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내달 19일 코엑스에서 2024년 연수교육을 실시한다.시약사회는 6일 제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올해 연수교육을 5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36회 대한민국 팜엑스포와 연계, 실시하기로 하고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품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교품 단체카톡방을 개설 운영해 회원불편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또 에어컨청소사업, 약사가운 및 명찰배포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처방전 합동 폐기사업과 각 지역 반회 진행상황 등을 보고했다.회의에는 한동원 회장, 전성표·정호은·최재윤·권세웅 부회장, 황종인 대외협력단장, 김광석(총무), 문범석(약국), 신유진(여약사), 옥승은(약학), 강인영(건보),권혜진(연수교육), 이인숙(문화체육) 서지웅(청년약사)위원장과 전성필 사무국장, 조재현 차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창립 100주년을 맞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치협은 지난 16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별도 회계를 신설하는 한편, 10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치과기자재 전시회와 부대행사 등이 포함된 약 32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했다.이사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인 기틀이 마련된 만큼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아울러 치협은 내달 20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의무화 제도와 관련, 제도 시행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보고했다.정기이사회를 주재하는 박태근 회장과 이사들 치협은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의무 위반시 그 횟수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치과의사회원들의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공단의 집중 홍보를 요청한 바 있다.공단은 ▲유튜브·SNS를 통한 홍보 ▲공익 캠페인 컨텐츠 TV·라디오 송출 ▲포스터·리플릿 제작 배포 ▲보험료고지서 등을 활용한 홍보 등을 계획 중이다아울러 치협은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정관 개정 인준과 관련, 공익법인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보다 면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돼 추후 이사회에서 재 논의키로 했다.또한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회무열람 요청의 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했는데 박태근 회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들은 불필요한 논란이나 의혹의 확산 방지를 위해 열람을 승인하자는 의견을 제기했지만 회무열람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된 재판 종료시 까지는 열람 승인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해 결국 표결을 통해 열람을 거부하기로 했다.이밖에도 치협은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본안추가 승인 ▲보험위원회 추가 위촉 ▲상대가치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경영정책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SIDEX 2024 후원명칭 사용 승인안건 등에 대해서도 의결했다.박태근 회장은 "총회는 다양한 회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열린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치협 임직원 모두 총회 준비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즐기고 배우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품위 있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두 달 후 계약이 종료되는 탓에 권리금 회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자신이 점포를 사용하겠다며, 권리금 없이 나가라고 합니다.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데 꼭 신규 세입자를 주선해야만 하나요?"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세입자들은 신규세입자 주선과 손해배상청구 사이에서 갈등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건물주가 세입자의 신규 세입자 주선 행위 자체를 막았다면 권리금 회수는 가능하다고 조언한다.1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권리금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신규 세입자 주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면 건물주 방해로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 주선을 하지 못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권리금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권리금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권리금)에 따른 이점 등에서 계산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건물주에게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신규 세입자 주선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권리행사를 했다는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는 뜻이다.엄 변호사는 "법률상 권리금 회수는 세입자가 직접 신규 세입자를 구해 당사자 간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래하는 계약"이라며 "때문에 신규 세입자 자체를 구하지 않는 행위는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아 건물주에게 책임을 묻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에 권리금 회수를 하기 위해선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구해 거래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건물주의 방해가 있다면 비로써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반면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아직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건축과 부동산 매매 등의 사유로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연장마저 거절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기 힘든 환경 탓에 권리금 기회가 위협받는 상황이 된다.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법률상 합당하지 않는 사유임에도 추후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며 "이 경우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판단돼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세입자가 사용하던 점포를 자신이 직접 사용하겠다며 건물주가 권리금을 주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들은 신규세입자 주선과 손해배상 가운데 무엇을 선행해야 할 지를 두고 고민을 하게 된다.하지만 법률상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겠다며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기에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도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주선해야 하는지 여부다.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주장했다면 세입자가 신규세입자를 주선했더라도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과 같다"며 "이 경우 역시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않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덧붙여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는 대가로 세입자에게 권리금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줬다면 법률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동물의료 분야에도 전문수의사와 상급병원 체계 도입될 전망이다.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7일 경기 성남시 소재 해마루 동물병원을 방문해 동물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동물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현장 방문은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 보장과 진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그간 도입된 진료비용 사전 게시 및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 설명 의무화 제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동물의료 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전문수의사(진료과목별 전문화) 및 상급동물병원(2차 동물병원) 체계 도입 추진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 대한수의사회 등 동물의료계는 반려동물 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전문화된 동물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적 근거 없이 동물병원에서 자의적으로 전문과목을 표시하거나 2차 동물병원을 표방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이에 한훈 차관은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와 동물병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전문수의사, 상급동물병원 체계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동물의료 체계를 선진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세부 방안 마련에 수의사회를 포함한 현장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대정원 증원 추진 중단과 논의기구 출범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아울러 현 상황이 지속되면 대형병원 도산을 물론, 의료기기, 제약업계, 병원 주변상권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입장문을 내어 "어제 총선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께서 입장을 발표했지만 입장 발표 내용에 현재의 의정 대치상황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는 점은 안타까웠다"며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달라"고 밝혔다.의협 비대위는 "한번 잘못 진행되는 정책은 다시 돌이키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대한민국의 의료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사회는 당장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결정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덧붙여 "당장 시작해도 언제 좋은 결론을 맺을 수 있을 지 모를 어려운 문제들로 이러한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 이를 이른 시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정 대치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의협 비대위는 "지금의 상황이 조금 더 길어지면 교수들의 사직서의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경영 압박으로 많은 대학병원들이 구조조정과 도산의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보건의료계열, 행정직군 등 우리의 동료들이 직장을 잃고 직접적으로는 중증, 응급 등의 분야에서 적절하게 환자들을 돌볼 수 없게된다"고 강조했다.의협 비대위는 "또한 의료기기 산업, 제약산업계는 물론 간병인, 병원 주변 상권 등의 피해 역시 심각해지게 된다"며 "이에 따른 간접 피해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의협 비대위는 "위와 같은 위험성을 의사들 역시 모르는 바 아니지만 지금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주어진 기회라 판단해 모든 우려와 비난을 안고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아울러 "대통령께 부탁드린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대통령이다. 의사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충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목소리임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멈출 수 없는 구조 개혁 중 하나"라고 말하며 의대정원 추진에 변함없는 의지를 드러내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들이 주도했던 마약류 예방교육에 일반인 참여가 본격화되고 있다. 마약예방교육 예산 20배 이상 확충되면서 약사 강사로는 교육수요 해소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먼저 서울시는 청소년 마약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예방교육 전문강사 30명을 위촉하고, 22일부터 찾아가는 중고등학교 학생 마약 예방 교육에 강사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시는 약사, 퇴직 교사 등 전문가를 모집하고 ▲마약류 예방 교육을 위한 학생 지도 전략 ▲중학교 예방 교육 시연 ▲고등학교 예방 교육 시연 ▲서울시 마약 정책 홍보 과정 등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강사를 위촉했다.강사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협력해 공개모집, 면접, 교육을 거쳐 선정됐다.마약예방교육 전문강사는 11월까지 희망하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500여 회 마약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향정신성 물질과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로 학생들이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차단에 목적을 두고 있다.기존에는 기관별로 교육 자료와 수준이 달랐지만, 올해부터는 성장단계 등 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표준 교육교재를 활용한 교육 진행으로 체계적인 마약 예방 교육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의무화 등으로 교육 수요가 증가한 만큼 마약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올해 30명에서 2025년 50명, 2026년 100명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또한 찾아가는 중고등학교 학생 마약 예방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온라인을 통해 강사의 역량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은 "청소년은 마약 유입의 사전 차단이 중요한 만큼 청소년, 학부모, 시민 대상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해 우리 아이들이 가정, 학교, 사회에서 모두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약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험성을 알고, 단 한 번의 시도라도 하지 않도록 마약 예방 교육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 평가를 받았다.기획재정부는 17일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1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이중 보건의약 관련 공공기관을 보면 준정부기관인 공단과 심평원, 기타 공공기관인 경북대치과병원이 우수 평가 기관이 됐다.이어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등은 '보통'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미흡' 평가를 받은 곳도 있었다. 강원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등이었다.기재부는 47개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해 주무부처가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고객중심경영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한편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서비스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국내 우수 바이오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한국바이오협회, 신산업투자기구협의회와 함께 17일 제16회 'Smart Start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를 서울 한국거래소 IR센터에서 개최했다.산자부는 2016년부터 우수 바이오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와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해 매년 개최해 왔고 그 결과 40개 기업에 대해 약 3500억원의 투자유치를 했으며, 에이비엘바이오, 압타머사이언스, 에스바이오메딕스 등 6개 기업의 코스닥 상장 등 성과를 낸 바 있다.이번 투자설명회에서는 시리즈 B, C 및 상장준비 등 후속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우수 바이오기업 8개사의 투자설명회(IR)가 진행됐고 한국투자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키움인베스트먼트 등 바이오 분야 전문 투자기관(VC) 11곳과 대웅제약, GC녹십자, 일동홀딩스 등 전략적 투자자(SI) 7개 사가 참여해 투자·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또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구하는 전략적 투자자(SI)와 IR 대상 바이오기업 간 1대 1 개별 미팅을 진행해 공동 연구개발, 사업화 등을 논의했고 향후 투자금 확보와 협력 파트너 발굴 등 후속 논의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산업부는 전반적인 투자심리 위축으로 어려운 바이오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함께 우수 바이오기업을 지속 발굴해 투자자와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기업 활동 전주기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지역 약사 40명이 찾아가는 약손사업을 올해도 계속한다.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8일 오후 8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취약계층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 설명회 및 발대식을 개최한다.약손사업은 전문약사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약물 중독, 과다 투여 등 약물 오남용 예방 복약지도와 심리적 안정을 위한 말벗 봉사 등을 재능 기부하는 사업이다.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해 시와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 약손사업본부장 최복근)가 협력해 2017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지난해 사랑의 약손사업 발대식에 참가한 약사들 행사는 사업에 참여하는 부산시약사회 소속 약사 40명이 재능기부 시작과 신규 참여 약사에게 상세사업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다.참여 약사들은 2인 1조로 활동하며 만성질환 독거노인 등 다제약물 복용자 80명을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해 의약품 복용 월별 행태 변화 및 이행 정도를 확인하고,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홍보물 배부, 시 약사회에서 제공하는 영양제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발대식은 재능기부 명예지도원(약사), 유관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의약품 안전사용 명예지도원 위촉장 전달(10명) ▲2024년 약손사업 내용 및 방문 절차 등 설명 ▲복약상담일지 및 홍보물품 배부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시는 올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달 15일 14개 구군 노인복지시설과의 사전간담회를 열어 대상자 추천 및 방문 사전 안내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사업 시행 방안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 담당자의 건의내용 등을 청취했다.이소라 시민건강국장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과 돌봄을 실천하시는 약사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 덕분에 부산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따뜻한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시는 만성질환 등 다제약물 복용자의 올바른 복약지도로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독거 어르신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과 선제적인 간호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할 토론회가 열린다. 대한간호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 오후 3시 서울역 인근 LW컨벤션센터 3층 크리스탈홀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 방안’을 주제로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김성렬 고려대 간호대학 교수와 이지아 경희대 간호과학대학 교수가 '필수의료분야 간호사 역량 강화 및 전문간호사 활성화 방안'과 '(가칭)전담간호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지정 토론자로는 홍정희 삼성서울병원 간호부원장, 김정혜 울산대 임상전문간호학 교수, 신연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장, 장숙랑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장, 신종원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한다.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는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및 공감대 확보를 위해 주요 과제를 선정해 매주 개최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유튜브 ‘보건복지부TV’를 통해 생중계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계성)가 최근 개최한 제2차 회원 연수교육에 약사 300여명이 참석했다.교육은 김혜진 강사의 '최신 일반 의약품 동향', 노수진 강사의 '동일성분조제 아주 쉬워요', 전재균 강사의 '마약류 예방 교육 및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김계성 회장은 "고양시약사회는 약사 역할의 범위를 넓히는 데 앞장서고 있다. 마약류 교육이 일반강사로 확대 된 현 사태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최신 일반의약품 동향에서 개국회원이 불안해하는 동일성분 조제까지 꼭 필요한 강의를 진행해준 학술팀과 서울시약사회의 협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한편 시약사회는 시그니쳐 사업인 동영상연수교육을 분회와 연합해 5월중 기획해 6월~7월경 분회연합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공의 1360명이 한데 모여 박민수 보건복지부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15일 전공의들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연 정근영 씨(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우리 전공의들은 오늘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박 차관은 이번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고 밝혔다.그는 "전국의 많은 젊은 의사들이 이미 오래전에 수련을 포기하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부의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강행을 보면서 전문의 수련 후에도 이 나라의 의료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15일 박민수 차관 고소 기자회견을 연 전공의들 그는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 남용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며 "이는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덧붙여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오롯하게 존중 받아야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서슴치 않았다"고 언급했다.정 씨는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국에서 1362명의 사직 전공의 동료들이 이번 고소에 참여했다. 고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정부의 서슬이 퍼래서, 혹시라도 입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 차마 고소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동료들도 있었다"고 전했다.그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요청한다. 박 차관을 조속하게 경질해달라"며 "박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힌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 없는 모멸감을 주었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 함께 파트너십을 갖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협력해야 할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가 파탄이 났다"며 "이 사태의 책임자인 박 차관을 즉시 경질하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정 씨는 선배의사들에게 호소했다. 그는 "서로가 처한 상황이나 생각이 다르더라도 부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며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하면서 웃음이 만발한 박민수 차관의 기사를 보는 전공의,의대생들의 마음은 어떨지 한 번 헤아려달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연안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한 바다 내비게이션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올해부터 24시간 전담체계로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연안바다 원격의료 지원서비스(해수부 제공) 그동안 연안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원들은 응급상황 및 질병이 발생해도 신속한 의료지원을 받기 어려워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해수부는 선원의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력(간호사)을 기존 2명에서 7명으로 늘려 24시간 전담 의료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영상통화 품질이 낮아질 경우 음성통화로 자동전환되어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지원대상 선박도 10척을 추가해 총 110척의 연안선박에 근무하는 선원들에게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해수부는 지난해부터 부산대학교병원과 함께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사업으로 연안어선, 화물선, 관공선 등에 원격 의료지원 앱이 설치된 태블릿과 의료기기, 구급약품 등을 지원한다.아울러, 부산대학교병원은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영상통화를 통해 지난해 100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 총 253건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내비를 통한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능도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연안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의 안전과 의료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손 잡은 임현택 당선인과 김택우 비대위원장(임 당선인 SNS)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 대응책을 놓고 빚어졌던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측 간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다.임현택 당선인은 14일 의협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의협 비대위에 와서 그동안 있었던 오해와 서운했던 점들에 대해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충분히 의견 교환을 통해 잘 풀었고 비대위 위원들도 다같이 박수로 격려해줬다"고 말했다.임 당선인은 "남은 기간 모든 직역이 잘 협력해 이 난국을 잘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임 당선인과 비대위측은 의대정원 문제 대응을 놓고 내홍을 겪은 바 있다.임 당선인 인수위측은 최근 현재 시국이 더욱 엄중해져만 가고 있어 혼선을 정리하고 다원화된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해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이 14만 의사회원과 의대생들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며 임현택 당선인이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맡아,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뜻을 담아내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이에 의협 비대위측은"갑작스럽게 인수위와 당선인이 비대위가 마치 정부와 물밑 협상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험한 표현까지 하면서 비대위를 언론을 이용해 공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그러나 임 당선인과 비대위측이 의대정원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하면서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을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특정제품 홍보 강좌를 약사연수교육으로 대체하지 말 것을 보건복지부가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1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4년도 약사 연수교육 계획을 승인했다. 먼저 연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참석 및 중도 이탈 방지 방안 마련해야 한다.연수교육 강좌에서 특정제품을 지나치게 홍보하는 일이 없도록 해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약사 관련 학술행사에서 업체에게 돈을 받고 개설해주는 제품홍보 강좌에 연수교육 평점을 부과했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복지부는 미이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편성해 줄 것과 사이버연수원 필수 과정 미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당부했다.약사연수교육 평점 배정표. 아울러 복지부는 연수 교육비용 부과와 관련해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한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또한 어떠한 경우(회원 미신고 포함)에도 연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며 회원-비회원간 연수교육비 과도한 차등 부과도 금지한다는 게 복지부 지침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남지역 동물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이 시작된다.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유통판매되는 동물용의약품의 품질 향상과 부정·불량 약품 유통 방지를 위해 동물약품 판매업소 647곳을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33곳, 동물약국 614곳이다. 점검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6주간이다.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업소를 방문해 동물약사감시와 동물용 의약품 항생물질·생물학적제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약사법과 동물약사감사요령,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시설기준 적합 여부, 동물용 의약품 관리 실태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동물약사감시 자료사진(경남도 제공) 중점 감시 사항은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시 판매 방법·기록관리·구입자 범위·준수사항 준수 여부 ▲무허가 동물용의약품 등의 판매 여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 또는 오염된 동물용 의약품 판매 여부 등이다.특히 동물약국·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약사 근무 실태(위생복 착용, 명찰 패용, 약사 면허증 대여 등)와 동물약국·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표시·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점검기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의 성분함량 검증을 위해 동물용 의약품 중 항생물질과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지난해 100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함량 부적합(부적합률 3%) 3건을 적발했다.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규정 위반업소와 약품성분 분석 부적합 업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며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와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해 축산농가와 반려동물 보호자가 믿고 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총선 결과를 국민이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며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현명한 국민은 투표를 통해 의료개혁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함께 발전적인 의료 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의협 비대위는 "선거를 통해 증명된 국민의 진짜 여론을 받들어야 한다. 더욱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의료 파국의 시계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고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보여준 쇼에 불과한 대화 시도와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일관성 없는 태도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 추진의 목적이 의료개혁이 아니라 총선용 포퓰리즘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진짜 여론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12일 의협 임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비판했다.임현택 당선인은 "복지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아프리카, 남미 독재국가 수준에서나 통용되는 국민 탄압 수단의 칼을 의사들의 목에 들이댄 것도 정말 한심한 일인데, 거기에 발 맞춰 정의를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판사가 복지부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한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실소가 나온다"고 말했다.임 당선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담당 판사는 지금이라도 법복을 벗고, 본인 적성에 맞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분과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11일 "면허정지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위해 집행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만 처분이 정지될 경우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및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이제 22대 국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야권이 확보한 의석 수는 더불어민주당 175석과 조국혁신당 12석 등 187석이나 된다.민주당은 5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토대로 국회의장은 물론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차지하며 법안·예산 처리를 주도할 수 있다.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 동의안 등도 민주당이 키를 쥐게 됐다. 국무총리·국무위원·법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도 가능하다.범야권이 180석 이상을(재적의원 5분의 3)을 확보함으로써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등으로 각종 입법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이재명 대표와 정책협약을 체결한 윤종배 인천 계양구약사회장. 전자처방전 도입 등 정책협약 주요 내용. 이제 관심은 야당의 보건의료정책 공약 이행여부다. 지금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이슈는 공적전자처방전이다. 즉 지금 사용 중인 종이처방전을 정부 주도 하에 전자처방전으로 전환하자는 게 골자다.이미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복지부장관이 전자처방전 발송업무 지원을 위한 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민주당 총선공약에도 이미 반영 돼 있고, 이재명 대표도 인천 계양구약사회와의 정책협약에서 공적전자처방전 구축을 약속한 것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아울러 비례대표 당선으로 보건복지위 입성이 유력한 김윤 당선인(서울대 의대교수)도 서울시약사회 정책협약에서 공적전자처방전 도입에 협력하기로 했다.문제는 전자처방전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정부와 의사단체의 반발이다.지난해 11월 공적 전자처방전 약사법 개정안 법안심사 과정에서 박민수 차관은 "안전한 전자처방전 전송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관련 단체 간 찬반 논란이 있다. 좀 더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의사협회도 "공적 전자처방전은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반대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임현택 당선인도 이같은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새롭게 구성될 거대 야당이 김윤 당선인을 앞세워 의사들의 반발을 뚫고, 공적전자처방전 제도화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