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석 대한약사회 보험 담당 부회장(수가협상 단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도 약국 수가가 올해보다 3.3% 인상 결정되면서 5개 요양기관 유형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차지했다. 약사들로서는 갈수록 척박해지는 환경 속 단비라는 반응인데, 약사회는 현 약국 경영 구조를 고려하면 역부족인 결과라고 평가했다.올해 약국 수가협상단 단장을 맡은 오인석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2일 전문언론 기자 브리핑을 통해 2026년도 약국 수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추후 약국 경영 개선을 위한 계획 등을 밝혔다.우선 약사회와 공단 간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된 2026년도 약국 환산지수는 전년 대비 3.3% 인상된 105.5원으로, 3일분 기준 내복약 기준 총 조제료는 7020원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협상 결과로 전체 약국의 조제 수입 증가분은 2048억원이며, 이중 공단 부담금은 1491억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557억원으로 예상된다. 약국 당 연간 817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되며, 월별로 따지면 평균 68만원이다.약사회는 요양기관 유형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약국 경영을 고려하면 부족한 수치라고 평가했다.오 부회장은 “이번 약국 수가 인상률은 곧 지난 2024년도 약국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는 반증이다. 참담한 약국 경영 실적으로 고려하면 만족할 만한 인상률은 아니라고 본다”며 “약사회는 주어진 추가 소요 재정 내에서 인상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해 협상에 임했지만 이번 인상률로는 현재 약국의 안정적 경영을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3차 협상 전 가입자, 공급자, 공단이 소통 간담회도 가졌지만 결과적으로는 합리적 재정이 투입된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2026년도 협상은 마무리됐지만 앞으로는 보다 합리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 속 협상이 더 건설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약사회는 특히 조제 수가에만 의존해야 하는 현 약국의 경영 구조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약사행위기반수가TF 운영과 더불어 현재 정부와 논의 중인 의약품관리료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더불어 제반 환경들로 인한 약국 경영 심각성을 강조하며 정부를 향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강력 요구하기도 했다.오 부회장은 “정부의 각종 보장성 강화 정책 속 약 수급불안 장기화, 장기처방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의 확대와 고착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약국은 경영을 유지할수록 손해인 구조에 처해 있다”며 “1차 보건의료기관 한축이 무너지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 돌아간다. 약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약국 경영을 악화시키는 제도적 환경에 대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약사회는 환산지수 인상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벗어나고자 TF를 중심으로 새로운 행위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약사 행위에 대한 합당한 보상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오 부회장은 또 “현재 정부와 의약품관리료가 약국 경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상대가치 점수 조정에 대한 논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에 따라 약국 환자지수가 3.3% 인상됨에 따라 점수당 단가는 105.5원으로 결정됐다.이를 계산한 총 조제료는 하루치가 6150원, 3일치는 7020원, 5일치는 7800원으로 나타났다.지난달 31일 건강보험공단과 체결된 약국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률 3.3%를 적용해 조제수가를 계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이번 협상을 통해 약국은 환산지수 3.3% 인상률로 5개 유형(병원, 의원, 약국, 치과, 한의원) 중 인상률 순위 1위를 기록했다.3.3% 인상률로 점수당 단가는 2025년도 102.0원에서 2026년도에는 105.5원으로 오를 예정이다.이를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가루조제도 포함), 의약품관리료(마약류도 포함) 점수와 곱하면 각 항목당 금액이 나타나고, 이를 더하면 투약일수에 따라 총 조제료가 계산된다. 그러면 1일치 기본 총 조제료는 6150원으로, 올해 5960원보다 190원 증가한다. 3일치 기본 총 조제료는 7020원으로, 올해 6800원보다 220원 증가한다.5일치 기본 총 조제료는 7800원으로, 올해 7550원보다 250원 늘어난다. 91일 이상 기본 총 조제료는 2만990원으로, 올해 2만310원보다 680원 증가하게 된다.2026년도 가루약 1일치 총조제료는 6690원이다. 91일 이상 가루약 총조제료는 2만5990원으로, 올해보다 5000원 늘어난다. 마약류가 포함된 1일치 총조제료는 6420원이다.건보공단 측은 내년도 수가와 관련 "전공의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병원 유형의 진료비 실적이 감소한 점을 고려해, 각 단체별로 처해진 의료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수가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에 대한 가입자의 우려와, 비상진료 영향 및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상승에 따른 공급자의 경영난 등 상호입장을 이해하고 간극을 줄여나가기 위해 수가협상 기간 중에 가입자-공급자-공단 소통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에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와 대한약사회가 추진하는 약국 의약품관리료 개편 작업이 예상보다 장기화 될 전망이다.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재정 설정에 있어 정부와 약사회 간 괴리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대한약사회는 올해 초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의약품관리료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우선 정책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관리료 개편은 전임 최광훈 집행부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이다.이번 사업의 주요 골자는 현행 ‘방문당’으로 묶여 있는 의약품관리료를 조제일수 별 6개 구간 정도로 세분화해 책정한다는 것이다.우선 복지부도 의약품관리료 개선 필요성에는 약사회와 공감대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잦은 약가조정과 더불어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약국의 의약품 관리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양측이 설정한 재정에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회는 의약품관리료 개편 이전 수준의 재정 순증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이에 절반도 안되는 재정 순증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약국의 의약품관리료는 지난 2012년 수가체계가 일부 개편되면서 이전 일수로 1일 분 490원, 6일 분 이상 760원으로 차등 돼 있던 수가가 방문당으로 고정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개편으로 인해 절감된 보험재정을 900여억원으로 책정하기도 했다.이에 약사회는 지난 2012년 방문당으로 수가가 개편되면서 절감된 900여억원 수준의 재정을 이번에 다시 회귀하자는 목표로 정부와 논의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와 약사회 간 재정 설정에서 큰 차이를 보이면서 이번 개편 작업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약사회는 올해 안으로는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등을 제시하며 정부와 협의해 가겠다는 계획이다. 오인석 대한약사회 보험담당 부회장은 "관련 사안을 전임 집행부로부터 인수 받고 정부와의 협의 내용을 확인하니 세부 논의 과정 중 재정 설정에 있어 이견이 크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오 부회장은 “개선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의를 한 만큼 어떻게 가야 할 지 세부 조율을 하는 과정인데 재정 설정에 있어 차이가 커 조정하는 단계”라며 “약사회는 최대한 개편 이전 수준으로 돌리기 위해 근거 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정부를 설득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올해 안에는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 째 이어지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로 약사들의 고충이 심화되면서 정부도 지역 약국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대체조제 사후통보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더해 약국 의약품관리료 개편을 타진 중에 있다.지난해부터 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의약품관리료 개선을 요구한 대한약사회는 우선 정책 추진에 있어 8부 능선은 넘었다는 입장이다.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은 20일 열린 약사회 이사회 중 현재 복지부와 협의 중인 의약품관리료 개선 관련 실무 논의 경과를 설명했다. 이 본부장에 따르면 복지부와 개편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됐고, 재정 설정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협의가 됐다.코로나 이후 약 수급 불안정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업무 부담을 넘어 실질적인 약국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서 정부도 이를 정책적으로 보안, 보상할 방안을 찾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의약품관리료 개선은 건보재정이 사용되는 부분인 만큼 정부로서도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약 품절로 겪는 약국의 고충이 심화되면서 정부도 더 이상은 두고 만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읽힌다.◆의약품관리료 10년 만에 개편 타진, 왜?=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의 구입 및 저장, 보관, 진열, 재고관리, 반품, 변질, 오염, 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불량의약품에 대한 처리 등 처방조제 의약품을 구비하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체계다.현재 약국의 의약품관리료는 방문당 수가로 책정돼 있다. 지난 2012년 수가체계가 일부 개편되면서 이전에 일수로 1일 분 490원, 6일 분 이상 760원으로 차등 돼 있던 수가가 방문당으로 고정됐다. 올해 기준 의약품관리료는 660원으로 책정돼 있다.정부는 개편 당시 절감된 900여억원 보험재정은 조제료 인상에 적용했다고 밝히기도 했었다.10여년 만에 정부가 의약품관리료에 다시 손을 댈 결심을 한데는 코로나19 이후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약 품귀, 품절이 심화되면서 약국 내에서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행정 부담이 심화됐기 때문이다.이 본부장은 “현재 약 수급 불안정으로 개국 약사는 본연의 업무인 조제, 복약지도, 상담에 더해 약 재고를 구하는데 적지 않은 업무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게 현실”이라며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 원래 가격에 약을 구매해 그 가격에 판매하는 약국 구조 상 이런 부담을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는 출발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복지부 실무진을 설득하기 위해 수십차례 접촉한 결과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실질적인 재정 규모에 대한 협의까지 오고 갔다. 논의 초반 규모보다 오히려 큰 규모로 구두 협의는 이뤄진 상태다. 이제 건정심 상정, 복지부 고시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의약품관리료 개선 시 약국 실익은=의약품관리료가 개편되면 전체 약국에는 경제적 실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국들이 겪는 약 품절로 인한 고충과 행정 부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발생하는 셈이다.약사회에 따르면 그간 복지부, 심평원 등과의 실무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개편 방안은 기존 방문당 수가로 갇혀있던 것을 조제일수 구간별로 책정하는 방안이다.약사회는 구상하는 대로 의약품관리료가 개편될 경우 전체 약국 별 매년 250여 만원의 경제적 실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하지만 현재 해당 구상안은 실무 협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만큼 차기 권영희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복지부와의 막판 협상 공을 넘게 받게 됐으며, 건정심 안건 상정, 복지부 최종 고시 등의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이 본부장은 “현 약국 수가 구조와 관련 최광훈 집행부에서는 전체 회원에 실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했고 그 끝에 ‘방문당’으로 묶여 있는 의약품관리료 개편을 고안했다”며 “현재 구상하고 정부와 논의 중인 중인 것은 조제일수 별 6개 구간 정도로 나눠 책정하는 방안이다. 일정상 건정심, 고시 등의 과정을 차기 집행부에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약국의 의약품관리료 개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약사회와 실무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6일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작된 대한약사회와 복지부, 심평원 간 조제수가 개선을 위한 실무 회의가 이달 중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약국의 의약품관리료는 지난 2012년 수가체계 일부 개편으로 이전 일수에 따라 차등돼 있던 것이 방문당으로 변경되면서 조제일수에 상관없이 최저액인 470원으로 고정된 바 있다.당시 해당 수가 개편으로 인해 약국 수가가 901억원 인하되면서 약사사회가 대대적으로 반발했지만, 결국 정부 방안대로 수가는 개편됐다.약사회의 지속적인 요구로 13년 만에 정부가 의약품관리료를 개선하겠다고 나서면서 약사사회도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보건복지와 심평원, 약사회는 이달 중 추가 실무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와 약사회 모두 의약품관리료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이며 현재 재정 규모 등 구체적인 협의가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의약품관리료 인상 방안을 고려하게 된 데는 코로나 확산, 의료대란에 따른 약국의 장기처방 조제 증가, 약가조정에 따른 반품 반품, 재고관리, 마약류 관리 업무 부담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약사회는 이번 실무 회의 과정에서 지난 2012년 의약품관리료 수가 체계 변경으로 인해 인하됐던 901억여원 수준의 재정 규모가 복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정부가 최종적으로 재정 규모를 어느 수준으로 책정할 지가 핵심 포인트다. 관련 안이 확정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고시가 진행되게 된다.약사회 관계자는 “실무 회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근시일 내 일정 부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약사회로서는 최소한 10여년 전 의약품관리료 수가 개편으로 깎인 재정을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곧 수가 순증을 의미하는 만큼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를 최대한 설득하려 한다”고 말했다.한편 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의 구입 및 저장, 보관, 진열, 재고관리, 반품, 변질, 오염, 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불량의약품에 대한 처리 등 처방조제 의약품을 구비하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체계다.조제일수에 연계해 산정했었지만 복지부가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산정기준을 1일~5일분, 6일분 이상, 6개구간으로 조정하고 이후 방문당 수가로 변경했었다. 이를 통해 원외약국 901억원, 원내약국 140억원 등 의약품관리료 1041억원을 줄이는 방안이 확정된 바 있다.

[데일리팜=약국경제팀] 새해에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면서 약국 인건비 부담은 커지는 반면, 수가 인상과 카드수수료 인하라는 희소식이 기다리고 있다.또 약국 절세상품으로 꼭 챙겨야 할 노란우산공제 상한액이 인상된다.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가지 변화를 살펴봤다. 새로운 계약서 작성부터 납부금 증액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체크해야 할 약국 경영 이슈들이다.최저임금 1만원 시대 도래…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해야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9860원 보다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인상돼 적용된다.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인데,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 2025년 1만30원으로 최근 5년 동안 인건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약국 운영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환산하면 약국의 최저임금은 257만 7710원(월 257시간 기준)이 된다.아울러 올해부터는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주52시간 근무'가 시행되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가 많은 대학병원 문전약국 등의 경우 주 5일 근무하는 경우가 많긴 하나, 주 6일 근무하는 대형약국들도 더러 있다 보니 관련한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환산지수 수가 2.8% 인상...3일치 조제료 6800원 올해 약국 환산지수 수가는 작년 대비 2.8% 증가했다. 3일치 약국 조제료는 올해 대비 190원 인상된 6800원이다. 91일 이상 조제료는 1만9750원에서 560원 인상된 2만310원이다.올해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102.1원으로, 성인 기준 가루약·마약류를 포함하지 않은 3일치 기본 조제료는 6800원이다.2021년 이후 처음으로 수가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회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4년 만에 최저치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60원(20원↑) ▲조제기본료 1660원(50원↑) ▲복약지도료 1120원(30원↑) ▲조제료 1760원(50원↑) ▲의약품관리료 660원(2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또 내복약 기준 가루약 총조제료는 하루에 6490원으로 올해 6300원 대비 190원 인상됐으며, 3일치 기준은 7580원이다.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 일수 별 총조제료는 ▲1일분 6220원 ▲3일분 7060원 ▲5일분 7810원 ▲7일분 8640원 ▲10일분 9510원 ▲15일분 1만1480원 ▲26~30일분 1만4230원 ▲51~60일분 1만8690원 ▲81~90일분 2만60원 ▲91일 이상 2만570원으로 각각 인상 적용된다.대한약사회는 "주요 변경 내용은 팜IT3000 및 PM+20에 업데이트 돼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2월부터 카드수수료 인하...연 매출 10억 이하는 0.1%p 줄어약국 카드수수료가 내달 14일부터 연 매출 구간에 따라 차등 인하될 예정이다.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이 변경되면서 연 평균 2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부담이 줄어든다.매출 구간별 인하폭은 ▲3억원 이하 0.5%→0.4%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1%→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25%에서 1.15%로 줄어든다.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약국은 1.5%에서 1.45%로 수수료가 감소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이 2월 중 인하 적용된다.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은 매출 구분 없이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0.1%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3000억 규모다.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에 들어가는 비용 산정 주기가 길어졌다. 금융당국은 우대 수수료율 인하에 사용되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다만 대내외 경제여건과 소상공인과 카드사의 경영 상황을 통해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산정하기로 했다.약국 절세 필수상품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 올해부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기존 연 500만원이었던 최대 한도가 600만원으로 올라간다.세부적으로는 ▲4000만원 이하 사업 소득자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각 100만원씩 인상된다. 1억원 초과 사업소득자의 공제한도 2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제한도 상향은 이달 납입분부터 적용된다.노란우산공제 한도가 최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가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연 매출 50억원 이하 약국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공제 세율이 높아 약국 필수 절세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5월 말 기준 약국 1만 9057곳이 가입했다.전문직 중 의사가 5만 54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약사 1만 9057건, 건축사 9597건, 세무사 4573건, 수의사 2508건, 법무사 2479, 변호사 2187건, 회계사 578건, 변리사 421건 등의 순이었다.납입 한도를 확인하고 부족한 공제액은 추가 납입을 하면 세제 혜택을 최대로 늘릴 수 있다.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도 사유도 확대돼 필요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작년 질병과 상해, 재해, 파산 등의 이유로만 가능했던 무이자 대출 사유에 ‘출산’이 포함됐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3일치 약국 조제료는 6800원으로 올해 대비 190원 인상된다. 91일 이상 조제료는 1만9750원에서 2만310원으로 560원 인상된다.대한약사회는 1월부터 적용되는 '2025년도 약국수가 조견표'를 16개 시도약사회 등을 통해 안내했다.우선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99.3원에서 102.1원으로 2.8원 오른다.성인 기준 가루약, 마약류를 포함하지 않은 3일치 기본 조제료는 6800원으로 올해 6610원 보다 190원 오른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60원(20원↑) ▲조제기본료 1660원(50원↑) ▲복약지도료 1120원(30원↑) ▲조제료 1760원(50원↑) ▲의약품관리료 660원(20원↑)으로 각각 오른다.또 내복약 기준 가루약 총조제료는 하루에 6490원으로 올해 6300원 대비 190원 인상됐으며, 3일치 기준은 7580원이다.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 일수 별 총조제료는 ▲1일분 6220원 ▲3일분 7060원 ▲5일분 7810원 ▲7일분 8640원 ▲10일분 9510원 ▲15일분 1만1480원 ▲26~30일분 1만4230원 ▲51~60일분 1만8690원 ▲81~90일분 2만60원 ▲91일 이상 2만57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2025년도 수가 조견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고시에 따른 조제일수별 조제수가 조견표로, 약사회는 "주요 변경 내용은 팜IT3000 및 PM+20에 업데이트 돼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3일 당선되면 약사의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수가체계 개편을 통해 다양한 수가를 창출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최 후보는 “장기 처방이 증가하면서 약사의 업무와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91일 이상 장기처방에 대한 세분화된 조제수가 체계를 도입해 약사의 수고와 약국 경영 부담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최 후보에 따르면 약국 현장에서는 의료대란 이후 장기처방이 급증하면서 약사의 추가 업무 증가뿐만 아니라 약품 재고 관리, 반품 처리, 소모품 비용 증가 등 다양한 부담이 초래되고 있고,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최 후보는 “장기처방은 약사의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수인데다 환자 상태에 따라 처방 변경이 필요하고 의약품 관리 또한 큰 부담과 수고를 필요로 한다”며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수가 체계는 약사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키고 국민 건강 관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최 후보는 또 의약품관리료의 부활과 인상 필요성을 강력 주장했다. 현재 의약품관리료는 방문 당 470원으로 고정돼 있어 약사가 겪는 업무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최 후보 측 주장이다.그는 “약국에서 품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약을 구하거나 대체조제를 하며 환자에 적절한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면서 “약사들의 이런 헌신적 노력이 없었다면 전국적으로 혼란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최근 약사회와 복지부 간 의약품관리료 인상을 위한 실무 협의가 13년만에 시작됐다”며 “의약품관리료는 단순 약국경영 문제를 넘어 약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필수 수단”이라고 평가했다.최 후보는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서 약사 역할과 책임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약사의 헌신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수가 체계 개편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약사의 노고와 헌신이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하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약사들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가 오늘(20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되는 ‘제1차 후보자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회원 약사들의 관심과 더불어 각 후보에 대한 냉정한 검토를 당부했다.최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임기 동안 회무 성과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 후보는 지난 임김 동안 완성시킨 정책 현안으로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및 예산 100억원 확보 ▲병원 불법 지원금 수수‧알선 금지 강화 ▲약국 내 폭행방지법 법제화 ▲약사를 포함한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 제정 ▲전문약사제도에 지역 약국 포함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한 약사직능 보건소장 임명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더불어 약사 현안에서는 ▲사상 첫 한약사 개설약국 전문약 취급 행정처분 개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에도 약배달 완벽 저지 ▲가루약 등 조제수가 인상 ▲식약처 약무직 직급 상향 조정 등을 이끌어 냈다고 자신했다.최 후보는 또 ▲편의점약의 확대 요구 저지 ▲2011년 900억원으로 인하됐던 의약품관리료 인상 목전 ▲한약사 일반약 취급 저지를 위한 복지부와의 협의 지속 등도 추진 중이었다고 밝혔다.최 후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2만4381개 중 최종 통과된 법안은 7495개로 그 비율은 30%가 채 되지 않는다. 이 통계만으로도 법안 하나를 마지막까지 통과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단순히 법안을 준비하고 발의했다는 것만으로 마치 현안을 이뤄내는 것처럼 무작정 홍보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재선을 통해 이처럼 꾸준히 진행 중인 주요 현안들을 완성하고 마무리하겠다고 자신했다.최 후보는 “한약국의 전문약 취급 행정처분을 이끌어 내기까지 지난한 과정이 있었다”면서 “이제 한약사가 일반약을 명확하게 취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약사 한약사 교차 고용을 제도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진행 중인 복지부와 협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그는 또 “편의점약 확대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논리적이고 단호한 대응으로 이를 저지해 왔다”면서 “공공심야약국을 통해 약사가 국민건강 중심에 서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켜 관련 논란을 일축시키겠다”고 했다.이어 “대체조제 간소화를 위해 정부, 국회와 꾸준히 협의하며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협의 과정은 신뢰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지만 모든 세부 사항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해나 비난이 생길 수도 있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최 후보는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 대체조제 간소화를 통해 국민과 약사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면서 “약사직능 수호와 확장을 위해 단순 구호나 약속에 머무르지 않고 약사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 내며 약사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지켜왔다. ‘결과를 내는 리더십’으로 약사사회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 다시 한번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70, 중앙대)는 12일 오전 공식 후보 등록 후 첫 행보로 서울 동작구 지역 약사들과 소통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최 후보는 공식 후보 등록한데 대해 "지난 3년 간 대한약사회장으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회무를 오직 약사 회원만을 위해 수행하겠다는 다짐으로 출마했다"고 말했다.후보 등록 직후 최 후보는 오전 서울 동작구를 찾아 회원 약사들을 만났으며 이번 방문에서 만난 약사들은 약사회가 조금 더 젊어지고 약사 직역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최 후보는 회원 약사들의 의견 제시에 대해 "청년약사의 적극적인 약사회 회무 참여는 환영할 일"이라며 "약사 직역 미래를 책임질 청년 회원의 미래 설계에 약사회가 책임 의식을 갖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최 후보는 청년 약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위원회를 신설하고 출신학교, 지역 등 공정성을 고려한 위원 인선 ▲청년 약사의 상근 임원 배정 ▲주요 위원회에 청년 위원 의무 포함 ▲신규 개국약사를 위한 법적 지원, 약사회 차세대 리더 양성 위한 '리더십 스쿨 운영'등을 제시했다.최 후보는 또 ▲지부별 청년약사 회원 모임 지원 ▲KYPG 등과 연계한 사업 구상 등도 제안했다.최 후보는 이날 오후 보라매병원 약제부를 찾아 병원 약사들과 소통했으며 전날인 11일에는 은평성모병원 약제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병원 약제부 방문에서 최 후보는 공통적으로 마약관리 업무 부담 경감, 관련 수가 신설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최 후보는 “이번 방문에서 약학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약사 직역 진로 안내에 병원약사도 포함하면 좋겠다는 회원 의견에 흔쾌히 동의했다”며 “한 회원 약사는 최근 부각되는 의약품관리료 세분화, 새로운 수가 개발을 적극 환영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관련해 적극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는 8일 성남 지역 약국가와 병원 약제부를 방문해 선거 유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 측은 “성남 지역은 개국 약사뿐만 아니라 병원 근무 약사가 상당 수 근무하는 지역”이라며 “이번 방문에서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이 운영하는 백제약국을 비롯해 100여곳의 지역 약국을 찾아 회원 약사들과 교류하고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했다.최 예비후보는 “성남 지역 회원 약사들은 이번 방문에서 전문약 취급 한약국에 대한 처벌 시작과 의약품관리료 인상, 전자우편을 이용한 대체조제 통보 편리성 확보에 대해 환영한다고 이야기했다”며 “90일 이상 조제에 대한 수가 신설, 안과 조제료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건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방문에서 대한약사회장 일한 지난 3년의 결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설명하고,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약사회원들만 보고 회무를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덧붙엿다. 이날 오전 최 예비후보는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를 방문해 근무 중인 병원약사들을 만나 마약류 관리에 대한 어려움 등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최 예비후보는 “병원 근무 약사들의 처우개선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병원약사회와 함께 이를 개선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0년 넘게 방문당 수가로 고정돼 있는 약국의 의약품관리료의 개선 가능성이 감지돼 주목된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과 잦은 약가인하로 약국의 의약품 재고 관리에 따른 업무 부담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6일 보건복지부와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약국 수가 중 의약품관리료 책정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관련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약사회는 최근 의약품관리료 수가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의 구입 및 저장, 보관, 진열, 재고관리, 반품, 변질, 오염, 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불량의약품에 대한 처리 등 처방조제 의약품을 구비하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체계다.현재 약국의 의약품관리료는 방문당 수가로 책정돼 있다. 지난 2012년 수가체계가 일부 개편되면서 이전에 일수로 1일분 490원, 6일분 이상 760원으로 차등 돼 있던 수가가 방문당으로 변경되면서 470원으로 고정된 바 있다.정부는 당시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수가로 고정함에 따라 절감된 보험재정을 조제료 인상에 적용했었다. 당시 약사사회는 의약품관리료가 인하된 데 크게 반발하며 일부 분회장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이후에도 약국가에서는 지속적으로 방문당 수가로 고정돼 있는 의약품관리료가 부당하다고 지적해 왔다.특히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되는데다 잦은 약가인하로 인해 약국들이 재고부담과 차액 손실 피해를 떠안게 되면서 이에 대한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되는 상황이다.이에 약사회는 올해 8월부터 수가 체계 중 의약품관리료 개선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관련 논의를 요구해 왔다.근거 자료 확보를 위해 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약국 의약품 관리 업무 실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실질적인 의약품 관리 업무량과 비용을 파악해 정부에 의약품관리료 수가 개선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서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약국은 잦은 약가인하 속 손실을 감수하며 의약품을 취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더 이상 손해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 올해 8월부터 의약품관리료 개편 필요성에 대해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했고, 이 과정에서 정부와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이어 “약사회로서는 최소한 10여년 전 의약품관리료 수가 개편으로 깎인 재정을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곧 수가 순증을 의미하는 만큼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절차적 과정들이 남았지만 정부를 최대한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복지부도 의약품관리료 수가 개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약사회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의약품관리료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약사회가 전달한 바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약사회와 계속 논의 자리를 갖고 관련 내용을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000원 인센티브' 논란을 낳았던 코로나19 치료제 첫번째 정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첫 정산 대상은 5, 6월 처방조제건이다.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1단계인 관심으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같은 치료제에 대해서도 5만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크게 감소하고 코로나 치료제가 유료화되면서 처방조제 환자 역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게 약국가의 공통된 설명이다.코로나19 치료제 전담약국을 하고 있는 서울지역 A약국은 "질병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수를 카운팅 하지 않는 것처럼 코로나19가 감기화됐다"며 "코로나19에 대한 구분 자체가 사라졌다"고 말했다.경기지역 B약국도 "유료화 이후 코로나19 처방이 전무했다"며 "코로나19 검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5월 전까지 1달에 1, 2건 꼴로 발행되던 처방은 유료화 이후 전무했다는 설명이다.이 약국은 "유료화 시행을 앞두고 카드수수료와 의약품관리료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1000원 인센티브 역시 무의미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치료제의 본인부담금을 약국이 환자에게 징수하면, 건보공단이 담당기관인 약국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상계)한 후 질병청에 반환하는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5만원에 대한 카드수수료와 본부금이 매출로 잡힐 경우 세금 등을 계산할 때 약국에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질병청은 이와 관련해 "약사회에 카드수수료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평균 1.73%(865원)가 된다고 한다. 그외 행정처리에 필요한 부담과 세금 같은 걸 포괄적으로 감안해 우선적으로 4만9000원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며 "5, 6월 시행을 지켜보고 약국의 세적 부담과 업무적 부담 등이 과다하다고 하는 경우 그에 합당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약국, 5~6월 사용량 현행화 해야= 지자체는 해당 약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관련 정산 및 반환 사전 안내에 나섰다.약국에 안내된 지자체 공문을 보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정된 조제 담당기관(약국, 의료기관)에 대해 치료제별 유상 사용량 1명분당 4.9만원이 반환될 예정이다.건보공단이 담당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카드수수료 등 1천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정산·공제 후 담당기관에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약국에서는 7월 7일까지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5, 6월 사용량을 반드시 현행화해야 한다.질병청은 "7월 8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치료제별 사용량 자료를 추출할 예정"이라며 "개별 기관에서는 7월 8일 9시 이후 직접 수정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질병청은 이후 이의신청 등을 거쳐 8월 1주 1차 정산이 완료될 계획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사전 안내된 사안에 대해 이의신청시 처방전 등 증빙 요청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정흥준 기자] 디카맥스디정250mg 365T, 씬지로이드정0.1mg 365T, 씬지로이드정0.0375mg 365T2월 20일 전공의 사직 사태로 시작된 1년짜리 처방은 이제 으레 당연해지고 있다. 의료공백으로 인해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전담의를 만나 처방을 받는 일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사실 의정갈등이 시작되던 1, 2월만 해도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심각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기존에 병원을 다니던 환자가 아닌 이상 진료 예약이 쉽지 않다 보니 신규환자는 대폭 줄었고, 예약이 미뤄지거나 취소가 되면서 처방 역시 20% 가량 줄어들었다. 완연히 준 처방에 걱정이 된다 싶으면 다음 주는 조금 나아졌고, 이렇게 14주를 보냈다.◆한 처방에 2590T…늘어난 장기처방에 '진땀'= 빅5 병원을 중심으로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가에 따르면 의정사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장기처방' 증가다.한국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조제건수가 1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처방일수는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평균처방일수는 2023년 70.0일에서 2024년 77.3일로 10.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제건수는 1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A약사는 "전공의 사직이 시작된 2월 20일부터 장기처방이 늘어났다. 특히 주기적으로 반드시 내원을 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1년치 장기처방은 당연해진 추세"라고 말했다.문제는 6개월, 1년치 장기처방의 경우 평상시 보다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통약이 아닌 ATC조제를 통해 포로 나가는 약의 경우 압박은 심할 수밖에 없다. 유한메트포르민서방정500mg과 리바로정2mg, 슈글렛정50mg, 액토스정30mg 370일분은 총 투약할 약만 2590T에 달한다.A약사는 "조제도 문제지만, 장기처방의 경우 카드수수료, 소모품, 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등을 감안할 때 본전이면 감지덕지인 상황"이라고 말했다.약국 조제수가는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5가지 항목이지만, 투약일수가 91일을 넘길 경우 1만5670원으로 조제료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91일치 처방이나, 365일치 처방이나 동일한 조제료가 적용된다는 것이다.A약사는 "반면에 약포지, 지퍼백, 투약봉투 등 약국이 소모하는 소모품과 카드수수료 등을 감안할 때 사실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며 "장기처방이 계속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조제수가 개편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대한약사회 역시 올해 수가협상에서 늘어나는 장기 처방에 따른 업무, 비용 증가 부분에 대해 적극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달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약국 경영비용 조사 결과 올해 3월 기준 약국의 조제건수는 6.4% 감소한 반면 처방일수는 10.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91일치나 365일치나 조제일수로는 4배가 차이나지만 조제료는 동일한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카드 수수료 인상이 굉장히 컸다. 장기처방에 대한 수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약국가에 따르면 빅5병원 모두에서 장기처방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B약사는 "장기처방의 경우 조제도 조제지만, 약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특히 최근 씬지로이드 품절이 겹치면서 약국에서 약을 구하는 데도 애를 먹었다"고 전했다.부광약품은 품절 사태의 원인을 장기처방 증가로 보고 있다. 제약사 관계자는 "생산은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지만 수요가 더 많다 보니 품절이 발생했다"며 "6월부터 증량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생산은 종전대로 이뤄지고 있으나, 대학병원의 장기처방 등으로 인해 약국과 소비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품절 사태가 빚어졌다는 것이다.아울러 약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매달 수입이 감소한다는 부분이다. 나아가 의료체계 개편이 3차 문전약국 불패를 깨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데서 위기감을 토로하고 있다.C약사는 "1년치씩 약을 타간 환자는 1년간은 약국을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자리를 신규환자나 기존환자들이 메워야 하는데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불가능한 구조"라며 "2, 3월보다 4, 5월 타격이 심한 것을 미뤄볼 때 앞으로 하반기 타격은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3차 경증외래 줄이려 수천억 투입...약국 미칠 영향은?=전공의 파업 후 환자는 줄고 장기처방은 늘어난 탓에 문전약국들의 경영 부담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하지만 정부는 전공의 파업 위기를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기회로 삼고 있다. 상급종병의 경증 환자 비율을 낮추는 데 더욱 집중하면서 약국들은 추가적인 외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삼성서울병원 1층에 자리잡고 있는 회송상담 부스. 회송수가 인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삼성서울병원과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3곳에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 1년차 5%, 2년차 10%, 3년차 15%의 경증 외래를 줄이면 4년간 36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또 상급종병에서 1, 2차 병원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할 경우 회송료 수가를 30%에서 50%로 인상하기도 했다.최근 의료개혁특위 회의에서는 경증환자와 2차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결국 병원에는 보상금을, 환자는 부담을 높이면서 경증환자를 1, 2차로 분산한다는 계획이다.약사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경증 외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며 회의적인 평가를 남겼다.삼성서울병원 인근 D약사는 “경증 비율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정부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 그걸 기준으로 더 줄이겠다고 나선 게 아니겠냐”면서 “그동안 경증진료 부담을 높이는 건 환자 선택에 의해서였는데 지원금으로 병원 자체적으로 숫자를 줄이려고 나서면 경증환자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전공의 파업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과 ‘회송료 수가 인상’ 등의 영향을 분석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삼성서울은 원내 회송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중인데 수가 인상으로 더욱 활성화될 여지는 분명하다.또 다른 상급종병 인근 E약사는 “경증진료 부담을 높였을 때는 확 줄어드는 것 같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병원들은 경증 환자를 치료했을 때와 정책에 맞춰 변화했을 때 더 높은 이득이 있는 쪽을 택할 것”이라며 “하지만 매번 보상으로만 유도할 순 없고, 환자들의 저항도 예상된다”고 말했다.단순히 경증 외래 환자 숫자에만 집중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정부 보상책만으로 환자를 분산하는 건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아산병원 인근 F약사는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가 와야 검사도 하고 입원이나 수술도 할 수 있다. 정부 보상으로는 역부족이다”라며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한다. 지방 환자들이 왜 지역 대형병원을 두고 서울로 올라오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지방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피부미용 등 비급여 진료과로 몰리는 의사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역 인근에서 삼성서울병원 운영 버스를 기다리는 환자들. 지방 환자들도 상당수다.한덕수 총리는 복지부에 전문병원 수가를 상급종병 수준으로 올리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상급종병으로 집중되는 환자를 분산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하지만 약사들은 이 역시도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라고 봤다. F약사는 “전문병원은 이미 시도해 본 카드다. 하지만 키우는 게 쉽지 않고 또 늘어난다고 해도 환자들이 상급종병에서 원하는 의료 서비스 질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냐도 보장돼있지 않다”고 했다.◆"의료체계 개편 논의에 약국 역할도 포함해야"=정부는 5월 28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전문의 중심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동네의원과 같은 일차의료기관 등 각각의 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방안,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 사업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의료전달체계 변화에 따라 약국은 희비가 엇갈린다. 상급종병 경증 환자들이 1, 2차로 분산되면 지역 약국들에겐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 파업 이후 그 영향을 현실이 되고 있다.지방 2차 병원 인근 약사는 "체감할 만큼 처방이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데이터를 뽑아본 결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로 처방이 늘어나기는 했다"며 "의정갈등의 영향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3차 병원 대신 2차 병원을 찾는 만성질환자들이 어느 정도 전원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의료시스템 논의에서 이처럼 약국의 역할을 수동적으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1차 의료기관의 강화와 함께 약국 역할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약국체인 관계자는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시스템을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양을 바꾸기 위해서는 중증으로 가기 전 1차 의료기관들의 역할을 같이 봐야 한다. 그때 약국의 역할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해외에서는 의료체계 재정비를 할 때 늘 약국의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3일치 조제료 6610원부터, 최저임금 9860원 인상까지."2024년 새해 약국경영과 제도 등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많다. 이에 데일리팜은 새해 달라지는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봤다.◆조제수가 인상 = 1월 1일부터 3일치 약국 조제료는 6610원으로 올해 대비 110원 인상된다. 2024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99.3원이다.3일치 기준으로 기본 총조제료는 6610원, 가루약 조제일 경우 7370원, 마약류 조제는 6870원이다.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40원 ▲조제기본료 1610원 ▲복약지도료 1090원 ▲조제료 1710원 ▲가루조제 660원 ▲의약품관리료 640원이다. ◆240원 더 오르는 최저임금 = 새해 최저임금은 올해 9620원보다 240원(2.5%)인상된 9860원이다. 1만원에 육박하는 최저임금으로 약국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다만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아울러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한다.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근무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222만836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하지만 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53만4020원이 된다.◆병원지원금 금지법 1월 시행 = 약사법,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즉 인테리어 지원비, 개설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의사들이 약사에게 받아가는 돈이 불법 리베이트가 된다는 이야기다.금지 의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약사,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과 벌칙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신설했다.병원지원금 금지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이기 때문에 1월 중에 바로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공공심야약국 개정 약사법 시행 = 4월 19일부터 약사법에 의한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된다. 이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미 정부 주도 시범사업이 약사회 주도로 진행 중이다.즉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개점하는 약국이 거의 없어 약품 구매가 어려웠는데 약사법 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규정이 명문화 된 것이다.◆산재보험 청구 개선 = 약국에서 착오가 많았던 산재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개선된다.산재환자의 경우 고령 또는 장애인·외국인인 경우가 많아 산재 급여구분 확인이 어렵고, 불필요한 청구 반송으로 인한 약국의 행정 낭비와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이에 근로복지공단은 1월 조제분부터 약국에서 산재·후유 급여구분을 착오로 청구한 경우 반송 처리하지 않고 심사 담당자가 급여 구분을 변경해 자동으로 지급 처리 되도록 체계를 개선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막 = 새해 10월 25일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해야 한다.다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25년 10월25일부터 시행된다. 올해는 병원급 의료기관부터 시행되는데, 약국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공익신고하면 최대 포상금 5억원 = 새해부터 공익신고를 하거나 보조금 부정청구를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최고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 2억원에서 3억원 더 인상된 것이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를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대상인데, 제약사 리베이트, 사무장병원과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조제 등이 대표적인 공익신고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