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는 오는 11월 19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2025 국회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김윤·김선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병원약사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의료전달체계 변화와 병원약사 역할 강화-국민의 약물치료 안전과 중증·중환자관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중환자·중증질환 진료시설 및 장비 확충에 759억 원을 지원하는 등 수술실·중환자실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더불어 의료개혁 일환으로 중환자 중심의 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도 본격 추진 중에 있다. 병원약사회는 중환자실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중증·중환자의 고난도 약물치료 지원을 위한 약사의 전문적인 약물관리, 사용 중재, 자문 역할은 중증환자 치료성과 향상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며, 2010년부터 중환자 분야에서 배출된 민간, 국가 전문약사는 중증·중환자 치료의 안전과 질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병원약사회는 중증·중환자 진료에 전담약사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의료전달체계 변화 속에서 병원약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의 약물치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중증·중환자관리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 좌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원장이 맡았고 ▲연세대 보건대학원 장석용 교수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의료기관의 기능 변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서지영 교수 ‘중환자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팀의료와 약사 참여의 필요성’ ▲중앙대 약대 김은영 교수 ‘중환자관리에서의 약사 역할과 성과(중환자 전담 및 전문약사의 역할 중심으로)’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패널토의에서는 대한중환자의학회 홍석경 기획이사(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장)를 비롯해 병원약사회 최경숙 전문약사운영단장, 중앙일보 복지팀 이에스더 팀장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계의 의견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경주 회장은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중증·중환자 진료체계 강화 정책이 연속성 있게 추진되고 있고 중환자 안전과 치료 질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며 “중환자실 전담약사는 다학제 팀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 사용을 유도해 치료 성과 향상에 기여하고 있지만 현재 중환자실 전담약사 배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중증·중환자 관리에서 약사의 역할과 필수적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기반 마련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4일 제26대 신영석 신임 원장의 취임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신 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보사연 운영 기본 방향으로 '소통',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일과 가정 양립'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신 원장은 "보사연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세대 간, 직급 간, 전공 분야 간, 남녀 간, 연구와 지원 파트 간 충분한 의견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 결정이 보사연 연구와 밀접하게 연계되길 희망하며 정책 결정 시 생산성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우리 연구원의 사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보사연 부원장, 한국보건행정학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신 원장의 임기는 2028년 2월 23일까지 3년간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가 될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입법을 위해 14일 열린 국회 공청회는 예상됐던대로 추계위 권한과 구성 성분이 최대 쟁점이었다. 먼저 추계위 권한을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증·감원 추계 결과를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최종 결정 권한인 의결권까지 줘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추계위 구성 성분을 놓고서도 추계위원 절반 이상을 의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과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와 수요자 단체 추천 위원을 동수로 선임해야 한다는 환자·소비자 단체 입장이 양립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국회 본관 6층 보건복지위 회의장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 계류중인 6개 관련 법안(김미애, 이수진, 서명옥, 안상훈, 김윤, 강선우 의원안) 심사에 앞서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 정부, 의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총 12명의 진술인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공청회장에서 관련 의견을 개진했다. 자문기구로 존치 VS 의결권 부여 공청회에 출석한 진술인 12명 중 절반 가량은 추계위가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추계 결과를 최종 결정하는 의결권까지 부여하는데 부정 의견을 제시했다. 추계위가 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를 넘어 의사인력·의대정원 의결권을 갖게 되면 지나치게 직능 의견에 치우진 추계 결과를 도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복지부장관이 추계위 심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를 최대한 준용해야 한다면서도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추계위 역할과 권한은 의결이 아닌 심의로 한정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인 보정심에서 추계위 결과를 반영해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추계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의사인력을 심의하는 것을 넘어 의결하는 권한까지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은 "추계위 독립성, 중립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정부 법정단체나 법인 형태여야 한다"며 "(의사인력·의대정원)자체 의결권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직 전공의인 의협 김민수 정책의사도 "(추계위는)독립된 조직이어야 한다"며 "의료정책 심의는 독립된 기구에서 전문가를 위주로 과학적이고 투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장원모 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교수는 "6개 법안 중 3개 개정안에서 추계위에 심의, 의결 권한을 주고 있다"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력 수급·관리 사항을 심의·의결 권한을 위원회가 갖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결권에 대해 현실적인 절충안을 찾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추계위가 자문기구에 그쳐서도 안 되지만, 추계위 결정이 곧바로 확정되는 방식을 이상적이라 보기도 어렵다"며 "현실적으로는 추계위가 도출한 권고 사항이나 추계 결과를 정부나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부교수도 "위원회 간 위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추계위에 의결권을 부여하기가 쉽지 않다"며 "대신 추계위에 충분한 권한을 주기 위해 보정심이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경우엔 보정심에서 추계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계위 구성…"의사 과반" vs "공급자·수요자 동수" 추계위 구성 성분에 대해서도 의사가 과반 이상으로 선임돼야 한다는 의협과 전문가 의견이 있는 반면 다른 전문가들과 환자·소비자 단체는 공급자와 수요자 단체 추천 위원이 같은 비율로 선임돼야 한다며 이견을 보였다. 의협은 추계위 절반 이상을 의사로 채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덕선 원장은 "추계위원장은 정부 위원이 아닌 전문가를 위촉해야 하고, 위원은 의사 등 해당 직역 전문직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정책이사는 "추계위의 인적 구성은 각 직종의 현장 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면서 "의료인력 추계는 단순한 전체 추계뿐 아니라 지역별 추계, 진료 과목별 추계가 함께 이뤄져야 하므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와 환자·소비자 단체에서는 우려를 표했다. 의사가 과반인 추계위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추계위가 직종 전문가,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안기종 대표도 추계위를 보건의료인력 직능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비율을 동수로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도 "보건의료 공급자(의사) 측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추계위 또는 직종별 분과 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일부 법안들에 대해서는 우려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 제정의 의의를 평가하고 간호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가 주관하는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외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인 박희승·김남희·서미화·장종태·박주민·서영석·소병훈·남인순·김 윤·이수진·전진숙·백혜련·이개호 의원이 개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토론회 좌장은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신현호 공동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 교수가 각각 ‘간호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와 ‘간호법 제정의 영향 및 간호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지정 토론자로는 현장 간호사와 정의석 강북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회장,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 변호사,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달 7일부터 열리는 2024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병원 진료 예약 어플 똑딱을 운영하는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 등 17명을 확정했다. 복지위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3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확정된 일반 증인 명단을 보면 병원 진료 예약 어플 똑딱 유료화 관련 상대적 피해 문제 해결 방안 이행 점검을 위해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가 7일 복지부 국감에 증인으로 신청됐다.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은 8일 복지부 국감에 첩약 및 약침 급여화 절차 정당성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됐다. 박정관 디알엑스솔루션 대표는 10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선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희귀질환자들의 자가치료용 의약품 배송 관련해 신청했다. 신수희 암젠코리아 대표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신청됐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신약 임상시험 참여 중 백혈병 발병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신문할 예정이다. 이밖에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주성원 쿠팡 전무가 증인으로 나서고, 최근 정신의료기관 내 강박 사망 사건으로 이슈가 된 양재웅 더블유진병원 대표원장도 증인으로 신청됐다.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는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문제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참고인은 41명이나 된다. 먼저 의대정원 및 의료대란 문제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광주전남지회장,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 임진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부원장 등이 참고인으로 신청됐다. 또한 당뇨병·췌장장애 관련 신문 요지로 구민정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장, 김대중 아주의대 당뇨병센터 교수가 참고인으로 신청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를 위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 복지부가 후원한다.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는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의 명확한 업무 범위와 한시적이 아닌 항구적인 법 보호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선 간호사법 제정이 시급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회 좌장은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교수가 맡으며, 한양대 간호대학 황선영 교수(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공동위원장)가 ‘(가칭)전담간호사 제도의 정당성 확보 및 법 보호를 위한 (가칭)전담간호사 법제화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지정토론에는 ▲한수영 간협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한수영 공동위원장(병원간호사회 회장) ▲진재옥 부천세종병원 간호부원장 ▲정의석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교수 ▲이은지 CBS 노컷뉴스 기자 ▲신종원 한국 YMCA 전국연맹 이사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