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재처방, 배송 판매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약사사회가 안도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넓은 범위에서 의약품 판매, 전달 체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었다.대법원은 12일 한약사가 다이어트용 한약을 전화로 재주문 받아 택배로 판매한데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사실상 유죄 취지의 대법원 결정으로 이번 사건은 동부지방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약사사회에서는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시 한약사들의 의약품 판매를 넘어 일선 약국가의 의약품 판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었다. 이번 사건은 의약품 택배 판매와 더불어 리필 판매에 대한 주효한 판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만약 의약품 재주문에 의한 택배 판매를 허용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문제가 되는 일반약 전화 주문 판매나 택배 배송에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었다.그런 점에서 대법원의 이번 판기환송 결정은 의약품의 배송 판매, 즉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약사법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사건은=문제가 된 이번 사건은 한약사가 특정 환자에게 전화로 다이어트 한약을 주문받아 판매한 것이 민생사법 경찰단 수사에 의해 정황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수사 결과 이 한약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상담한 후 1개월 분의 다이어트용 한약을 택배로 배송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택배로 판매한 약은 택배를 받은 환자가 한 달 여 전 이 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대면 상담을 통해 처방, 조제 받은 약과 동일한 것으로 판매 가격도 같았다.같은 사안을 두고 1심, 2심 재판부의 판결 엇갈렸다.1심에서 해당 한약사는 자신이 판매한 다이어트용 한약은 식품공전에 수록된 식품의 원료들로 제조한 것으로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식품을 판매한 만큼, 의약품을 택배 판매했다는 전제로 한 이번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약사가 판매한 것은 한약, 즉 의약품이고 맞고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만큼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벌금 100만원 적용, 유죄를 인정했다.이번 사건은 2021년 1심 재판 후 최종 대법원 재판까지 4년 이상 소요됐다. 2심 재판 후 대한약사회는 물론이고 대한한약사회까지 나서서 탄원서, 의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었다. 한약사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논리를 추가했다. 자신이 판매한 것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재주문으로 인한 의약품 택배 판매의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한 차례 대면 상담을 해 의약품을 판매했던 환자에게 전화로 상담해 택배로 동일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재주문, 재판매에 해당한다면서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2심 재판부는 한약사가 주장한 ‘재판매’ 부분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한약사)가 전화를 통해 택배판매한 한약은 최초 판매한 것과 그 내용물과 구성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한 점 등으로 볼 때 특별히 환자를 추가로 대면해 문진 할 필요성 없이 전화로 기존 한약과 동일한 이 사건 한약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가 전화로 환자에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를 배송한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이 사건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제동을 걸면서 ‘동일한 의약품을 전화 상담으로 판매하고 택배 배송한 것은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결은 적법하지 않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2심 판결 문제 소지, 파기환송 당연한 것”=이번 사건은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4년 이상 걸렸다. 상고 접수 후 1년 이상 재판이 지연된데 더해 재판부가 ‘쟁점에 관한 논의 중’이라며 심리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면서 약사회로서는 파기 환송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도 했었다.법률 전문가는 2심 판결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2심 판결은 사실상 약사법 근간을 흔드는 판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의약품 택배 판매는 물론이고 재판매를 무죄로 본 2심 판결은 사실상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일부 부정하는 판결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설명이다.한 법률 전문가는 “2심에서 의약품 택배 판매, 약의 재주문 판매를 무죄로 보는 것 자체가 법리상 맞지 않는다. 약사법 상으로도 위반인데다 이미 의약품 택배 판매에 대한 유죄 판례가 나와있다”며 “대법원도 그런 점을 고려했을 것으로 본다. 파기환송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다”고 말했다.약사회는 이번 판결이 의약품 판매에 대한 기준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이광민 부회장은 “대법원의 파기화송 결정은 의약품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대면 판매 원칙과 더불어 무분별한 택배 배송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 시켜준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의약품 관련 약사법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가 다이어트 한약을 택배로 발송해 판매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항소심 재판 후 2년 넘게 지연돼 온 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이 6월 초로 잡히면서 약사사회도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이번 사건을 단순 한 한약사의 일탈이나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이 한약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꺼내든 논리와 그 논리를 인정한 재판부 판단에서 기인한다.이 한약사는 1심 재판에서 자신이 판매한 것이 식품들을 조합, 조제해 만든 것인 만큼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심에서 새로운 카드를 꺼냈다.자신이 판매한 것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주장과 더불어 이미 대면 상담을 통해 한약을 판매했던 환자에게 전화 상담으로 동일한 의약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한 만큼 설사 의약품이라 해도 ‘재판매’에 해당하는 만큼 약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문제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의약품이 아니라는 한약사의 주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한약사가 새로 꺼내든 카드인 ‘재판매’ 부분을 인정한 것.항소심 재판부는 최초 대면 상담 후 판매한 것과 동일한 한약을 전화 상담 후 판매, 택배 배송한 것은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가 사건의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재주문에 의해 판매된 것으로 보고 한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결국 항소심에서 한약사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약사사회는 이번 대법 판결을 앞두고 2가지 쟁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재주문, 일명 리필 판매의 경우 대면 상담 필요 여부와 더불어 의약품 택배 판매에 대한 부분이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이들 쟁점을 두고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설사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된다 하더라도 그 행간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 결과를 의약품 리필 판매, 택배 판매 허용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약사가 판매한 것이 그가 주장한 대로 단순 ‘식품’이 아닌 ‘의약품’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이상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간 진행됐던, 또 앞으로 진행될 의약품 판매 관련 약사법 적용 사건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특히 그간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했던 한약국과 더불어 일선 약국들도 일종의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다.한 법률 전문가는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2심 판결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의미에 대해 잘못 해석된 측면이 있고 헌재 판단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관건은 의약품 전달이 약국에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부분이 배제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의약품 리필 택배 판매를 인정한 항소심 판단에 대해 파기환송, 혹은 인용 두 갈래의 길 앞에선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하길 기대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년 넘게 지연됐던 한약사의 다이어트 한약 ‘리필 택배’ 사건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확정되면서 약사사회가 선고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대법원 재판부는 최근 한약사가 운영 중인 한약국에서 다이어트용 한약을 전화로 상담한후 택배로 배송, 판매한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 선고를 오는 6월 12일 오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약사사회 높은 관심과 더불어 논란을 일으켰었다.사건은 A한약사가 지난 2019년 한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25만원을 계좌로 입금 받은 후 1개월 분 한약을 택배로 발송하면서 불거졌다. 이 사건은 민생사법경창단 수사에 의해 정황이 드러났었다.1심 재판에서 한약사 측은 자신이 판매한 다이어트용 한약은 식품공전에 수록된 식품 원료들로 제조한 것인 만큼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했다는 전제로 한 이번 사건 공소 사실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한약사 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한약은 식품이 아닌 의약품인 만큼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각각의 원료가 식품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종합해 조제한데다 택배 박스에 효능, 한약이라고 기재한 정황들을 종합할 때 이는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봤다.이에 1심 재판부는 한약사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상황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한약사가 항소심에서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면서 사건이 확대됐다.A한약사는 항소심에서 자신이 판매한 것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재주문으로 인한 의약품 택배 판매의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한 차례 대면 상담을 해 의약품을 판매했던 환자에 전화 상담을 통해 택배로 동일한 약을 판매한 것은 재주문, 재판매에 해당한다면서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사실상 동일한 의약품이라면 택배 판매도 가능하다는 논리인데 항소심 재판부는 한약사가 주장한 ‘재판매’ 부분을 인정하며 한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전화로 환자에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를 배송한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이 사건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를 지적한 피고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 항소는 이유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었다.이에 2심 판결 이후 대한약사회는 재판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대한한약사회도 의견서와 탄원서를 2차례에 걸쳐 제출하며 맞불을 놓았었다.검사 측 항소로 이번 재판은 상고됐지만 2년 넘게 재판이 지연됐었다. 지난해에는 대법원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이라며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이 같은 재판부 입장에 대해 법률전문가는 약사사회로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일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통상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은 심리불속행 기각이 아닌 심리가 진행된다는 것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 검사 상고에 대해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해 2심에서의 한약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당시 법률 전문가의 시각이었다.이에 대법원 판결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판결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인용될 시 추후 의약품 리필 택배 판매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화로 다이어트약을 주문 받아 판매한 한약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년 째 미뤄지는 가운데 재판부가 쟁점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된다.이번 사건은 1심에서 해당 한약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바뀌면서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한약사사회에도 관심이 증폭됐었다.특히 의약품 택배 판매를 넘어 리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재주문’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약사사회도 해당 판결을 예의주시했다.2심 판결 이후 대한약사회는 재판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대한한약사회도 의견서와 탄원서를 2차례에 걸쳐 제출하며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약사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이 의약품 택배 판매와 더불어 리필 판매에 대한 주효한 판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이 가운데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 제1부는 12일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이라고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 했다. 2심 무죄 판결 이후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여 만이다.◆사건은=이번 사건은 한약사가 약국을 차리고 특정 환자에게 전화로 다이어트 한약을 주문받아 판매한 것이 민생사법 경찰단 수사에 의해 정황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수사 결과 이 한약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상담한 후 1개월 분의 다이어트용 한약을 택배로 배송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택배로 판매한 약은 택배를 받은 환자가 한 달 여 전 이 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대면 상담을 통해 처방, 조제 받은 약과 동일한 것으로 판매 가격도 같았다.같은 사안을 두고 1심, 2심 재판부의 판결 엇갈렸다.1심에서 해당 한약사는 자신이 판매한 다이어트용 한약은 식품공전에 수록된 식품의 원료들로 제조한 것으로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식품을 판매한 만큼, 의약품을 택배 판매했다는 전제로 한 이번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약사가 판매한 것은 한약, 즉 의약품이고 맞고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만큼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벌금 100만원 적용, 유죄를 인정했다.그러자 한약사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논리를 추가했다. 자신이 판매한 것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재주문으로 인한 의약품 택배 판매의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한 차례 대면 상담을 해 의약품을 판매했던 환자에게 전화로 상담해 택배로 동일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재주문, 재판매에 해당한다면서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전은 2심 판결에서 나왔다. 2심 재판부는 한약사가 주장한 ‘재판매’ 부분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한약사)가 전화를 통해 택배판매한 한약은 최초 판매한 것과 그 내용물과 구성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한 점, B가 피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한약 복용으로 인한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특별히 환자를 추가로 대면해 문진 할 필요성 없이 전화로 기존 한약과 동일한 이 사건 한약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가 전화로 환자에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를 배송한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이 사건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를 지적한 피고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 항소는 이유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파기 환송’ 가능…“2심 그대로 적용 시 문제 소지 커”=법률 전문가들은 상고가 접수된 후 판결이 1년 이상 지연된 데 더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판부가 ‘쟁점에 관한 논의 중’이라고 심리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 한 것을 두고 약사사회로서는 긍정적 시그널일 수 있다고 봤다.통상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은 심리불속행 기각이 아닌 심리가 진행된다는 것. 이번 사건의 경우 검사의 상고에 대해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해 2심에서의 한약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시각이다.의약품 택배 판매는 물론이고 의약품 재판매가 무죄로 확정할 시 약사법을 일부 부정하는 판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1년 시간을 끈 후 재판부가 쟁점에 관한 논의 중이라고 밝힌 것은 이번 건이 전원합의체까지 갈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의미”라며 “쟁점을 다툴 부분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대법 판결은 3~4개월 안에 결정된다.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은 파기환송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파기환송은 2심 무죄 판결이 파기되는 것인 만큼 유죄로 다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우 변호사는 또 “우선 의약품 택배 판매, 약의 재주문 판매를 무죄로 보는 것 자체가 법리상 맞지 않는다. 약사법 상으로도 위반인데다 이미 의약품 택배 판매에 대한 유죄 판례가 나와있다”면서 “이전 판결을 뒤집으려면 전원합의체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 과정 없이 1년 이상 시간을 끌었다는 것은 파기환송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