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3일 강릉의 한 의료기관 응급실 폭행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대상 폭력행위는 중범죄로 엄단해야 한다"며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지난 11일 새벽 3시 강릉의 모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커터칼로 위협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병원 측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보안시설 및 방범 요원 부재로 폭행사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고, 범행 후 가해자는 경찰로부터 불과 2시간만에 풀려나 의료진에게 재차 접근해 위협을 느끼게 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피해를 입은 의료진은 과거에도 주취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어 정신적 충격이 매우 심각한 상태다.의협은 "정부와 사법 당국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내의 폭행은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의협은 휴직 중인 피해 회원을 방문할 예정이며, 관할 강릉경찰서에 엄정 수사와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피해자의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이진형)는 지난 10일 초도이사회를 열고 위원회 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이날 시약사회는 제28대 임원진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위원회 별 중점 회무추진 사항과 회원 고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진형 회장은 "28대 집행부가 새로 출범한지 벌써 4개월이 됐다. 임원 공모를 통해 회무에 함께 참여해 준 신임 임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회원간 소통과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가 더 노력하자"고 말했다.시약사회는 이날 직전 이사회 (2024년 최종) 회의록 접수, 이사(상임이사) 인준, 올해 세입-세출 예산 심의, 올해 사업계획 심의, 회원약국 환경사업에 관한 에어컨 청소 업무협약, 약사연수교육 실시(안), 화성시약사회 회원 문화행사 개최안건을 심의했다.기타 토의사항으로 회원 고충에 대한 논의 및 약국자율 점검 실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이날 회의에는 이진형 회장, 전차열, 이창용, 김종민, 조윤미, 이지훈 부회장, 김미아, 이한나, 강병길, 장선향, 강순일, 김혜영, 송영운, 한영, 김경현, 최준호, 이동규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통합돌봄위원회(부회장 윤선희, 위원장 백민옥)는 12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대강당에서 2025년 경기도 통합돌봄사업 설명회 및 돌봄 종사자 대상 전문 강사 양성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교육은 ▲돌봄사업의 이해 ▲실무 강의 시연 ▲약물관리 사례 발표 등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됐고 약사들의 현장 실무 능력 향상과 통합돌봄사업 참여 확대를 목표로 진행됐다.먼저 백민옥 통합돌봄위원장은 ‘통합돌봄사업의 이해’를 주제로 지역사회 내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정책적 지원 체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으며, 다학제 통합돌봄 내에서 약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해외사례 소개와 함께, 약사의 직능 확대 방안까지 폭넓게 제시하였다.이어 윤선희 부회장은 직접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돌봄 종사자 교육 실무 사례와 강의안을 공유하며, 향후 약사들이 교육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안화영 약사는 ‘지역사회 돌봄에서의 약물관리 상담 방법과 사례’를 발표, 방문약료 경험을 바탕으로 약물관리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실무 적용 방안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교육에 참석한 약사들은 "현장 적용에 매우 유익한 내용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연제덕 회장은 "이번 교육은 통합돌봄사업 내에서 약사의 전문성과 실무 역할을 구체적으로 조명하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통합 약물 관리 전문 약사’ 제도와 연계해 실습과 참여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참여 약사에 대한 보상 체계도 마련해 통합돌봄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윤선희 부회장은 경기도 통합돌봄사업 위원회 3개년 계획 발표 자리에서 “돌봄 대상자 판정위원회에 약사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과,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덧붙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각 지역 분회장과 담당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핵심 주체로 약사가 당당히 자리매김하자"고 강조했다.한편 도약사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건강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정책 제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용인시약사회(회장 곽은호)는 최근 기흥 무료 급식소를 방문해 쌀 400kg을 전달했다.기흥무료급식소는 2006년부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점심 도시락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시약사회는 이곳의 무료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용인백옥쌀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기부는 시약사회에서 시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용인시 내 취약계층에 무료급식 지원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곽은호 회장은 "어르신 실버카, 관내 중, 고등학생 장학금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폭넓은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물품 전달식에는 곽은호 회장, 김미경·김현림 부회장, 손현진 사회참여위원장, 이선영 사회참여위원, 기흥비전홀 이승준 대표(목사) 송진숙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전담간호사회가 12일 창립 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초대 회장에는 이미숙 베스티안 서울병원 이사가 선출됐다.대한전담간호사회는 앞으로 간호법 입법 취지에 입각한 전담간호사 제도를 안착시키고 회원의 발전과 회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술, 연구 및 정책 개발 등을 진행해 나가게 된다. 총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62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간호사회 창립을 공식 선언하고, 회장단 선출과 함께 회칙을 제정했다. 아울러 △전담간호사 역할 및 권익, 법적 보호체계 확립 △전담간호사 업무범위, 배치 및 보상 관련 제도 개선 △전담간호사 실무 향상을 위한 교육, 정책연구 사업 등을 올해 올해 추진하기로 했다.이미숙 회장은 "다음 달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전담간호사 제도의 발전을 위한 간호사들의 모임을 발족하게 돼 기쁘다"며 "법 시행 전까지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회원을 위한 조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 밝혔다.한편, 대한간호협회는 2025 국제 간호사의 날을 기념해 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현장 전담간호사 간담회를 열고, 현장 간호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간호법 추진 경과와 제정 취지, 주요 내용,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를 위한 간호협회의 활동 등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15조2000억원으로, 전년(14조 1000억원) 대비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주사제(2.8조원)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2.6조원)가 전체 보험금의 35.8%를 차지했다.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급여는 6조3000억원으로 41.6%를 차지했고, 비급여는 8조9000억원으로 58.4%를 차지했다.주요 치료항목 중 비급여주사제(영양제 등)와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근골격계 질환의 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의 35.8%였는데 이는 암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1조6000억원)보다 많은 수치다. 비급여 보험금은 상급종합병원보다 소규모 병원과 의원급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별로 실손보험금 지급이 가장 많은 곳은 의원(32.2%)이고 그다음이 병원(23.3%), 종합병원(17.3%), 상급종합병원(14.0%) 순이었다.특히 비급여는 의원(37.5%)·병원(28.6%) 비중이 66.1%로 더욱 높고 종합병원(12.3%)과 상급종합병원(9.0%) 비중은 21.3%에 불과했다.2023년 건보공단 진료비 지급 비중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22.9%, 종합병원 20.9%, 병원 10.4%, 의원 28.1% 등과 차이를 보였다.한방병원·한의원 지급보험금은 한방첩약 급여 인정범위 확대(2단계 시범사업) 등의 영향으로 각 각 16.1%, 28.6% 증가했다.금감원은 "실손보험의 실적 및 손해율은 개선됐으나 이는 보험금 누수방지 등에 따른 것이 아닌 보험료 인상 등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며 특히, 병의원급을 중심으로 비급여 주사제·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금 쏠림이 심화되고 있어 개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금감원은 발표된 실손 개혁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이행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협 대선 정책제안 주요 아젠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21대 대선을 앞두고 보건부 신설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선, 경증 환자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 및 약제비 차등 질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책제안서를 공개했다.의협은 11일 대선 후보들에게 합리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정책제안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대선 정책 제안의 핵심 키워드에는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신뢰하고 안심하는 의료환경 조성’ 이 담겼으며, 특히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해 부처를 신설하는 ‘의료 거버넌스 혁신’을 첫 번째 아젠다로 언급하는 등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됐다.아울러 건정심의 기본 역할을 자문 및 심의로 전환하고 의결 기능은 폐지하며 의결 안건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당 공급자와 가입자만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담당하자고 제안했다.가입자와 공급자 측의 위원을 실질적인 동수로 구성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추천 절차 및 자격 요건도 재검하자고 주장했다.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과 약제비 차등 질환 확대 등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상급 의료기관에 경증 환자 진료 종결 및 회송 권한을 부여하자고 언급했다. 의협 대선 정책제안서를 발표하는 김창수 의협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 김택우 회장은 "이번 정책 제안은 단순히 의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주장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계 대표단체의 책임 있는 목소리"라며 "우리 의료계가 당면한 위기를 넘어,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비전이자 약속"이라고 밝혔다.또한 김창수 의협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 겸 공약준비TF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대선 후보들에게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 의료계의 체계적인 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했다. 의협 대선기획본부에서 마련한 합리적인 정책제안 사항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잘 전달되어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의협은 현재 각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대선기획본부’를 필두로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안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금병미)는 7일 회관 1층 회의실에서 2025년 5월 정기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주요 회무사항을 점검했다.시약사회는 ▲임원워크숍 준비 ▲여약사위원회 및 여약사회 모범학생 장학금 전달식 준비 ▲제17회 소년소녀 가장돕기 대구광역시약사회장배 범약업인 골프 대회 ▲6월 DPSL 윷놀이대회 준비 ▲제1차 회원연수교육 준비 ▲회원수첩 제작 ▲약사 동호회 활성화 등의 안건을 논의하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시행에 대한 안내 등을 진행했다. 금병미 회장은 "4일간의 긴 연휴 중에 우리 약사들은 하루 이틀 정도 밖에 쉬지 못했을 것이다. 4일 모두 쉬신 분은 아마 손에 꼽을 정도일텐데, 약사는 주 6일 이상 근무하고,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일이 많은 직업임에도 외부에서는 종종 편하게 일하고 있다고 오해 받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보다 묵묵히, 그리고 성실히 환자 곁을 지키는 전문가들이라는 자부심이 있다"고 말했다.금 회장은 "지금 분회별 반상회를 진행 중이다. 반상회는 참석률이 다소 낮을 수 있지만, 이 자리를 통해 회원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임원들이 직접 회원들을 만나 함께 식사하며 나누는 대화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성구에서는 회원 참여를 높이기 위한 미니 강의와 다양한 독려 활동도 진행되고 있어,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이 약사회 활동의 신뢰를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금 회장은 "앞으로도 5월 임원 워크숍, 6월 성금 전달식, 골프대회, 연수교육 등 중요한 일정들이 이어진다. 짧게 숨 고를 수 있는 여유도 있으니, 다 함께 조금만 더 힘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범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사들이 내세운 사례는 ▲한의사 엑스레이 기기 사용 ▲전문약 처방 ▲한방난임지원사업 ▲의과영역의 진단서, 치매등급관련 의사소견서 발급 등이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8일 "한의사 단체 및 일부 한의사들이 초음파 검사 및 엑스레이 촬영, 혈액검사, 리도케인, 스테로이드 등 의과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 등 명백한 의과 고유의 영역의 진료행위를 무단으로 시행하거나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행위가 빈번히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먼저 한의사의 엑스레이 기기 사용 선언에 대한 문제라며 최근 한의사 X-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 관련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골밀도 측정이 단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됐고, 영상 진단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일 뿐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장비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의협은 "한의계는 수원지법 판결을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해 한의사가 엑스선 의료기기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의협은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한의사가 약침에 전문약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섞어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1심과 2심(서울남부지방법원)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이는 한의사가 전문약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덧붙여 "한의사의 의약품 처방 문제는 수년간 지속돼온 문제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그 위험성을 지적한 바가 있다. 의과 의약품이 한의원에 납품되고 있는 실태와 한의사의 불법적인 처방 및 조제에 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며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한의사들의 무분별한 의약품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성에 대해서도 적극 알리는 등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의협은 "한의사단체가 라디오를 활용해 한방난임치료와 관련한 광고를 수차례 송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난임치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난임부부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난임치료에 대한 객관적 연구 선행과 투명한 자료공개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전까지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난임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협은 아울러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은 숙련된 의사에 의한 고도의 복합적 판단이 필요한 행위로 의사들도 치매진단 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만 작성이 가능하다. 치매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방법의 표준화 및 임상적 검증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한방적인 접근은 여러 문제가 우려된다"며 "치매학회 등 여러 관련학회와 함께 공식으로 공동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재만 의협 한특위 부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면허체계 확립 및 의료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대국민 공개 토론회 공동 개최를 한의협에 제안한다"며 "주제는 ▲한방 난임지원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한의약 처방에서 중금속 약재 사용의 안전성(납 수은 등) ▲한의대 교육과정과 의대 교육과정의 비교 검토(70%이상 다루는 주장) ▲한방 진단서의 법적 효력과 공신력 문제 등으로 하자"고 말했다.박상호 의협 한특위 위원장은 "한의계가 스스로 면허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과 영역을 침범한다면 이는 곧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의료의 신뢰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거짓청구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약국이 경찰조사에선 무혐의 처분을 받자, 과징금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를 경과했다는 게 패소 이유다.춘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1710만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소를 각하했다.사건을 보면 A약사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담합해. 환자가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약국을 방문한 것 처럼 조제기록부를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국관리료 및 복약지도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심평원 조사 자료를 송부 받은 지자체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담합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이에 약사는 업무정지 처분을 1개월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겠다는 요청을 했고, 지자체는 17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그러다 한달 뒤 반전이 일어났다. 경찰이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것이다.약사는 "사건 처분의 이유가 된 약사법 위반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만큼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사건 처분에 따라 2024년 1월 16일 과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약사는 적어도 과징금을 납부한 1월 16일 경에는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 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즉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행정심판청구 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는 그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이에 법원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며 약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2023년 소득세 신고기준 구간별 약국 매출 분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에서 매출액이 가장 높은 약국은 연 매출 890억원대의 서울 강남 A약국으로 나타났다.7일 국세 통계포털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약국(한약국)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사업자 수, 평균 사업 존속연수, 성별·연령별 비율 등이 공개됐다.먼저 약국의 매출 분포 현황을 보면 연 매출 1위 약국은 890억원대를 신고한 강남 A약국이 전국 1등이었는데, 이 약국은 상급종합병원 인근에 위치해 고가약 장기처방 약값이 매출에 잡힌 것으로 보인다.또한 연 매출 36억원 이상을 올려야 전국 상위 5%에 포함됐고 24억원 이상부터 상위 10%에 들어갔다.또한 연 매출 18억원 이상이 상위 20%, 연매출 13억원이 돼야 상위 30%에 포함됐다. 약국 매출 구간 중간값인 상위 50% 이내에 들려면 연매출 8억원이 마지노선이었다. 최하 매출은 9860만원으로 나타났다.전국 약국 분포현황(2023년 국세청 사업자 신고 기준) 그러나 약국 매출에는 조제료, 조제약값, 일반약 등 비급여 수입 등이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 비중이 큰 대형 문전약국은 매출액도 덩달아 커지게 된다.실제 문전약국의 청구액 중 마진 없는 약값 비중은 90%를 넘어서기 때문에 매출액이 100억원이라도 실제 조제수입은 10억원 수준이다.한편 약국 1곳당 연 평균 매출액은 12억 3620만원으로 전년기준 11억8866만원 대비 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전국 약국 사업자 수는 2만5154곳이었고 전년대비 1.64% 증가했다. 약국의 평균 사업 존속연수는 13년 3개월로 집계됐다.약국수는 경기가 5906곳으로 1등이었고 ▲서울 5677곳 ▲부산 1702곳 ▲경남 1388곳 순이었다.약국 성별, 연령별 분포 비율 한편 전국 약국의 약국장 성별을 보면 남자가 50.9%, 여자가 49.1%로 비슷했고 연령대별 분류에서는 ▲50대 25.1% ▲40대 22.1% ▲30대 22% ▲60대 18.6% ▲70대 11.1% ▲20대 1% 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의료교육 현장으로 돌아와달라며 의대생들에게 호소했다.이 후보는 6일 자신의 SNS에 "이 모든 혼란은 윤석열 정부의 과오에서 비롯됐다. 과학적 근거도, 의료 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2000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며 "그 결과, 가장 큰 고통과 불안은 국민과 의대생 여러분에게 돌아갔다. 수많은 수술이 미뤄졌고, 응급실이 멈췄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꿈꿨던 여러분의 시간도 멈췄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그럼에도 아직까지 박민수 차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서라면 바로잡아야 한다. 여러분이 던졌던 질문들, 정치가 반드시 답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책임자 문책,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그리고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그것은 의대생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의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약속만큼은 함께 지켜내자"며 "그것이 정치가 국민 앞에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제안했다.이 후보는 "무엇보다 의대생들이 먼저 돌아와 자리를 지켜주셔야 한다. 그래야 시작할 수 있다"며 "힘든 싸움은 저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공부를 이어가 달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약사 등이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 입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신중검토 의견을 내놓았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일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이같은 의견서를 국회 복지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안 주요 내용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약사 등이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이 없는 제약사가 상한금액 감액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이에 의협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는 의약품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고, 약제비 증가 등 사회적 낭비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다른 법령에서 이미 시정명령, 과징금 등 다른 제재 수단이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약가인하) 등의 조치로 인해 채산성이 악화돼 기업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의협은 "이에 대체제가 없는 희귀의약품 등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생산이 중단돼 해당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택우 의협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2000명 의대 증원이 의료붕괴의 주범이라며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 요청, 국민감사청구 등에 나선다. 대선까지 의대증원 실패를 이슈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김택우 의협회장은 10일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킨 주범인 2024년의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아줄 것을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한다"며 "이를 통해 도대체 누가 이런 무리한 정책을 입안했고 결정했는지를 알아내고, 소문만 무성한 이 정책의 시작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누군가의 고집으로 무리하게 집행된 정책의 실체를 밝히고 이를 고집스럽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강보험재정 고갈 문제, 국고 손실 등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먀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비판 없이 집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역시 따라와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감사원 감사 역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김 회장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 지방의 공동화,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각 당 대선 후보에게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속도감 있게 현재와 미래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회장은 "2027년부터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을 정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그런데 출발부터 어렵다. 복지부는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추계 위원 추천부터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과연 진심으로 이 위원회를 객관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김 회장은 "4월 30일부로 의대생 유급을 확정해서 통보한다고 한다 대학 총장, 학장들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학칙대로 낸 휴학계를 받아주지 않았던 작년 대학의 잘못은 묻어두고 올해 학생들에게는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냐"고 되물었다.덧붙여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학업에 매진하면서 미래의 좋은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 관계자들께서는 좀 더 마음을 다해 접근해 달라"며 "협회도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매달 500만원을 받고 약사 명의를 빌려준 면대약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약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면대 업주인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약사는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B씨에게 약사 명의를 빌려줘 B씨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A약사는 면허대여와 조제를 하는 대가로 매월 500만원을 받았으며, B씨는 A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7억원을 받았다.A약사는 이전에 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약을 팔게 한 일로, B씨는 약사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한 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같이 또 범행했다.재판부는 "이런 범행은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과다 진료, 의약품 오남용, 환자 알선 등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약사 A씨가 약국에 실제 근무하면서 약을 조제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명 감기약과 진통제 약국간 가격차이가 1.4배 이상까지 벌어졌다.데일리팜이 5월 기준 서울 서부지역 약국 43곳의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이지엔6이브정은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75배의 가격차이가 발생했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3020원대였다.지르텍정은 최고가 6000원, 최저가 4000원으로 1.5배 차이가 났고 펜잘큐정, 타이레놀ER, 판콜에스내복액도 1.4배의 약국간 가격차이를 보였다.평균 판매가 5만7500원대인 비멕스메타정(120정)은 최고가 7만원, 최저가 5만원으로 약국간 격차(1.4배)가 컸다.5월 기준 서울 서부지역 약국 일반약 판매가 인사돌플러스정은 최고가 3만5000원, 최저가 3만원으로 5000원 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3만3300원대였다.경쟁 품목인 이가탄에프캡슐(60정)도 최고가 2만6000원, 최저가 2만22000원으로 나타났다.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은 최고가 5만5000원, 최저가 4만8000원이었고 광동경옥고(60포)는 최고가 22만원, 최저가 20만원에 평균가는 21만2000원대로 조사됐다.판시딜캡슐(270캡슐)은 최고가 11만원, 최저가 10만원, 텐텐츄정(120정)은 최고가 2만5000원, 최저가 1만9900원으로 나타났다. 벤포벨정(120정)은 최고가와 최저가 같은 6만원이었다.한편 서울 서부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심평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허용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가 임박하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30일 환자의 안전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공포될 예정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이는 약사의 대체조제 이후, 처방한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심평원을 통한 간접 통보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인데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방을 내리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른 환자 맞춤형 진료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국민들과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의협은 "동일한 주성분 의약품이라도 제조사에 따라 제형, 흡수율, 약물 방출 속도 등이 달라 만성질환자나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에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약제 변경이 이뤄진 후 의료진에게 실시간 직접 통보가 아닌 심평원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간접적·지연된 통보가 이뤄진다면, 의료진은 변경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약화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의협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은 상위법 체계에도 위배된다. 현행 약사법 제27조제4항은 통보 대상자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통보 방식만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심평원이라는 제3자를 통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덧붙여 "이러한 문제로 심평원을 통보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보류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심각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의협은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상위법 체계를 명백히 위반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간접 통보 방식으로 인한 약화사고 등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모든 책임은 복지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약사법 시행규칙 공포는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복지부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밝혔다.의협은 "법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환자 건강 보호 원칙마저 훼손하는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5월 2일 공포될 예정으로 시행일은 내년 2월 2일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차제가 5월부터 동물약 취급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먼저 충남도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하는 도매업소와 약국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작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판매업 시설의 적합 여부 ▲관리약사의 관리 실태 ▲동물용 의약품 관리 적정 여부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등의 보관·판매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임의 판매 여부 ▲관계 규정 및 행정 지시 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점검 결과 위반 사항 발견 시 가벼운 사안은 지도 및 현장 시정조치하고 법령 위반 등 중대 사안은 확인서 징수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또 시중에 유통되는 동물용 의약품의 성분 함량 등 품질 검증을 위해 항생물질제제 75건 및 일반화학제제 40건 등 총 115건을 수거 검사할 예정이며,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수거·폐기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조수일 충남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의 품질을 검증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동물용 의약품 소매자 보호와 약화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전북자치도는 5월 1일부터 한 달 간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와 동물병원·약국 등 853곳을 일제 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주요 점검항목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발급 준수 여부 ▲임의판매 여부 ▲동물약국·도매업소 약사 근무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판매 여부 ▲판매업 시설 적합 여부 등이다.또한 유통 중인 의약품 품질 확인을 위해 항생치료약제 75건, 일반화학제제 40건 등 총 115건은 수거해 검사한다. 이 중 24건은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포함해 진행된다.전북도는 지난해 811개 업소를 점검해 '동물용의약품 판매기록 누락', '관리약사 교육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으로 7개 업소를 적발했으며, 이들 업소의 조치사항 이행 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적합하거나 불법 유통되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전 차단해 축산농가와 반려동물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자치도가 5월 1일부터 한 달 간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와 동물병원·약국 등 853곳을 일제 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점검항목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발급 준수 여부 ▲임의판매 여부 ▲동물약국·도매업소 약사 근무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판매 여부 ▲판매업 시설 적합 여부 등이다. 또한 유통 중인 의약품 품질 확인을 위해 항생치료약제 75건, 일반화학제제 40건 등 총 115건은 수거해 검사한다. 이 중 24건은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포함해 진행된다. 전북도는 지난해 811개 업소를 점검해 '동물용의약품 판매기록 누락', '관리약사 교육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으로 7개 업소를 적발했으며, 이들 업소의 조치사항 이행 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적합하거나 불법 유통되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전 차단해 축산농가와 반려동물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