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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유죄 확정...대법 상고심 취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문약인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1일 "이번 판결로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한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해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환자 87명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의협은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사용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돼 온 문제로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등 전문약이 약침 등 한방시술에 무분별하게 사용돼 왔다"며 "국회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부신피질호르몬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약이 한의원에 다량 공급된 사실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고 말했다.의협은 "그럼에도 최근 일부 한의사들이 업무 범위를 명백히 초과하는 의료행위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 의과 의료기기와 의과 의약품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자, 면허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의협은 "이번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한의사 A씨가 상고를 자진 취하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결국 자신의 행위가 면허 범위를 초과한 무면허 의료행위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이에 의협은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유사 사례들에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의약품에 대한 관리·감독과 단속을 보다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협은 "현행 제도상 한의사가 의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규제 및 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한의원에서의 의과 의약품 공급 및 사용 실태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제도개선 등의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06-11 09:18:47강신국 -
종근당, 2조 2000억원 투자...시흥에 바이오단지 조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종근당이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인 2조2000억원을 투자해 경기 시흥에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단지를 조성한다.종근당과 시흥시는 10일 서울 충정로 종근당 본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시흥시는 지난 2월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 연구3-1용지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종근당을 선정하고, 약 4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이뤄낸 결과다.총투자 규모는 약 2조 2000억원으로, 이는 경기도 내 투자유치 금액 중 단일 바이오기업 투자로는 최대 규모이다. 종근당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7만9791㎡(약 2만4000평)에 이르는 배곧지구 연구3-1용지에 최첨단 바이오의약품 복합 연구 개발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왼쪽부터 김영주 종근당 대표와 임병택 시흥시장 최첨단 바이오의약품 복합 연구 개발 단지는 바이오의약품 연구 시설과 연구 지원 센터, 연구개발실증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신약 개발, 유전자치료제 연구 등을 주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종근당을 시작으로 한 연구개발(R&D) 중심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이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특히, 협약에는 지역민 10% 이상 우선 고용, 대학 취업 연계 등의 방안도 담겨있어 일자리 창출 등 시흥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시흥시는 종근당의 안정적인 투자 이행과 연구 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정왕부지 및 월곶역세권 부지 조성, 기반 시설 확충 등 기업 하기 좋은 투자 환경을 조성하며, 본격적으로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난해 6월 시흥시가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단시간 내에 이뤄낸 유례없는 성과"라며 "종근당을 시작으로 더 많은 국내외 기업이 시흥시와 함께 미래를 꿈꾸고, 국가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김영주 종근당 대표는 "이번 투자는 종근당의 바이오 R&D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고, 모달리티 확대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흥시와 함께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협약식 참석한 조정식 국회의원도 "이번 종근당 투자는 시흥이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시흥 바이오의 핵심 시설이자, 시민의 염원인 시흥배곧서울대병원 착공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전했다.한편 시흥시와 종근당은 20일경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경기 시흥 바이오특화단지는 배곧지구뿐만 아니라 개발을 앞둔 정왕부지와 월곶역세권 부지, 시흥스마트허브 총 4개의 부지가 지정돼 있다. 이중 바이오융복합연구단지로 개발할 배곧지구에는 종근당 등 선도기업과 함께 오는 8월 착공을 앞둔 시흥배곧서울대병원(가칭)이 들어선다.시흥시는 종근당 유치를 시작으로 정왕부지와 월곶역세권 부지 조성을 본격화하고, 글로벌 바이오 제약기업이 시흥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며 세계 1위 메가 바이오 클러스터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2025-06-10 22:24:55강신국 -
20년 알던 지인인데...흉기로 약사 상해, 향정약 강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년간 알고 지내던 약사에게 향정약을 강탈하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여성이 집행유예형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사건을 보면 A씨는 20년간 알고 지내던 B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사가 남편과 가정을 망치려고 한다고 착각해 미리 준비해 간 과도(칼날 길이 12cm)를 든 채 약사의 뒤편에서 약사의 목을 감싼 뒤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 하고, 약사를 향해 수 회 휘둘러 아래 팔, 손가락 등에 상해를 가했다.이후 부상을 당한 약사가 약국 밖으로 나간 사이, A씨는 조제실에 보관된 졸피뎀, 브로마제팜, 로라제팜, 클로나제팜, 에티졸람 성분이 든 향정약 218.5정 가량을 꺼내어 절취한 후 미리 준비해 간 소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다.재판에서 A씨와 변호인은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에 걸린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법원은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나머지 범행들 역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2025-06-10 10:39:48강신국 -
수원시약, 위기 가정 아동들에 사랑의 손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최근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에서 차상위, 다문화, 장애세대 아동 40명에게 아토박스를,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위기가정 청소년 1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꽃들에게 희망을~ 아토박스 지원사업'은 취약 세대 아동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에서 대상자 추천과 아동들에게 필요한 물품 조사 등이 이뤄져 일방적인 물품 지원이 아닌 아동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위기가정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은 조손, 한 부모, 가장의 실직 등 가정의 어려운 상황으로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습과 생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약사회는 이번 사업들을 통해 아동들이 꿈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해 든든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2025-06-10 09:20:10강신국 -
성남시약, 처방전 폐기...약국 에어컨 청소사업 진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전성표)는 올해 상반기 회원 약사들의 환경 개선과 환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먼저 회원 약국에서 보관이 어려운 폐기 처방전을 안전하게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처방전 폐기사업’을 상반기 중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해당 사업은 약국경영활성화위원회(위원장 서지웅)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개인정보 보호 및 약국 내 문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고, 많은 회원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이어 시약사회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약국의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를 위한 ‘에어컨 청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은 총무위원회(위원장 신유진)가 주관하며, 장마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곰팡이, 세균 등 위생 문제를 예방하고, 근무하는 약사들의 건강은 물론 약국을 찾는 환자들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에어컨 청소는 신청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며, 현장의 만족도 또한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전성표 회장은 "성남시약사회는 언제나 약사님들의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약사님들의 건강과 약국을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의 만족도를 함께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약사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현장 밀착형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2025-06-10 09:11:25강신국 -
대구시약, 돌봄약료위원회 출범...내년 법 시행 대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금병미)는 최근 약사회관 2층 강당에서 임원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돌봄약료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위원회 출범은 내년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료나 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에 대비해 약사의 전문적 돌봄 서비스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병미 회장은 "통합돌봄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약사의 돌봄 역할이 포함되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 대구도 위원회를 출범해 이를 적극 홍보하고 복지부에 전달할 자료를 마련하겠다며 "약사회의 결속력을 바탕으로 돌봄 사업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돌봄약료위원회에는 이향이 다제약물관리사업단장과 김익환 총무부회장, 양현주 여약사부회장, 김귀희 문화복지부회장, 이지나 문화복지이사, 9개 구군 분회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돌봄위원회 사업 설명에 나선 이향이 단장은 "통합돌봄법은 노후나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을 통합 연계해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약사법 제2조 2호에 따르면 약사는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약지도를 제공할 수 있어, 돌봄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올해 하반기 달서구에서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연말에는 사업 성과를 분석해 지자체 담당자들과 결과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위원회는 앞으로 △다제약물관리 사업 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 △방문 약료 서비스 표준화 △담당 약사의 상담 역량 강화 교육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오는 19일 첫 세미나를 시작으로 2개월마다 정기 세미나를 개최해 방문 상담 사례를 통한 전문성 강화와 경험 있는 자문 약사들의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한편 이향이 단장과 양현주 부회장은 대한약사회 사회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앙 차원의 정책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2025-06-09 09:28:06강신국 -
대통령실 사회수석에 문진영 교수...보건복지 업무 총괄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보건복지 업무를 총괄하게 될 사회수석에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가 임명됐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1차 인선을 공개했다.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교수가 발탁됐다. 문 수석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를 지낸 인물로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정책적으로 인연을 맺어왔다. 아동수당 도입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연구와 실천 경험이 있는 학자로 평가된다.사회수석은 보건복지비서관, 노동비서관, 교육비서관, 문화체육비서관, 성평등가족비서관을 총괄한다.또한 이 대통령은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을, 기존 경제수석의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변경하고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교수를 발탁했다. 하 수석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실물경제와 이론을 두루 거쳤고, 2019~2021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다.2025-06-06 17:52:37강신국 -
수원시약, 일반약 판매가 민원에 약국현장 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최근 회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일부 약국에 대해 현장 실태 점검을 시행, 회원 보호와 약국 운영 질서 확립에 나섰다.이번 실태 점검은 단순한 민원 접수에 그치지 않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약사회는 약국들을 직접 방문해 의약품 판매가격 실태를 조사하고 약사법 및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등 불법 요소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시약사회 관계자는 "단발성 민원 처리에서 벗어나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약국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현장 중심의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회원들의 영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례에 대해선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호진 회장은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회무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민원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약국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6-05 16:55:24강신국 -
영등포구약, 팜엑스포 학술제서 연수교육 진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정수, 약학담당 부회장 정현희)는 최근 마곡 코엑스에서 열린 2025 팜엑스포 학술제에 참가해 회원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는 300여명이 넘는 회원이 참석했다.연수교육은 1교시 강의만 지정된 401호에서 필수 수강으로 인정하고 각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강의를 자율 수강하독해 관심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분회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순조로운 진행으로 6평점 교육을 성황리에 잘 마쳤다"고 말했다.이정수 회장, 정현희 부회장 등 상임이사들 전원이 참석해 회원들의 점심식사 제공 등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구약사회는 학술제 종료 후 상임이사회의를 열고 연수교육에 대한 평가 및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발전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2025-06-05 16:48:54강신국 -
경기도약, 성분명 처방 등 6개 사안 새 정부에 건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성분명 처방 등 새 정부에 정책건의 사항 6개를 제안했다.도약사회는 5일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새 정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건강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전문성과 공공성에 기반한 올바른 보건의료 시스템 확립을 위한 새 정부의 지대한 관심과 뒷받침을 당부한다"고 말했다.도약사회는 먼저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품절) 사태는 더 이상 방치하게 되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 시행해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도약사회는 "국민의 알권리, 접근성, 선택권을 강화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와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에 힘써달라"고 말했다.또한 도약사회는 "법과 제도의 흠결과 왜곡, 정부의 방임에서 비롯된 약사-한약사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직능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 면허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서비스 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여기에 법에 명기된 대면투약 원칙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는 보건의료의 필수 가치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약 배달 허용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덧붙여 "국민이 안심하고 약을 복용하도록 개인의료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며, 환경보존을 위한 종이 사용 절감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공적 전자처방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달라"고 제안했다.도약사회는 "지역 중심의 보건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보편적 보건복지 정책 확대를 위한 통합돌봄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뒷받침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약사들도 충실한 복약지도와 안전한 투약으로 국민 건강의 최일선에서 굳건한 보건의료체계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전했다.2025-06-05 16:31:27강신국 -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10월 도입...의원 4%, 약국 2%[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정률제가 10월부터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현재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총진료비나 약제비에 상관 없이 의원 1000원, 약국 500원으로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일괄 적용됐다. 이를 개편해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을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로 하고 약국은 2%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의원과 약국은 의료급여 2종 환자도 정률제가 1종 환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의원은 본인부담금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률제 적용 없이 1000원이고 2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본인부담은 2만원이 된다. 약국은 본인부담금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원, 5000원 초과인 경우에는 5000원이 본인부담금이 된다. 고액 진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비 예측 가능성이 높이겠다는 것이다.또한 개정안에는 중증 치매와 조현병 환자의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등 의료급여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번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은 10월 1일부터다.복지부는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래 및 약국 본인부담체계를 의료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하고, 1회 진료시 최대 본인부담금을 설정해 고액진료에 대한 부담 완화,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확대 등 의료급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2025-06-05 13:34:07강신국 -
대구시약, 소년소녀가장돕기 골프대회...우승 장재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금병미)는 지난 1일 아델스코트CC에서 17회 소년소녀가장돕기 대구광역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를 열고 불우 청소년들에 희망을 전했다.행사에는 시약사회 골프 동호회원을 비롯한 회원 및 지역의 제약, 도매유통 임직원 등 25개팀 100명이 참가했다. 금병미 회장은 "이렇게 맑고 푸른 날씨 속에 범약업인 골프대회를 개최하게 돼 무척 뜻깊고 기쁘다. 각자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과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금 회장은 "이번 대회는 단순한 친목 행사에 그치지 않고, 우리 지역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대회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와 성원이 바로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약업계는 지금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이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우리가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날 모금된 성금은 연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소년소녀가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대회결과] - 우 승 : 장재규 - 준우승 : 채영호 - 메달리스트(남) : 김익환 - 메달리스트(여) : 김혜경 - 3위 : 이효성 - 롱기스트 : 최영희 - 니어리스트 : 백서기 - 다버디상 : 홍희래 - 다파상 : 이흔순 - 다보기상 : 박소영 - 행운상 : 김제만, 김진희, 윤인숙, 이기동, 최은정, 현준호, 허점득, 이현숙, 최주용, 우창우, 신유철, 김홍국, 최영애, 차준혁, 권태축2025-06-05 10:47:44강신국 -
의협, 대선기획본부 해단...미래전략기획위원회 출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21대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올바른 보건의료체계 정착을 위한 대선공약 제안과 의료계 입장 전달을 위해 노력해온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의 역할이 마무리 됐다.의협 대선기획본부는 4일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은 "그동안 회원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으로 오늘날까지 대선기획본부가 운영되며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다"며 "대선기획본부는 여기서 해단식을 갖지만, 보다 진화된 형태의 내외부 조직을 통해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단식에 이어, 의협은 앞으로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가능 조직역량을 갖추고, 정책기획과 전략수립 기능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위원회는 앞으로 의료계 현안에 대해 단순 대응을 넘어 미래를 설계하고 선도하는 의료계 전략 본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위원회는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이 위원장을, 김창수 의협 정책이사가 부위원장을 맡게 된다.아울러 의협은 앞으로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와 별개로 대선 이후에도 대외 정책활동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상설 기구 구성을 준비 중이며, 정책 대응 활동을 통해 의료계의 입장이 새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2025-06-05 10:39:15강신국 -
의협 "의료위기 해결 국정 최우선 과제로"...이 대통령에 요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이명재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의료위기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주문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4일 "14만 의사회원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의료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비단 의료계에만 국한되지 않은,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의협은 "무엇보다 현행 의료 위기의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할 중대한 문제다. 이들이 교육현장과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언급했다.덧붙여 "군복무 중이거나 군복무 대기 중인 전공의들의 문제는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부름에 응한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하고, 복귀할 방안이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의협은 또한 "젊은 의사들이 좌절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수련환경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부실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달라"며 "단순히 의사 인력만 증원한다고 미래 의료가 개선되지 않는다. 내실 있는 교육과 실질적인 수련은 세계 최고 수준인 K-의료의 미래를 지키는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의협은 "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며 "의사가 환자에 대해 최선의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의협은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가져달라"며 "의료현장은 수많은 직역들이 얽혀 유기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다루는 의료정책 역시 유기적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의료정책의 경우 탁상공론이 아닌,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반영해 수립하고 시행돼야 한다. 협회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아닌, 상호 존중과 소통의 자세로 국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의료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을 정부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위헌 논란과 함께 그 부작용이 이미 확인된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의협은 "이번 의료 위기의 해결을 위해 대통령과 함께 최선의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국민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키기 위해 의협과 정부가 힘을 합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2025-06-04 16:44:08강신국 -
간협 "새 정부 출범 환영...간호정책에 관심과 지원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4일 논평을 통해 새 정부의 출범을 환영하며,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시스템 혁신을 위한 간호 정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간협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새 정부가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 간호정책이 핵심 축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간협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의 법제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급성기 병원 확대를 통해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간호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신규 간호사 임상실습 강화 및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전문간호사의 역할 정립과 보상체계 마련을 통해 미래 간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간협은 고령사회에 대응한 지역통합방문간호센터 도입, 장기요양 내 방문간호 확대, 생애 말기 간호돌봄 서비스 마련 등을 통해 어르신이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 구축도 과제로 제시했다.간협은 "이 같은 제언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간절한 외침"이라며 "새 정부가 간호 정책에 귀 기울이고,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주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덧붙여 "새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기원하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로서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6-04 13:16:22강신국 -
성남시약, 약사들과 오케스트라 공연 보며 친목 다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전성표)는 지난 31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회원약사들과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하며 친목을 다졌다.행사는 시약사회 문화체육위원회(위원장 김진숙)가 주관한 문화기획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약사회원들에게 품격 있는 클래식 음악 감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 힐링과 상호 교류를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행사에 참석한 57명의 약사들은 음악을 함께 감상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전성표 회장도 직접 참석해 회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며 "문화 활동을 통해 약사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함께하는 약사'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문화 체험을 비롯한 참여형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2025-06-04 11:33:00강신국 -
간호계,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안 철회 2차 집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일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 투명화와 법제화 2차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가 마련 중인 하위 법령인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간호계의 강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열렸다.2차 촉구대회는 지난 5월 26일에 이어 열린 것으로, 전국 56만 간호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집회는 복지부 세종청사 정문 우측과 남측 인도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퍼포먼스, 현장 간호사 발언, 지지 발언, 피켓 시위 등의 순서로 구성됐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1만 여명의 간호사들이 참여했다.간호협회는 2일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 투명화와 법제화 2차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신경림 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정부의 ‘전담간호사 신고제 교육 추진은 의료의 질 저하와 국민 생명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천 개 교육기관과 수만 명의 간호사를 소수 공무원이 관리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덧붙여 "안전하고 숙련된 간호사의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체계, 표준화된 교육과정, 공신력 있는 자격증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집회의 하이라이트는 ‘교육 이수증 찢기 퍼포먼스’와 20미터에 달하는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였다. 신 회장과 박인숙 제1부회장, 현장 간호사 대표들은 무대에 올라 복지부의 일방적 법 추진을 상징하는 ‘이수증’을 찢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진료지원업무는 단순한 이수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외쳤다.또 간호사들의 분노와 절박함이 생생히 현장 간호사들의 발언을 통해 전해졌다.발언에 나선 정찬식 간호사는 "복지부의 시행규칙안은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전문성을 위협한다"며 "인력배치 기준과 책임 주체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단순 교육 이수증만으로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또 오랜 기간 전담간호사로 근무해 온 김진경 간호사는 "진료지원업무 수행 자격이 병원 자체 발급 이수증으로는 부족하다"며 "환자 안전과 간호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인된 교육과 자격증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교육 이수증 찢기 퍼포먼스를 펼친 간호사 올해 신규간호사로 취업한 박준용 간호사도 "진료지원업무 자격은 단순 교육 이수가 아니라, 임상 경험과 지속적인 훈련,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통해 부여돼야 한다"며 "간호사의 전문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면 엄격한 교육·평가 및 법적 보장이 필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전국 간호대학생의 발언도 이어졌다. 전국 12만 간호대학생을 대표해지지 발언에 나선 차세대 간호리더연합회 김효민 전국 회장은 정부의 시행규칙안에 대해 깊은 충격과 분노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한편 간호협회는 앞으로도 간호법의 온전한 시행과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자격 체계의 법제화를 위해 기자회견, 1인 시위, 대규모 집회 등 지속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2025-06-02 13:18:19강신국 -
화성시약, 약사·가족들과 프로야구 관람...스트레스 '훌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이진형) 문화복지위원회(부회장 김종민, 위원장 장선향)와 문화체육위원회(위원장 한영)는 1일 1일 수원 KT위즈파크 야구장에서 약사회원을 대상으로 프로야구 단체관람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약사 회원과 가족 등 총 110여명이 참석해 함께 응원하고 경기를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시약사회는 경기 전 간단한 간식과 음료를 제공하고 서로간의 인사로 따뜻한 분위기 를 조성했다.행사를 주관한 김종민 부회장은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들과 참석해 주신 회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회원가족과 함께 웃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아무쪼록 즐거운 관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영 위원장도 "회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참여 덕분에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행사에 참석한 약사도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동료약사, 가족들과 함께 소통하고 재충전하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2025-06-02 10:56:13강신국 -
의협 "수가 1.6% 인상 차선의 선택...회원들께 송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수가 1.6% 인상에 합의한 의사단체가 현실적인 이유로 차선의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31일 입장문을 내어 "이틀간 밤샘 협상을 진행한 끝에 환산지수 1.6% 인상(점수당 단가 95.6원, 추가 소요재정 3,037억원)에 합의했다"며 "이와 별도로 일차의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약 19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의협은 "이번 수가 인상률은 각종 경제지표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일차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회원님들께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며 "그러나 협상단은 이번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작년과 같은 환산지수 차등 적용으로 인한 왜곡과 손실이 증폭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실적인 사유로 차선의 선택을 하게 된 것에 대해 회원님들께 깊은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의협은 "건강보험공단 우위의 불합리한 협상 구조가 이번에도 그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음에도 , 이를 극복하지 못한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에 협상 종료 이후에도 공급자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불합리한 구조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5-31 13:52:25강신국 -
박영달 전 회장 주도 경기약사 650명, 이재명 지지 선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 약사 650명이 보건의료분야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이재명 후보 지지에 동참한 650인의 약사를 대표한 21명의 약사들은 30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연락사무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고 지지자 명단을 전달했다. 행사에 참석한 약사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정착과 통합돌봄 기본 건강사회 구현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신뢰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약사들은 "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성분명 처방 도입과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 지역 내 단골의원-단골약국 중심의 우리 동네 일차 의료체계 구축, 필수의약품 공공 위탁 생산·유통시스템 구축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것은 약사들의 오랜 염원이 반영된 것으로 매우 환영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시행되어 국민 안전과 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지지선언을 주도한 민주당선대위 직능본부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달 전 경기도약사회장(민주당 중앙당후원회 부회장)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힘을 모아준 약사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국민건강증진과 의료 정책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며 노력하자고 강조했다.한편 지지선언에는 참석한 약사들을 비롯하여 김승원, 이학영, 염태영, 김준혁 의원을 비롯한 도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2025-05-31 00:36:4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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