 이 같은 트렌드가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의약품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특정 품목이 인기를 끌면 일반약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일부 약국이 해당 품목의 마진을 줄여 가격을 낮추면 전반적인 판매가가 낮아지고 결국 약국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취급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대형 약국에서 인기 품목들의 가격을 낮춰 판매하게 되면 이는 전반적인 시장 판매가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일반약 시장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약사들에게는 불편한 시장 변화…“약국 자생력 키울 수 밖에는”문제는 이들 약국을 바라보는 소비자의 시선이다.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더 싼 가격에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데다 365, 심야 운영 등을 내세운 만큼 소비자 반응은 긍정적이다. 반면 약사들은 이런 추세가 불편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들 약국을 제한하거나 제제 할 뚜렷한 근거는 없다.약사회 관계자는 “이런 형태 약국 개설이 확산되는데 대해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만큼, 현행 법 상에서 약사회가 나서서 제한할 근거는 없다”며 “심지어 365, 심야약국을 표방하며 공백 시간을 채운다는 점을 내세우기도 한다. 지역 약국, 약사회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율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들 약국이 오픈 형태이다 보니 약사가 아닌 직원이 의약품 판매에 개입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지역 약사회가 나서서 특정 품목 리스트를 전달하고 해당 품목에 한해서는 적정 가격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최소한의 조치다. 마트형을 넘어 최근에 창고형까지 등장한 만큼 중앙회 차원에서 이들 약국의 동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 방안 등을 논의고 있”고 했다.일각에서는 새로운 흐름에 대해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개별 약국 차원에서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시대가 변하고 소비자 인식이 바뀌는데 언제까지 약국이 기존 방식만을 고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일반 약국들이 대형화된 약국들에 가격으로 경쟁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약국, 약사의 브랜드력을 키우는 등 자구책 마련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창간기획] 달라지는 약국경영 트렌드(2)2025-06-04 18:17:14김지은 -
정다와, 이정건 목사의 '떼레레의 나라 파라과이' 출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도서출판 정다와는 4일 ‘떼레레의 나라 파라과이–37년 선교사가 그려낸 눈물겹고 유쾌한 이야기’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이정건 목사가 1989년 3월 고신교단 소속 선교사로 복음 불모지인 파라과이에 파송돼 사역하면서 겪은 일들과 문화 유적, 풍경 등을 엮은 것이다. 이 목사는 전 대웅제약, 한미약품, 광동제약의 홍보담당을 거쳐 현 광고홍보 대행사 올리브애드 이정백 대표와 쌍둥이 형제이기도 하다.저자인 이정건 목사는 “국내 서점의 여행 가이드북 코너에서 파라과이를 소개하는 책자를 거의 찾을 수 없어 선교사의 은퇴를 앞두고 파라과이에서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소개하고 싶은 이번 책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이 책에는 이 목사가 37년 간 선교사로 헌신하며 직접 듣고 경험한 이야기와 파라과이의 산과 강, 도시, 음식 등이 생생하게 담겼다.출판사는 이 책 제목에 나오는 ‘떼레레’는 파라과이 고유의 차 음료로, 차 통에 제르바라는 분말과 각종 약초를 넣고 차가운 얼음물을 부어 빨대를 가지고 돌려가면서 마심으로써 가족과 이웃의 공동체를 확인 하는 전통적인 차 문화라고 설명했다.정다와 측은 “이 책은 기독교인이나 선교를 꿈꾸는 목회자나 물론 신앙과 관계없이 새로운 세상을 알고 싶은 사람들에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다”며 “책은 펼치는 순간 파라과이의 숨겨진 아름다운과 그곳에서 일어난 선교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2025-06-04 17:41:14김지은 -
장기처방 나비효과…수가협상·대선 아젠다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최근 진행된 수가협상과 더불어 3일 치러진 대통령선거 아젠다로 ‘장기처방’을 꺼내들었습니다.그간 대형병원 문전약국에 국한됐던 문제가 코로나 이후 지역 약국가로 확대되면서 장기처방이 어느새 약사사회 핵심 현안 중 하나로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약사회는 91일 이상 장기처방 문제가 약국가에 고착화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이는 실질적으로 약국 경영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약국 수가협상에서 약사회가 장기처방 증가에 따른 약국 수익 악화를 적극적으로 어필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한발 더 나아가 약사회는 장기처방 증가가 수년간 이어지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장기처방이 약 수급 불안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점은 현장에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이에 약사회는 정부에 장기처방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처방 리필제, 분할조제 도입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든 상황입니다.◆장기처방 얼마나 늘었나=약사회가 밝힌 장기처방 관련 통계를 보면 51일~60일 처방은 2014년 전체 처방의 3.6%였던 것이 2024년 7.1%로, 81일~90일 처방은 2014년 1.2%였던 것이 2024년 3.5%로 증가했습니다.특히 91일 이상 장기처방의 경우 2014년 1%였던 것이 2024년에는 2.7%로 확대되며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장기처방이 기존 대형 병원 위주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된 것도 수치로 증명됩니다. 90일 이상 처방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2021년 708만건에서 2023년도 861만건으로 늘었고 ▲종합병원 741만건→921만건 ▲병원 160만건→199만건 ▲의원 613만건→901만건으로 증가했습니다.연도별, 병원 종별 90일 이상, 180일 이상 장기처방 건수. 약사회 제공. 이에 대한약사회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장기처방 증가에 따른 약국의 제반 비용 증가와 경영 악화를 적극 어필했으며, 공단 측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오인석 대한약사회 보험담당 부회장은 “장기처방, 다상병처방조제, 고가약 처방 등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는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증가와 신용카드 수수료의 조제료 잠식, 불용재고의약품 손실, 빈번한 약가인하 발생 시 반품이나 차액정산으로 인한 손실로 이어져 약국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오 부회장은 또 “이번 협상 중 공단 측도 장기처방 증가가 약국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고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 해 관련 자료와 구체적 데이터를 제공하며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더 이상은 안돼”…정부 해결 나설까=수년 간 약사사회에서 장기처방 문제를 제기하고 약사회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해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지역 약국가에서는 당장 91일에 묶여있는 현 처방 조제료의 벽부터 허물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처방 일수가 길어질수록 약사의 기본적 노동 강도와 더불어 약국의 제반 비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91일 이상 처방에 대한 조제료가 동일하게 책정되는 것은 비합리적 구조라는 것입니다.이와 더불어 약사회는 장기처방이 증가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처방일수 제한과 더불어 분할 조제 허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3일 대선을 앞두고 약사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더불어 이재명, 김문수 후보 측에 6대 약사 정책을 제안했는데 이중 하나가 ‘장기처방 분할조제 도입’였습니다.약사회의 정책 제안을 보면 특정 환자(만성질환자 등)또는 의약품(수급불안정 의약품 등)대상 처방전 재사용제(반복 처방전 및 분할 조제)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인데, 이에 대한 선제 조건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 기준 명확화와 해당 의약품 리스트에 대한 고시가 필요하다는 안입니다.더불어 약사회는 ▲‘처방전 재사용 대상 의약품 분류’ 연구 실시와 자문위원회 설치 ▲3개월 이내 등으로 최대 처방일수를 제한할 유인 기전 마련 ▲반복처방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장기처방에 한정해 분할조제 도입-90일 이상 장기처방된 조제약에 대해 환자 동의하에 약사는 총 조제량을 분할해 조제하고, 일부만 우선 교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약사회가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제안한 약사 정책 중 장기처방 분할조제 관련 내용. 이 가운데 최근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이 환자에게 처방약을 지나치게 장기 처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힌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약사회가 관련 문제를 제기한 만큼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해결을 위한 시초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한 일입니다.최근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관계자는 포괄 2차병원 시범사업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운영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향후 포괄 2차병원 시범사업을 3년 간 지원하면서 본사업으로 전환하게 되니, 거기에 맞춰서 약국 생태계를 분석하고 어떤 역할을 정책으로 가야할 지 고민하겠다"며 "약사회 측 제안은 지역사회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하는 과정에서 너무 장기 처방을 하는 문제를 막아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약사회도 91일 이상 장기처방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 부처에 문제점을 계속 알리고 해결안 마련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힌 만큼, 가시적인 제도 보완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2025-06-03 18:26:4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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