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의 의사, 의대생들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 모여 의료농단 중단과 의대교육 정상화를 촉구했다. 의협은 행사에 2만여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택우 회장은 "교육부, 복지부, 정부 관계 당국은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소위 의료개혁 정책은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다시 교육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하는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의료를 파괴한 정권, 결자해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무책임하게 다음 정권으로 미루려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다가오는 대선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자"며 "보건의료 공약을 제안하고, 후보들에게 책임 있게 요구하자. 국민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전문가의 손을 잡는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윤정 의대교수협회장은 "4~5년마다 반복되는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활동하는 선거대책본부 인사들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의사를 때리면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후보자를 세뇌시키지 말라"며 "의사를 때리면 대한민국이 병든다. 지난 수 십년동안 되풀이 된 이런 작태가 작년 2월 대형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는 생각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이유는, 선후배 의사 그리고 학생들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선배 의사들이, 미래의 의료환경을 책임져야할 젊은이들에게 자기직업에 대한, 희망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환경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가치의 희망을 주기위해 우리는 달라져야한다"고 주문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괴랄한 의료 정책이 모든 걸 망가뜨렸다.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했던 것은 정부"라며 "법을 어긴 것도 정부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것도 정부다.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나"고 되물었다. 이어 의협은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윤석열표 의료 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약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의대정원 증원과 규제혁신이라는 보건의료 기조로 곤혹을 치렀던 의약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6.3 조기대선이 1년 2개월간 이어지는 의정갈등과 비대면 진료·약 배달, 안전상비약 확대 및 판매자 규제완화 등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국면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3일 대선기획본부 출범식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었다. 본부장에는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과 정경호 전라북도의사회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임명됐는데, 대선기획본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기틀 마련과 의료농단 사태를 해결하는 데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본부는 출범 선포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 더 이상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묵과할 수 없다"며 "조기대선 정국이 형성된 지금,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다시금 회복시키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좌우할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우 회장도 "예정없이 치르게 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선기획본부를 출범하게 됐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지금이 매우 엄숙한 시작점"이라며 "지역 및 직역의 공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공약을 마련해 각 당이 의료계에 합리적인 목소리를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기획본부는 오늘(14일)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들과 만나 소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내주 일요일인 20일에는 전국의사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도 오는 16일 '대한약사회 대선기획단' 발대식을 갖고 ▲약사·한약사 면허 범위 명확화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성분명 처방 제도화 ▲동일성분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제도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약국 역할 강화 전략 개발 등 6가지 아젠다를 후보들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대선기획단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총괄단장을 맡고, 16개 시도지부장이 공동단장을 맡는 방식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여기에 명예회장과 의장단, 감사단이 '자문단'을, 대한약사회 부회장과 대외협력본부장이 '부단장'을,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 지부장 추천 지부 임원과 분회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전국적인 조직을 구성·가동할 구상이다. 약사회 측은 6가지 아젠다 이외에도 보건의료분야를 규제샌드박스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장기처방에 대한 분할조제 도입 등도 함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여진다.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들어진 규제샌드박스가 연일 약사회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적 전자처방전 ▲장기처방 처방전 재사용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 약사 증원 ▲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 등 4가지 의제가 포함됐었다. 공공심야약국 제안의 경우 법제화가 완료됐지만 이외 공적 전자처방전, 장기처방 처방전 재사용 등은 지난 대선에서도 제안된 과제였다. 지역 약사들의 관심도 뜨겁다. 지역의 한 약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정원 증원 문제 외에 규제완화라는 미명 아래 비대면 진료·약 배달,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판매자격 완화, 규제샌드박스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면서 "약사 정책이 패싱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비대면 진료·약 배달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한 모습이지만, 현장에서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증가했다. 약국들 가운데서도 닥터나우 배너를 입구에 세워둔 채 비대면 진료·처방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곳들도 적지 않다"면서 "6가지 아젠다 이외에도 약국과 관련된 정책들을 발굴해 제안서에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굵직 굵직한 현안 이외에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등록 신청은 5월 10일·11일이며, 사전투표는 5월 29일·30일이다. 선거일 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역대 투표율을 보면 직전인 20대 77.1%, 19대 77.2%, 18대 75.8%, 17대 63.0%, 16대 70.8%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대선기획본부을 출범하고, 의료정상화를 위한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3일 의협회관에서 대선기획본부 출범식과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대선기획본부장에는 민복기 대구의사회장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대선 대응 준비에 돌입했다. 이어 회관에 모인 전국 의사회 임원들은 '의대교육 정상화'와 '의료 정상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김택우 회장은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의 정당성은 소멸됐다"며 "정부는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의료개악의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의료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의료정책을 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대통령 선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선기획본부를 출범했다. 이번 출범식은 우리가 수십 년간 지켜온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의 모색 및 의료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엄숙한 여정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대선기획본부에서는 의료계 각 지역 및 직역의 다양한 보건의료분야 공약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의협 대선공약을 마련해 이를 토대로 향후 대선의 전개 과정에서 각 당이 의료계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사대표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 해체를 주문했다. 대표자들은 "의료개혁은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 구조 속에서 이뤄질 수 없다"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공식 테이블을 조속히 마련,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의협과 함께 지속 가능하게 재설계하라"고 촉구했다. 대표자들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위헌적 행정명령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이들의 학습권과 수련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하라"며 "교육부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대한 면밀한 실사를 통해, 교육이 불가능한 의과대학에 대해 입학정원 조정을 포함한 현실적 대안을 즉각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대전환의 길에 국민과 함께하겠다.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20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한약사회도 바빠졌다. 대선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최대한 정치권에 약사 정책을 어필하고 직능을 공공히 하기 위한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것이다. 약사회는 최근 16개 시도지부장과 지부 여약사회장 등에 서면으로 대선기획단 구성과 관련한 동의를 얻어 출범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약사회는 오는 16일 진행되는 지부장회의에서 지부장들의 동의를 얻어 최종 출범을 확정하려 했지만 선거 일정이 촉박한 만큼 서면 동의로 출범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에 전달할 주요 약사 정책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정책제약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각당 후보들에 전달할 공약도 따로 마련 중에 있다. 해당 제안서에는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성분명처방 제도화 ▲동일성분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제도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약국 역할 강화 전략 개발 연구 등 6개 아젠다가 포함됐었다. 더불어 약사회는 각당 후보들에 전달할 대선공약도 따로 마련 중에 있으며, 대선기획단 단장은 관례대로 권영희 회장이 맡는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약사회는 정치권에 전달할 제안서를 수정, 보완 중에 있으며 별도로 공약을 마련 중에 있다”며 “조기 대선 확정 이후 기획단 구성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국회에 들어가 국회의원, 관계자 등과 소통 중에 있다. 각 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공식적으로 정책을 건의하는 협약 자리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 보건의료 단체들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책기획단 등을 마련하며 본격적인 대비에 돌입한 상황이다. 현재 의대증원 문제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의사협회는 보건의약 단체 중 가장 먼저 조기 대선 확정에 따른 대응 태세에 들어갔다. 의사협회는 대선기획본부와 대선공약준비TF를 구성하는 한편, 오는 13일에는 대선기획본부 출범식을 겸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20일에는 전국의사궐기대회, 26일부터 27일에는 대의원총회 등을 앞두고 있다. 의협은 이 기간에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세를 과시하는 한편, 원하는 의사정책 방향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후보들의 응답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정상 대선 전 약사회가 세를 과시할만한 대규모 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최대한 약사회가 물밑작업과 더불어 각당 후보 등에 약사공약을 어필하는 한편, 현재 실증특례, 공정위 조사 등으로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을 전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8일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응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의협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전국대표자대회 및 대선기획본부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투쟁 방향을 모색한다. 이어 20일 의료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의료계 내부의 단합된 힘을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4일 탄핵 선고 후 대부분의 정부 부처는 침묵하고 있었으나 유일하게 복지부에서만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도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고 되물었다. 의협은 "지금은 의료농단의 과오를 정리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다. 의개특위는 멈추고 의료개혁과제는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개혁과제를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세부적 내용이 불합리한 것이 많고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많은 만큼 제대로 점검하자는 것"이라며 "협회가 의개특위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기만 제대로 의견 개진이 되기 힘든 구조에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2026년 의대정원을 확정해 그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며 "각 대학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곳들이 있다. 이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의 의견이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의 자세한 실사를 거쳐 제대로 교육이 가능한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우리나라는 정상화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 의료 역시 정상화돼야 한다. 이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26학년도 의대정원이 5058명에서 3058명으로 환원·동결될 수 있을지 여부가 빠르면 이번주 결정될 전망이다.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지난주 대부분 복학 절차를 완료했지만, 정부는 의대생들이 실질적으로 의대 수업에 참석할지 여부에 따라 앞서 약속한 '조건부 3058명 환원'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이유로 의대생들과 의료계 일각에서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의정갈등을 이어가며 버티겠다는 기류가 감지되는 만큼 내년 의대정원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교육부는 복귀한 의대생들의 실제 수업 참여율을 확인한 뒤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윤석열 정부가 늘린 2000명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릴지 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본과 3·4학년생을 중심으로 의대 수업에 복귀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본과생들을 따라 예과생들도 수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려면 각 대학은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까지는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 조정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는 얘기다. 관건은 예과생들이 의대 교육에 정상적으로 참여할지 여부다. 본과생과 달리 예과생들은 수업 거부를 통한 대정부 투쟁 의지가 비교적 큰 것으로 감지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 대한의사협회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이유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다시 높이는 상황이다. 의협은 오는 13일 전국대표자회의, 오는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의대증원 정책 관련 시도의사회장단 의견을 듣고 궐기대회로 대정부 투쟁 입장을 분명히하겠다는 의지다. 교육부는 이 같은 학사 일정과 의대생 수업 참여 분위기, 의료계 반발 수위를 면밀히 살피면서 내년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환원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공고한 시행계획에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5058명으로 정해져 있다. 대교협이 심의해 통보하면 대학은 5월 31일까지 수시 모집 요강을 공고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공표 시기와 관련해 "수업 참여도를 확인하는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현장 분위기를 살펴 결정한다"며 "의대 고학년이 돌아오면 같이 움직이는 분위기가 있어서 (예과생도 수업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엔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피력했다. 한편 교육부는 의대생 수업 참여율을 살피는 동시에 의사·의대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복학생 신상 정보 유포와 같은 행위에 엄정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