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으로 합법적 영역에 편입된 약국의 의약품 결제비용 할인(금융비용)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다.법 도입 후 15년간 현장에서 적용돼 오던 방식이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이후 일부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의 시정 요구 대상이 됐고, 제공자인 의약품 유통업계, 수수자인 약국 모두 영향권이다.약사회는 우선 관련 규정 상 개선 요구 대상이 의약품 대금결제 회전이 2개월, 3개월인 약국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적용 대상은 전체 약국의 20% 내외일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규정대로만’을 외치는 정부 방침 속 도매업계도, 약국도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다 매년 지출보고서 공개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이슈가 단순 해프닝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15년 만에 수면 위 오른 의약품 결제비용 할인 논란, 왜?약국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의약품 거래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비용할인을 적용받고 있다.약국의 의약품 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은 지난 2010년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면서 시행됐다. 쌍벌제 시행으로 약국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2.8%(금융비용 1.8%+카드 마일리지 1%)라는 금융비용 상한선이 정해진 것이다.이전 ‘백마진’ 시대와는 달리 약국이 합법적으로 약국이 의약품 거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게 된 셈이다.올해 처음 공개된 지출보고서에서 의약품 유통사들이 약국에 제공한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 내역 작성 방법. 관련 시행규칙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법 시행규칙을 보면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제 경우는 거래금액의 0.6% 이하 비용할인 ▲거래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제 경우 거래금액의 1.2% 이하 비용할인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제 경우(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을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거래금액의 1.8% 이하 비용할인이 적용된다.13년 간 별다른 문제 없이 적용돼 왔던 약국의 금융비용이 지난 2023년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당시 도매업계 일각에서 약국에 제공되는 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 즉 금융비용이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자칫 리베이트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 같은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다. 올해 처음 정부가 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으며 약국에 제공된 금융비용도 포함됐다.공개된 지출보고서를 통해 총 1867개 업체가 의약품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총 2218만건의 비용할인을 제공했고, 이중 97.5%인 2162만건이 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수면 아래 있던 약국의 금융비용이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를 통해 수면 위로 오르면서 정부는 그간 관련 시행규칙 내용과는 현장에서 일정 부분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점을 확인했고,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올해 초 도매업체들에 문자메시지를 발송, 200여곳 약국에 제공한 금융비용이 규정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확인, 정정을 요구했고, 이후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도매협회 측에 같은 취지로 수정, 보완을 권고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계속적 거래는 1개월 이내만 적용"…도매·약국도 혼란문제의 시발점은 시행규칙에 명기된 ‘계속적 거래’ 단서조항에 있다. 관련 시행규칙에서는 1.8%의 금융비용이 제공되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제에 한해서만 ‘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이 기재돼 있다.반면 금융비용 1.2%가 적용되는 거래일로부터 2개월 이내, 0.6%의 금용비용이 적용되는 3개월 이내 결제의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단서조항이 기재돼 있지 않다.정부는 이 부분을 주효하게 봤다. 단서조항 적용이 가능한 것은 결제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서이지만, 현장에서는 2개월, 3개월 이내 결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단서조항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회전일이 2개월, 3개월 이내인 약국들도 당월에 결제하는 약국들과 동일하게 15일 정도의 결제 여유를 적용받고 있었는데 이는 시행규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인 것이다. 의약품 유통협회가 올해 3월 경 회원사들에 발송한 약국의 의약품 금융비용 적용 관련 공문. 2개월, 3개월 이내 거래의 경우 시행규칙에 따라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약품유통협회는 지난 3월 말경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정부가 권고한 규정대로 거래 약국들에 적용할 것을 공지하고 나섰다.해당 공문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중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과 관련 계속적 거래를 따지는 결제기간은 1개월 이내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2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이내는 계속적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할인율 산정을 하기 바란다. 특히 3월 1일분부터는 정확히 산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사실상 3월 1일 거래분, 곧 3월 1일 이후 약국에 유통된 의약품부터는 정부가 권고한 시행규칙 그대로의 결제할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안내인 셈이다.도매업계로서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2개월, 3개월 이내 결제의 경우 기존보다 15일 정도 결제일을 앞당기거나 결제일을 그대로 유지하는 약국의 경우 금융비용을 축소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계속적 거래라는 것이 애매한 측면은 있다. 따지고 보면 약국에서 회전기일에 상관없이 계속 거래를 하지 않는 곳이 얼마나 되겠냐”며 “법 제정 당시 1개월 이내 거래의 경우 결제일이 짧은 만큼 단서조항을 달았던 것 같다. 사실상 15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됐던 것이 이번에 지출보고서 공개로 발목을 잡은 셈”이라고 말했다.‘매일 결제 방식 전환’ 카드 꺼내 든 약사회, 현장은?약사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 당초 의약품 유통협회 측에 제도 적용의 유예를 요구했었다. 현장 혼란을 감안해 복지부의 권고를 당분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동시에 보건복지부를 설득할 계획도 있었다. 2개월, 3개월 거래분에 대해서도 당월 결제와 같이 계속 결제에 따른 15일의 결제 여유 적용이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일종의 유권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대한약사회가 약국 의약품 대금결제 할인과 관련 최근 회원 약국들에 안내한 내용. 2개월, 3개월 이내 결제의 경우 도매에 개별 거래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한 만큼, 회원들의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복지부는 법의 엄격한 적용 방침을 고수했고, 결국 약사회는 규정을 준수하되 회원 약국에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거나 의약품 결제 어려움을 겪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했다.그렇게 내놓은 카드가 개별 도매업체들에 ‘매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행 월 결제 방식에서는 회전일이 2개월, 3개월 약국의 경우 기존보다 15일 정도 결제일을 당길 수 밖에 없는 만큼, 개별 거래일을 기준으로 금융비용이 약국에 제공되도록 해 약국의 손해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이다.약사회는 최근 일부 도매업체들이 회전일 변경 등을 거래 약국에 공지하는데 대해 반발하며 회원 약사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다.약사회는 안내글에서 “의약품 유통업체의 금융비용 할인 적용과 관련해 일부 업체가 기준일을 임의로 앞당겨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약사회는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대로 1.2%, 0.6%의 금융비용 할인이 개별 거래일(의약품이 약국에 도착한 날) 기준으로 약국에 제공되도록 유통협회에 의약품 관리 시스템(매일 결제 시스템)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어 “개별 거래일에 따라 금융비용 할인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거래 도매업체에 정확히 요청해 달라”면서 “약사회는 금융비용 관련 회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도권 대형 문전약국들이 회생 절차에 돌입하고 이로 인한 의약품 유통업계 피해액이 수백억대로 추산되면서 도매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업계에서는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부도, 회생 절차가 속속 발생하면서 약국에 대한 여신을 강화할 기류도 보이고 있다.12일 약국, 도매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와 은평, 인천 등 종합병원 인근 7곳 이상 약국에서 회생신청에 들어갔으며 이들 약국으로 인한 일부 대형 도매업체 별 피해액이 20~40억대로 추산된다.지역 약사회와 도매업계에서는 사건의 중심에 있는 약국들이 네트워크형으로 일정 부분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자금 흐름이 연결돼 있는 만큼 이들 약국의 중심에 있는 약사의 자금에 문제가 생기면 연쇄로 7곳 이상의 약국이 회생절차나 파산, 부도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대형 문전약국 약국장의 파산 신청이나 약국 부도가 이어지면서 도매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대형 문전약국들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더불어 최근 몇 년 사이 대형 네트워크형 약국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도 도매업계들이 약국 거래에 경계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이번 사건과 같이 약국들이 연합이나 체인 형태로 운영하면서 바잉파워를 갖추고 대형 도매업체와 거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런 약국에서 자금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매가 겪는 피해는 상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A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규모가 큰 약국이나 네트워크형 약국의 경우 대표 약국장의 자금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분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하는 경우 도매업체가 겪게되는 피해가 상당할 수 밖에 없다”며 “이들 약국 거래액이 억대에서 수십억대에 달하는데 중소형 도매로서는 이 금액을 막지 못하면 업체가 부도가 날 위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B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최근에 대형 체인형, 네트워크형 약국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 같은 약국 운영 방식이 금융비용, 일명 백마진을 합법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이런 약국 체인은 규모가 큰 대형 도매랑 거래를 많이 한다. 이런 네트워크형 약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손쓸수 없이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도매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서 종합 도매업체를 중심으로 약국 거래 규모 등에 따라 담보를 요구하는 등 내부적으로 약국 여신 강화 필요성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도매협회 한 관계자는 “약국의 부도, 약사의 파산 등에 따른 유통업계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약국과 도매 간 거래의 신뢰 문제이다 보니 약사회를 통해 약국과의 거래 강화 등의 부분을 협의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20여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 약사행사에 정작 정부 관계부처는 물론이고 국회, 유관 단체 등의 내빈 참석이 저조해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대한약사회 주관으로 3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FAPA 2024 서울총회 개회식에는 25개 회원국에서 1200여명의 해외 약사가 참석했다. 이번 FAPA서울총회는 22년만에 한국에서 열렸다.이번 국제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내빈으로 소개됐다. 이외 내빈은 대부분이 대한약사회 임원단이었다.이날 행사 중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강석연 원장이 오유경 식약처장의 축사를 대신 읽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제적 약사 행사에 내빈 참석이 빈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국가에서 3억이 지원된 국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처인 보건복지부, 식약처 수장이 참석하지 않은데다 국회에서도 김윤 의원이 유일하게 참석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 자리에는 유관 보건의료단체나 제약협회, 도매협회 회장이나 관계자도 내빈으로 소개되지 않았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약사는 “행사를 힘들게 유치하고 그간 많은 사람이 피땀흘려 준비해 왔을텐데 개회식 내빈 소개를 보고 아쉬웠다”며 “이 정도 규모의 행사이면 복지부장관이나 식약처장,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장과 더불어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등이 다수 참석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싶은데 축사도 모두 대독이었다”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는 “해외 약사들이 참석한 행사인 만큼 개회식 내빈 소개는 한국의 약사, 약사사회 위상을 보여주기도 한다”며 “복지부에서는 차관이라도 왔지만 식약처는 처장, 차장도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유관 단체나 기관 등에서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약사회 대관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을 초청했지만 해외 일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통령이 약사회 행사에 축사를 보내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것이 더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실제 박민수 차관이 대독한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에는 공적 마스크 취급,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치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약사회 관계자는 “당초 복지부장관은 참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급하게 해외일정이 잡히면서 참석을 못했다. 국회의 국정감사 직후라 국회의원들의 참석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대통령이 축사를 보내온 것은 약사회 역사에서도 처음인 것으로 안다. 여기에는 약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