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약사회, 의약품관리료 개편 '이견'…장기전되나

• "8부 능선 넘었다" 전임 집행부 발표와 달라
• 의약품관리료 구간 세분화 필요성은 공감…재정 설정서 차이
• 약사회 "최소 개편 이전 수준 회귀 요구…협의 지속"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와 대한약사회가 추진하는 약국 의약품관리료 개편 작업이 예상보다 장기화 될 전망이다.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재정 설정에 있어 정부와 약사회 간 괴리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는 올해 초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의약품관리료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우선 정책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관리료 개편은 전임 최광훈 집행부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주요 골자는 현행 ‘방문당’으로 묶여 있는 의약품관리료를 조제일수 별 6개 구간 정도로 세분화해 책정한다는 것이다.

우선 복지부도 의약품관리료 개선 필요성에는 약사회와 공감대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잦은 약가조정과 더불어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약국의 의약품 관리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양측이 설정한 재정에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회는 의약품관리료 개편 이전 수준의 재정 순증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이에 절반도 안되는 재정 순증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의 의약품관리료는 지난 2012년 수가체계가 일부 개편되면서 이전 일수로 1일 분 490원, 6일 분 이상 760원으로 차등 돼 있던 수가가 방문당으로 고정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개편으로 인해 절감된 보험재정을 900여억원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이에 약사회는 지난 2012년 방문당으로 수가가 개편되면서 절감된 900여억원 수준의 재정을 이번에 다시 회귀하자는 목표로 정부와 논의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약사회 간 재정 설정에서 큰 차이를 보이면서 이번 개편 작업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약사회는 올해 안으로는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등을 제시하며 정부와 협의해 가겠다는 계획이다. 오인석 대한약사회 보험담당 부회장은 "관련 사안을 전임 집행부로부터 인수 받고 정부와의 협의 내용을 확인하니 세부 논의 과정 중 재정 설정에 있어 이견이 크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오 부회장은 “개선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의를 한 만큼 어떻게 가야 할 지 세부 조율을 하는 과정인데 재정 설정에 있어 차이가 커 조정하는 단계”라며 “약사회는 최대한 개편 이전 수준으로 돌리기 위해 근거 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정부를 설득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올해 안에는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