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정부의 약가재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이하 건소연, 대표 강영수)는 "정부가 추진중인 약가재편 작업에 우려한다"며 "제약산업 생태계 기반을 제네릭에서 연구개발(R&D), 혁신(신약)으로 옮긴다는 목표 아래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8000품목을 인하한 데 이어  또 다시 약가를 재편하겠다는 것은 심히 우려할 만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단체는 약가재편은 제도개선이 아닌 실질적인 약가인하로 이는 국산 원료의약품 자급률 저하나 설비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제네릭 약가인하가 의약품의 원료 단가인하를 유도할 수밖에 없고, 저렴한 중국·인도산 수입원료 의약품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설명이다.또한 단체는 의약품 품질 저하와 제약설비, 투자 위축 문제 등으로 인한 의약품 품질저하 등도 고스란히 의료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특히 국산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보건의료안보라는 새로운 차원의 국가안위와도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약가우대를 비롯한 지원정책을 시행·마련 중이라고는 하나, 정작 약가인하라는 막강한 상황변화 앞에서는 이조차 무의미해 질 것이라는 예상이 당연하다는 논리다.단체는 "정부가 R&D 혁신이든, 신약개발 및 약가우대든 그 어떤 정책을 펴든 자본주의 산업 하에서 기업의 이윤을 훼손하거나 강제로 규제하는 약가인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며 "제네릭 의약품의 산정율이 40%까지 낮아지면 매출의 20~30%가 증발할 수 있다는 제약업계의 우려를 접할 때 이는 자칫 필수의약품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의약품 공급체제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상 매우 심각한 상황이 예견되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정부가 '제약산업 스스로 벌어 연구개발과 혁신에 힘쓴다'는 취지의 기업 자생력 확보를 도와줄 것을 촉구하며, 정부 정책의 재고와 함께 새로운 개선안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근시안적 정책 몰입이 아닌 선심성 시혜 철폐, 불필요한 지출 자제로 '건강보험재정안정화'에 힘써줄 것과 약가인하로 초래될 제약산업의 투자위축 및 손실감수에 따른 글로벌경쟁력 악화를 염두에 두고 신중한 약가재편 정책을 펴줄 것을 당부했다.또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울삼아 국산 의약품의 보호 육성방향을 약가안정이란 시각에서 접근할 것을 촉구했다.

신규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경기도 광명시 의원·약국 지형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입주 세대수는 약 8400세대로, 지역 내 주거인구는 25만여명이다.의원과 약국의 주 연령층은 50세 이상이었으며, 내과와 정형외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형외과 당 월 평균 매출액은 9428만원으로 확인됐다.데일리팜이 의원·약국 입지 및 상권 분석 지도 데일리팜맵을 통해 철산역 반경 2km 내 의원과 약국 현황 등을 확인해 봤다.의원과 약국은 각각 159곳, 132곳으로 확인됐으며 월 평균 매출은 5311만원, 3825만원으로 집계됐다.내과 41곳, 정형외과 29곳…매출은 정형외과>피부과 순철산역 반경 2km 이내 위치한 의원은 159곳으로, 내과가 41곳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29곳, 이비인후과 23곳, 피부과 19곳, 안과 13곳,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각 11곳, 가정의학과 7곳 등 순으로 나타났다.병원당 월 평균매출은 5170만원이며, 중간값은 2668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9428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피부과 9113만원, 내과 4974만원, 산부인과 4513만원, 비뇨기과 2903만원, 가정의학과 2610만원, 안과 2173만원, 이비인후과 2128만원, 소아청소년과 1079만원 순으로 집계됐다.최근 3개월 의원당 월평균 결제건수는 1283건, 결제단가는 3만9776원으로 나타났다.평균 운영연수는 13.9년,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병원 비중은 88.1%로 경기도 평균 대비 높았다.의원 고객(환자)를 성별·연령별로 구분한 결과 50대 여성이 16.7%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 여성 15.8%, 40대 여성 10.7%, 40·50대 남성 10.5%, 60대 이상 남성 10.2%, 30대 여성 9.7%, 30대 남성 8.3%, 20대 여성 4.1%, 20대 남성 3.3%로 50세 이상 비율이 높았다.월별로는 12월이 9%로 가장 높았고, 4월 8.8%, 1월 8.7%, 9·11월 8.6%, 3월 8.5%, 5·7월 8.4%, 10월 8.2% 등 비율을 나타났다. 이용고객이 가장 적은 달은 6월로 확인됐다.요일별로는 금요일이 18.5%로 가장 높았고 목요일 17.4%, 월요일 16.6%, 화요일 16%, 토요일 15.9%, 수요일 14.4%, 일요일 1.2% 순으로 나타났다.시간대별로는 오전 9시에서 12시가 이용건수와 매출액 항목에서 모두 가장 높게 집계됐다.고객층은 주거고객이 54.1%로 가장 높았고, 유입고객 24.4%, 직장고객 21.5% 비중을 보였다.약국 132곳, 평균매출 3407만원 132곳의 약국당 평균 매출은 3407만원으로 나타났다. 매출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약국은 2328만원으로, 월 매출액 1000~3000만원 구간 약국 비중이 39.4%로 가장 높았다.약국 월 평균 결제건수는 2531건이었으며 평균 결제단가는 1만4046원으로 조사됐다.평균 운영연수는 14.4년으로 의원 평균 대비 길었으며,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약국 비중은 84%로 경기도 평균 대비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이용고객(환자)의 경우 의원과 마찬가지로 50대 이상 비율이 높았다. 약국의 경우 60대 이상 여성이 17.6%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 남성 16.3%, 50대 남성 15.2%, 50대 여성 14%, 40대 남성 10%, 40대 여성 8.2%, 30대 남성 7%, 30대 여성 6.5%, 20대 여성 2.6%, 20대 남성 2.5% 순이었다.약국의 경우 1년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12월 이용비중이 9.3%로 가장 높았고, 4·9월 8.7%, 1월 8.6%, 11월 8.5%, 5월 8.4% 순이었다. 가장 저조한 달은 12월 7.8%로 나타났다.요일별로는 목요일 17.4%로 가장 많았고 금요일 17%, 수요일 16.8%, 월요일 16.7%, 화요일 15.5%, 토요일 13.9%, 일요일 2.8%로 나타났다. 이용시간과 매출액에서는 오전 9시에서 12시가 가장 높았다.고객군의 경우 주거고객이 46.1%로 가장 많았고 유입고객 27.3%, 직장고객 26.5% 비율을 보였다.한편 데일리팜맵은 이외에도 전국구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최저, 최고, 평균값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 채용 정보와 매물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 

내달 1일부터 벤토린네뷸과 벤토린흡입액 등 5품목의 약가가 인상됨에 따라 약국 청구시 주의가 요구된다.전체 조정 대상 12품목 가운데 주사제를 제외한 약국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벤토린네뷸2.5mg(글락소스미스클라인) ▲벤토린흡입액(글락소스미스클라인) ▲환인염산클로미프라민캡슐25mg(환인제약) ▲명인트라조돈캅셀25mg(명인제약) ▲명인트라존돈염산염정25mg(명인제약) 등이다.벤토린네뷸의 경우 186원에서 '298원'으로, 벤토린흡입액은 2249원에서 '2800원'으로 상한가가 인상된다.항우울제인 환인염산클로미프라민캡슐25mg은 101원에서 '106원'으로, 명인트라조돈캅셀25mg과 명인트라조돈염산염정25mg은 40원에서 '47원'으로 상한가가 조정된다.대한약사회는 약가인상 이전 구입 이력 및 재고가 있는 경우 가중평균가로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고가 없는 경우 인상된 가격으로 청구하면 된다. 가중평균가는 구입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1/4분기(1~3월) 구입시 가중평균가는 5월1일~7월31일로, 2/4분기(4~6월) 구입시 8월1일~10월31일로, 3/4분기(7~9월) 구입시 11월1일~2026년 1월31일로, 4/4분기(10~12월) 구입시 2월1일~4월30일로 적용하면 된다.가중평균가 청구 약국은 '26년 1월까지는 인상 전 금액으로 청구해야 하며, 2월부터는 약가인상 전(10·11월 사입분), 약가인상 후(12월 사입부) 재고의 가중평균을 계산해 청구하면 된다.약사회는 "청구시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청구하고자 하는 약국에서는 해당기간 동안 청구프로그램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동 약가파일 업데이트로 인해 가중평균가 적용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별도 약가 관리를 통해 일괄적으로 상한가가 적용·청구되지 않도록 약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한편 가중평균가는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접속>진료비 청구>의약품 관리>구입약가>'사전가중평균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신산업 스타트업의 혁신적 시도가 충분한 검토와 소통없이 일률적으로 제한될 경우 결국 피해는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개별 기업의 혁신적 시도가 입법을 통해 사후적·일괄적으로 불법화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정부와 규제 체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스타트업의 도전 의지 역시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닥터나우"스타트업 혁신 동력을 약화시키는 닥터나우 방지법 입법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법안은 국민 편익 제고와 의무·약무 영역의 불편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 중개 스타트업이 시도해 온 혁신을 소급적으로 불법화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제2의 타다금지법을 떠올리게 합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도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을 놓고 관련 업계가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다행히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플랫폼의 도매상 겸업 금지 법안은 비대면 진료 중개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플랫폼이 막강한 권한을 악용해 공공재인 의약품에 대한 유통권·처방권·조제권을 손아귀에 넣어 부당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법이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사 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제휴약국이나 의료기관을 통해서 특정 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하도록 할 수 있다는 논리다.실제 닥터나우는 제휴 약국에 대한 필수약 패키지를 구입하도록 하는가 하면, '초특가', '국내최저가 판매중' 등을 표출해 약국이 탈모약 등을 주문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나만의닥터 역시 대한파마와 손을 잡고 탈모치료제 등을 정당 200원대에 판매해 왔다.사용자에 대한 별도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약국에는 '조제확실 뱃지'를 명목으로 소위 장사를 해왔던 것이다.그럼에도 이들은 '혁신의 좌절'로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중개라는 사업을 지속 영위할 수 있음에도 도매를 겸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혁신'의 사전적 의미는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에 있다.코로나19라는 한시적 특수 상황으로 특혜 아닌 특혜를 받았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도매업까지 영위하며 의원·약국 나누기를 하겠다는 것은 혁신이라고 할 수 없다.스스로를 혁신이라고 지칭하는 데 대해 한 약사는 SNS를 통해 '음식배달앱이 식자재도매상을 차려, 도매상 거래 음식점을 우선 노출해 주는 것을 혁신하라고 하느냐'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최근에는 '창고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지자체 명령에 약국이 창고형 약국이라는 명칭을 '혁신형 약국'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혁신이라는 말의 의미와 책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수원덕산병원이 내달 개원하는 가운데, 문전약국 지도도 새판짜기에 돌입할 전망이다.개설 가능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던 '이편한세상시티고색(이하 이편한)' 상가 내 약국 개설에 대해 지자체가 개설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권선구보건소는 25일자로 이편한 상가 내 약국의 개설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보건소 결정에 따라 같은 상가 내 약국 개설도 이어질 전망이다.그간 개설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개설 시도가 주춤했고, 병원과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수원금호리첸시아퍼스티지(이하 리첸시아)' 상가 내에만 약국 1곳이 개설허가를 받고 영업을 준비해 왔던 것.12월 1일 덕산병원 개원에 맞춰 막바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약국. 하지만 보건소 판단에 따라 일 3000건의 외래처방을 분산하기 위한 약국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판단이다.◆대형로펌마저 엇갈린 해석…보건소 심사숙고= 이번 사안에는 대형로펌도 끼어있다.평당 1억원이라는 분양가와 약국 운영이라는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이편한과 리첸시아 측은 대형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 자문결과를 토대로 방어에 나서왔다.문제는 대형로펌 역시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보건소 역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복수의 법률자문 등을 토대로 개설 가능 여부를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보건소 관계자는 "논란이 제기됐던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조(의료기관 부지 분할 약국 금지)에 대해 담당부서와 지구단위계획과로부터 의료시설용지가 아니라는 답변을 확인했으며, 법률자문에 있어서도 '해당 부지가 의료기관이 사용하던 아닌 만큼 분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개설 허가가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앞서 이편한 측은 '해당 부지 내 약국 개설이 약사법상 개설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데일리팜 측에 공개하기도 했다.◆'개설 불허' 주장 약사회, 리첸시아 측 대응은?= 앞서 약국 개설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수원시약사회는 개설을 막지는 못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지하며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앞서 시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취지와 최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관련 개정안 등에 비춰볼 때 충분히 우려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을 분양받은 도매업체가 병원 전납을 담당하고 있는 도매상으로, 이들이 다시 약국에 전대를 준다는 것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면허대여 모델과 유사하다"며 "약사회 역시 상황을 주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약국개설 취소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대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리첸시아 상가를 분양받아 이미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원고로 참여해 지자체를 상대로 약국개설 취소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주변 관계자는 "보건소 판단에 대해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고려됐다"며 "본격 소송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전했다.  

한약사가 교차고용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한 뒤 건보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단체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조항을 개정해 약국개설자 면허범위를 벗어난 약무를 할 수 없게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즉, 개설자가 한약사인 경우 면허범위를 벗어난 조제·청구는 불가하도록 하는 것이다.서 의원은 "약국개설자 면허 범위 외 업무가 종사자에 의해 이뤄지는 문제를 방치하면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약품의 조제·판매, 감정, 보관 등 업무를 관리·감독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는 국가면허관리체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법안 발의에 대해 약사사회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에까지 손을 뻗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 공공연해지면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한약사가 처방·조제 약국을 인수하면서 약국 앞에서 약사-한약사단체가 피켓 시위를 벌였다.지난해 경기도 광명을 시작으로 부산 동아대병원, 강동 올림픽파크포레온에도 한약사 약국이 교차고용을 통해 처방·조제 영역까지 손을 대면서 지역 약사회와 마찰이 빚어졌다. 광명의 경우 다시 약사가 약국을 재인수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존 약국간 양수도에까지 지역 약사회가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또 약사 면허를 위조한 한약사가 근무약사에 의해 적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사례도 수개월 전 있었다.한약사 개설 약국 800여곳 가운데 약사를 고용해 청구하는 약국은 이 중 5% 내외로 추산되지만, 최근 그 숫자가 더욱 늘었을 거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한약사단체 관계자는 법안 발의에 대해 "예상 했던 일"이라면서도 "현재 입장을 정리중"이라고 말했다.한약사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서영석 의원의 교차고용 금지에 대해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는 2002년 복지부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수십년간 전국의 약국에서 이뤄져 온 고용 형태로, 의료법상 서로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사, 한의사 등과는 달리 약사와 한약사는 둘 다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약사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약국개설자를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까지 포함한다고 언급한 점, 약사법 제21조 제2항에서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하도록 한 점 등을 봤을 때 약사법은 교차고용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약사사회는 법안 발의를 반기는 분위기다. 지역 약사회 임원은 "현재로서는 교차고용을 통한 한약사의 처방·조제를 막을 방법이 없어 약사회 역시 난감했던 게 사실"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약사 약국의 처방·조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데서 효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지역 내 처방·조제 한약사 약국이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약사가 근무하고 있는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는 있지만 약사면허를 사용해 약을 주문하고, 청구하는 주체는 한약사이다 보니 사실상 약사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앞서 약사 행세를 했던 한약사 역시 청구 등 업무를 본인이 담당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는 청구프로그램 내 상당 부분에 접속이 제한됐으며, 청구 등 업무를 본인이 담당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서울시약사회 지도감사를 수감했다.서울시약사회 권혁노 감사, 박일순 부회장은 26일 강서구약사회관에서 2025년도 지도감사를 진행, 회무실적과 회계결산 등을 점검했다.감사단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약사회무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 임원들과 사무국 노고를 치하한다"며 "회원 권익 보호와 분회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을 기울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신성 회장은 "감사단의 격려와 지도 편달에 감사드린다"며 "지적된 사항을 회무에 반영해 더욱 발전하는 구약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감사에는 이신성 회장과 송인석·이완범·백영숙·전휴선·윤지연 부회장, 장수영·김수정·유수연·이은정·박보근 위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원덕산병원이 내달 개원하는 가운데, 문전약국 지도도 새판짜기에 돌입할 전망이다.개설 가능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던 '이편한세상시티고색(이하 이편한)' 상가 내 약국 개설에 대해 지자체가 개설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권선구보건소는 25일자로 이편한 상가 내 약국의 개설신청을 윤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1일 덕산병원 개원에 맞춰 막바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약국.보건소 결정에 따라 같은 상가 내 약국 개설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간 개설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개설 시도가 주춤했고, 병원과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수원금호리첸시아퍼스티지(이하 리첸시아)' 상가 내에만 약국 1곳이 개설허가를 받고 영업을 준비해 왔던 것.하지만 보건소 판단에 따라 일 3000건의 외래처방을 분산하기 위한 약국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판단이다.◆대형로펌마저 엇갈린 해석…보건소 심사숙고= 이번 사안에는 대형로펌도 끼어있다.평당 1억원이라는 분양가와 약국 운영이라는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이편한과 리첸시아 측은 대형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 자문결과를 토대로 방어에 나서왔다.문제는 대형로펌 역시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보건소 역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복수의 법률자문 등을 토대로 개설 가능 여부를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보건소 관계자는 "논란이 제기됐던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조(의료기관 부지 분할 약국 금지)에 대해 담당부서와 지구단위계획과로부터 의료시설용지가 아니라는 답변을 확인했으며, 법률자문에 있어서도 '해당 부지가 의료기관이 사용하던 아닌 만큼 분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개설 허가가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앞서 이편한 측은 '해당 부지 내 약국 개설이 약사법상 개설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데일리팜 측에 공개하기도 했다.◆'개설 불허' 주장 약사회, 리첸시아 측 대응은?= 앞서 약국 개설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수원시약사회는 개설을 막지는 못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지하며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앞서 시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취지와 최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관련 개정안 등에 비춰볼 때 충분히 우려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을 분양받은 도매업체가 병원 전납을 담당하고 있는 도매상으로, 이들이 다시 약국에 전대를 준다는 것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면허대여 모델과 유사하다"며 "약사회 역시 상황을 주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약국개설 취소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대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리첸시아 상가를 분양받아 이미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원고로 참여해 지자체를 상대로 약국개설 취소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주변 관계자는 "보건소 판단에 대해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고려됐다"며 "본격 소송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부 약국에서 PC 화면 내 마우스가 저절로 움직여 파일을 삭제하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약국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메모장에 이메일을 남겨놓는 랜섬웨어와 유사한 방식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지는 않았다. 다만 관련 업체들도 약국을 중심으로 백신 프로그램 설치와 악성 코드 검사 등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약국의 경우 환자 개인정보 등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자칫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까지 관련한 피해가 발생한 약국은 3곳이다. 3곳 자동조제기 오토팩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각기 다른 청구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24일 일부 약국에서 발생한 원격 접속 시도에 유비케어가 공지에 나섰다.유비케어는 약국 내부 PC에 설치된 원격 제어 프로그램(Ultra VNC 등) 또는 로컬 PC·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보안 이슈가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지만, 고객 공지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했다.유비케어는 "오토팩 장비에 외부 원격 접속이 시도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오토팩 UMPC 화면이 임의로 움직이거나, SD카드 내 데이터가 삭제되는 현상이 발생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다만 오토팩이 인터넷에 직접 연결돼 있지 않아 외부에서 장비 자체로 접속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설명이다.회사 관계자는 "유팜 사용 약국처와 오토팩 사용 약국처 등을 감안할 때 피해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오토팩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외 유사점을 찾지는 못했다"며 "다행히 해당 약국들의 경우 백업 등이 돼 있었지만, 약국에서의 PC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약국이 유념할 조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PC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 악성 코드 검사를 실시하고, 원격 제어 프로그램 사용을 중지 또는 비활성화하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아울러 공유기, 허브 등 네트워크 장비의 비밀번호를 강화하고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적용하는 것도 권고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 하남시약사회(회장 최용한)가 약국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 시약사회는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선우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약국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와의 분쟁, 처방전·복약 관련 민원, 건물주와의 임대차 갈등, 약국매매시 권리금 문제, 개인적인 소송·세무 등에 있어 적지 않은 회원들이 높은 상담 비용과 정보 부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최용한 회장은 "회원들이 법적 문제로 불안해 하지 않고, 약사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다"며 "이번 MOU는 하남지역 약사들의 법률 안전망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이선우 변호사도 "하남시약사회와 협력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회원들이 법적 리스크 걱정 없이 약국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에서 지사장·수석변호사 등을 역임한 변호사들이 함께 설린한 곳으로, 하남시약사회원들의 경우 무료 법률상담, 수임료 우대, 정기자문제공 등이 가능하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현지구매 후 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세관이 곤혹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인천공항세관은 관련 협회단체 등에 비만치료제 반입 주의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은 "비만 치료제는 오남용 등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행 통보를 받은 품목으로, 국내 반입이 제한돼 여행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자가치료의 경우에도 수입요건 확인 면제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새터민 시설에 사랑나눔 후원금을 전달했다. 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박경화)는 25일 중구 문화동 소재 CJ한울타리를 방문해 후원금을 기탁했다.전달된 후원금은 새터민 정착 자립 및 겨울철 김장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박경화 부회장은 "앞으로도 대전시약사회가 새터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전달식에는 허연주 여약사이사가 함께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감기약 700원, 일반약 1+1 판매로 논란이 된 대구 창고형 약국이 이번에는 법인약국 의혹에 휩싸였다. 약국 인력채용과 품목 구비 등 일련의 과정에서 법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다.도매업체의 개입설이 불거진 대구 창고형 약국. 배후로 지목된 법인은 신텍스헬스케어다. 지역 약국이 주장하는 법인 개입 의혹과 도매업체인 신텍스헬스케어 입장을 데일리팜이 들어봤다.◆도매상이 왜? 논란된 '약국 캐셔 모집'= 논란의 시발은 구인·구직사이트에 게재된 약국 캐셔 모집글이었다.신텍스헬스케어가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재했던 약국 캐셔 모집 관련 글. 구인글에 명시된 주요업무는 ▲고객 결제 처리, 영수증 발행 ▲약국 내 고객 응대, 안내 ▲매장 정리, 재고 관리 지원 ▲고객 문의 응대, 상담 지원 ▲약국 환경 청결 유지 등이었다. 근무지와 연락처는 모두 신텍스헬스케어로 명시돼 있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지역에서는 도매업체가 낀 면대약국이 의심된다는 시각이다. 당초 약국을 개설하려던 약사와 도매업체, 창고형 약국을 개설한 약사 등이 가족으로 엮인 관계로, 도매상발 면대 약국으로 추정된다는 것.대구시약사회 역시 24일 초대형 약국 대응 TFT 첫 회의를 열고, 진위 파악에 나섰다. 시약사회 측은 "대구지역 내 창고형 약국이 잇따라 개설됨에 따라 첫번째 TFT회의를 하고, 대한약사회와 공조해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며 "약사회 역시 첩보를 토대로 사실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지역 관계자는 "신텍스헬스케어가 구인글을 올린 것 이외에도 복수의 제약사와 미팅을 가지고 의약품 사입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정황 등도 파악했다"며 "여러 정황이 약사회로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신텍스제약 차원의 개입설도 나온다. 신텍스제약이 자회사인 신텍스헬스케어를 통해 창고형 약국 시장에 침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동시에 메디올팜이 약사와 직원을 모집했던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 소재 '올케어아울렛+약국' 사례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메디올팜이 약국을 전대하는 방식으로 라이프케어스토어 모델을 그렸다고는 하지만, 사업 구상과 인테리어, 구인 등 전 과정을 메디올팜이 담당했다는 것이다.◆신텍스헬스케어 "구인구직 등 도왔을 뿐…면대 등 사실 아냐"= 신텍스헬스케어 측은 면대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회사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과 가족 관계"라며 "조카가 약국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삼촌으로 도움을 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사업자등록이 미처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인이 불가해 신텍스헬스케어 명의로 구인글을 올려준 것일 뿐, 현재는 약국이 독자적으로 구인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신텍스제약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신텍스제약 의약품을 총판 형태로 대구·경북 지역에 판매해 왔으나, 신텍스제약이 제조·품질관리기준인 GMP 취소처분을 받으면서 더이상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됐다"며 "현재는 도매업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도매업체 한 곳이 창고형 약국에 약을 모두 공급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라며 "가족간에 도와준 것을 문제시 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일축했다.현재 신텍스헬스케어는 ▲의약품 구매, 발주 ▲재고 관리, 입출고 ▲물류 운영, 최적화 ▲배송일정 조율, 관리 ▲공급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할 구매·자재·물류 담당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약국가의 반응은 싸늘하다. 지역의 약사는 "도매상을 비롯해 건물주, 토지주 등이 창고형 약국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공공연히 법망을 피해 전대 방식으로 확산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금이라도 약사회가 관련된 부분에 나서지 않는다면 면대약국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특히 법인이 장소섭외부터 구인, 인테리어, 의약품 사입 등 전반을 담당하는 신종 면대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움직임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도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해 닥터나우가 재검토를 촉구한 데 이어 스타트업 업계도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전통산업과 직역단체 이해만 강조되는 닥터나우 방지법이 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25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 의장 한상우)은 입장문을 통해 "스타트업 혁신 동력을 약화시키는 닥터나우 방지법 입법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법안은 국민 편익 제고와 의료·약무 영역의 불편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 중개 스타트업이 시도해 온 혁신을 소급적으로 불법화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제2의 타다금지법을 떠올리게 한다"고 주장했다.비대면 진료 중개 매체들은 의료·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진료 후 의약품 재고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는 것.이로 인해 약 수령 과정에서 불편을 겪던 환자들의 편익이 크게 개선됐다는 설명이다.코스포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 스타트업들은 기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며,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스타트업은 기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기업인데, 전례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들은 "이같은 규제 방식이 자리 잡는다면 분야를 막론하고 많은 스타트업의 혁신이 시작 단계에서 좌절될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로톡·삼쩜삼 등 기득권 직역과 관련된 혁신 서비스들이 제도적 장벽에 막혀온 것처럼, 시장 투명성과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신산업 모델들이 직역단체의 반대로 규제로 이어지며 혁신의 지속가능성 역시 차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스타트업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곧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며 "기득권 직역단체의 논리를 벗어나 기업이 국민편익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라며, 신산업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입법보다는 기업에 최소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 지속 가능한 혁신 환경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정부의 이중약가제도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위한 운동본부는 25일 성명을 내 이중약가 확대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없다며 건강보험 원칙을 무너뜨리는 약가 비밀주의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나섰다.약가유연계약제 도입에 있어 신약 접근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은 국내 개발 신약의 수출 지원 정책에 불과하다는 게 단체 주장이다.이들은 의약품 약가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 접근성이라는 실질적 이익을 위해 광범위한 비밀 약가제를 운영해 온 데 대해 지적했다.환급 조건을 담은 위험 분담제 도입 이후 비교 약제가 없는 신약의 대부분이 이중약가제 적용을 받았고, 암 환자·희귀질환자들에 빠르게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비밀스러운 약가 계약을 운영했으나 이 제도로 환자들의 실질적 접근성 개선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검증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단체는 이중약가제 확대가 환자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주장은 거짓일 확률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비밀 가격은 신약의 고가화를 부추기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진정 환자를 위한다면 제약사의 가격 횡포를 견제할 투명한 시스템 구축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총회를 열어 약가 정보의 공적 공유를 결의했고 유럽 각국은 '오슬로 이니셔티브', '베네룩사 이니셔티브', '발레타 선언' 등을 통해 주변국과 연대해 제약사의 비밀주의에 맞서고 있지만 한국은 국제적 흐름을 거스르며 국민들에게 약값을 알 권리마저 빼앗아 가고 있다는 것.단체는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는 소중한 재원을 관리하는 대리인에 불과할 뿐이다. 복지부는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될 이중약가제 확대 안건을 철회하고, 국민을 위한 원칙적 약가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K-뷰티를 등에 업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 약국이 연이어 개설되면서 약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관광 메카 명동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 타깃 약국 개설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인데, 월세 1억2000만원으로 알려진 대형약국은 개설 두 달여만에 2호점 확장에 나서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강남, 성수까지도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최근 명동 내 개설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대형약국. ◆코로나19 이후 개설 봇물, 신규개설 호황= 코로나19 이후 여행인구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대상 약국 개설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명동지역으로 중심으로 이같은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올해만 명동에 6곳이 신규 개설됐다.작년과 재작년 신규 개설 약국이 2곳, 3곳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개설이 눈에 띄게 증가한 셈이다.지역 관계자는 "특히 9월에 100평 이상 규모 대형약국이 연이어 문을 열면서 상권도 변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월세 1억원을 호가하는 대형약국들이 연달아 개설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내국인까지도 흡수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형 간판이나 약국을 대표하는 마스코트 등을 약국 전면에 내세우면서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 여기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설명 태그와 다국어 사용이 가능한 직원·약사 등이 상주·응대하면서 판매까지도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약국들 역시 소위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따이공이 줄어들었지만 개인 단위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변화를 체감한다는 분위기다.관광 상권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 올리브영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 중 하나가 약국"이라며 "대체로 특정 품목을 염두에 두고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기초화장품이나 팩, 이너뷰티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같은 움직임이 K-드럭스토어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올리브영, 부츠 등에서 드럭스토어 모델을 시도했다 좌초되면서 사실상 드럭스토어라는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선보여지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약국 모델이 K-드럭스토어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여전히 월세와 인건비를 제외하고, 수익이 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수다.◆올해만 4곳 개설, 레디영약국 확장세= '레디영약국' 확장도 관심사다.내년 1월 오픈을 목표로 개설 준비중인 성수레디영약국(왼쪽)과 명동2호점 레디영약국. 지난해 홍대를 시작으로 최근 관광상권마다 레디영약국이 개설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만 명동, 강남 2곳이 개설됐고, 성수와 명동 2호점이 개설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성수레디영약국은 내년 1월 오픈 예정이며, 명동 2호점의 경우 명동레디영약국과 직선거리 200m 위치에 추가 출점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명동레디영약국은 윗층에 의원이 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처방조제까지 영역 확장을 예고했다.9월과 11월 각각 영업을 시작한 명동레디영약국(왼쪽), 강남레디영약국. 지역의 약사는 "명동레디영약국이 문을 연 지 2개월 여 만에, 2호점 확장 움직임까지 가시화되면서 지역 약국들 조차 놀랍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공격적인 확장세에 주변 약국들 역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기존 약국들의 경우 창고형 약국처럼 저가정책을 내세우는 형태가 아니었고 약사회에 신상신고도 하며 마찰 없이 운영되던 방식이지만 대형 규모 약국이 연이어 개설되고, 운영시간 등에서 공격적인 영업 형태를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지역 약국들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성동구약사회도 최근 상임이사·반장 연석회의에서 체인 형태로 확장되고 있는 대형약국 개설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구약사회 관계자는 "지역 내 대형약국이 개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약국들 역시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라며 "임차료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만큼 주변 약국들로써는 저가 판매나 공격적인 형태의 영업방침 등에 대해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레디영약국이 특정 학교를 중심으로 체인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서울대 출신을 중심으로 확산된 '제일큰약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가능성과 약사가 아닌 직원이 고객을 응대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약국체인 관계자는 "K-뷰티에 힘입어 새로운 형태의 K-파마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K-파마시는 유망한 분야지만, 현재 보건산업에 약국 카테고리가 제외돼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약사회와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한의사를 활용해 지역 공공의료 공백을 해결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정부가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 강화와 지역 한의공공보건사업 활성화 등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한의사 참여를 확대, 양의사 부족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한의협은 의과 공보의의 감소세에 따른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 사태 심각성을 지적하고, 하루빨리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한의협은 "의과 공보의 수가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역에 한의과 공보의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며,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의약품 처방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사례를 참고해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일차의료 공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들은 "공공의료분야에서 진료하는 양의사 수가 급감하는 현실 속에서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며 "3만 한의사라는 전문 의료인력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원외탕전 인증평가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1일 개최된 '원외탕전실 3주기 평가인증 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와 관련해 한약 대량생산 문제, 외부위탁 공정 문제, 비규격품 사용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 TF에 한약사회와 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가 포함돼 있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한약사회는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약속한 제도 개선과 관련해 아무런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조제한약과 원외탕전실에 대한 제도개선을 약속했지만 정작 3주기 인증기준안에 제도개선에 대한 고민은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의약진흥원이 발표한 3주기 평가인증제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 대한원외탕전협회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기준 개발 TF가 열 두번, 복지부-진흥원 논의가 일곱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제와 비규격품을 허용하는 등 원외탕전 관리 방향성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지금까지의 인증기준은 약사법 위반사항을 적극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리하게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운용돼 왔다는 것.또한 기준(안)은 한약을 분말 또는 엑스(추출물)로 만드는 조제과정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인증 원외탕전실에 위탁하는 경우만 평가 합격'으로 수정했지만 이 부분 또한 무허가의약품 제조, 조제실 이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의약품 조제 등 약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한약사회는 "조제한약이 아니라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한방의약품이 활성화돼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한약의 과학화, 표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원외탕전 인증기준은 정부가 나서서 원외탕전실 운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사전조제를 명목으로 제약회사를 흉내내도록 용인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약품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기만이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들은 "탕전실에서 조제하는 첩약은 환자 체질에 따른 맞춤형 의약품이라는 정체성에 부합해야 한다"며 "원외탕전실의 사전조제를 적극 규제해 개별 맞춤형 조제가 이뤄지도록 복지부의 진정성 있는 결단을 요청드리는 바"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대문구 의약단체가 의료돌봄 통합지원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와 동대문구의사회, 동대문구치과의사회, 동대문구한의사회, 동대문구간호사회는 10일 동대문구청 상황실에서 '의료 돌봄 통합 지원 활성화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을 통해 지자체와 의약단체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중심 의료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윤종일 회장은 "5개 단체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며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네트워크 구축에 함께 힘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