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특정제품 홍보 강좌를 약사연수교육으로 대체하지 말 것을 보건복지부가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1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4년도 약사 연수교육 계획을 승인했다. 먼저 연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참석 및 중도 이탈 방지 방안 마련해야 한다.연수교육 강좌에서 특정제품을 지나치게 홍보하는 일이 없도록 해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약사 관련 학술행사에서 업체에게 돈을 받고 개설해주는 제품홍보 강좌에 연수교육 평점을 부과했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복지부는 미이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편성해 줄 것과 사이버연수원 필수 과정 미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당부했다.약사연수교육 평점 배정표. 아울러 복지부는 연수 교육비용 부과와 관련해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한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또한 어떠한 경우(회원 미신고 포함)에도 연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며 회원-비회원간 연수교육비 과도한 차등 부과도 금지한다는 게 복지부 지침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남지역 동물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이 시작된다.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유통판매되는 동물용의약품의 품질 향상과 부정·불량 약품 유통 방지를 위해 동물약품 판매업소 647곳을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33곳, 동물약국 614곳이다. 점검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6주간이다.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업소를 방문해 동물약사감시와 동물용 의약품 항생물질·생물학적제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약사법과 동물약사감사요령,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시설기준 적합 여부, 동물용 의약품 관리 실태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동물약사감시 자료사진(경남도 제공) 중점 감시 사항은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시 판매 방법·기록관리·구입자 범위·준수사항 준수 여부 ▲무허가 동물용의약품 등의 판매 여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 또는 오염된 동물용 의약품 판매 여부 등이다.특히 동물약국·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약사 근무 실태(위생복 착용, 명찰 패용, 약사 면허증 대여 등)와 동물약국·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표시·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점검기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의 성분함량 검증을 위해 동물용 의약품 중 항생물질과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지난해 100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함량 부적합(부적합률 3%) 3건을 적발했다.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규정 위반업소와 약품성분 분석 부적합 업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며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와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해 축산농가와 반려동물 보호자가 믿고 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총선 결과를 국민이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며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현명한 국민은 투표를 통해 의료개혁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함께 발전적인 의료 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의협 비대위는 "선거를 통해 증명된 국민의 진짜 여론을 받들어야 한다. 더욱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의료 파국의 시계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고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보여준 쇼에 불과한 대화 시도와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일관성 없는 태도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 추진의 목적이 의료개혁이 아니라 총선용 포퓰리즘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진짜 여론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12일 의협 임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비판했다.임현택 당선인은 "복지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아프리카, 남미 독재국가 수준에서나 통용되는 국민 탄압 수단의 칼을 의사들의 목에 들이댄 것도 정말 한심한 일인데, 거기에 발 맞춰 정의를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판사가 복지부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한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실소가 나온다"고 말했다.임 당선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담당 판사는 지금이라도 법복을 벗고, 본인 적성에 맞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분과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11일 "면허정지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위해 집행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만 처분이 정지될 경우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및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이제 22대 국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야권이 확보한 의석 수는 더불어민주당 175석과 조국혁신당 12석 등 187석이나 된다.민주당은 5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토대로 국회의장은 물론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차지하며 법안·예산 처리를 주도할 수 있다.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 동의안 등도 민주당이 키를 쥐게 됐다. 국무총리·국무위원·법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도 가능하다.범야권이 180석 이상을(재적의원 5분의 3)을 확보함으로써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등으로 각종 입법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이재명 대표와 정책협약을 체결한 윤종배 인천 계양구약사회장. 전자처방전 도입 등 정책협약 주요 내용. 이제 관심은 야당의 보건의료정책 공약 이행여부다. 지금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이슈는 공적전자처방전이다. 즉 지금 사용 중인 종이처방전을 정부 주도 하에 전자처방전으로 전환하자는 게 골자다.이미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복지부장관이 전자처방전 발송업무 지원을 위한 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민주당 총선공약에도 이미 반영 돼 있고, 이재명 대표도 인천 계양구약사회와의 정책협약에서 공적전자처방전 구축을 약속한 것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아울러 비례대표 당선으로 보건복지위 입성이 유력한 김윤 당선인(서울대 의대교수)도 서울시약사회 정책협약에서 공적전자처방전 도입에 협력하기로 했다.문제는 전자처방전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정부와 의사단체의 반발이다.지난해 11월 공적 전자처방전 약사법 개정안 법안심사 과정에서 박민수 차관은 "안전한 전자처방전 전송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관련 단체 간 찬반 논란이 있다. 좀 더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의사협회도 "공적 전자처방전은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반대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임현택 당선인도 이같은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새롭게 구성될 거대 야당이 김윤 당선인을 앞세워 의사들의 반발을 뚫고, 공적전자처방전 제도화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종로구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365일 문을 여는 공공야간약국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공공야간약국은 서대문역 인근 강북삼성병원 후문에 위치한 일등약국이다.종로구는 이번 공공 야간 약국을 운영해 야간·휴일 시간에 생기는 진료 공백이 해소될 것이라며 약사법 개정으로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 내년부터 공공야간약국을 2곳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종로구는 "늦은 밤이나 주말에 갑작스러운 두통, 배탈 등으로 약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길 바란다"며 "공공야간약국 운영으로 야간, 휴일 시간대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 또한 예방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여당발 간호법 재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대한의사협회는 11일 유의동 의원(국민의힘)의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의협은 먼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문제를 지적했다. 즉 전문간호사의 경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마취 등 13개 간호분야에서 전문 자격을 인정받은 것일 뿐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진료의 보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일반 간호사와 달리 ‘포괄적 지도나 위임’ 같은 특별한 업무범위를 허용할 수는 없고, 허용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의협은 "법안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이를 모두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입법방식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배해 행정기관에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의협은 간호인력 부족 현상이 만연한 현 상황에서 간호사의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간호인력 수급의 왜곡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의협은 "간호사 직역만의 요구를 수용해 향후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간호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에 불과한 조항"이라며 "결국 간호사의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조장하고, 향후 재택간호 전담기관 남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대와 의료체계 근간의 훼손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의협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특별법에 불과하다"며 "전체 보건의료직종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 위반이 지적될 수 있는 만큼 현실에서 적용될 경우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유의동 의원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정 갈등이 심화되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간호사법 발의를 진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 혐의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단체 임원이 법원에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서울행정법원는 11일 김택우 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은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된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지만 면허정지 처분 집행이 정지될 경우 복지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법원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국민 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 침해 정도가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히 중하다"고 판시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정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에도 궐기대회에서 '의대 정원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취소 돼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발언해 복지부로부터 3개월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지역 동물약국 매출 증대를 위한 SNS 타겟팅 홍보를 11일부터 시작한다.도약사회 동물약품위원회(부회장 서영준, 위원장 김은택)는 동물의약품의 수요가 늘어나는 4월부터 '심장사상충 에방의약품은 우리 동네약국에서 상담받으세요'라는 주제로 동네 밀착형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시작으로 추후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SNS를 통해서 적극적인 동물약국 홍보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경기도약사회 동물약국 홍보물 도약사회는 반려동물에 관심이 많은 대상을 타겟팅하는 맞춤 홍보로 광고의 효율을 높이고, 지역별 동물약국 리스트를 함께 알려 반려동물 보호자가 내 주변의 동물약국을 확인, 실제 약국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박영달 회장은 "당근마켓 등 SNS를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약국의 전문성이 홍보돼 회원들이 동물약국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서영준 부회장은 "당근마켓은 국민 3명 중 1명이 이용하고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실제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에 대한 홍보가 이뤄지기 때문에 정밀한 타켓팅으로 높은 효율의 홍보가 기대된다"고 전했다.이어 김은택 동물약품위원장도 "반려동물 의약품의 수요가 늘어가는 시기를 맞아 동물약국의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약국 방문을 유도, 실제로 약국 매출에 도움이 결과물로 나타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측이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가 내부에 휩이는 모양새다.의협 비대위는 10일 "현재 정부와 어떠한 협상 계획도 없다. 근거 없는 비방과 거짓 선동에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임 당선인을 정조준했다.의협 비대위는 "박단 위원장과 대통령의 면담 이후부터 의료계 일부에서는 현 의협 비대위가 마치 5월이 되기 전에 정부와의 물밑 협상을 통해서 이번 사태를 졸속으로 마무리하려 한다는 근거 없는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며 "이는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 앞으로도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협상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의협 비대위는 "이런 상황에서 의협회장 인수위 측에서 당선인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싶었으나 거절당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갑자기 언론에 내보내고, 당선인은 비대위의 해산을 요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분명히 당선인은 현재도 비대위의 일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 비대위 회의도 참석하면서 단체 대화방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당선인은 왜 내부 회의나 단체 대화방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외부 언론에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내보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의협 비대위는 "지난 2월 의협 회장 사퇴로 발생한 지도부 공백 사태를 수습하고,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면서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이라는 큰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며 "비대위는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통해 만들어진 조직이므로 비대위의 중도 해산은 규정상 의협 대의원회 총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의협 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의협 비대위는 차기 의협회장이 선출돼 임기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활동을 하기로 만들어진 한시적인 조직이기에 남은 활동 기간이 3주 정도에 불과하다"며 "지금 시기는 비대위가 무리하게 협상에 나설 시기가 아니라 새 의협 집행부가 안정적으로 비대위 업무를 인수인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기"라고 덧붙였다.의협 비대위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인수위와 당선인이 비대위가 마치 정부와 물밑 협상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험한 표현까지 하면서 비대위를 언론을 이용해 공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대위 회의를 통해 당선인의 생각을 분명히 전달했으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안들임에도 내부에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은 당선인 본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의협 비대위는 "원만하게 비대위 업무가 새 의협 집행부에 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인수위와 당선인의 협조도 당부드린다"며 "오늘 이후로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의료계가 분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의협회장 인수위측은 최근 현재 시국이 더욱 엄중해져만 가고 있어 혼선을 정리하고 다원화된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해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이 14만 의사회원과 의대생들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며 임현택 당선인이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맡아,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뜻을 담아내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연준흠 인수위원장은 "하루속히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비대위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비대위가 신속히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제42대 의협 회장 당선인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한편 현재 비대위는 이필수 의협회장 사퇴 직후 지난 2월 7일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해 구성됐으며 위원장 선출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해 김택우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8일 기준 16개 의대가 수업을 진행 중으로 이달 말까지 대부분 의과대학에서 수업 운영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수업 운영현황과 계획을 파악해 결과를 발표했다.교육부에 따르면 수업이 운영되고 있는 의대는 총 16곳이며 이중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이화여대, 전북대 등 5개 대학은 최근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4월에 수업을 재개했다.나머지 24개 대학들은 순차적으로 수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15일부터 16개 대학이, 22일부터 4월 마지막 주까지는 7개 대학이 추가로 수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1개 대학도 수업 재개를 위해 노력 중이다. 올해 신입생인 예과 1학년 수업의 경우(1개 의전원 제외, 39개 대학) 교양수업 비중이 높은 특성 등을 고려해 운영 현황을 별도로 파악했고 그 결과 총 24개교에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8일 기준 40개 의과대학의 유효 휴학 신청 수는 2개교 2명으로 누적 신청 수는 총 1만377건(재학생의 55.2%)이며, 휴학 허가 수는 4개교 4명이고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과대학 교수님들과 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교육부도 의학교육의 정상 운영을 위해 소통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최근 2024년 초도이사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김위학 회장은 "의대 증원 이슈에 따른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문제와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간소화 등 해결해야 할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상급회와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올해 중랑구약사회 중점 사업으로 진행될 약국 상담형 다제약물관리사업, 회원·가족 인문학 기행에 이사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구약사회는 이날 올해 사업계획(안)을 위원회별로 직접 발표한 후 원안대로 승인했고 다제약물관리사업 경과, 상반기 연수교육, 회원·가족 인문학기행, 서울장미축제 약사봉사부스 운영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종옥)는 최근 영등포역 인근 노숙자 자선의료기관 요셉의원에 프리미엄 유산균 등 영양제를 전달했다.요셉의원은 최영순 여약사 부회장, 여약사위원들이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약국 근무 후 매일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무료투약 봉사를 하고 있는 곳이다. 요셉의원측은 오랜시간 무료투약봉사를 해주는 것도 감사한데 많은 양의 영양제까지 후원해 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후원을 위해 디오니헬스케어는 진유 프리미엄 유산균 300만원 상당의 양을 지원했고, 이종옥 회장, 최영숙·오시영 부회장, 김성호 디오니헬스케어 대표, 임길태 헬스케어사업본부장, 박용갑 연구개발본부장이 전달식에 함께했다.이종옥 회장은 "좋은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은 항상 보람되고 약사로서 자랑스럽다"며 "뜻깊은 행사를 위해 지원해준 디오네헬스케어에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진상고객들의 행패와 폭행사건으로 약사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재판도 부지기수다.지난 2022년 11월 울산 남구 A약국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영수증을 놓고 소란이 빚어졌다. B씨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영수증을 달라고 하자 약사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렸다.B씨는 "왜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느냐. 야 이 00야, 00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렀다. 또 약국 데스크와 가림판을 손으로 수회 치고 데스크 안에 서 있는 약사의 팔을 잡으려고 하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 약국 영업을 방해했다. 사건 현장은 고스란히 약국 CCTV에 녹화됐다.이에 울산지방법원은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라고 말했다.법원은 "CCTV 영상에 나타나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와 그 동기, 목적, 지속시간, 방해된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행사해 약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30만원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울산 중구 C약국에서는 직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22년 10월 D씨는 처방전을 가져왔는데 약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국 직원을 폭행한 것.D씨는 당시 약국 직원을 때릴 듯이 왼손을 들어 올리고 이어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1회 걷어찼다.이에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가벼운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지만 현장 CCTV 영상에 나타난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와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법원은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폭행의 내용 및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약국 내에서 서로 언쟁하다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며 "벌금 50만원,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한편 약국 내 폭행, 업무방해와 관련 사건이 잇따르자 국회는 약사법을 개정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개정 약사법을 보면 약국 안 또는 약국 밖에서 조제 업무나 복약지도를 수행하는 약사·한약사와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학술위원회(부회장 김진수, 위원장 조지영)는 최근 제3차 학술대회 준비위원회의를 열고 오는 6월 9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제19회 경기약사학술대회 개최하기로 했다.학술대회 주제는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이 경기도약사회의 노력으로 약사가 참여하게 된 것에 발 맞춰 '환자중심 약료! 지역사회통합돌봄 참여로!'로 선정했다. 대회 슬로건은 '안전과 건강을 국민에게! 권익과 긍지를 약사에게!'로 정했다. 학술대회에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는 주제에 맞게 심포지엄, 연구논문, 학술강의 등이 마련되며 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건강기능식품 소분사업을 소개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경기도 약사회가 준비한 알고리즘과 전략이 발표된다. 여기에 건기식 관련 핵심 총정리 학술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아울러 학술연구 증진과 학술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상금 1000만원을 걸고 연구 논문 공모도 진행한다.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들은 경기도약사회 홈페이지(www.kkpa.kr) 팝업 논문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고해 5월 19일까지 이메일(kkpa0800@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김진수 준비위원장은 "슬로건과 주제 확정은 물론, 심포지엄과 강의 프로그램 등을 논의하며 학술대회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며 "경기약사학술대회가 그 동안 쌓아온 명성에 걸맞게 준비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해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영달 회장은 "늦은 밤까지 회의에 참석해준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난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함께 고심해 회원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회의에는 박영달 대회장, 김진수 준비위원장, 권태혁, 김연흥, 박갑수, 연제덕, 이은영, 이지훈, 조수옥, 조지영, 최해륭, 탁경옥 준비위원, 안화영 부회장과 행사 대행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재경 충북대학교 약대 교수는 8일 대학본부 5층 접견실을 찾아 15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정재경 교수는 "오송캠퍼스에서 공부 하는 약대생들에게 조금 더 나은 시설 환경이 제공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발전기금을 기탁했다"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왼쪽부터 황방연 약대학장, 정재경 교수, 고창섭 총장, 황재훈 대외협력본부장 이에 고창섭 총장은 "마음을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발전기금까지 흔쾌히 기탁해주줘 진심으로 감사하다.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약대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기탁식에는 기탁자인 정재경 교수를 비롯해 고창섭 총장, 황재훈 대외협력본부장, 황방연 약학대학장, 박천웅 약학대학부학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제31회 자선다과회를 내달 10일 시약사회관에서 개최한다. 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정호은, 위원장 신유진)는 지난 5일 제2차 위원회 회의에서 자선다과회 개최 방안을 확정하고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여약사위원회는 이날 회원참여 및 성금모금, 내빈 초청 등 관련 준비와 세부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회의에는 한동원 회장, 정호은 여약사담당 부회장, 신유진 여약사위원장, 옥승은(약학), 권혜진(연수교육), 강인영(건강보험), 이인숙(문화체육)위원장, 하수정 위원, 전성필 사무국장, 조재현 차장 등이 참석했다.

임현택 당선인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당선인이 의대정원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을지 주목된다.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연준흠)는 현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입장을 의협 대의원회와 비대위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인수위는 현재 시국이 더욱 엄중해져만 가고 있어 혼선을 정리하고 다원화된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해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이 14만 의사회원과 의대생들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며 임현택 당선인이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맡아,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뜻을 담아내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연준흠 인수위원장은 "하루속히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비대위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비대위가 신속히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제42대 의협 회장 당선인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한편 현재 비대위는 이필수 의협회장 사퇴 직후 지난 2월 7일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해 구성됐으며 위원장 선출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해 김택우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8일 중앙일보에 게재된 김윤 교수의 '건강보험 수가, 낮은 게 아니라 부정확한 게 문제'라는 제목의 칼럼에 대해 오류와 날조된 자료를 기반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며 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인수위는 "김 교수의 칼럼에서 미국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센터'(Th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이하 CMS)를 '미국 건강보험청'으로 잘못 번역한 것은 중대한 오류"라고 밝혔다.건강보험이 대한민국 인구의 97%를 커버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CMS는 미국 인구의 36%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 대상은 주로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으로 CMS의 수가는 전체 미국 의료보험 수가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 교수가 '미국 수가'로 인용한 메디케어가 커버하는 미국 인구는 단 19%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김 교수는 "미국의 수가는 한국의 수가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의협이 확인한 결과 이는 명백한 오류로 밝혀졌다.김 교수가 인용한 메디케어 수가 데이터는 의사 인건비만을 포함한 것으로, 실제 의료 서비스 비용은 의사 인건비 뿐만 아니라 기타 비용을 모두 포함해야 정확한 수가가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시된 '미국 수가'는 실제보다 현저히 낮게 표시되었으며, 실제 미국 메디케어 수가는 김 교수의 주장과 비교해 최소 4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임현택 당선인은 "김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12번을 배정받아 한때 국회의원 당선이 유력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그런 김 교수가 데이터를 날조해 그릇된 주장을 이어 나간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주장했다.한편 미국 수가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이 종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