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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AI 의·약사, 제품 허위광고 금지법 발의"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생성형 인공지능(AI)로 가짜 의사나 가짜 약사를 만들어 특정 식품이나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실제 의약품 이상의 치료 효과가 있는 것 처럼 과장 광고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의사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29일 식품 표시·광고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AI 가짜 의·약사 광고 규제 입법에 나섰다.이주영 의원 법안은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나 온라인을 창구로 AI 가짜 의·약사를 앞세워 식품이나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질병 치료 효과를 허위 광고하는 등 문제를 해소하는 게 목표다.법안은 AI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이 식품이나 의약품 효과나 부작용, 의료기기 성능을 보장하거나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땐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약사법의 경우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규정을 손질해 AI 등을 활용해 생성한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의약품 효과·부작용 등에 대해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법안이 입법에 성공하면 일선 기업들이 가짜 전문가를 AI로 생성해 약효나 부작용을 허위로 광고, 홍보해 국민을 기만하고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문제가 사전에 가로막힐 전망이다.한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 의원과 동일한 취지 법안을 최근 대표발의한 상태다.2025-12-29 16:29:26이정환 기자 -
AI 생성 의약사, 의약품·화장품 광고 규제법안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상의 의약사를 만들어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식품 등의 표시과공 법률안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든 영상으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해 이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25-12-29 12:03:03강신국 기자 -
의료계 신년회에 여당 대표 등 국회의원 대거 참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정갈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1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2025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소통한다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지난해 정부·여당이 의정 현안을 푸는 것이 매끄럽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 일선 현장 안정화를 위해 집권 여당이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의료계 출신 의원이 참석한 것 도 그 이유다. 의정 현안에 진심임을 알아달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모든 준비가 돼 있다"며 "시급한 과제는 전공의와 전임의의 현장 복귀와 의학교육이다. 우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걸림돌 제거하고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도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사과, 전공의 수련·병역특례 및 제로베이스 의대 정원 논의 약속 등 대화를 위한 여당의 노력을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우리의 대화 의지는 강하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이다. 진지하게 논의할 의지가 있다"며 "우리 모두 국민과 나라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의지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공감만 있다면 속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불신이 쌓였지만, 의료인도 열린 마음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의료계가 겪은 어려움에 거듭 사과의 말을 전하는 한편,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구했다.박 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 온 만큼, 국회는 열린 마음으로 수평적인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말씀을 전한다. 부족하나마 저를 포함해 여러 정치인이 그런 모습으로 조금이나마 보여왔다고 본다"며 "이 문제 공을 다툴 필요는 없고 국회 차원의 대화가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 더 열심히 하겠다. 상처가 남아있다면 부족하나마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이에 김택우 의협회장은 "세계적 수준의 우리나라 의료가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 원인으로 정부의 의료 농단을 지적하며, 차세대 의료를 책임질 미래 세대가 꿈과 미래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의료진의 헌신으로 간신히 유지되던 지역·필수의료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신년하례회를 공동 주최한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 상황에 의료시스템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 최근 병원들은 악화된 경영 환경과 환자 안전에 대한 위기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렇듯 우려되는 의료서비스의 공백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신년하례회엔 국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또 ▲신동욱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명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수민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명옥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 ▲인요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다.타 직역단체에선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오태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 ▲하일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이영신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2025-01-17 13:11:19강신국 -
긴 연휴에 감염병 속출...당정 "병원·약국 최대치 운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당정은 설 연휴 기간인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을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한다.특히 경증환자는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고 가까운 약국 이용도 독려하고 설 연휴 문여는 병원과 약국을 최대치로 가동하기로 했다.16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설 명절 응급의료 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당정협의회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응급실과 배후 진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은 250%로 지속 지원하고, 대응 주간에는 배후 진료 수가를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며 "응급의료행위는 150%, 권역지원센터 배후 진료 야간휴일 100% 가산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응급실 과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흡기 질환자는 관련 클리닉 115개소와 호흡기 질환 협력병원은 197개소 통해 집중 진료하고, 지역 응급 의료기관과 응급 의료시설이 중증·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하도록 수가를 가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 추석 연휴 당시 이송에 어려움이 있었던 질환을 중심으로 이송을 전원 지원하고, 지역단위 지원책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보완했다"며 "소아 진료에 달빛어린이병원 103개소, 아동어린이병원 114개소 등 야간휴일에 최대한 운영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외래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최대치로 확보해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응급실 413개소에 1대1 전담관을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이 같은 조치는 새해 들어 호흡기 감염병 발생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월 첫째 주 인플루엔자 환자 수는 1천명당 99.8명으로 전주 대비 약 1.4배 증가하는 등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김 의장은 "호흡기 감염병 관계 부처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총력 대응하면서 호흡기 표본 감시체계 지속 운영해 감시 정보를 국민과 유관기관에 즉시 안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산부, 어린이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타미플루 등 치료제 재고와 물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향후 수급 불안을 대비한 정부 비축분을 적극 점검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연휴 기간에는 더 중증인 분들께 응급실을 양보하고 가까운 약국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우리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도 여전하다. 아직도 전공의와 전임의 다수가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으면서, 환자들 곁을 지키는 현장의 의료진들은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며 "더욱이 이달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설 연휴가 길어진 만큼 이에 맞춰, 응급의료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가 논의할 주제들은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과 든든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시에 의료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 14일 김택우 신임 의협회장이 취임했는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다. 무엇보다 의료 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는 김 의장을 포함해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등이 자리했다.2025-01-16 10:19:01강신국 -
"오전 진료에 휴진까지"...임시공휴일 지정 혼란 계속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운영여부를 둘러싼 병의원·약국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소 6일, 최대 9일의 휴일이 생기기 때문이다.당초 27일 정상운영을 예고했던 의원이 갑작스럽게 '오전 진료'로 스케줄을 변경하거나, 아예 휴진을 하겠다는 경우도 있어 약국들 역시 의원 스케줄에 약국 휴무 일정을 맞추느라 진땀을 빼는 모습이다.통상 의원과 운영여부를 함께할 수밖에 없는 약국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지정이 부담된다는 목소리다.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설 연휴를 2주 가량 앞두고 병의원 등이 진료 일정 공유에 나섰다.A약사는 "정상진료를 보겠다던 의원이 오후 1시까지로 진료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통보했다"면서 "근무약사와 직원들의 경우 1시까지로 근무시간을 조정하기는 했지만, 약국은 정상운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B약사의 셈법은 더 복잡하다. 같은 의원이라고 하더라고 진료과목 등에 따라 진료시간 등에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B약사는 "의원들마다 운영시간이 제각각이다. 휴진을 하겠다는 곳부터 오전 진료, 4시까지 진료, 7시까지 진료 등 상황이 제각각이다 보니 임시공휴일과 무관하게 약국 문을 열 수밖에 없다"면서 "문제는 환자들이 있을지 여부다. 도리어 인건비만 가중되는 게 아닐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휴일이 긴 만큼 대체로 연휴 직전인 23, 24일 경 환자들이 몰리고 마지막 주에 접어들면서 환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B약사의 생각이다.설 연휴기간 여행을 계획하고 근무약사를 구해 둔 C약사도 "27일 대신 근무할 약사님을 구했는데, 병원이 돌연 휴진 결정을 내렸다"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에 병원이 휴진을 결정한 것인데 계획이 틀어져 버렸다"고 전했다.D약사는 "아직까지 의원들이 진료일정을 확정하지 않아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말했다.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정상진료를 예고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정상진료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에 받은 진료 예약 등이 있어 임시공휴일 여부와 무관하게 정상진료를 실시한다는 것. 병원은 환자들에게 27일 정상진료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제약·유통사들도 임시공휴일 휴무 관련 안내에 돌입한 만큼 의약품 배송·공급 등 역시 챙겨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다.문제는 임시공휴일을 31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관련한 혼란 역시 커졌다는 것이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기왕 임시공휴일이 만들어진다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본 취지에 맞게 날짜를 신중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27일 보다는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게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임시공휴일을 27일이 아니라 31일로 해야 한다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의견에 백배 공감한다"고 나섰다.하지만 정부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번복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정부 관계자는 "국민 다수가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생각하고 휴가 계획을 짠 상황에서 번복할 때 더 큰 혼선이 생긴다"면서 임시공휴일을 변경할 계획이 없음을 확고히 했다.한편 앞서 당정협의를 통해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2025-01-12 15:24:21강혜경 -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병의원·약국, 운영여부 고심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약국과 병의원이 운영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정부와 여당은 8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25~26일 주말에 이어 27~30일까지 모두 6일을 연달아 쉴 수 있다.설 연휴를 앞두고 내려진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지정에 약국가는 난감하다는 분위기다.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일부 의원에서는 휴진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병원과 의원, 같은 의원 간에도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오피스 상권 내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의원에서 휴진을 안내해 왔다"면서 "27일과 31일 근무인력을 배정해 놨는데, 이를 변경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메디컬빌딩 내 B약사도 "일부 의원의 경우 27일과 31일 정상진료를 한다고 이미 공지해 일부 의원이 휴진을 한다고 해도 문을 열어야 할 것 같다"면서 "27일과 31일을 포함해 사실상 명절 연휴 내내 근무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이 약사는 "내수 경기를 진작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하지만 약국은 어떨지 모르겠다"면서 "도리어 여행객들이 늘어 오히려 매출은 감소하는 게 아닐지 모르겠다"고 전망했다.문전약국가는 대체로 정상근무를 한다는 입장이다.문전약국 C약사는 "병원급의 경우 진료 예약 등을 미룰 수 없어 정상진료를 강행한다는 분위기"라며 "지난해 10월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을 때 처럼 이번 설 연휴 역시 대학병원과 문전약국 등은 정상근무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27일 문을 여는 약국의 경우 '공휴가산 3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5인 이상 약국에서는 직원 수당 역시 1.5배를 적용해 산정해야 하다 보니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공휴일에는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12월 25일(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등이 포함된다.의약품 배송 역시 챙겨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다. 최근 감기와 독감 환자 등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제약·도매업체들도 휴무에 들어갈 경우 의약품 배송·공급 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한편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이어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좀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을사년 설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2025-01-08 10:39:52강혜경 -
야당·전공의 빠진 '여야의정협의체' 11일 개문발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정갈등 해소와 의료 공백 타개를 목표로 한 '여야의정협의체'가 오늘(11일)야당과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단체 등이 불참한 상태로 일단 출범했다. 협의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겸한 1차 회의를 열었다.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여당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이 자리했다.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출범식에 불참했다.첫 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는 "의료 사태 발생 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앞에 마주 앉게 됐다"며 "협의체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한 대표는 "당초 민주당이 가장 먼저 여야의정협의체를 제안한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며 "언제든 민주당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당은 오직 국민 건강만 생각하며 협의와 조정의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며 "국민의 의료, 건강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했다.한덕수 총리는 "의료개혁은 결코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며 "의료개혁은 우리 의료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향후 5년 내 국가재정 10조를 비롯해 총 30조원이라는 전례 없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그간의 의료계의 요청을 반영해 불합리한 수가 구조를 개선하고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해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며 "이는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질 높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또 "우리 의료의 미래이고 자산인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도 대폭 개선해 제대로 수련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의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오랜 과제였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실손보험의 개편 방안도 연내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같은 지향점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간 다른 생각을 좁혀가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개혁에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의료계 참여를 당부했다.2024-11-11 09:42:45이정환 -
여야의정협의체 완전체 출범, 의협 비대위 전환이 변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11일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예고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여전히 불참 입장을 고수중이라 협의체가 개문발차할 공산이 큰 분위기다.다만 의협의 경우 오는 10일 임현택 회장 불신임(탄핵)안 결과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여부에 따라 협의체 참여 가능성에 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4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일정 공표로 협의체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일단 오는 11일 협의체가 출범할 경우 참여가 비교적 확실한 쪽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다.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의료계 단체 중 가장 먼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입장을 공식화하고 의대생들의 휴학을 조건 없이 승인해달라는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이후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각 대학 자율 판단에 맡기도록 허용하면서 협의체 출범 가능성을 키웠다.하지만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 당사자로 평가되는 전공의들과 의협은 협의체 불참 입장을 변화없이 유지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재조정과 관련해 불가 방침을 고수중이라는 게 전공의들과 의협이 내세운 불참 이유다.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들과 전국의대 교수들은 의료공백 사태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2025년도 의대정원 원점재검토를 의정협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해왔다"면서 "그런데도 대통령과 정부는 내년 의대정원을 협의체 안건에 올리겠다는 약속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전공의단체나 의협이 협의체 참여할 이유가 없는 배경"이라고 귀띔했다.박단 전공의협 비대위원장도 내년도 의대증원분 백지화는 당연하며, 의대 입시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휴학한 의대 예과 1학년생 3000여명이 내년에 돌아올 경우 7500명이 한꺼번에 의대교육을 받게 돼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제1야당인 민주당도 사태 해결 핵심인 전공의들과 의협이 빠진 협의체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참여 의사를 명확히하지 않고 있다. 사건 당사자가 빠진 협의체를 억지로 가동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는 논리다.지금대로면 한동훈 대표가 예고한대로 야당 없이 여야정협의체로 먼저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변수는 임현택 의협회장 탄핵 여부다. 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과 '정부 의료농단 저지·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구성' 안건을 함께 논의한다.이날 총회에서 임 회장 불신임안이 의결되고 의협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며 박단 비대위원장 등을 비대위 핵심 멤버로 선출할 경우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의협 비대위가 집단 사직 전공의를 중심으로 재구성되면서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증원 전면 철회와 내년도 의대 입시 중단을 내세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진다는 얘기다.이렇게 되면 민주당 등 야당도 협의체 관련 참여 입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진다.민주당은 "정부, 국민의힘과 달리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등 모든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며 "의료공백 사태 당사자인 전공의 참여 없이 협의체에 참여할 이유가 떨어진다"고 밝힌 상태다.한편 한동훈 대표의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공표에 앞서 지난 2일 여당과 야당, 정부, 의료계는 서울 마포 모처에서 만찬을 가진것으로 알려졌다.이 자리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한지아 수석대변인, 민주당에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부에선 한덕수 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의료계에선 의대협회가 자리했다는 전언이다.2024-11-05 06:10:0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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