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의약품 도매상 설립·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적신호가 켜졌다. 오늘(26일) 오후 열린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비대면진료 환자들이 처방약을 살 수 없게 돼 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 법안 의결에 반대하면서다.이날 신 의원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인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한성숙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신동욱 의원 관련 질의에 "혁신이 일어나면서 기존 업계와 새로 나오는 쪽(스타트업)의 갈등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어떤 방향이 좋은 방향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의원님들이 관심 많이 갖고 토론회 많이 열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법이 만들어져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답변했다.논란 중심에 선 해당 법안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직접 운영해 자신과 계약한 약국에 의약품을 유통·판매하거나, 도매상이 특수 관계인 플랫폼과 계약한 약국에 직·간접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판매하지 못하게 막는 법안이다.김윤 의원은 의사, 약사를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로 규정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규제하고 있는 만큼,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동시에 플랫폼도 도매상 설립·운영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신 의원은 김 의원 법안이 통과하면 환자들이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을 제 때 편리하게 사지 못하게 되면서 비대면진료 산업 자체가 붕괴한다는 논리를 폈다.신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하면 자기 동네에서 약을 타야 하는데 약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플랫폼이 약을 어디서 파는지 알려주고 일종의 도매상을 만들어서 약을 공급하는 벤처가 생겼는데 이를 못하게 막는 법이 올라왔다"며 "이유가 리베이트, 담합 금지인데, 국민 편익 측면에서 혁신을 방해하면 장애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비대면진료는 갈 수 밖에 없는 추세다. 비대면진료를 받고 약을 못사게 만들면 비대면진료도 죽어버리는 결과가 나온다"며 "언론에서는 이를 제2의 타다 금지법이란 표현을 쓴다"라며 한성숙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한 장관은 신 의원 질의에 더 많은 토론을 거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한 장관은 "기존 업계에서는 굉장히 본인들의 사업과 생계가 걸려있는 부분이로, 새로운 혁신 기업들도 그 부분의 문제가 있다"며 "관련 업계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방향이 좋은 방향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한 장관은 "제가 플랫폼에 오래 있었던 입장에서 본다면 플랫폼도 시장 경제력을 가졌고 그 부분에서 새로 나타나는 스타트업도 기존 업계에겐 불편할 수 있다"며 "의원들이 토론회를 많이 열어서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반영돼서 법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온누리상품권으로 할인 받는 가격에 위고비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정감사에서 "온누리상품권 위고비 구입 부분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 대응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 약국 매출이 증가하는 데다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 구매도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 한 것.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 종로의 A약국은 9월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231억 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으며, 연말까지 300억 원 가까운 매출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위고비는 39만5000원으로 다른 판매처보다 5만원가량 저렴했다. 온누리상품권을 쓸 경우 10% 할인을 더 해 35만5000원에 살 수 있다.김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위고비를 구매하면 시중가보다 10만 원가량 싸게 살 수 있다"며 "온누리상품권이 위고비 보조금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즉 약사법에서는 공급가 미만 판매를 규제하고 있지만, 환자가 골목상권 지원 정책으로 할인을 받으면 비급여 전문약은 공급가 미만 구매가 가능하다.결국 비만약을 저가 판매하는 곳에서는 시중에 알려진 약국 공급가보다 3~4만원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해진다.한편 약사들은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약국들도 홍보를 하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가 아니라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역차별 주장도 나오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앞으로 연 매출 30억이 넘는 약국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노용석 차관은 1일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 이하 전상연)와의 간담회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은 매출 제한이 없어서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에 속할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했다.중기부는 대형마트와 병의원 등도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한계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밝혔다.이에 중기부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지역화폐 등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 시장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연 매출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노용석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하여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유통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연매출 제한을 두는 이번 개편안으로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의 더욱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오는 18일 열린다.인사청문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오는 11일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 박주민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정은경 후보자 인사 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은경 후보자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이른바 '낙마 3인방'으로 규정,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전 질병관리청장으로서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섰던 정 후보자는 의사 남편이 코로나19 관련 기업 주식을 보유해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아울러 정 후보자 남편이 강원도 평창 농지에서 농지법을 위반해 농업직불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정 후보자는 배우자 논란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은경 후보자의 재산은 총 56억1779만원이다.서울 용산구 아파트(12억620만원)와 본인 명의 예금 13억5654만원, 사인 간 채권 6400만원 등을 신고했다.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의 817평 규모 농지(7320만원)와 843평 규모 농지(9667만원)를 신고했다. 배우자는 13억6194만원 상당의 예금과 5억2117만원 상당의 주식도 함께 신고했는데, 여기에는 손소독제 원료 생산 기업인 창해에탄올 주식 5000주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