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유통한 의약품 도매업체와 가짜병원이 적발됐다.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간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사건을 집중 수사해 공급책, 공급알선책, 판매책 등 불법 판매조직 9명을 검거, 5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최상위 공급책 A씨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서 에토미데이트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후 빼돌려 국내 불법 유통하고 판매책들은 가짜 피부과 의원을 차리고, 기본 의료장비 없이 출장 주사하는 방식으로 8개월 만에 10억 7000만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과정(검찰 제공) 검찰은 A씨가 다량의 에토미데이트를 태국으로 수출 신고를 했으나 발송 우편물 실측 무게가 에토미데이트 무게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 착안, 태국에 파견 중인 검찰수사관을 통해 에토미데이트를 받은사실이 없다는 수취인 진술을 확인해 허위 수출 신고임을 입증했다.A씨는 의약품 도매업체를 하며 의약품 취급자격이 있음에도, 약사법상 ‘판매’에 ‘수출’이 포함되지 않아 수출 신고를 하면 판매에 관한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수출에 관하여는 관리·감독에 공백이 있는 점을 악용해 에토미데이트를 허위 수출 신고하는 방법으로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다른 일당들은 서울 강남 소재 건물에 가짜 병원을 차린 다음 A씨에게 에토미데이트를 공급 받아 판매했고 중독자를 목격했다는 112신고를 피해 자신들이나 중독자들 주거지로 출장을 가 판매를 계속함으로써 대량으로 유통한 혐의다.일당은 병원 운영자, 자금관리, 간호조무사 등 역할을 분담하고, 병원 상담실장 근무 경력자에게 중독자들을 소개 받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불법 유통된 에토미데이트는 10㎖ 앰플 1개당 원가가 4200원에 불과하나, 중간 공급책에게 평균 2만 8000원, 판매책에게 평균 5만 2000원에 판매되고, 판매책들은 중독자들에게 평균 20만원에 판매함으로써 원가의 47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한편 에토미데이트는 의식 소실을 유발하는 전신마취제로 프로포폴과 효능이 유사하나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아 불법유통이 적발되더라도 약사법만 적용돼 처벌 수위가 낮을 뿐 아니라, 투약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오남용 사례 급증 추세였다.이에 식약처가 2020년 10월 에토미데이트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했고, 올해 2월 마약류로 지정하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검찰은 "추후 마약류로 지정될 경우 불법 유통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중독 투약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 진다"며 "다만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 전까지 전문약 감독 공백을 이용한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수출용’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개선 등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국의료윤리학회(회장 권복규)는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회장 김병수)와 의학 연구윤리 발전 및 연구참여자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양 기관은 ▲인간 대상 연구 참여자 보호 이슈 등 최신의 국내‧외 관련 정보 공유 ▲인간 대상연구 참여자 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플랫폼 활용 및 홍보 활동 ▲인간 대상 연구 기관(대학, 의료기관, 제약사, 바이오 벤처, CRO 등)의 연구 참여자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 교류 및 공동 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하게 된다.권복규 한국의료윤리학회장은 "업무 협약의 취지에 따라 의료윤리의 실질적 발전과 임상연구 분야의 윤리적 기준 확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KAIRB와 함께 의료 윤리 교육과 연구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병수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장도 "의료윤리 학술단체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의료윤리학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KAIRB 설립 취지에 따라 윤리적인 임상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수해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의협은 20일 성명을 내어 "유례 없는 극한호우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수해로 인해 고통 받는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현재 수해지역 피해 상황과 침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인성 전염병과 신체 질환 및 정신적 피해 등 보건의료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의협은 "재난 상황 속에서 국민 여러분의 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수해지역 의료진들과 적극 협력하고 공조해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수해 피해지역 내 의료기관들은 침수나 정전으로 인한 2차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진료 환경과 의료인력의 안전 확보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며 "재난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진숙 의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가 노인주치의제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의료법이 아닌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서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최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 치료 등을 위해 노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는 신설 규정이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노인 주치의 제도 대상이 되는 노인의 범위와 내용 등에 대해서 시행령에 위임했다.전 의원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만성질환, 복합질환이 많은 고령자들이 진료과 중심의 분절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다제 약물 복용 문제 등 과잉 의료이용을 줄이고, 복합질병에 대한 통합적, 포괄적 접근을 위해서는 환자를 위한 담당 주치의가 맞춤진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특히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세심한 건강관리와 질병의 예방, 치료가 가능해지며, 중복 의료비 지출 방지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노인주치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덧붙여 "주치의 제도를 통해 일차의료가 활성화되면, 경증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쏠림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 내부에서 의료기관 법인화 논의가 시작되는 모양새다. 약사 개인만 가능하고 법인약국은 제한하는 약사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터라, 의료기관 법인화 논의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기관 법인화 현황과 시사점' 정책현안 분석을 통해 국내외 의료기관 유형별 현황 및 관련 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유형의 의료법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의료정책연구원 보고서 중 발췌 이를 통하여 지역 의료서비스의 불균형 해소 및 의료기관의 지속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연구원은 "정부가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에서 공공 의료기관 확충 및 의료기관 종별 기능 조정 등을 통해 지역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했으나 의료 체계 및 지역 의료 서비스 불균형 문제는 체계적인 검토 없이 편의적인 방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해외에선 의료기관 설립 유형이 다양하고, 특히 의료기관 법인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있으며, 지역 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반면 국내에선 출연을 요건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 의료법인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설립 절차의 복잡성과 엄격성, 법인화 유인 동기의 부재로 인해 의료기관의 법인화는 더딘 상황이다.이에 연구원은 "일본, 독일, 캐나다에서 운용되는 의료법인의 유형을 참고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의료 전문 법인' 모형을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예컨대 캐나다 의료 전문 법인 설립에는 회계 비용과 법률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으나, 설립자의 가족 또는 구성원을 채용, 급여 및 배당금 지급이 가능해 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소득을 분산·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덧붙여 "은퇴 후 노후 생활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과 생애자본 이득 공제제도 등 다양한 연금제도가 있어 지역사회 정착 여건을 제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연구원이 제안한 가칭 '의료 전문 법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의 공공성 보완, 의료서비스의 전문성 및 효율성, 자산 보호 및 조세 효율성을 통한 의료기관의 지속가능성 등을 제고할 수 있다.의사 1인 또는 의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이는 일본 또는 독일의 설립 주체에 제한이 없는 단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캐나다 의료 전문 법인처럼 설립 주체를 의사로 한정함으로써 비영리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의료정책연구원 보고서 중 발췌 법인 형태 및 운영은 비영리 사단 또는 재단 법인으로 법인 소유와 자산 귀속을 명확히했다. 출자자의 자산 처분권은 제한, 상속 및 양도는 가능하나 비의료인의 이사회 의결권은 제한된다. 원칙적으로 운영은 의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맡으며, 전문 경영인 도입도 가능하다.또한 배당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를 일부 허용해 지역 법인과 의사 인력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엄격한 배당금지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독일 및 캐나다처럼 일정 부분 수익성을 보장해 투자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법인 운영의 지속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의료 전문 법인 유인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운영 수익은 의료 및 이에 수반된 업무에 재투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에 따른 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 의료인 이주시 소득세 감면 등이 병행돼야 한다.법인과 병원의 관리･감독은 보건복지부와 광역 지자체가 수행하며, 면허 관리는 의사 법정단체, 경영 회계는 외부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일본 지자체의 감독, 독일 소재지 관청, 캐나다의 보건 전문직 규제기관과 유사한 체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연구원은 "의료기관 법인화 지원 및 의료인의 지역 사회 유인 동기를 제고함으로써 지역 의료서비스 및 지역 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며 "특히 의료 전문 법인의 지속성을 위해 조세 감면 등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연구원은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의료법인 설립과 대형 병원의 분원 설립을 제한하기 위해 설립 주체를 의사로 한정했다"며 "투자 및 수익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일부분 인정했다는데 특징이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들이 본격적인 사용처 홍보전을 시작했다.13조원에 5%만 점유해도 6500억원, 1%면 1300억원이 개원가와 약국가에 유입되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의약단체들도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는 모양새다.먼저 대한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과 관련한 포스터를 제작해 전체 회원 약국들에 배포했다.이윤표 대한약사회 홍보·정보통신 이사는 “약국 경기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아 많이 힘든 상황”이라며 “이번 정부 지원이 약국 경영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게 됐다”고 말했다.약사회가 배포한 홍보 포스터 이어 “다음 주부터 쿠폰이 발행되고 직접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약국에 방문하는 고객이나 환자가 포스터를 보고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치과의사협회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홍보물을 제작해 온라인 배포를 시작했다.치협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치과에서 사용가능’ 합니다. 스케일링, 충치치료, 사랑니 발치 등 꼭 필요한 기본 치료부터 임플란트, 치아미백, 교정상담, 보철까지 부담 없이 치과 치료 받으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홍보 포스터를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각각 제작, 치협 공식 홈페이지(www.kda.or.kr) 공지사항을 통해 배포했다.치협이 제작한 홍보포스터 이한주 치협 경영정책이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정부의 기대처럼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며 “포스터나 홍보물을 통해 이번 쿠폰이 치과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일선 개원가의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개원가도 자체적인 홍보전에 돌입했다. A내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내과진료도 걱정 없이 받으세요'라는 홍보물을 제작 SNS 홍보에 나섰다.개원가에서 자체 제작한 홍보 자료 내과측은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부담 없이 내과 진료를 받으실 수 있다. 혈액 검사, 초음파,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진료, 만성질환 관리까지 다양한 내과 진료 항목에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B여성의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을 안내하며 "2차, 3차 의료기관, 즉 병원에서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1차 의료기관인 우리 의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고 홍보했다.한의원도 민생소비쿠폰 사용처 홍보전을 시작했다. 한의원도 가세했다. A한의원은 "침 치료, 뜸 치료, 추나요법, 한약·첩약 등 한의원에서 발생한 모든 본인 부담금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결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신한다고 17일 밝혔다.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특히 오는 25일까지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1기 부가세 직권 연장 대상자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도 추가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또한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아울러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아울러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금병미)는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불법개설기관 근절 및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약사회와 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앞으로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정보 공유와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지역주민에게 불법 개설기관의 폐해 사례를 알리고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관내 의심기관 제보와 정보공유,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방문구강관리 항목의 세부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운영하던 TF가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 된다.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15일 제3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돌봄통합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모두 7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치협은 그동안 운영하던 ‘돌봄통합지원법 세부기준 제정 준비 TF’ 를 ‘돌봄통합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키로 하고, 치과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종합적인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현 TF위원(위원장 홍수연, 간사 이정호) 구성을 바탕으로 하되, 고령사회치과의료 포럼 및 통합돌봄 관련단체, 기타 치과계 단체에서 추가로 추천받아 구성하기로 했다.또한 치협은 ▲ 대한노인회가 주최하는 2025년 더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 후원 명칭 사용 ▲대한영상치의학회 주최 제15차 아시아영상치의학회 후원단체로 치협 로고 사용과 관련해 각각 승인했다.치협은 새로 입사한 신임 상근변호사를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와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위촉했다. 박태근 회장은 "회원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가 무혐의 처분으로 결정됐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선거무효소송 항소심에서 반영될 것"이라며 "지난 지부장 회의에서도 다수의 지부장께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탄원서에 서명해 주셨다. 호응에 감사드린다. 다만 반대 의견도 있는 만큼 그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여 회무에 임하겠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올해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게 보상금 6억 50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 결정한 수입은 약 65억원에 이르고,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상위 세 분야는 ▲연구개발(약 1억 9000만원, 28.4%) ▲의료(약 1억 7000만원, 26.2%) ▲산업(약 1억 4000만원, 21.7%) 순으로 나타났다.의료 분야 보상금 지급사례를 보면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A씨는 보상금 1억여원을 받았다.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고 의료급여를 부정 수급한 병원 대표를 신고한 B씨는 보상금 2000여만원을 수령했다.아울러 권익위는 지난 5월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 받은 부패·공익신고 사례를 심의해 선정된 2명에 포상금 6000여만원을 지급했다.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포상이 수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약국위원회(부회장 서영준, 위원장 전차열)는 지난 15일 약사회관에서 주요 의약품 유통업체와 만나 대한약사회 불용재고약 반품사업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대한약사회 불용재고약 반품사업은 처방 변경에 따른 사용 중단, 소량 포장 단위 공급의 어려움, 동일성분 조제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약국 내 재고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간담회는 유통업체와 약국 간의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사업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연제덕 회장은 "약국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불용의약품 문제를 함께 고민해준 유통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3년마다 이뤄지는 이 반품사업에서 이번 간담회가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반품사업 운영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도약사회와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반품협의체 참석 업체 확대 ▲반품협의체 미참여 업체에서 사입한 의약품의 경우 지역 및 상황을 고려해 별도 지정 후 처리 ▲정산율 및 정산기한에 대한 유연성 확보 등 약국과 유통업체가 반품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합의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반품 입력 프로그램 개선 정보도 공유됐다. ▲반품이 가능한 제약사의 품목만 검색되도록 시스템 개선, 팜IT3000과 동일하게 품목명 일부만 입력해도 자동 완성과 검색 가능 등 약국과 유통사의 혼선을 줄이고, 실무 현장에서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서영준 부회장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제약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경기도 반품협의체는 유연한 자세로 협력 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유통업체 관계자들은 "반품사업이 약국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데 분명한 효과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유통업체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협조적인 제약사와의 정산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약사회 차원의 통일된 정산 기준 마련과 함께, 약사들의 철저한 반품 수량 확인 등 현장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도약사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2025년도 반품사업 운영방안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간담회에는 연제덕 회장, 서영준 부회장, 전차열 약국위원장을 비롯해 백제약품, 복산나이스, 동원헬스케어, 지오영, 신덕팜, 백광의약품, 인천약품, 티제이팜, 훼밀리팜, 태응약품, 원진약품 임원이 참석했다.

구윤철 후보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의 부인에 대한 약사 면허대여 의혹이 제기됐다.문제를 제기한 천하람 개혁신당의원은 최근 "구 후보자 배우자(약사)가 근무하고 있다고 밝힌 의약외품 제조업체는 반드시 약사 면허를 가진 제조 관리사가 제조소에서 근무해야 하는데, 배우자의 급여나 거주지 등을 고려했을 때 약사 면허를 업체에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즉 해당업체는 살충제와 소독제를 만드는 중소기업인데 의약외품 제조소이기 때문에 제조 관리약사를 고용해야 한다. 구 후보자의 부인이 이 업체 관리약사로 등록돼 있는데 2020년부터 2023년까지를 기준으로 구 후보 배우자의 평균 연봉은 1440만원으로 월 120만원 정도다.구 후보자 집에서 업체까지는 140여km, 차로 2시간 거리인데 급여 수준과 출퇴근 거리로 봤을 때 상근이 가능하냐는 주장이다.이에 구 후보자는 국회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배우자는 약사 자격증을 소지해 의약외품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관리약사로 근무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을 수료하고, 제조관리 등 필요시 탄력적으로 출근하는 비상근 직위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배우자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14년 입사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경제부총리로 지명한 구 후보자는 대구 영신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32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주로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근무했다.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인사제도비서관을 거쳐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다.기재부로 돌아와 예산실장과 2차관으로 근무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 편성을 지휘했다. 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7일 열린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정수)는 최근 자체 감사를 열고 올해 세입 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위원회별 사업 실적 등을 점검했다.이종옥, 강명숙 감사는 어려운 현안 속에서 약사회 회무를 위해 노력한 새로운 집행부 임원들과 사무국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감사단은 "해결되지 않는 여러 현안들이 많지만 회원들을 위해 더 노력하고, 회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감사단은 "관내 요셉의원(노숙인 자선의료기관)이 오는 18일부터 영등포에서 진료를 종료함에 따라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약국근무 후 매일 야간 무료투약 봉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매우 뜻깊고 의미있는 일"이라며 고생한 봉사자들에게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감사간은 회원들의 화합을 위해 반회를 재구성해 회원들이 더욱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영등포구약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감사 수감 후 상임이사, 감사 등 임원들 모두 참석해 2025년도 상반기를 돌아오고 더 나은 하반기를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 병원장, 전공의들이 모여 전공의 복귀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 대한수련병원협의회(회장 김원섭 충북대병원 원장), 대한전공의협의회(비대위원장 한성존)는 15일 오후 4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전공의 수련재개 및 수련환경의 질적향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는 원만한 수련 재개를 위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김택우 회장의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전공의와 수련병원이 수련재개 및 수련환경 개선 등을 위해 공식적으로 처음 머리를 맞댄 자리였다. 김택우 회장은 "현 의료사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수련병원·의료계 대표단체가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섭 수련병원협회장은 "국회와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전공의 수련 재개 상황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복귀에 앞서 수련 환경의 질적 향상과 개선의 중요성, 사법리스크 완화가 필수적이다. 전공의들이 수련을 잘 재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말했다. 3개 단체는 의료사태 해결 과정에서 서로가 원팀임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고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하기로 했다.

김택우 의협회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의료 정상화 발언에 의사단체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혀 새 정부와 의료계간 화해모드가 지속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5일 입장문을 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의 발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동시에 의료사태의 긴 터널 속에서 국민 건강을 염려하여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 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의협은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 결정과 정책 실패가 초래한 사회적 재난이었다. 그 여파는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중단, 그리고 의료현장의 붕괴로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께서 불안과 불편을 직접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지역‧필수‧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그 보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협회는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올바른 정책 및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덧붙여 "이제는 그 상처 위에 미래를 다시 세워야 할 때다. 더 이상 갈등과 단절이 아닌 통합과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학교육과 수련이 더 이상 멈춰서는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되고 국민보건에 큰 위해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조속한 의료 정상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도달했다"고 전했다.의협은 "의료의 정상화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무엇이 정말 필요한 정책인가를 서로 논의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데 주저없이 달려들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대생들이 다행스럽게 학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참 다행스런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며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또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서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서은영)는 최근 박홍근 국회의원(서울 중랑구을, 더불어민주당,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장) 현장 민원의 날 행사에 참석해 대한약사회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통합돌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행사에는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이 함께 참석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품절약) 해결방안 마련, 국민중심의 성분명 처방 도입, 직능 간 전문성에 따른 역할 명확화(약사‧한약사 업무구분), 정부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구축‧관리, 보건의료분야 규제샌드박스 대상 제외, 장기처방 분할조제 도입, 의료기관 근무약사 인력기준 개선 등 대한약사회의 중점 정책제안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국민들을 최우선으로 둔 정책 제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은영 회장도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와 관련해 돌봄 서비스에 약물 관리는 필수가결한 부분임을 강조하며, 통합돌봄 회의 시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해당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균형 있게 포함될 수 있도록 약물 관리 전문가인 약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박홍근 의원은 대한약사회 정책 제안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말하며, 통합돌봄에 대해서도 약사회와 관련 기관 간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행사에는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박홍근 국회의원, 중랑구약사회 서은영 회장을 비롯하여, 전종혁 약국위원회 부회장,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 중랑구의회 최경보 의장, 이윤재 의원, 김미애 의원, 고강섭 의원, 김민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전용근 회장)는 지난 13일 전주샹그릴라C.C에서 골프대회를 열고 회원간 친목을 도모했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된 골프대회는 자문위원들과 전북 약사 회원, 약업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해 친목 도모와 화합은 물론 지역 보건 향상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전용근 회장은 "날씨가 너무 더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행사가 끝나고 비가 내려줘서 다행"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이날 남원 노미경 약사가 홀인원을 기록해 전주시 한상희 부의장이 후원한 홀인원 선물을 받았다.[대회 결과] 우승 : 문영기 준우승 : 서승환 3등 : 원경숙 메달리스트 : 박성영 롱기스트 : 김상진 니어리스트 : 채혜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회장 김원섭 충북대병원 원장)는 14일 오후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전공의 복귀시 각 수련병원의 정원, 전문의시험 등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있는 복잡한 상황임을 공감하고, 무엇보다도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협과 수련병원협의회가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련병원협의회와 전공의단체가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의협은 조속한 시일내 두 단체간 논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 측에서 김택우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김성근 공보이사 겸 홍보이사(대변인), 김창수 정책이사가, 수련병원협회에서는 김원섭 회장을 비롯해 조병기 총무이사(충북대병원), 김영태 원장(서울대병원), 박승일 원장(서울아산병원), 윤승규 원장(서울성모병원), 김한수 원장(이대목동병원)이 참석했다.

장영진 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통함돌봄과 방문진료에 참여하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들이 다학제 팀기반 차원에서 방문약료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에 복지부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약사학술대회 메인행사로 '다학제 협력과 약료서비스 연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연제덕 회장은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다학제 협력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하고자 한다. 의료, 복지,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대상자 중심의 빈틈없는 돌봄이 가능해진다"며 "여기에 약료서비스의 연계는 통합돌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약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정확한 약물 관리, 복약 지도, 그리고 약물 부작용 예방은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들의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며, 이는 곧 전체적인 돌봄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토론회를 찾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통합돌봄법에 약사의 복약지도가 포함돼 있다"며 "하위법령에도 통합지원협의체에 약사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모법에 포함된 약사 복약지도 외에 약물관리와 중재 등 약료 서비스 내용이 하위법령 담겨야 한다. 지난 4일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21일까지 의견접수 기간이나 약사회 건의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장영진 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장은 "지난 서울시 약사회 토론회에도 참여하고, 오늘 경기도약사회 토론에 참여를 해보니 약물관리가 통합 돌봄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 알게됐다"며 "사업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오늘 내용을 많이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장 단장은 "방문약료가 불필요한 약물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약물 순응도를 높여 질환이 중증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들이 현장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 같다"며 "직능간 협업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보건 의료 서비스가 잘 연계돼 제공됨으로써 당사자에게도 당사자의 삶의 질도 높아지는 효과들에 대해 알게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언급한 제안에 대해 장 단장은 "통합돌봄지원법에 보면 시군구와 시도에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내용은 조례로 보장하도록 돼 있다"며 "지금 이 협의체에 특정 직역을 넣어달라고 받은 민원만 해도 수도 없이 많다"고 밝혔다.장 단장은 "그런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특정 직역을 넣기보다는 중요한 직역들이 지역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반영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현재도 지역사회에 지자체 통합돌봄협의체가 구성돼 있는 지자체들이 꽤 많이 있다. 복지부가 표준 조례안도 내려보냈다. 하위 법령까지는 아니어도 지침 등에 예시를 하는 방법으로 약사회 건의를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약사회 협의체 참여를 포함하기는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장 단장은 또한 복약지도 외에 약사 서비스 구체화에 대해서는 "약사회 건의서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약사법보다 좀 넓은 개념으로 잡으신 것 같아서 내용을 좀 들여다 봐야 할 것 같다.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했다.이에 앞서 각 발제자들은 다학제 팀 기반 통합돌봄에서 방문약료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먼저 장선미 가천대 약대 교수는 "포괄적 약물관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약-간호 정보교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포괄적 약물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견된 약물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약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다학제 협업, 팀의료를 지향해 의약협력 기회를 늘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조규석 한국재택의료협회 부회장은 "양질의 1차 방문의료를 위해서는 다학제(interprofessional) 팀을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며 "방문약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사와 약사가 각자의 전문 분야와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게 중요하다"고 상호 전문성 인정을 강조했다.조 부회장은 "포괄적 약물관리, 맞춤형 복약지도 및 상담, 복약순응도 개선 프로그램 등 약사의 적극적인 약물 관리와 환자 교육 역할을 강화하면 다학제 통합돌봄의 효과적인 협업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범석 부천시 방문한의센터장은 "한의와 약료 협업 등 다직능 협업도 필요하다"며 "서비스가 병렬식으로 운영되면 중복, 단절이 발생한다. 부천시 한양방 협진 상과를 기반으로 약료협업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김 센터장은 한의-약료 협업모델로 ▲공동사례 선정 및 정보공유 ▲고위험구 중심 협진 프로토콜 마련 ▲공동 기록 시스템 및 ICT 기반 의사소통 체계 구축 ▲지역간 상호이해 위한 교육 및 교차실습 등을 제안했다.이어 김영애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방문간호센터장은 다학제 팀기반 재택의료센터 사례를 발표하며 방문약료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김 센터장은 현재 안성에서 센터가 진행 중인 방문진료에서 방문약료 분야만 빠져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약 나눠먹기가 심각하다. 방문진료를 해보면 가정내 보관 중인 약물점검에서 1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주장했다.김 센터장은 "행위별 수가에 의해 다양한 중재활동 개입의 어려움이 있다"며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심리상담사, 영양사, 약사, 운동처방사 등의 활동은 봉사를 하는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도 수가책정 필요하다"고 말했다.최은민 한국케어코디네이터회장은 통합돌봄 다학제 협력을 위한 정책제언을 통해 "간호사가 약물 검토를 다 해낼 수 없다"며 "다제약물관리사업, 방문약료 서비스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최 회장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약물 교육 의무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며 "통합돌봄은 다학제 협업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오세훈 약사(가톨릭약대 임상약학 연구실 석박사 통합과정)는 노인대상 다학제 통합 방문진료에서의 약사 중재효과 논문을 통해 방문진료에 약사가 참여하면 ▲불필요한 약제비 지출 감소 ▲건보 재정 부담 완화 ▲환자 개인의료비 절감 ▲비용 대비 효과적인 약물 사용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연자자로 참석한 박영심 공단 돌봄통합지원실 자원연계부장은 통합돌봄 시범사업과 기존 다제약물관리사업이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박영심 부장은 "복약지도와 약물관리도 중요한 영역이다. 관련 부서와 돌봄 서비스 연계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