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의사단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0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의협은 "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의 임의적인 대체조제 이후,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보고가 이뤄지도록 해 대체조제가 더욱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든 악법"이라며 "이는 대체조제 후 처방한 의사에게 변경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의협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체조제 사후통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지만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우려와 경고를 철저히 외면한 채 입법을 강행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국민 건강을 경시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의협은 "대체조제를 통해 제조된 동일성분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만성질환자·고령자·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에 큰 차이를 초래할 수 있어 의사들도 약제 변경은 신중히 한다"며 "그럼에도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들의 대체조제를 쉽고 빈번히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안으로 환자의 건강권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덧붙여 "대체조제 변경 사실이 심평원을 거쳐 간접·지연 통보됨으로써 의사는 즉각적으로 환자 상태나 약물 부작용 가능성에 대응할 수 없게 돼 의사의 처방권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의사는 환자의 상태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을 내리고, 약사는 이를 조제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원칙인데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심평원으로 통보하게 해 약제를 처방한 의사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없게 돼 환자가 복용한 약제가 무엇인지바로 확인할 수 없다"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의협은 "특정 직역의 편의만을 고려한 채 국민 건강과 환자안전을 철저히 도외시한 이번 개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안 그대로 의결된다면 국민건강을 무시한 데 따른 모든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복지위 법안소위는 19일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금까지 신중검토 의견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개진했던 복지부가 '대안 전제 조건부 수용' 돌아서면서 법안 심사가 급물살을 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운자로가 시장에 출시되자 비만치료제 오남용 주의보가 발령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은 최근 새로운 GLP-1 계열 성분 비만치료제가 출시됨에 따라,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오남용 방지 협조안내문을 의약단체에 발송했다.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해 냉장보관 등 저장방법을 준수해 조제 및 사용해 달라"며 "허가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준수해 적정한 처방 및 조제를 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부작용 발생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대상 환자에게 해당 의약품 정보(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를 정확히 설명과 복약지도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군산시약사회(회장 강종대)는 최근 군산역전경로식당,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를 찾아 삼계탕 200인분(240만원 상당)을 지역 어르신들에게 대접했다.이에 노인회 관계자는 "더운 복날에 먹는 삼계탕은 어느 보약보다 좋다는데 그래서인지 어르신들도 삼계탕을 드시고 나면 기운이 넘치고, 활기를 보이신다. 그런 마음을 아는지 감사하게도 매년 군산시 여약사회에서 먼저 생각해줘 항상 든든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경미 군산시 여약사회장은 "어르신들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뿌리이자 버팀목이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한여름 더위를 함께 극복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든든한 한끼를 대접해드리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어르신뿐 아니라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손을 내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강종대 회장, 한경미 여약사회장, 이하나 청년약사위원장, 유귀옥 자문위원이 함께했다.임실군약사회(회장 박병철)도 임실군 사회복지 협의체 좋은 이웃과 함께 지역 노인복지센터와 요양원, 오지마을 노인정에 약사회에서 후원하는 150만원 상당의 삼계탕 재료를 전달했다.조현 임실군여 약사회장은 오지마을 노인정에도 30일 중복에 드실 수 있게 저녁 늦은 시간까지 삼계탕 재료를 배달해주신 사회복지협의체 주민도움센터 종사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황성신 임실군 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도 "전례 없는 폭염과 폭우로 어르신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 보양식인 삼계탕 한 그릇을 대접해드리는 봉사에 동행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등 일반 과세자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이 0.1%p 인하된다.국세청은 19일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해 수수료율을 0.8%에서 0.7%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는 더 큰 혜택(0.8%→0.4%)을 받도록 협의 완료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영세자영업자 기준은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는 추계(단순·기준), 간편장부 신고자 등이다.국세청은 18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의견에 대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기재부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장은숙, 위원장 강인영)는 지난 17일 수원역에 위치한 정 나눔터를 찾은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배식봉사를 진행했다.도약사회는 이날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건강 취약계층인 노숙인들의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해 직접 준비한 삼계탕과 건강관리에 필수적인 영양제를 전달했다. 연제덕 회장은 "무더위로 인한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노숙인분들께 작은 보탬이 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영양제 복용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하나씩 직접 전달 했다.장은숙 부회장도 "작은 나눔이지만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한명옥 글로리아 지도 수녀도 "폭염이 계속되면서 건강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영양 가득한 음식과 꼭 필요한 영양제까지 지원해 줘 큰 힘이 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봉사활동에는 연제덕 회장, 장은숙, 권태혁 부회장, 강인영, 최영해 위원장을 비롯해 서은영, 박현미(수원), 조윤미(화성) 여약사위원과 성빈센트 자비의 협력자회 한명옥 글로리아 지도 수녀와 관계자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한약사로 국한됐던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 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이 완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올해 상반기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동물용 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해당 규정에 대한 소관 부처는 농림축산검역본부다.그동안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의 동물용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소(영업소)별로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의 관리자를 두어야 했다.그러나 반려동물이 아닌 일반 동물용 샴푸, 린스 등을 제조·수입할 때는 약사·한약사 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관리자만 선임해도 되는 등 규제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특히 약사·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어 제조사(수입사)들이 구인난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뿐만 아니라, 사람이 쓰는 샴푸, 린스, 향수 등을 제조해 유통·판매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가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을 제조·수입하고자 할 때도 약사·한약사 자격의 별도 관리자를 두어야 함에 따라, 화장품 제조법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등의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중 일부 이에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해 반드시 약사·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제조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공정위는 "사업자들의 구인난이 해소되고, 화장품 제조 기술과 연계한 다양한 제품 개발 등이 가능해져 반려인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또한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 판매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 등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현재 건강기능식품은 원료·성분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등을 별도로 정해서 고시하고 있는데, 고시되지 않은 기준·규격에 대해서는 개별 신청을 통해서 인정(이하 개별 인정)받을 수 있다.이렇게 개별 인정을 받을 경우, 개별 인정을 받은 자만이 해당 원료(성분)를 제조·판매할 수 있어 제품 차별화 차원에서 개별 인정은 업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개별 인정 신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만 가능하고,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원료(성분)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갖췄음에도 신청이 제한되어 독자 개발한 원료의 판매 및 권리 확보를 할 수 없었다.또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거나 연구 개발하는 다른 사업자 등과는 달리 개별 인정 신청을 할 수 없어 업종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이에 올 하반기부터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개별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기대된다.한편 공정위는 하반기 중에도 아직 소관 부처와 개선이 합의되지 않았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추가 개선과제 등에 대해서는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 방침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상 대표와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병원 관계자들이 적발됐다.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의약품 도매상 대표와 대학병원 이사장, 의료법인 이사장 등 8명을 배임수 증재, 의료법, 약사법 위반, 입찰 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의약품 도매상 A약품 대표는 오직 리베이트 목적으로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병원 이사장의 가족 등에게 유령법인 지분을 취득하게 한 후 이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약 3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이사장 가족을 유령법인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제공하고, 법인카드 및 법인 명의 골프장 회원권 등을 이사장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다.A대표는 대학병원 이사장과 명예이사장에게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는데, 후속 수사에서 이사장은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 도매상들부터도 12억 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리베이트 대가로 병원 의약품 등 입찰 결과를 조작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도매 업체들이 낙찰되도록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의약품 도매상들은 처벌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병원 측에게 유령법인 지분을 취득하도록 해 배당금 명목 등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신종수법을 고안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은 2개 의료재단에서 유령법인의 지분을 교차로 취득하는 한 단계 진화된 수법을 사용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약품 도매상과 병원 간 새로운 유형의 리베이트 방식을 밝혀내 최초로 기소했다"고 말했다.아울러 검찰은 "경쟁입찰이 도입됐으나, 병원 이사장 일가는 갑을 관계를 이용해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입찰 결과를 조작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를 낙찰시켜 경쟁입찰을 방해했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일동제약과 ‘약사회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공급’과 관련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협약은 지역 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건강 관련 니즈를 충족하는 한편, 약국 경영 활성화와 약사 직능 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도약사회와 일동제약은 전문성과 제품력을 살린 약사회 전용 건강기능식품을 공동 개발해 회원 약국에 공급할 예정이다. 양측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제품 개발에 필요한 아이디어 제안, 시장 조사 및 분석, 제품 콘셉트 설정 등 상품화 주요 단계에 걸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차별화된 원료와 검증된 기능성은 물론, 제품 안내 및 섭취 지도 등 전문가인 약사의 상담이 뒷받침되는 약국용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특성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부정 재판매 등을 차단하기 위한 유통 질서 확립에 힘을 모으는 한편, 원활한 주문과 결제, 기타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일동제약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인 ‘새로팜’을 활용할 계획이다.연제덕 회장은 "이번 협력 모델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약사 직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제품력과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우수한 약사회원 전용 품목을 개발해 약국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석태 일동제약 OTC부문장 전무는 "일동제약그룹이 보유한 연구개발 역량과 우수한 기능성 소재, 마케팅 경험 등을 토대로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약국과 상생하는 좋은 협업 사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협약식에는 연제덕 회장, 서영준·권태혁 부회장, 전차열·임재용·임지미·송영운 위원장, 손정우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일동제약 OTC부문의 김석태 전무, 강대석·서승욱 상무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 등이 함께 자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남도는 시군과 함동으로 부적합 동물용 의약품 유통 및 사용 사전 예방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9월 16일까지 동물약 유통 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 동물약국 718곳,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32곳, 동물병원 354곳이다.주요 점검사항은 동물용 의약품 관리, 무허가 및 유통기간 경과 제품 등 보관·판매, 판매업 시설 적합성, 약사 관리,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처방전에 따른 판매 준수 등이다.위반 사항 적발 시 현장지도 및 시정조치하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확인서 징수와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아울러 시중 유통 항생물질, 화학제제 등 동물약품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성분 및 함량 미달 등 부적합 제품은 수거·폐기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정창근 동물방역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 동물약품 유통을 사전 예방해 축산농가와 반려동물 보호자가 동물약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동물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학술위원회(부회장 이정근, 위원장 최지선·위수진)는 지난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약사들을 대상으로 보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보충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 진행된다. 온라인 교육은 8월 26일 오전 9시부터 9월 6일 저녁 11시까지 12일간 진행되며, 최대 2평점을 이수할 수 있다.교육 수강 방법은 경기도약사회 홈페이지 보충교육 공지 팝업에서 로그인 후 사이버연수원→연수교육 수강신청을 클릭, 제공되는 3개 강좌 중 최대 2개를 자율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오프라인 교육은 9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 1층 대강당에서 총 6시간에 걸쳐 실시되며, 최대 6평점까지 인정된다. 두 교육을 모두 이수할 경우 8평점을 받을 수 있다.교육신청은 경기도약사회 홈페이지(www.kkpa.kr) 연수교육 팝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8월 21일오후 2시까지 교육비 입금을 완료한 사전 신청 접수자에 한해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특히 연수교육 제반 사전 준비 관계로 현장 접수는 일체 불가하므로 해당 약사들은 반드시 기한 내 사전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이정근 부회장은 "연수교육 이수는 약사 면허신고에 있어 필수 요건"이라며 "최근 3개년도(직전 3년) 연수교육 이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면허신고가 반려되는 만큼 미이수자는 보충연수교육에 반드시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교육비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약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약사회 사무국(031-256-0663~5)으로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대구지역 한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 허위 진단서 발급을 통해 약 20억원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해당 의사회원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의협에 따르면 해당 회원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좀, 손발톱 백선 등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고, 947명의 가짜 환자를 동원, 총 1만 1000회에 걸쳐 보험금을 부정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며 "이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자 용납할 수 없는 일탈행위"라고 지적했다.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가평가단의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의료계의 자율정화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실효적인 자율징계 수단이 부족한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의료인 단체에 보다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간호사가 지킨 생명, 헌신으로 지킨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대규모 릴레이 캠페인과 라디오 공동 제작 시리즈를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독립운동에 헌신한 간호사들의 공적을 기리고,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간호사의 명예 회복을 목표로 한다.간호협회는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에 참여한 간호사 74명을 발굴했으며, 현재 58명만이 정부 서훈을 받은 상태다. 나머지 16명은 여전히 미서훈 상태다. 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이들의 서훈을 촉구하고, 추가 발굴 작업도 이어갈 계획이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QR코드를 스캔해 캠페인 이미지나 자료를 준비한 뒤, 서훈 촉구와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고 필수 해시태그 #간호의_이름으로, #독립운동가74인, #서훈은_약속입니다를 포함해 SNS에 게시하면 된다. 릴레이 형식으로 지인이나 팔로워를 지목해 참여를 확산시킬 수 있다.아울러 간호협회는 YTN라디오와 함께 ‘대한민국을 간호하다’ 시즌2를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공동 제작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15인의 독립운동가 간호사 이야기를 120초 분량의 스토리텔링으로 담아 하루 3회 송출한다. 이정숙, 노순경, 이애시, 한신광 등 국내외에서 독립운동과 간호 활동을 병행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조명된다.간호협회는 이를 통해 간호사의 나라사랑 정신과 역사적 역할을 재조명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역사 속에서 잊힌 간호사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되살리겠다는 방침이다.신경림 회장은 “생명을 살리고 독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간호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후대에 전하고, 광복 80주년의 뜻을 국민과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18일부터 3주간 도내 한약 도매상, 한약국, 한약방 등 5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단속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자의 한약 조제·판매 ▲한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한약재 판매 ▲유효기한이 지난 한약재 판매·보관·진열 행위 등이다.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면허 대여, 무허가 수입 의약품 판매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보관·진열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도는 단속 이후에도 동일한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사법 조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에서 현행 일방적 수가계약체계를 개선해 공급자와 보험자 간의 협상력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외국의 수가계약제도 사례 연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주요 내용을 보면 2001년 도입된 수가계약제도는 보험자와 공급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상을 통해 의료수가를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구조적 한계와 실질적 대등성 부족, 협상 범위의 협소함, 불투명한 협상 과정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특히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가입자 중심 구성, 그리고 협상 결렬 시 건정심의 일방적 결정 구조 등은 공급자와 보험자 간의 실질적 협상력을 불균형하게 만들고, 계약제도의 본질인 자유로운 합의와 상호 신뢰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해외 사례를 확인해 보니 대부분의 국가에서 협상 당사자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수가 협상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의 보건부 산하 법적 수가 협상 기구인 Medical Services Commission(MSC)은 정부, 의사회, 공익 대표가 각각 3명씩 동수로 참여해 수가를 결정하는데, 주목할 점은 가입자를 대표하는 공익 대표를 의사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지명한다는 것이다.독일의 연방공동위원회(G-BA)는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보험자(5명), 의사(2명), 병원(2명), 치과의사(1명), 중립적 의장 및 위원(3명)이 참여하는 구조다. 프랑스는 보험자연합(UNCAM)과 4개 의사조합(공급자)이 보험자와 공급자 대표로서 동등하게 협상에 참여하며, 의사조합 과반수의 찬성으로 협상안이 최종 채택된다.일본 중의협 역시 공급자(의사･병원･치과･약제사), 지불자(보험자 및 가입자), 공익위원(학계･전문가) 등 3자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공급자와 지불자 각 7명, 공익위원 6명으로 균형 있게 구성된다.또한 협상 결렬 시 독립적 중재･조정제도는 계약제도의 본질을 구현하고, 보험자와 공급자 간의 신뢰 회복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17년부터 Binding Arbitration Framework(BAF)라는 중재 시스템을 도입해 수가 협상 및 분쟁을 해결하고 있고, 중재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중재위원은 양측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전문가로 선정되며, 중재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독일은 보험자협회(GKV)와 의사협회(KV)간 협상 결렬 시 연방공동위원회(G-BA)의 중립적 의장과 다자구성 위원회가 조정･중재 역할을 한다. 일본 중의협은 공급자, 지불자, 공익위원이 삼자 합의로 수가를 결정하며, 합의가 어려울 때는 중립적 전문가인 공익위원의 중재와 다수결로 결정한다. 아울러 의사회가 수가 권고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협상 기구가 이를 검토 및 승인하는 구조가 마련돼 있다. 일례로 캐나다 BC주에서는 의사회 산하 수가위원회(Tariff Committee)가 기본 권고안을 마련하고 협상 기구인 MSC가 이를 승인하거나 수정한다. 정부 측 인사 세 명이 투표권 없는 상태로 의사회 수가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논의의 효율성과 행정적 간소화를 지원하고 있다.프랑스 또한 의사조합이 수가협상안을 보험자연합(UNCAM)에 공식 제출하며, 이는 협상의 출발점이자 이후 정부의 최종 승인 대상이 된다.여기에 계약의 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이며 다양하다. 캐나다 BC주의 Physician Master Agreement(PMA)는 BC 주정부와 Doctors of BC 간의 의료수가 및 보상 체계, 의사 인력 배치, 질 관리 및 의료정책 협력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계약으로, 단순한 수가 계약을 넘어 지불보상(Fee-for-Service, Alternative Payment Models), 지역 불균형 해소, 질 관리 지표 도입, 근무환경 개선, 분쟁 해결 메커니즘 등을 포함하며, BC의 의료제도 운영의 핵심 틀로 작용한다.독일의 G-BA는 의료수가 계약 시 단순한 수가 계약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비용 효율성, 적응증 및 대상 환자군의 정의, 품질 보장 요건 설정, 기존 치료법과의 비용 비교, 추가 이점 평가, 그리고 참조가격제도 적용 여부 결정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상 범위를 가진다.특히 수가 협상을 위한 근거자료, 중재 과정, 협상 결과 등 전 과정이 공개되어 투명성과 신뢰성이 보장되고, 다년 계약을 통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적 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일례로 캐나다는 3년(BC주)∼4년(온타리오주, 앨버타주), 프랑스는 5년, 일본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다.이에 연구원은 주요국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가계약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는데 "협상 구조의 대등성을 확보하고 공급자가 실질적 계약 당사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연구원은 "협상 범위를 환산지수에만 한정하지 말고, 적어도 당해 연도의 주요 상대가치점수제도의 변경 사항이나 주요 정책 변경 사항 등도 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덧붙여 "협상 결렬 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중재･조정기구를 법제화하여 협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협상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 기반의 협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오는 23일 오후 4시, 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와 관련한 형벌 및 형벌조항의 해석’을 주제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초청 특별 강의를 개최한다.이번 강의는 형벌조항 해석의 법적 원칙과 의료인의 형사책임 범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료와 형사법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의료 현장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포함한 형벌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특히 도덕적 판단과 법적 기준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장되거나, 사후 판단 편향(hindsight bias)과 비난 부여 편향(blame-attribution bias)이 작용할 경우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의료정책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형벌조항의 명확성과 합리성,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형벌조항 해석이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확대 적용될 경우, 무고한 의료인의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법적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강의에서는 현직 서울고검 검사가 직접 연자로 나서, 형벌조항의 구성요건과 해석 원칙, 형사처벌이 가능한 요건 등을 형사법 실무자의 시각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과오와 형사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안덕선 원장은 "이번 강의가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위험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높이고, 의료인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 실현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전성표)는 14일 "최근 성남시에 개설된 기형적 약국은 약국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지역 보건의료 시스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제도적·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시약사회는 "성남시는 전국 평균보다 고령 인구와 건강 취약계층 비중이 높다. 이들은 약사의 충분한 복약지도와 상담이 필요한 대표적인 집단"이라며 "기형적 약국의 시스템은 이들의 복약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약물 오남용과 상호작용 등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단순 가격 중심의 유통 방식은 결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시약사회는 "일부 제약사들이 특정 기형적 약국에만 파격적인 공급 조건과 할인율을 제공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며 "이는 약국 간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로 의약품 유통 생태계를 왜곡하는 불법적 시도다. 관계 당국에 해당 의약품 공급 경로에 대한 전수조사와 제약사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성남시는 오랜 시간 동안 지역 약국들이 조제와 복약지도, 건강 상담 등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져 왔다. 그러나 기형적 약국은 단순한 저가 판매와 대량 진열 중심의 운영 방식을 통해, 지역 약국과의 공정한 경쟁 구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결국 수많은 지역 약국의 도산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성남시의 건강관리 기반 자체를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덧붙여 "이러한 사태가 지역 사회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형적 약국의 무분별한 확산과 제약사의 불공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간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12일 서울약사신협(이사장 조택상)과 약국경영 위기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체결된 협약의 주요 내용을 요약보면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변화하는 약업 환경으로 인한 약국경영 지원을 위한 금융거래시 우대금리 적용, 소규모 약국 연합을 통한 의약품 Buying Power 극대화(가격경쟁력 강화) 등이다.협약식에서 연제덕 회장은 "협약을 통해 약사 회원들이 한층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고 특히, 소규모 약국의 경영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택상 이사장은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약사신협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윈-윈 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화답했다이어 협약식 실무를 준비한 서영준 부회장은 “규모는 적지만 많은 수가 모이면 거대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협약식에는 연제덕 회장, 서영준 부회장, 전차열 위원장이 신협에서 조택상 이사장, 이승호 이사, 윤정빈 복지사업본부장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환자가 급증하자, 보건당국이 치료제 수급 상황 점검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질병관리청은 13일 "병원급 의료기관 코로나19 입원환자 수(220명)가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전년 동기간(20224년 31주차 입원환자 864명)에 비해서는 적은 수이지만 최근 한 달 사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코로나19 치료제는 정부 비축과 제약사 수급을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재고량은 총 32만명분으로, 전년도 규모의 여름철 유행 시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질병청 판단이다.최근 제기된 팍스로비드의 접근성 저하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질병청,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 및 약사회 등 유관단체 간의 협력체계도 가동 중이다. 이미 질병청은 약국 2곳과 호흡기 클리닉 등을 약사회, 지자체 등과 방문한 바 있다.아울러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약국 등 치료제 입고 기피 상황 공유 및 개선 방안 등을 관련 제약사와 협의를 시작했다.질병청은 치료제 입고 및 공급 불안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시 현재 상황 및 유통구조 점검, 신속 공급방식 논의 등을 위해 현장점검 및 관계부처 협의 등 추가 대응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식약처는 업체 재고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유행 확대 시에는 코로나19 치료제 조기 수입 및 물량 확대를 위한 업체 협의 등을 실시하여, 치료제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복지부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 팍스로비드 치료제가 도매상, 약국 등으로 원활하게 공급되는지 유통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28개 영재학교·과학고 학생의 의약대 진학율이 2%대 까지 낮아졌다. 학교별 의약대 진학 불익이 조치와 정부 차원의 제재가 원인으로 풀이된다.12일 교육부는 전국 28개 영재학교·과학고의 2025학년도 의·약학계열 진학률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8개 영재학교 졸업생 812명 중 의학과·치의학과·약학과·한의학과 등 의·약학 계열 학과로 진학한 학생 비율은 2.5%(20명)로 집계됐다.2020년(6.9%)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다 최고점을 찍은 2023년(10.1%)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수치다. 올해 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률도 2022년 2.9%에서 3년 연속 하락하며 1.7%까지 낮아졌다.교육부는 전체 영재학교가 의·약학 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한 후, 영재학교 학생들의 이공계 진로·진학 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한 결과라고 평가했다.그간 영재학교측에서는 의·약학 계열로 진학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대입 관련 상담을 받지 못하고 일반고 전출을 권고 받는다. 장학금을 반납하고, 기숙사와 독서실 이용도 제한되는 등 각종 불이익을 줬다. 영재학교 학생들이 이공계 분야로 진출하라는 취지였다.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영재학교·과학고와 협력해 졸업생들의 진학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이공계 진로·진학 지도 강화, 학교 운영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이공계 인재 양성 교육이 보다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