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전성표)는 지난 21일 이수진 국회의원을 만나 약업 현안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 입법건의서를 전달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전성표 회장, 김미경 부회장, 주형수 부회장, 배현 부회장, 신유진 총무위원장, 이승열 약국위원장이 참석해 약사법 개정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1993년 정부(국무총리 및 보건사회부)가 공식 발표한 한방의약분업의 실질적인 이행이 30여 년간 지연돼 온 문제의 심각성을 이수진 국회의원에게 설명하며, 한방분업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대형·기업형 약국의 확산으로 인해 지역약국의 경영악화로 공공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 약화되고, 지역 약국 생태계의 불균형과 국민 의약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역약국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한방의약분업의 실질적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입법을 건의했으며, 이와 함께 대형·기업형 약국의 면적 기준 위반 및 편법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제안했다. 시약사회는 "약국은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 보건의료기관"이라며 "한방의약분업의 정상적인 이행과 약국 공공성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건의와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한약사 제도의 파행적 운영을 끝내기 위한 유일하고 정당한 해법은 제도 도입의 원칙이었던 한방분업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도약사회는 22일 보건복지부가 약사-한약사 간의 직능 갈등 해소를 위한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입장문을 내어 "복지부가 가이드라인 논의와 함께 한방분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시간표를 즉각 발표해야 한다"며 "이는 직능 갈등을 끝내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한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필수적인 책무"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동시에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분리하고, 한약사의 업무를 한약 및 한약제제에 국한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 로드맵을 즉각 수립하고 추진해 직능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은 법 개정 완수 전까지의 잠정적 조치일 뿐, 궁극적인 목표는 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단기간 내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및 약국 조제 업무 참여 등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포함된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즉각 마련하고 강력하게 집행해 현장의 불법행위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정감사 국회 서면 답변을 통해 '한약사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17일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정은경 장관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이 아니”라고 발언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정 실책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을 내어 “이번 사안은 직능 간 갈등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법치의 문제”라며 “한약사제도는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도입된 것으로, 한약이나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복지부장관이 한약사도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법적 정의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중대한 행정 판단 오류”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복지부가 지난 30년간 한방분업 제도를 방치한 결과 일부 한약사가 일반약을 불법적으로 취급하며 국민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이 문제를 직능 간 갈등으로 축소하거나 모호한 영역으로 회피해 온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법과 원칙을 저버린 행정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윤종배 회장은 “정 장관의 발언은 약사 직능에 대한 공격이 아닌 국민이 믿고 약을 구매할 수 있는 신뢰 체계와 법치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복지부는 더 이상 국민과 직능을 갈라치기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약사회(회장 전용근)가 정은경 복지부장관이 한약사의 일반약 불법 판매를 부추기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약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은 불법적인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약사법 20조를 언급하며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이는 약사와 한약사 간 직능의 차이, 약사법의 목적과 한약사 제도의 취지 및 배경에 대한 복지부 수장의 이해 수준이 얼마나 처참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망언"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돼 있는데 복지부장관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갈등의 배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법 조항을 편협적으로 해석해 한약사들의 일반약 불법 판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 직무에 대한 정의도 이해하지 못한 부당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며 정 장관을 압박했다. 덧붙여 "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직능 간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와 관련한 정은경 복지부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를 향해 30년간 방치한 한약사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는 30년간의 직무유기를 멈추라”며 “약사법의 내용과 취지를 모르는 복지부장관은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직격했다. 도약사회는 전날 정 장관이 복지부 국감 도중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한데 대해 “국민의 약물 안전 체계와 약사 전문직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정 장관의 발언 정정과 공개 사과, 사퇴를 강력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한약사제도는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 제한적 직능임을 강조하면서 약사법 상 한약사의 업무 범위는 명확히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제도를 도입한 후 30년 간 방치하고, 한약사들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성명에서 보건복지부를 향해 잘못된 법령 해석을 즉시 시정하고 정 장관이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약사 제도 본래 목적에 맞는 한방분업 이행 로드맵 제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와 마약류 취급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전면 실태 조사와 그에 따른 처벌 시행, 약사-한약사 면허체계의 명확한 구분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약물 유통 질서 확립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관련 법률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채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복지부장관은 즉시 사퇴하라”면서 “경남약사회는 국민의 약물 안전과 보건의료의 합리적 체계 유지를 위해 끝까지 책임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어떤 행정 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 건강과 약사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 강력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관련 발언에 반발하며 정 장관과 보건복지부를 직격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15일 규탄 성명을 내어 “정 장관의 발언은 한약사 불법 행위를 방치한 복지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정 장관은 복지부 수장 자격이 없다. 복지부는 즉각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의 이번 성명은 전날인 15일 참고인으로 출석한 권영희 회장이 약사법 정의에 따라 면허 범위를 정확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인 만큼 복지부는 교차고용을 포함해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한데 대한 정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다. 정 장관은 권 회장의 발언에 대해 약사법 20조를 제시하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가 서영석, 이주영 의원이 관련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자 “현행 약사법으로는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약사회는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감독하고 처벌해야 할 복지부 수장이 갈팡질팡하며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는 망언을 했다”면서 “국감장에서 약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문제 파악 없이 한 장관의 경솔한 발언과 불명확한 태도는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방치한 복지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장관은 이주영 의원이 2022년 대법원 판례를 들며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명된 한의사의 행위와 지금 자행되고 있는 한약사의 행위가 무엇이 다르냐’는 질책을 잘 새겨야 한다”면서 “애매한 공백을 방치하면서 불합리를 방관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약사회는 “약사법은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개정됐고, 약사법 제2조 2호 정의조항은 바뀌지 않았다”며 “약사,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한방분업이 됐을 때 한약사가 한의사 처방에 따라 조제하고 판매하는 약국을 의미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약사가 하는 약국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약사법 정의와 취지, 목적에 맞게 행정을 해야 한다”면서 “약사회는 정 장관의 왜곡된 인식과 망언을 규탄하며 퇴진 운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복지부는 더 이상 직능 갈등을 방치하고 조장하지 말고, 약사법에 입각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즉각 제시하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참고인 신분으로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전국 단위 개설이 이어지고 있는 '창고형약국'과 '한약사의 면허범위 초과 의약품 취급' 두 개 타깃을 동시 타격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창고형약국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과도한 홍보 규제부터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한 반면, 한약사 면허범위의 경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의견수렴과 검토가 필요하다. 오늘 답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장관은 현행 약사법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정의하는 동시에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게 불법은 아니라는 사실은 말씀드린다"고 분명히 했다. 권 회장은 정 장관 답변에 즉각 맞섰다. 권 회장은 "약사법은 1994년 한약사제도가 도입되면서 개정됐다. 약사는 한약과 관련된 사항 외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했다"며 "법제처 해석에 따라도 이 정의조항은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담은 것으로 뒤에 따르는 개별 조항을 지배한다. 법을 억지로 해석하는 것을 바로잡아 달라. 약사법은 불비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약국은 공산품을 취급·판매하는 대형 마트와 달리 약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 약효·부작용 등 복약지도를 이행하고 다제약물 사용 부작용을 관리하는 지역 일차보건의료 게이트키퍼로, 창고형약국은 약을 대량 판매해 이익을 창출하는데만 역점을 둔다는 점에서 일선 약국 생태계와 의약품유통 체계를 붕괴시킨다는 게 권영희 회장 논리다. 권 회장은 한약사 면허범위 초과 논란의 경우, 약사법이 규정한 대로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인 만큼 상급종합병원 문전 약국을 한약사가 개설해 약사 면허권인 전문의약품 조제를 이행하거나 한약·한약제제 외 일반약을 취급·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 회장을 참고인으로 국감 소환해 창고형약국의 문제점과 한약사 면허범위 초과 문제점을 질의했다. "창고형약국, 의약품·약국 자본 종속시키고 동네약국 소멸" 권 회장은 의약품을 단순 소비재와 구분해야 한다는데 역점을 두고 창고형약국 문제점을 개진해 나갔다. 약사와 약국은 의약품 효과·부작용, 다제약물 사용에 따른 중재, 건강상담을 통해 지역일차보건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 지역 국민과 가장 가까운 필수보건의료기관이라는 게 권 회장 주장이다. 그런데 창고형약국은 약국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하고 단순히 의약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곳으로 왜곡시키면서 영리만을 추구하는 환경을 구축해 문제라고 했다. 특히 권 회장은 최근 창고형 약국 개설 과정에서 약사가 아닌 건물주나 땅주인, 외부자본이 개입된 면대정황이 드러나 개설 신청 약사가 이를 철회한 사례도 소개하면서 불법 사무장병원 형태의 창고형약국 개설 가능성도 제시했다. 권 회장은 "이처럼 약국이 자본에 종속되면 이윤 극대화에만 빠진다. 결국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약국은 자본의 돈벌이 수단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조기 차단하려면 약사법령을 재정비하고 개설 기준을 제정해 자금출처, 면허대여, 소유 관계 등을 면밀히 사전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창고형약국은 주변의 가까운 약국을 소멸시켜서 초고령사회에서 약국을 지역 주민과 멀어지게 한다"며 "지역건강돌보센터로서의 약국 생태계를 붕괴시킨다"고 부연했다. "복지부 입법 방치에 약사·한약사 모두 피해" 권 회장은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갈등이 복지부가 지난 30여년 간 한약사 면허범위 초과 의약품 취급 행위를 방치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는 약사법 정의 조항에 명확히 규정돼있는데도 정부가 한방 의약분업을 약속하고 한약사 제도를 도입한지 30년간 한방분업을 수행하지 않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한약사 불법행위를 방치해 한약사가 불법으로 약을 판매하고 심지어 마약류까지 취급 관리하는 상황이 초래됐다는 주장이다. 권 회장은 한약사가 대형 창고형 약국을 개설하거나 중증환자들이 방문하는 대형종합병원 앞에 처방 전문약조제 약국을 개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도 했다. 권 회장은 "참담하다. 약사와 한약사는 면허 자체가 전혀 다르다 약사법을 근거로 약사는 약학과를, 한약사는 한약학과를 대학 입학때부터 각각 따로 선발하고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과목도 다르고 학제도 다르다"면서 "면허도 약사는 약사고시, 한약사는 한약사고시를 패스해야한다. 전혀 다른 별개 면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한약사는 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똑같은 형태로 인테리어하고 똑같은 간판을 걸고 가운을 입고 일반약을 불법 판매하고 있어서 국민은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하기 어렵다"며 "의사는 의원을, 한의사는 한의원을 개설하는 것처럼 뚜렷이 구분해야 한다. 한약사 도입 이후 30년간 약사법은 바뀌지 않았다. 명확한 약사법을 적용 감독하는 행정이 멈췄다. 한약사도 정부 정책실패의 피해자"라고 비판했다. 권 회장은 "정부는 한약사들이 자기 직능 정체성에 맡게 일할수 있게 한방분업을 실시하고 한의원 밖에서 약을 달이는 원외탕전실에서부터 한약사를 고용하도록 하는 법정 인력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며 "의사는 의원을 개업하듯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고 표기하게 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므로 약사법 정의에 따른 면허범위를 정확히 적용하고 감독해 위반 시 처벌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약사와 한약사 간 교차고용을 금지해 같은 공간에서 업무가 혼재돼 한약사가 마약류까지 취급하는 위험을 차단시켜 달라"며 "한약사가 자신의 업무범위가 아닌 약국을 개설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약국의 정의가 아니다 이로 인한 무법천지상황은 임계점을 넘어 폭발지경이다. 정상적인 나라를 갈망하는 대한민국 9만 약사들은 이문제 해결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이자리를 빌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서영석 의원 질의와 권 회장 발언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의견수렴을 통한 대책 마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약사회장님의 발언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다. 창고형 약국은 일단 홍보 규제부터 강화하겠다"며 "직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해서 문제를 회소화 할 것인지 좀 더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겠다. 오늘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약사, 약사 문제는 현재 약사법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약국개설자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라며 "면허별, 직능별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요구에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 어떻게 할지는 더 대책을 논의하고 약사회 의견을 더 듣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부실한 한약사 관리,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바로 세워 국민건강 보장하라"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약사들의 울부짖음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울려 퍼졌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9만 약사 투쟁 선포식’을 진행했다. 약사회는 이달 18일 권영희 회장을 시작으로 중앙회, 16개 시도지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0일까지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약사회는 이달 진행한 1차 시위가 종료되는 오늘 투쟁선포식을 진행하고, 내달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2차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늘 시위에는 대한약사회 임원단과 지부 임원 등 50여명이 집결해 정부를 향해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황금석 부회장(한약사문제 해결 TF 팀장)은 약사회의 한약사 문제 대응과 관련한 경과 보고를 이어갔다. 황 부회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 한약사의 창고형약국 개설 등 약사직능 침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서둘러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했다”며 “복지부에 한약사 문제 현안과 해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항의방문을 했으며, 전문약 불법 조제 한약사 약국 고발, 용산 대통령실 앞 릴레이 시위 등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앞으로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대회원, 대국민 홍보 강화, 관련 입법을 위한 노력과 대관을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우리 요구안이 관철될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영일 지부장협의회장(경북약사회장), 최종석 지부장협의회 간사(경남약사회장)는 약사회가 요구하는 한약사 문제 해결 대안을 제시했다. 요구안에는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으로의 분리 ▲한약사의 무면허 일반약 판매 금지 ▲한약사의 약사 고용 통한 처방조제 금지 ▲한방분업 전제로 한약사 제도 만든 복지부는 국민과의 약속 즉각 이행 등을 요구했다. 지부장들은 ”국가 면허제도를 바로 세우고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 면허 범위 내에서 국민에 봉사할 수 있도록 복지부는 관련 업무를 즉각 성실하게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자유발언에서 김민성 제주도약사회 약국위원장은 ”복지부의 무책임한 방관으로 약사법이 수많은 모순을 낳고 있다“며 ”현재의 비전문가인 한약사에 의한 의약품 취급은 국민에 해가 될 것임은 예측가능한 일이다. 정부의 대비책은 무엇인가.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호빈 전남약사회 총무이사는 “정부가 한방분업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약사-한약사 간 쓸데없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불법을 알고도 방기하는 정부의 작태를 약사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당장 한방분업 실시를 9만 약사들에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권 회장은 또 9만 약사의 투쟁을 정부에 알리는 선포문을 낭독했다. 권 회장은 “정부의 방치는 한약사 불법 행위를 만연하게 만들고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 환경마저 훼손하고 있다”며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규정하고 즉각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 개설, 운영하는 교차고용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늘 우리는 정부가 책임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투쟁을 선포한다“면서 ”9만 약사는 국민건강권을 수호하고 무너진 국가 면허체계를 바로 세울 것이다. 한약사 불법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한치의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고 국민이 안전하게 약을 복용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 제도가 잘못됐다면 폐지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부에서 구상하는 해결안이 있을까요?' "품절약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처방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제도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보건의약 행정 전문가와 약학대학 학생들 간 허심탄회한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 호남지부 7개 약학대학(목포, 순천, 우석, 원광, 전남, 전북, 조선대)이 주최하고, 조선대 약대 38기 학생회가 주관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초청 명사 강연이 27일 조선대 서석홀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 전라남도약사회(회장 김성진)와 이영민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지역 약대 학생들을 위해 주선하고, 조선대 약대, 총동문회가 후원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강연과 더불어 약대생들이 질문하고 이 차관이 답하는 시간이 마련돼 약대생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정부 정책을 잇는 교류의 장이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차관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출신으로 복지부에서 보건산업정책국장, 연금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 한의약정책관 등을 두루 거친 보건의약 정책통 중 한명이다. 이날 강연에서 이 차관은 전반적인 보건의료 현황과 더불어 지역 중심 필수 의료 강화 속 약국, 약사의 역할, 정부가 구상하는 약사 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약사사회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박리다매 형태 창고형약국에 대한 이 차관의 인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언급도 나와 주목됐다. 이 차관은 "의약분업 이후 지역 약국, 약사 역할 대부분이 조제와 복약지도에 집중돼 있다보니 처방권 독점을 위한 문전약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창고형과 같이 일반약만 박리다매로 취급하는 약국도 늘고 있다. 약국 서비스에 대한 낮은 만족도가 지역 건강지킴이로서의 동네약국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고형약국 이슈에 대해 약계 우려가 있지만 국민 수요도 있는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미래의 약국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고령화시대 속 단골약국, 방문약료, 만성질환관리, 다제약물관리 등 국민 니즈를 반영한 지역 약국, 약사 서비스 개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더불어 전문약사가 도입된 만큼 이를 살린 전문적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약사부터 성분명처방·미래 약사 직능도…복지부 차관 답변은 강연 이후에는 학생들이 미리 질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차관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타운홀미팅과 더불어 즉석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약대생 중 한명은 최근 약사사회 최대 이슈 중 하나인 한약사제도에 대한 이 차관의 생각과 복지부의 계획에 대해 물었다. 학생은 “3년 내 한방분업을 실시한다는 전제로 한약사제도가 신설됐지만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제도가 지속되는 이유가 궁금하다. 또 정부가 갖고 있는 해결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차관은 “한약사제도는 한약분쟁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신설됐다. 한방분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 시행됐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30년간 제도가 이어지면서 3600여명 한약사가 배출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안고 있는 과제임은 분명하다. 약사회도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추후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한 정부의 생각과 계획을 물었는데 이 차관은 약의 선택권이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민감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해관계를 넘어 환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방향을 이상적으로 본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처방 제도의 변화는 곧 약의 선택권이 누구에게 갈 것이냐의 문제일 수 있다”며 “단순히 처방 권한이 의사에서 약사로 이동하는 차원에서 제도 도입이 논의된다면 무리가 있을 것이다. 결국 약을 복용하는 것은 환자인 만큼 환자의 선택권이 중요하다. 문제는 환자가 비전문가인 만큼 전문가인 의사, 약사와 환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약사의 설명을 듣고 환자가 선택하게 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수급 불안 약에 한해서는 이해관계 조정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 차관은 또 약대생들을 향해 “보건의료 R&D 내년 예산이 1조원을 넘는다. 바이오헬스분야에 대한 가능성이 반영된 것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약학전공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고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며 “특히 바이오의약품이 부가가치와 개발 가능성이 높다. 약학전공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약국에만 얽매이지 말고 더 많은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조선대 전재열 부총장, 약학대학 김은애 학장, 조선대 의과대학 안영준 학장, 약학대학 기성환 교수, 최홍석 교수, 광주시약사회 김동균 회장, 조선대 총동문회 정현철 회장, 전남대 약대 김영란 학장, 목포대 약대 하동문 교수, 이영민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는 3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대정부 투쟁’을 공식 선포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한약사 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취지로 지난 18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약사회는 당초 이달 30일까지 진행 예정이었던 시위를 10월에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릴레이 집회에 대해 약사회는 한약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판매와 불법 조제 등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약국과 한약국을 구분하지 않아 국민 혼란을 초래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권영희 회장을 시작으로 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 임원들이 참여해 약사 사회의 결집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권영희 회장은 “한방분업을 전제로 한약 조제를 위해 만들어진 한약사 제도가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면허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사안임을 대통령에 알리고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한 대한약사회 임원들과 지부장들도 한목소리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만들어진 한약사 제도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며 “한약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약국과 한약국을 구분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1차 릴레이 집회를 마무리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대정부 투쟁’을 선포할 예정이다. 황금석 한약사문제 해결을 위한 TF 팀장은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정부가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한약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국 9만 약사들의 투쟁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가 약국을 운영하고, 약도 판매한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네요.”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가 지난 주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시위 첫날 한 시민은 약사와 한약사가 나란히 서 팻말을 든 모습에 의아해 했다. 그는 한약사가 어떤 직능인지, 또 약사가 아닌 한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평소 인지하지 못했다며 관심을 보였다. ‘한약사 문제’가 이제 약사-한약사 간 직역 갈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도 확대되고 있다. 개국 약사의 직능 침해를 넘어 면허 위조, 무자격 조제 의혹까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교묘히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1993년 한방분업과 함꼐 한약사제도를 도입한 후 현장에 배출된 한약사는 3000여명으로 추정된다. 매년 한약사 자격자는 증가하지만, 한방분업은 미뤄지면서 생존을 위한 그들의 눈길이 약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약사가 전문약 조제 중심 대학병원 문전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넘어 약사사회에서 ‘기형’으로 규정한 창고형약국 개설에까지 나선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 이쯤이면 굳이 전국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받아 약학대학에 입학하고, 6년의 대학 교육을 이수해 약사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있냐는 말도 우스개 소리로만 넘길 수 없는 일이다.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용산 시위에서 약사회 바로 옆 자리에서 같은 시간 시위에 나선 한약사 단체는 약사회에 대한 맞불이 아닌 공동 시위라고 주장했다. 자신들도 분명 정부가 만들고 방치한 한약사 제도의 피해자라는 이유에서다. 단체는 한약사는 약국 개설자로서, 모든 일반약과 전문약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를 향해 한의사-약사 간 이권다툼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진 한약사들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만든 제도를 정비하지 않은 채 직능 갈등으로 치부하며 문제를 뒤로 미뤄두는 사이 결국 그 피해는 관련 전문 직능을 넘어 국민에까지 미치고 있다. 국가가 부여한 자격증임에도 환자가 자신에게 의약품을 판매,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곧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신뢰를 무너뜨릴 일이다. 이쯤이면 정부를 향해 참을 만큼 참았다며 직무유기를 멈추라는 약사회장의 울부짖음을 단순 직능 이기주의로만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법 해석의 모호함, 직능 간 갈등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만 있을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로 한약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빨간 띠를 두른 대한약사회장이 1년 만에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다시 섰다. 권영희 회장은 18일 오전 대한약사회가 오는 30일까지 진행하는 릴레이 시위 첫 주자로 나섰다. 이날 시위에는 황금석, 백경한 부회장, 유성호 사무총장, 노수진 총무·홍보이사, 김인학 정책이사가 공동 참여했다. 작년 9월에도 최광훈 전 대한약사회장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릴레이 시위 첫 주자로 나섰었으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한약사회가 맞불 시위를 해 눈길을 끌기도 했었다. 권 회장은 시위에 나서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9만 약사를 대표해 지난 30년간 정부가 방치해 온 한약사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하고자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 건강과 면허 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에 대한 대통령님의 관심과 즉각적인 해결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한약사 제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정부를 직격했다. 30년간 이 제도를 정부가 방치하면서 약사, 한약사의 면허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권 회장은 “한약사 제도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한약 조제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 속 제도 목적을 상실한 채 약사직능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형태로 변질됐다”며 “한약 조제권을 빼앗기고 한약사로부터 공유 면허범위까지 침해당한 약들에게 정부는 직능 간 협의를 운운하며 방치하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약사가 일반약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한약제제 분류가 선행돼야 한다는 궤변으로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책임 회피 속 한약사의 불법 행위 만연으로 국민 안전과 의약품 사용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한약사의 약사 교차고용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도 촉구했다. 최근 한약사의 부산 동아대병원 문전약국 개설과 한약사 개설 약국의 무자격 조제 등이 또 다른 쟁점을 양산하는 양상이다. 권 회장은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를 하고 심지어 마약류를 취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한약사는 약사를 관리·감독·지시할 전문성이 없다. 약사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한약사가 조제하는지, 약사 부재 시 한약사가 조제나 복약지도를 국민이 구별할 수 없고, 행정기관이 감독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처벌과 교차고용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약국·한약국을 분리·구분하는 행정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권 회장은 “지난 30년간 정부와 복지부가 방치한 한약사 문제, 대한약사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9만 약사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직능 침해에 분노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부와 복지부가 책임있게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는 그날까지 약사회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한한약사회도 동일한 장소에서 시위에 나섰다. 임채윤 한약사회 회장은 이번 시위가 대한약사회를 향한 ‘맞불’이 아닌 약사회와의 ‘공동’ 시위임을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다. 임 회장은 “한약사 제도가 도입된지 30년 됐다. 한약사들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된다”며 “그런 점에서 약사회가 한약사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주시는게 오히려 감사하다. 오늘 시위는 맞물이 아닌 약사회와의 공동 시위 개념으로 봐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가 주장하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교차고용 금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서만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저희도 제도를 만들고는 30년간 방치 중인 정부의 답변을 원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약사회와 동일한 입장”이라고 했다. 최근 성명에서 전향적 정책 협의를 언급한 데 대해 임 회장은 “약사, 한약사 간 소통이나 협의가 그간 부족했다고 본다”면서 “(약사사회가)합법적인 행위까지 억압하고 반대하면 국민도 피해를 보게 된다. 함께 발전적으로 나아갈 부분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오는 30일까지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오늘 오후에는 고영일 시도지부장협의회장(경북약사회장), 최종석 간사(경남약사회장)이 나설 예정이며, 매일 오전은 대한약사회 임원들이, 오후는 지부장들이 시위를 진행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17일 오전 세종특별시 소재 보건복지부 청사를 항의 방문해 "약사 면허체계를 무너뜨리는 한약사 문제를 강력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항의 방문에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을 비롯해 임원진과 함께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도 동참했다. 이날 권 회장은 복지부가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권 분쟁을 종식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라고 여러차례 반복했다.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외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복지부가 제대로 된 행정과 입법에 나서라는 얘기다. 아울러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자신의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하고, 한약사 면허 범위 외 의약품을 보관하거나 마약류를 취급하는 현 상황도 빨리 개선하라고 했다. 권 회장은 "복지부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무자격자 판매로 간주하고 즉각 처벌하라"면서 "교차고용으로 인한 폐해를 직시하고 약사·한약사가 면허범위에 합당한 약국과 한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게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권과 알 권리를 위해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구분하는 행정입법에 적극 나서라"며 "지난 30년간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방치한 한약사 문제를 약사회는 더이상 참을 수 없다. 9만 약사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직능 침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약사회, 정부에 약사-한약사 분쟁해결 촉구 권 회장은 지난 30년간 한약사 제도가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약사 직능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형태로 변질됐다는 입장이다. 한약사 제도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한약 조제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분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약사들은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심지어 약사를 고용해 전문약을 취급하며 조제하는 문제가 커졌다고 했다. 약사는 한약사에 한약 조제권을 빼앗긴 것은 물론 약사 고유 면허범위까지 침해당하고 있다는 논리다. 특히 권 회장은 정부를 향해 약사와 한약사 면허권 분쟁을 종식해 달라고 요구했다. 복지부가 약사, 한약사에게 '직능 간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약사의 희생을 전제하고 있다는 취지다. 약사회, 한약사 일반약 불법판매 처벌 촉구 권 회장은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복지부가 한약제제 분류가 선행돼야 한다는 궤변과 직무유기로 한약사 불법 행위를 방치해왔다고도 했다. 권 회장은 "한약제제 분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약사법 관련 고시에 따라 한약제제는 고시된 한약서를 근거로 한약을 배합, 제조해 허가받는 약으로 명확히 정의돼 있다. 최근 법원 판례도 레일라정과 리도카인 마취제를 통해 한약제제가 뭔지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회장은 "최근 식약처에서 받은 답변도 한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제제로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법원 판단과도 일치한다"며 "복지부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명백한 불법을 눈감아줬다. 그 결과 한약사가 종합병원 앞에 전문약 조제약국을 개설하고 창고형 약국을 개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한약사 일반약 불법 판매를 처벌하라"고 꾸짖었다.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행정·입법도 요구 권 회장은 약사와 한약사가 상호 약국에 교차 고용하는 것도 행정과 입법으로 막아 달라고 했다.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처방약 조제를 하고 한약사 면허범위 외 의약품을 보관·관리하고 있는데다 마약류 의약품도 취급하는 현실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권 회장은 "약국 개설자는 약국 내 모든 업무와 환자 안전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진다. 또 근무 약사를 교육하고 지시하고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는 경우 이를 관리·감독·지시할 전문성이 없는 한약사가 약사행세를 하게 된다. 약사법에 정면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국은 업무에 따른 별도 공간 분리 없이 같은 공간에서 업무가 행해진다. 한약사가 조제실에서 조제를 하는지, 약사 부재 시 한약사가 조제나 복약지도를 하는지 등 국민은 전혀 구별할 수 없으며 행정청이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약사 고용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불법이 확인됐고, 한약사가 직접 조제·복약지도를 한 약국은 고발 조치했다. 현 상황에 대한 복지부 입장은 뭔가"라고 물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참을 만큼 참았다. 이 지경까지 온 이상 더 이상 참을 수는 없다. 정부는, 복지부는 우리에게 대안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직접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해결안을 제시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한 가운데, 한약사들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동시에 정부를 향한 책임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 시작으로 약사회는 16일 강북경찰서에 무자격 조제 행위가 의심되는 한약사를 고발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 한약사는 자신이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가 부재한 시간에 한약사가 직접 전문약을 조제하고, 복약지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약사회는 41대 집행부 출범 직후 구성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TF에서 전국의 한약사 개설 약국을 모니터링하며 약사 고용, 처방 조제 현황 등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6곳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 없는 시간에 한약사가 직접 조제하는 등 불법 행위가 포착됐으며, 약사회는 이중 한곳에 대해 오늘 고발 조치했다. 나머지 5곳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번 고발 조치와 더불어 정부, 복지부를 향해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입장과 해결책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 ▲교차고용 금지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정부와 복지부는 지난 30년 간 한약사 문제를 방치해 왔다”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책임있게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약사회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회원들의 강력한 관심과 흔들림없는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고발 현장에서 권영희 회장은 “한약사가 전문약 조제 중심 대형 문전약국을 개설하고 기형적 대형 약국을 오픈하는 상황”이라며 “이 지경이 되도록 정부는 한약사 문제를 방치해 왔다. 복지부는 더 이상 약사들에 대안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직접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또 “복지부가 한방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제도를 만들지 않았냐”면서 “정부와 복지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해결책을 내놓을때까지 우리는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경찰 고발 현장에는 권영희 회장과 더불어 유성호 사무총장, 노수진 총무·홍보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올해 말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 의지를 공고히 했다. 재선 도전을 기정사실화 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의 지지기반이 겹친다는 이유로 출마 포기 권유와 압박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회장은 9일 경기도약사회관에서 기자 초청 간담회를 갖고 올해 하반기 지부 주요 회무 추진 사항, 약사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한편, 약사회장 선거와 관련한 의사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국회 입법 작업을 통해 한약사 문제 실마리를 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성분명처방 모태가 될 국제일반명(INN)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약사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현안을 한약사 문제, 품절약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약사회는 지난해부터 진행한 INN 연구용역을 최근 완료하고 국회토론회를 앞두고 있으며, 한약제제 정의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지원 중에 있다. 도약사회는 또 민생 회무 차원에서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2000여곳 약국을 돌며 회원 약사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한편, 무자격자 고용 약국 색출을 위한 자율정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회장은 이번 자리에서 대한약사회가 더 젊어지고 개혁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약사회장은 준비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의 주요 발언을 1문 1답으로 정리해 봤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지지기반이 겹친다는 이유로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출마를 강행할 의지가 있나. =피할 생각이 있었다면 서둘러 부회장직을 사퇴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누군가의 회유나 압박에 의해 출마를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한 대학에서 2명의 후보가 나와 2명 모두 탈락하는 경우에 대해 언급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자체가 압박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단지 대학이, 또 지역이 겹친다는 이유로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구태의연하지 않나 싶다. 이는 회원 약사들의 판단에 맡길 일이다. 약사회는 젊어져야 한다. 젊은 약사들이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약사회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타 보건의료 단체장들도 젊어졌다. 이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장은 투쟁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타 직역이 약사직능을 호시탐탐 넘보고 있다. 그간 많이 내준 것도 사실이다. 더 이상 뺏길 수는 없다. 이를 막아내기 위해 강력한 투쟁 의지를 가진 약사회장이 필요하다. 사실 약사회장 임기 3년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간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다면 대응이 쉽지 않다. 지난 6년간 지부장을 하며 8만 약사를 대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를 생각하고 또 대비해 왔다. 누구보다 약사사회에 대해 많이 고민해 왔다고 자부한다. 고민의 깊이가 차별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 8211;한약사 문제가 약사사회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박영달 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우리 지부의 우선적 대응 방향은 일반약 중 어떤 것이 한약제제이고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이다. 그 다음 단계는 의원, 한의원처럼 약국, 한약국을 구분하고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으로 가는 순서다. 약사법 개정과 더불어 한약제제의 약국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한방분업 전 한시적으로라도 한약제제 약국 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약이 들어있지 않으면 한약제제가 아니다. 이것은 상식이고, 이미 약사법에도 한약에 대해서는 정의가 돼 있다. 그런 면에서 대한약사회가 받았다는 식약처의 답변은 당연한 원칙의 반복일 뿐이다. 새삼스러울 게 없다는 것이다. 대약은 복지부,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적 노력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약사법 개정을 목표로 한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 약사법 개정이 쉽지 않다고 식약처 유권해석을 목표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는 것은 난센스다. 임기 말에 와서 슬그머니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그간 대약이 얼마나 한약사 문제에 있어 원칙 없이 갈팡질팡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기도약사회의 국회 입법 지원 활동이 활발해 보인다. 올 한해 어떤 진전이 있었나. =지난 7월 김승원 의원실과 한약제제 구분, 대체조제 간소화, 공적 전자처방전 구축 등에 대한 약사정책 협약을 맺었다. 김 의원이 법사위원인 만큼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약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방어를 언급한 바 있다. 같은 달 민병덕 의원의 대체조제 간소화 법 발의를 지원했다. 약국의 대체조제 통보 시 사후통보 대상을 심평원 DUR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복지부도 이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2건의 국회 정책토론회를 계획 중인데 그중 하나가 서영석, 김승원 의원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INN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정책 토론회’다.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제일반명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국회 입법 작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성분명처방의 모태가 될 것으로 보나. =일을 추진하는 데는 순서와 단계가 있다. 약사회가 성분명처방 도입을 30년 째 주장하지만 한발도 나가지 못했다. 그렇다면 노선 수정이 필요한 것이다. INN에 대해서는 조찬휘 전 약사회장 시절 세계약학연맹을 통해 결의하고 성명서도 채택했었다. 하지 못할 일을 구호만 외치면 안된다. INN은 제네릭 의약품의 상품명을 표준화, 규칙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제네릭 약 상품명 앞단에는 성분명이, 뒷단에는 제조사가 들어가는 방식인데 그 자체가 성분명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한다. 다빈도약을 시작으로 복합제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환자 알권리와 안전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알고 있다. 회원 약사들이 품절약으로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INN만 추진되더라도 일정 부분 어려움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INN 도입은 약사가 약의 주권자로서의 권위를 지키는데도 일조할 것이다. -무자격자 고용 약국 색출을 위한 자율정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회원 약사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지부 차원에서 쉽지 않은 사업일 것으로 보인다. =쉽지 않은 사업인 것은 맞다. 사실 대상이 되는 약국도 회원이지 않나. 협박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의지를 갖고 6년 간 진행하는 사업이고, 올해 상반기에만 16개 약국을 청문회를 거쳐 권익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 회원 약사들의 민원, 고충 해결 차원도 있지만 무엇보다 약사회 내 윤리와 기강 확립, 법 준수 강화로 약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인다는 목적이 크다. 최근 회원 약국을 방문하던 중 한 약국의 약사님이 지부 청문회를 받았던 사실을 이야기하며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반성하고 후배들에 모범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에 약국 조제실 문턱을 낮추는 등 개조했다 하더라. 뿌듯했다. 이 사업을 계기로 경기도 내 약국들은 많이 정화됐다. 아직 100%는 아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경기 지부뿐만 아니라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 연제덕, 신윤호, 한일권 부회장, 김희식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가 정부를 향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왔다. 약사회는 약사-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약사회는 오늘(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6개 시도지부와 함께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첫 주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나섰으며, 같은 날 오후에는 박정래 지부장협의회장(충남약사회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지난 4일 진행한 긴급 시도지부장 회의에서 이번 릴레이 시위를 최종 확정했으며, 시위에는 박정래 회장을 포함한 16개 시도지부장, 임원, 분회장 등이 동참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의 한약제제 관련 발언 이후 복지부가 이에 따른 별다른 후속 작업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해결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에 따른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를 압박해 일반약 취급에 대한 명확한 제제 방침을 마련하고 가겠다는 복안이다. 최 회장은 “조 장관이 국감에서 호르몬제와 응급 피임약은 한약사의 업무 범위가 아님을 언급한 후 1년이 지났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 시위를 하게 된 것”이라며 “약사법에 명기된 대로 한약사의 업무 범위가 지켜지지 않고 일반약을 모두 취급하는 상황을 복지부가 방기하는데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약사회와 더불어 16개 시도지부가 동참하는 만큼 복지부를 넘어 정부에 약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함”이라며 “시위가 한달 간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부에서 별다른 답이 없다면 국회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또 “일각에서 약사회가 이제야 시위를 하냐는 지적도 있지만, 취임 후 3년간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며 “그 과정에서 식약처로부터 한약제제 관련한 답을 얻고, 복지부의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 행정처분이라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이번 시위도 그 과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시위 현장에는 대한한약사회가 약사회를 향한 맞불 시위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약사회가 시위를 진행하는 바로 인근에서 피켓을 들고 한약사는 제도의 희생양이라며 정부와 국민을 향해 본인들의 업권을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은 “약사회가 정부에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시위를 하겠다는데 사실 한약사들이 정부를 향해 하고 싶은 말이 더 많다”며 “한약사들은 한방분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사법에 명시된 권한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한약사 제도 취지가 무엇인지 정부가 먼저 응답하길 바란다”면서 “약사회는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약은 약사 업무범위라 주장하는데 명확한 제제 구분이 먼저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협의체를 꾸려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는 모든 일반약을 다 취급하고, 한약사는 한약제제 일반약만 취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 정부도 납득하기 힘든 주장일 것”이라며 “한약사회는 약사회에 비해 작다. 한약사들은 합법적으로 살아가려 노력한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거대 단체가 짓밟으려는 것을 국민과 정부가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단체가 서명운동에 전국 결의대회까지 예고하면서 한약사 이슈에 더욱 불이 붙을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9월 1일 회관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전국 임원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각성을 촉구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와 관련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문제 해결의 방향성 정립을 위해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면서 “지부장, 임원, 소속 분회의 분회장이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의대회 참석 범위는 회장단, 정책기획단장(수석, 원장, 본부장), 상임이사다. 지부는 시도지부장과 부지부장, 상임이사 등 임원, 분회장들이다. 한약사 문제를 촉구하는 전국 약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약사단체들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약사회는 오늘(13일) 오전 복지부를 찾아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복지부 방문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임원들, 김화명 관악구약사회장, 박일순 마포구약사회장, 최명숙 성북구약사회장이 참여했다.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에서도 참여해 약대생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또 시약사회는 약무정책과에 법 개정을 촉구하는 약 5만2000명의 서명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대국민 서명운동은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시약사회는 “정부가 한방분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다면 정책적 실패를 인정해야 하고 즉각 한약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응당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한약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약사법 개정뿐이다”라고 촉구했다. 전문약을 취급한 한약사 개설 약국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진행한 조사 결과도 곧 발표될 예정이다. 조사 결과와 함께 처분 사례가 나올 경우 한약사 이슈에는 더욱 불이 붙을 전망이다. 약사회에서는 결의대회 전으로 복지부의 조사 결과가 일부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발표되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운영 실태에 따라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약사들의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울시약사회와 일부 분회장들이 오늘(13일) 오전 복지부를 찾았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7월 한약사 개설 약국 시위 종료 후 약사법 개정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서울 회원 약국들을 통해 약 한 달간 모은 5만1469명의 서명지를 이날 복지부 약무정책과에 전달했다. 복지부 방문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임원들, 김화명 관악구약사회장, 박일순 마포구약사회장, 최명숙 성북구약사회장이 참여했다. 또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에서도 참여해 약대생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청사 앞에서는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 약국·한약국 분리 개설 등 약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한약사 문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고 각자 면허범위 내에서 업무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한 달간 금천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집회를 진행했고 지역 구민들도 정부에 의견을 내야 한다며 여러 말씀을 줬다”면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5만2천명의 서명을 모아 전달한다. 앞으로도 서명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목소리이고, 건강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법 개정 필요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기도 했다. 시약사회는 “정부도 한방분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다면 정책적 실패를 인정해야 하고 즉각 한약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응당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한약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약사법 개정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집회가 마무리된 이후 시약사회와 남후희 약무정책과장과의 간담회 시간이 준비돼있다. 권영희 회장과 분회장들, 문현빈 약대협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