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는 14일 입장문을 내어 “국정기획위원회는 2026년까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품절약 수급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비롯해 필수의약품 성분명처방 촉진, 수급 불안정 약 생산 지원 확대, 민관협력 공공 생산 네트워크 수립 등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그간 약사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과 공급 부족 상황 속 환자의 치료 연속을 위해 대체조제, 의사·환자와의 긴밀한 소통, 약국 간 협력을 통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이런 현장 대응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완충 장치가 됐고, 이번 정부의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기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돼 왔다”고 했다. 약사회는 또 “코로나19 종식 이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오히려 더 많은 품목에서 장기화되며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번 국정과제 채택은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향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특히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 중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 시스템 및 수급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상 성분명 처방 촉진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생산 제약사 지원 확대 ▲정부-단체-제약사 간 공공 생산 네트워크 구축 등은 단기 대응과 중장기 예방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핵심 조치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처방전 위·변조,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계획 역시 의약품 유통·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허가 수수료 감면·행정처분 경감 등 제약사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 2030년까지 긴급 도입 필수 의약품의 25%를 공공 위탁생산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 제2기 국내 자급화 기술지원 정책도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국내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 강화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 관련 정부의 제도 추진과 더불어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병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을 위한 여러 약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력 촉구한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이 실효성 있는 제도와 충분한 예산으로 뒷받침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적 제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약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직능의 책무를 다하고 정부와 함께 의약품 공급 안정화라는 공동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다시 한번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 두 후보의 보건의료·제약바이오·건강보험 분야 공약이 베일을 벗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기호1)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기호2)는 의정갈등 속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개혁 성공을 약속하는 동시에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소를 위한 공약을 동시에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해결책에는 일부 차이를 보였다.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과 건보재정·보장성 강화 분야에서도 큰 틀에서 대동소이한 공약이 제시됐다. 보건복지, 제약바이오 산업 특성상 드라마틱하게 다른 방향성의 공약이 나오기 어려운 데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급하게 진입하면서 거대 양당이 차이를 내세운 공약을 설계하기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보건·제약산업·건보 공약을 뜯어 봤다. 의료개혁, 윤석열 정부와 선 긋기 두 후보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강행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복해 드러내왔다. 이에 의정갈등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장치를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 '국민 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 김문수 후보 '의대생 참여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이 그것이다. 사실상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포함한 의료개혁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민관 협동 국가 기구를 새로 꾸리겠다는 게 두 후보 공통점이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에 방점을 찍었고 국민의힘은 '의대생'에 디테일을 뒀다는 점은 차이다. 대선 결과에 따라 새로운 기구에서 대한민국 의료개혁 세부안을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각자 눈에 띄는 공약을 짚어 보면, 이 후보는 보건의료 전문직역 간 상호협력체계 강화, 단골의원-단골약국 중심 우리동네 일차의료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김 후보는 필수의료 육성·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 법 제정과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예고한 점이다. 이 후보의 보건의료 전문직역 간 상호협력체계 강화는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각각의 보건의료직능 간 면허권 다툼이나 업무범위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단골의원-단골약국 중심 우리동네 일차의료체계 구축 공약은 붕괴된 보건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목표로 1차의료기관과 주변 약국 생태계 살리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김 후보는 법 제정을 통해 필수·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택했다. 구체적인 법안 뼈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시행을 예고한 정책이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 등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치료에 집중하는 일차의료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다. 품절약 사태 해결, 원료부터 유통까지 국가 관리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 역시 두 후보 공약 외연을 보면 품절약 근본 원인인 원료 의약품 제조에서부터 유통·관리에 이르기까지 정부 개입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이다. 필수·퇴장방지약 생산시설 지원·비축 확대 및 국가 원료 사용 완제약 인센티브 확대(이재명), 필수약 생산·제조 설비 자동화 지원 및 국가비축약 품목·수량 확대(김문수)가 두 후보 간 유사점이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수급 불안정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의약품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겠다는 다소 파격적인 공약을 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아세트아미노펜 품귀 현상 등을 경험한 것을 토대로 다빈도 품절약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할 수 있는 행정적·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읽힌다. 다만 성분명 처방은 의사 반대와 약사 찬성이 상충하는 면허갈등 의제라는 측면에서 향후 이재명 후보 당선 시 갈등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후보는 성분명 처방을 통한 품절약 해결은 공약집에 담지 않았지만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 품절약 불편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약바이오 산업 공약, 약가제도 선진화로 귀결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가지 공약을 내놨는데, 결국 현행 약가제도를 개선하거나 신약 개발을 독려하는 약가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정책 수립으로 수렴됐다. 이 후보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선과 함께 제약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례를 늘려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약 연구개발(R&D)에 투자를 많이하는 제약사에게 약가 인센티브 비례해서 제공하는 '신약 R&D 투자비율 연동형 약가보상체계 구축'도 이 후보 공약에 포함됐다. 김 후보도 R&D 혁신신약 약가 보상체계 개선과 신약개발 인센티브 체계 마련, 혁신신약 가치 반영 약가제 수립, 소아·노인 필수약 인센티브 강화 등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이 후보와 차별점은 고가약 선등재·후평가 제도 추진, 중증·희귀질환 약제 별도기금 마련, 다년도 다적응증 계약·적응증별 약가제도 등 다양한 약제 급여모형 추진 등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이는 약값이 비싸 환자 접근성이 떨어지는 희귀·난치질환 신약에 대한 건보급여 등재 장벽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공약들로 평가된다. 비대면진료, 보건의료·산업육성 시각차 비대면진료 시범사법의 정식 제도화는 이 후보, 김 후보 모두 공약했다. 두 후보 모두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두 갖춘 비대면진료 모델을 구축하고,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하며, 중개 플랫폼 관리·규제 장치를 갖추겠다는 비전이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일부 온도차가 감지된다. 이 후보는 보건의료시스템 보완 차원에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에 무게를 뒀고, 김 후보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효과까지 누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대면진료 보완 수단으로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고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합리적인 비대면진료 범위·기준을 설정하고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으로 처방전 위·변조나 부정사용을 막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비대면진료로 농촌 등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와 거동불편 노인, 만성질환자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육성을 타깃으로 R&D 지원과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에게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달까지도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보건의료계와 제약바이오 산업 종사자들은 양당 후보 공약집 만으로는 향후 구체적인 정책 모델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각자 요구한 정책 제안이 반영된 점을 토대로 새 대통령 당선 이후 세부 정책 구체화 작업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가 각자 요구한 신약 R&D 비율 약가 연동제와 고가약 신속 건보급여 제도 다각화가 두 후보 공약 곳곳에 스몄다"면서 "보건의료, 제약바이오 공약은 정당에 따라 완전히 다른 지향점을 갖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선 결과가 나온 뒤 민관 협의 때 세부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기호1)가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을 구축해 환자 안전성·편의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단골의원-단골약국 중심의 우리동네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전문직역 간 상호협력체계 강화와 적정 인력 확보 의지도 드러냈다.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위탁 생산·유통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기틀 마련 작업으로 필수·퇴장방지 의약품 생산시설 지원·비축을 확대하고 필수 원료약과 백신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국산 원료 사용 완제약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약 연구개발(R&D) 투자비율과 약가 보상체계를 연동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선으로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재명 후보는 28일 민주당 중앙정책공약집을 발간하고 "제약·바이오 산업 국가 투자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분명 처방으로 품절약 사태 해결…공적 전자처방전 구축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의약품에 한정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점이다. 아울러 품절약 사태 해소를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와 국가필수약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위탁 생산·유통시스템 구축도 예고했다. 이와 동시에 필수·퇴장방지 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비축을 확대하고 필수 원료약·백신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의료 품질과 안전성을 고려해 비대면진료도 제도화한다.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의 의료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무분별한 시범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비대면진료의 합리적 범위와 기준 설정으로 의료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며 전담 의료기관 금지와 플랫폼 사업자 관리체계 강화도 예고했다.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활용도 공약집에 포함됐다.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으로 국민안심형 처방·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처방전 위변조와 부정사용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처방정보 입력오류 사전차단으로 환자안전을 강화한다. 신약 R&D 약가 연동제 도입…혁신형제약 개선 제약바이오 산업 공약으로는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체계 정비와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제시했다. 제약사가 신약 R&D 투자액이 높을 수록 높은 약가를 제공하는 R&D 투자비율 연동형 약가보상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지속투자와 혁신 창출을 고려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선과 제약사의 사회적 기여 확대 유도·기여 방식 다양화도 지원한다.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국가 투자 확대·보상체계 개편안도 눈에 띈다. 먼저 전략적 R&D 투자시스템 구축과 성과도출·공공환원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바이오 특화 펀드 등 투자생태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도 집중 육성한다. R&D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약가관리개조 통합·예측가능성 확보와 함께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생태계도 조성한다. 의약품 접근성·혁신성 향상을 위해서는 위험분담제(RSA)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넥스트 팬데믹 대비 공약으로는 mRNA, 합성항원기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넥스트 팬데믹 대응 거버넌스 구축과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와 함께 감염병 공동연구 확대·공중보건위기 대응 국제협력 확대·강화에 나선다. 아울러 국격에 걸맞는 지속적이고 적절한 보건분야 ODA협력도 지원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지난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면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를 이용한 명의도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5월 20일부터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8월 20일부터 본격시행 됐음에도 교묘히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조제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방의 한 약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의 자료제출 협조요청에 화들짝 놀랐다. 신분증명서 부정사용에 대한 피해민원이 접수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인 만큼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는 게 골자였다. 공단은 또 수진자 명의로 진료받은 부정사용자가 요양기관을 다시 방문하는 경우 지체없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업무담당자에게 연락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고 당부했다. 약국은 공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지역약사회에도 관련 사실을 알렸다. 부정사용자가 또 다시 약국 등을 방문해 처방·조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약사회 역시 해당 사실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당시 조제해 간 의약품이 향정의약품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1개 약국에서 피해가 접수됐지만 지역 내 유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사안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방전에 따른 약 조제시에는 본인 확인의무가 예외돼 명의도용자 처방에 대한 약국 조제의 경우 법적인 불이익은 없다. 다만 향후 동일범의 범죄행위 근절을 위해 공단 요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을 확인할 것도 당부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병의원 처방전 없이 직접 조제해 요양급여를 제공(건강보험 청구)시에는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업 예외 약국에서 본인확인 없이 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사용자와 연대해 부당이득금 부과에 처해질 수 있다.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19세 미만인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회송 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의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이 된다. 한편 본인확인은 신분증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가능하며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 화면 새로고침(클리어 버튼) 후 EMR 프로그램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QR스캐너에 모바일 건강보험의 QR을 찍으면 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0만원 미만 승인 불가' 조치를 내놓았던 신한카드가 제한 금액을 '5만원 미만'으로 변경했다. 가맹점 등의 불편 사례가 속출해 지침 변경에 나섰다는 게 신한카드 측 입장이지만, 5999 제한에 이어 부정사용을 솎아내겠다는 카드사 측 입장을 놓고 약사들의 반발 역시 지속되고 있다. 27일 도매업계와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신한카드 측이 수기 특약 대상 거래(key-In) 금액 제한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부터 10만원 미만 수기 특약 대상 거래 금액 제한 조치를 실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10만원 미만 키인 승인 제한을 놓고 불편하다는 가맹점 측 민원이 다수 접수돼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며 "27일 오전 9시부터 금액 제한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완화돼, 5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키인 결제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신한카드의 지침 변경에 온라인몰 등도 재공지에 나섰다. A몰은 '19일부터 간편 결제 사용시 10만원 미만 결제가 불가했으나, 27일 오전 9시부터 간편 결제 사용시 5만원 미만 결제 불가로 변경됐다'고 안내에 나섰다. B몰도 '신한카드 운영 기준 재변경으로 기존 10만원 미만 결제 불가에서 5만원 미만 결제 불가로 변경됐다'며 '27일부터 변경사항이 적용된다'고 공지했다. A몰은 이어 "최근 신한 더모아 카드가 사회적 이슈가 됐으며, 결제 제한이 지속되고 있다. 상황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카드사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약사님들께서는 본인 명의 카드를 사용하시고, 카드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한카드 측 역시 가맹 약국 등에 관련한 안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안내가 문제가 되고 있는 더모아나 신한 이츠모아(덜모아), 카카오뱅크 신한카드(짭모아) 등을 사용하지 않는 약국에까지 이뤄지면서 약사들의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 C약사는 "더모아, 덜모아, 짭모아 등을 사용하지도 않는데 '다수의 부정사용건이 발생해 리스크 차원에서 키인 제한 조치를 실시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면서 "부정사용 대상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영업시간 전부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옳은 조치인가 싶다"고 지적했다. D약사도 "신한카드가 더모아로 인해 3년간 1000억원에 손해를 봤다고는 하지만, 카드사가 설계한 카드지 않느냐. 일부 약사들의 부정사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약사들이 부정하게 사용을 한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굳이 제약·약국에 한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하는 것은 이유가 어떻든 간에 차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한카드는 '제약업종 가맹점에서 가맹점 표준약관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는 거래가 발생, 이에 대한 근절을 위한 관리 방안 수립을 통해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며 '수기 특약 대상 거래 금액 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역시 약국과 신한카드 간 갈등 기류가 이어지는 데 대해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결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더모아, 이츠모아, 덜모아 카드 중 부당거래 의심 8000개 카드번호를 추렸고, 해당 카드로 거래가 이뤄지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약사회 역시 회원 약국에 대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혹시나 하던 일말의 기대는 역시나가 돼 버렸다. 신한 더모아카드 얘기다.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로 카드이용 정지 관련 통보를 받았던 약사들의 카드이용이 전면 차단됐다. 신한카드는 소명을 통해 더모아 거래가 법률위반 사항이 없는 거래이며, 신한카드 개인회원 약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카드이용 정지 조치를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예상치 못했던 카드정지 예고 문자를 받은 약사들이 크게 반발하는 포인트는 통보와 소명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더모아카드를 보유한 약사라도 누구는 메시지를 받고, 누구는 메시지를 받지 않았으며 소명 역시 특정 건에 대한 소명이 아닌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에 걸친 전체 사용내역을 소명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소명 양식 역시 어떠한 가이드 없이 이용자가 알아서 작성하라는 식의 태도가 반발에 불을 붙였다는 주장이다. 일부 약사들을 중심으로 카드이용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반 사용자들 가운데서도 가처분 신청이나 금융감독원 민원제기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남은 관전 포인트는 법원이 카드 이용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 기지급된 포인트 환수까지 이뤄질 것인지 등이 될 전망이다. 약업계에서 5999 논란이 불거진 것은 작년 5월, 신한카드가 제약·도매업체들에 공문을 발송하면서부터였다. 당시 신한카드는 '신한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 제5항에 따라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야 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며 '비정상 거래를 중단 조치하고, 이후에도 동일한 유형의 거래가 지속될 경우 가맹점 약관에 의거해 거래정지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결제가 이뤄지고 있는 건에 대해 제약·도매업체가 '규제할 만한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자, 결국 신한카드는 제약·도매업체 거래정지와 약국 카드이용 정지라는 초강수를 두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한카드는 고객 거래 유형을 모니터링한 결과 약사와 약사가족, 지인 등 890명이 카드를 부정사용한 사례를 발견했다며 약사 1명이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약사가 체리피커(어떤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가운데 비용 대비 효율이 뛰어나거나 인기가 있는 특정 요소만을 케이크 위 체리를 뽑듯 자신에게 유리하게 소비하려는 현상)가 된 배경이다. 물론 정도(程度)라는 측면에서 약국끼리 카드를 바꿔 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월 100만원 이상의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는 이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법과 편법은 다르다. 당초 더모아카드가 출시되던 2020년 11월 신한카드는 '포인트 재테크로 자산을 더 모으는 방법!'이라는 차별점을 앞세워 홍보를 했고, 결제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포인트가 쌓이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1000원 미만 자투리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방식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주 사용 카드로 더모아카드를 선택하게 하는 당근이 됐다. 카드를 출시할 때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으로 인해 10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민법 741조 부당이득과 750조 불법행위 등을 관련법령으로 들어 법적조치까지 앞세우는 신한카드의 대처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한약사회가 대표로 나서 신한카드와 약사들간 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부분 역시 아쉽다. 카드사의 배신, 일부 약사의 정도를 벗어난 사용과 정도껏 사용했음에도 체리피커가 된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카드사용 내역에 대해 소명하지 않은 약사들의 더모아카드 이용이 오늘(30일)부로 정지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약사들에 대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신한카드가 지난 22일 일부 이용자들에 대해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카드 이용을 정지하고, 사용처가 소명된 케이스에 한해서만 정지를 풀어주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일부 약사들을 중심으로 카드 이용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카드의 일방적인 소명자료 제출에 반발한 약사들이 소명 대신 가처분을 제기했거나, 소명과 함께 가처분 제기에 나선 것이다. 신한카드가 예로 드는 허위 매출 의심 거래나 제3자 카드 사용없이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치에 달하는 거래에 대해 일일이 소명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가처분에 나선 약사들의 주장이다. 지난 22일 카드 이용 정지 관련 안내를 받았던 A약사는 "우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다른 약사들 가운데서도 가처분을 제기한 케이스가 더 있는 것으로 안다"며 "더모아카드로 체리피커처럼 수백, 수천만원의 이득을 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용내역 전체에 대해 소명을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정 케이스에 대한 소명이 아닌 전체 사용내역에 대해 소명하라는 것은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A약사의 주장이다. 더모아카드를 사용하는 약사들이 주축이 된 오픈 채팅방인 '더모아TF(약국)'도 꾸준히 참여자가 늘며 정보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약사는 "TF내에서도 '신한카드가 카드 사용을 궁극적으로 막기 위해 랜덤으로 메시지를 돌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해외 결제 기능이 없거나 포인트 적립 금액이 크지 않은 약국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약국이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카드 정지 여부와 함께 가처분 결과가 나오는 시점과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내에서는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약사들을 중심으로 한 본안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앞서 작년 12월 신한카드가 부정사용 이용자 890명의 카드 사용 정지를 통보했던 것과 달리, 이번 카드이용정지에는 일반 이용자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명 통보를 받은 일반 이용자들의 경우 해외 가맹점인 아마존, 알리, 몰테일 등에서 결제한 경우로 알려졌으며, 일반 이용자들 역시 오픈 채팅방 형태의 TF를 만들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C약사는 "승인번호, 이용일자, 금액, 품목·수량·단가 내역, 거래처 대표 확인서까지 소명하라는 것이 신한카드사 측 입장이지만 '5999원 짜리 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논리는 애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부 건에 대해 소명 자료를 보냈고, 소명을 받아들일지가 관심사"라며 "반복결제도 안된다, 5999·5998·5990원 결제도 안된다라는 식의 사후약방문으로 제재를 내놓으며 약사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 측은 신한카드의 안내문 발송에 대해 '무차별적인 조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제한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신한카드는 "더모아카드의 적립서비스는 대상 결제가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또는 관련법령 등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를 전제하는 것"이라며 "포인트 지급 후 포인트 적립대상 제외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근거해 기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으며, 회원은 포인트 회수 조치에 대해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카드사는 회원의 이의 제기를 검토해 7영업일 내에 그 수용 여부를 회원에게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대만 대북시 약사들의 손을 맞잡고 45년 우정을 재확인했다. 시약사회는 27일 저녁 타이페이 쉐라톤그랜드호텔에서 대북시약사회와 자매 결연연장식을 가졌다. 코로나 극복 이후 다시 만난 서울과 대만 약사들은 재회의 설렘을 함께 나눴다. 또 앞으로 이어질 100년 우정도 약속했다. 시약사회는 1979년부터 이어온 45년간의 교류를 되돌아보며 더욱 깊어진 관계를 확인했다. 이날 두 약사회는 5년마다 갱신하는 자매결연 연장식을 갖고, 2029년까지 상호 교류와 친목을 증진하기로 했다. 윤대지 대북시약사회 이사장은 “옛 친구는 오래된 술처럼 더 귀해지고 깊어진다. 오랜 친구의 방문이 기쁘다. 젊은 세대 약사들의 참여로 추진된 이번 만남은 세대교체와 미래 연결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서울시약사회 방문을 환영했다. 윤 이사장은 “서울시약사회는 작년 성분명처방 아이디어를 줬다. 우리도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며 “우리는 더 많은 이념을 공유하고자 한다. 지역사회로 나아가 함께 공헌하는 것이 목적이다. 약사가 전문적 서비스 제공만이 아니라 열정과 공익적인 면이 있다는 걸 알리려 한다”고 했다. 대북시약사회는 서울시약사회에 단결을 의미하는 국조가 그려진 ‘청까치도자기’를 선물했다. 또 번창을 기원하며 용띠 기념 고량주를 전달했다. 오는 10월 서울 FAPA에도 참여를 약속했다. 시약사회도 자개 공예품과 화병을 선물하며 화답했다. 앞으로도 대북시약사회와 교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시약사회는 성분명처방이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기 위해 소셜미디어와 라디오 홍보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또 종이처방전을 전자로 변환해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와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회장은 “약사의 모든 업무인 파마슈티컬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 자리가 우리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자매 결연 45주년을 맞이해 앞으로도 약사 미래 직능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교류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금순 대만약사회 이사장과 대만시청 진언원 보건국장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남겼다. 또 시약사회에서는 권영희 회장과 전영구·김종환 자문의원, 유성호·신성주·이은경·장은숙·황금석·황미경 부회장과 노수진·김인학·손리홍·김은아·송인석·이윤표·방상원·조수흠·손혜리 정혜원 이사와 임신덕 본부장, 이병도 강남구약사회장과 박일순 마포구약사회장, 이종옥 영등포구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앞으로는 5999원이나 5990원 같은 반복거래에 대해 카드사가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신한 더모아카드의 부정사용이 사실상 중단되는 것이다. 5999 부정사용 논란 이후 제약·유통몰이 최대 횟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합의를 이뤘지만, 금융감독원이 신한카드의 약관 변경 수리를 받아들이면서 부정사용 시 포인트 회수라는 최후통첩이 내려졌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더모아카드에 대한 신한카드 약관 사안을 수리함에 따라, 신한카드 역시 변경된 약관을 회원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했다. 신한카드는 약관에 '포인트 지급 후 포인트 적립대상 제외거래(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충전금액 등 상품설명서상 포인트 적립 제외 대상으로 명시된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근거해 카드사가 기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는 유의사항을 추가했다. 그러면서 약관 또는 법령 위반 소지가 현저한 사례로 ▲특정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금액(5999원, 5990원 등)의 결제가 상당기간 빈번하게 반복하는 거래 ▲포인트 적립 제외(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의 판매자가 허위의 상품을 판매상품으로 게시하고 회원이 해당 상품을 결제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등을 예로 들었다. 또 ▲허위 매출로 의심되는 가맹점 간 거래 ▲배우자 또는 가족 등 다른 사람이 회원 명의의 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거래 ▲당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이상 거래로 탐지되는 거래 등을 제시했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매출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신용카드 대여 또는 제3자 이용으로 의심되는 거래, 카드를 이용해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기타 부당한 행위로 의심되는 거래 등은 약관 또는 관련법령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거래라는 설명이다. 이 경우 카드사는 사전에 회원에 대해 기지급 포인트의 회수 사실, 포인트 제외 대상거래로 판단한 근거와 함께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구체적인 회수 절차 등을 개별 통지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약관 또는 관련법령 위반 소지가 현저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카드회원의 카드 이용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가맹점 등을 통한 정상 거래 여부 확인 절차가 수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관 또는 관련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관 또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당할 수도 있으며, 관련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이러한 사실이 통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한카드는 2020년 11월 더모아카드 출시 이후 3년여 간 1000억원의 적자가 났다고 밝힌 바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제한적 허용을 공약했던 야당이 총선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시범사업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온 비대면진료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시범사업에 기대어 운영되는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급과 재진환자에만 제한적 허용해야 한다는 야당이 압도적인 의석 수 과반을 차지하면서 대상 축소·제한이 유력해졌다. 또 비대면 플랫폼 규제·관리를 강화를 공약했다. 약사단체와 약속했던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도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 총선 공약에는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단 및 의료법 근거 확립’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환자, 거동불편 및 의료기관 접근 어려운 환자 대상 제한적 허용’ ‘전담 의료기관 금지 및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규제·관리 강화’ 등이 담겼다.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해 비대면진료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제도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종이처방전을 공적전자처방전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발급 비용 절감과 위·변조 부정사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비대면 진료 관련 공약들은 선거운동 기간 많은 약사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병원약사회를 찾아 공적전자처방전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호화를 포함한 약사 친화적 정책을 약속하며 표심을 얻었다. 인천 계양을 당선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역 약사들과 만나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일부 약사단체는 회원들에게 여·야당 총선 공약 비교 자료들을 안내하면서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은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이후로 이용량이 급증했는데, 총선을 기점으로 또다시 전환점을 맞이했다. 약사들은 최소한 약 배송은 막을 수 있다는 분위기다. 다만, 법제화 과정에서 제한적인 허용이 이뤄지는 지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약사회 A관계자는 “여당 약 배송 공약에 약사들이 항의 방문한 뒤로도 계속 반응이 좋지 않았다. 약준모에서 내용을 정리해 공지하기도 했다”면서 “(총선 결과에)약 배송은 어려워졌다고 봐야겠지만 그 외에도 비대면진료 문제들이 많다. 법제화를 한다는데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두고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 여당이 총선에 완패하면서 의대 증원 이슈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총선 결과를 근거로 증원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사들의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파업 장기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문전약국들도 총선 후 협의 가능성을 기대해왔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어제(10일) SNS를 통해 "아직은 출구조사 결과가 근거지만, 예상했던 대로 국힘은 대패했다"며 "그런데 이 예상은 지난 2월 6일 윤 대통령이 '필정패(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그 순간 나왔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 전 회장은 "윤석열의 파쇼적 행보가 단순히 대한민국의 의료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을 보고 있다"며 범야권 압승의 이유를 평가했다. 다만, 그동안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향후 의사단체 반발이 거세진다고 해도 철회나 협상 카드를 꺼낼지는 미지수다. 총선용 정책이었다는 비판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약업계 더모아카드 사용이 전부 막혔다. 신한카드가 약사들의 카드사용을 막는 대신, 제약·도매업체에 '가맹점 해지'라는 최후통첩을 내리면서 이달부로 더 이상 제약업계에서 5999 결제가 불가능해졌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카드사의 설계로 인해 약사들이 범법자 취급을 당하는 것은 물론, 특정 금액 미만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도록 부당한 제한을 두는 데 대한 약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데 있다. 신한 더모아카드는 3년간 1000억원의 손실 누적을 낸 '최악의 카드'로 평가받으며 카드가 단종된 현재까지도 구설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포인트 재테크' 어디가고 가맹해지 통보= 더모아카드는 카드 결제액 중 1000원 미만의 잔돈을 다시 돌려주는 파격 혜택을 제시하며, 2020년 11월 출시 당시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 신한카드 조차 '포인트 재테크로 자산을 더 모으는 방법!'이라고 카드를 소개했지만, 출시 1년 만인 2021년 12월부로 카드 발급을 단종시켰다. 논란은 작년 5월경 불거지기 시작했다. 신한카드는 제약·도매업계에 '당사 카드 거래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중 귀사에서 운영 중인 의약품 결제 가맹점에서 비정상 거래로 추정되는 매출내역이 다수 발견됐다'며 '특정금액(5999원 등) 매출 다빈도 발생에 대한 즉시 중단 및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일괄 발송했기 때문이다.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야 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 제5항을 위반하고 있는 만큼, 비정상 거래를 중단하고 발생된 거래에 대한 세부내역을 소명하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신한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위반되는 사용 행태를 보인 890명의 약사에게 개별 안내를 실시해, 카드를 정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신한카드는 "고객 거래 유행을 모니터링한 결과 약사들이 자신과 지인, 가족 등의 카드를 이용해 부정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며 "A약국이 B약국에서, B약국이 A약국에서 매일 5999원 결제하는가 하면 특정 제약 도매몰 등을 통해 10명 가량의 고객이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됐고, 이런 방식으로 약사 1명이 한 달에 100만원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약사들이 '좀스러운 집단'으로 공론화됐으며, 결국 신한카드는 '가맹해지'라는 방법으로 칼자루를 손에 쥐게 됐다. 지난달 대웅제약 더샵과 동화약품 eMall, 바로팜 등은 "신한카드사 측으로부터 거래정지를 통보받았다"며 "신한카드를 제외한 타 카드로 이용바란다"고 안내했으며, 동아제약 역시 예치금 충전 정책을 원단위에서 1000원 단위로 변경했다. 더샵은 이달부로 '신한카드 5만원 미만 결제 불가'를 통보했다. 신한카드 5만원 미만 결제 제한에 대한 시스템상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5만원 이상만 결제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일부 약사들은 5만999원 결제라는 우회 방식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5999원 대비 효율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주장이다. ◆"5만원 미만 결제 불가, 근거가 뭐냐"= 약사들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달을 기점으로 더모아카드 사용이 사실상 전면 제한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A약사는 "1만원 미만, 5만원 미만 등은 구매가 불가능하도록 정책이 변경됐다. 카드사에서 제약사로 가맹해지를 하겠다는 협박으로 해당 사이트의 결제 규정을 바꾼 것으로, 10원도 카드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에서 일정금액 이상만 카드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카드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5999원씩 매일 예치금을 사서 999원씩 포인트를 챙기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 예치금 결제는 실구매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억지스러운 정책"이라며 "'가족 카드 사용' 문제 역시 약사들에 대해서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가족, 지인 등 본인외 사용을 방지하도록 한 데 대해 "마일리지나 카드 혜택 등을 모으기 위해 가족들이 한 사람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역시 빈번하다. 본인만 쓰라고 발급해 준 카드를 가족이 썼다고 부정사용이라며 일방적으로 금지시킨다면, 전국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5999카드를 사용하는 약사와 그 가족에 대해서만 그런 논리를 적용해 부정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에 서비스 조기 종료를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협박과 억지로 약사들을 카드 부정사용자로 몰고, 약사들만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카드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손해가 크다는 사실에는 공감하지만, 약사들을 범법자 취급하며 틀 안에 가두기 위해 약관을 만들고 옥죄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는 이어 "찌질한 것은 찌질한 것, 부당한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한카드 행태는 뷔페나 무한리필 음식점에서 많이 먹는 사람이나, 많이 먹기 위해 굶고 오는 사람들의 입장을 금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약사들이 양심 없고 도덕성이 떨어지는 직군으로 매도당하고 있어 지켜볼 수만은 없어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B약사도 "예고도 없이 잔고 결제가 막혔다. 지오영, 백제, 경동사, 쥴릭, 바로팜 등 대부분 5만원 이상 결제 혹은 1000원 단위 결제로 변경됐다. 본인들이 설계한 카드를 뒤늦게 수습하고자 하는 모습이 어이없다"며 "약국이야 사용이 막히겠지만, 신한카드의 조치로 제약·도매상, 온라인몰 역시 타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 야당이 약사사회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구축을 약속하고 나서 주목된다. 의사 반대로 그간 길이 막혀 있던 전자처방전달 시스템의 제도화 여부와 더불어 방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2대 총선 정책공약집에는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단과 더불어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구축 및 활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관련 공약에서 현재 사용되는 ‘종이 처방전’을 ‘공적 전자처방전’으로 전환해 처방전 위·변조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처방 정보 입력 오류를 사전에 차단해 환자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주말 인천 계양구약사회와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 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이재명 당대표 측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DUR, PHR(개인건강기록) 등 민감 의료정보 보호체계 강화하는 한편,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공적 활용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총선을 10여일 앞두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전제조건으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의 이번 약속은 최근 약 배송 허용에 대한 내용을 정책공약집에 포함시킨 데 대해 약사사회가 반발하자 약 배송 전면 허용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 중에 나왔다. 국민의힘 측은 “향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약사회에서 건의하는 3가지 전제조건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면서 “표준·개방화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플랫폼 개입 없는 약사 주도 합법적 약 전달, 비대면 플랫폼 업체에 대한 약사회의 관리 감독 역할 보장 등의 전제조건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여, 야당이 공적, 혹은 표준화된 형태의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자 약사사회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정부 주도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은 그간 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부분임에도 의사 단체 반대 등에 가로막혀 법제화에 실패했었기 때문이다. 현재도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복지부장관이 전자처방전 발송 업무 지원을 위한 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말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법안소위 중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관련 단체 간 찬반 논란이 있다. 좀 더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책임을 단체들로 떠넘긴다며 일부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22대 국회 탄생을 앞두고 여, 야에서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 활용에 대한 적극적 입장을 밝히면서 청신호가 들어온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임기가 새로 시작되면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더불어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관련 제도화 추진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예상에서다. 반면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구축 방향성 등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약사사회가 원하는 정부 주도 표준, 개방화된 형태의 시스템 구축이 보장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라는 것이다. 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여, 야 모두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함께 순항할 가능성은 있다”면서 “아직 의사단체 반대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데다, 방향성 등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남아있다. 약사회에서는 표준, 개방화된 형태의 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부, 국회와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4·10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 약사들과 만나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인천 계양구약사회(회장 윤종배)는 지난달 31일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공적 전자처방전달 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약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자리는 그간 계양구약사회 측이 지속적으로 이재명 후보 측과 선대위에 만남을 요청하면서 진행된 것으로, 당 대표인 이재명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민간 단체와 정책 협약을 맺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계양구약사회 측은 이날 협약에 앞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 측에 약사 정책 건의서를 발송해 참고하도록 도왔다고 밝혔다. 양 측은 협약식에서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을 구축, 활용하겠다는데 협의했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현행 종이 처방전을 공적 전자처방전으로 전환해 처방전 위, 변조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 사전 차단으로 환자 안전 강화, 처방전 발급 비용 절감, 환경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협약서에는 민감 의료정보 보호체계 강화와 공적 활용을 위해 DUR(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 PHR(개인건강기록) 등 공적 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공적 활용에도 기여하겠다는 내용도 게재됐다. 이 후보와 계양구약사회 측은 또 이번 협약서에 ▲주민건강 증진 ▲지역 상생 발전 ▲보건의료 분야 공약 이행 ▲계양주민 건강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자리에 참석한 약사들은 대체조제 간소화, 성분명처방 도입, 약 배송 반대 입장 등을 이재명 후보 측에 전달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더불어민주당 계양구 지역위원회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종배 회장은 “이렇게 값진 자리가 마련된 데 대해 감사한 마음”이라며 “오늘 협약된 내용을 실천에 옮기다보면 고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같이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약사들은 국민이 의약품으로부터 안전히 보호되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항상 고심하고 있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관련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깊게 협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리에는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윤종배 계양구약사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최두주 사무총장, 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 백승준 계양구약사회 수석부회장, 송영만 전 계양구약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윤석열 정부가 무제한 허용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단과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내세웠다.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 허용 근거를 확보하되,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환자, 장애인·고령자 등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에 담아 약사 반발을 샀던 '처방약 배송'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장기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제약사와 의약품 유통공사를 설립하는 정책도 약속했다. 24일 민주당은 22대 총선 정책공약집을 발간했다. 정부 비대면진료 중단…공적 처방전 구축 민주당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햄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의료법 개정으로 제한된 환자에게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비대면진료를 무분별한 시범사업으로 규정, 의료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한 제도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구체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재진환자와 거동불편자,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을 금지하고 중개 플랫폼 사업자를 합리적으로 규제하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공적 전차처방 전달시스템 구축·활용도 공약했다. 현재 종이 처방전을 공적 전자처방전으로 전환해 처방전 위·변조와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사전 차단해 환자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등이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내용들로, 민주당 공약에 대폭 반영됐다. 약 배송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약 배송과 관련해 섣불리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쳐 왔다. 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DUR)와 개인건강기록(PHR)을 활용해 민감 의료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공적 활용에 기여하는 정책도 예고했다. 의대정원, 합리적 확대…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민주당은 의대정원 이슈와 관련해 합리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를 타깃으로 합리적인 의사 증원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장기 의료 수요를 고려한 의대·간호대 등 합리적 증원안을 수립하고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과 국시 합격률 제고로 의학교육 품질을 향상시킨다.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병상 확대 억제 기전도 마련한다. 특히 지역의사제, 공공·지역의대 신설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지역인재전형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며 의사 양성과정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전공의 수련환경·간호인력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전공의 수련과정 지원을 확대하고 수련환경평가 기준을 개선한다. 나아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인력 확보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간호인력 확보·적정배치·처우개선을 담은 간호법을 제정하고 공중보건간호사제·지역간호사제 도입으로 공공·지역 간호인력을 확보한다.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보상을 확대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능 강화와 의료인 공제조합 활성화를 지원한다. 제약바이오 강국위한 국가투자 확대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국가 투자와 보상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전략적 R&D 투자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도출형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글로벌 진출 신약에 적합한 맞춤형 약가제도를 마련하고 신약개발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AI활용도 지원한다.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수약 공급 안정 시스템도 만든다. 혁신형 제약기업 여부와 R&D 투자 비율 연동형 약가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필수·퇴장방지약 생산시설 지원과 함께 비축량을 확대한다. 필수 원료약과 백신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국산 원료 사용 완제약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특히 공공제약사와 의약품 유통공사 설립으로 장기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건보 보장성 확대 재추진해 의료비 부담 축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중단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재추진 계획도 공약에 담았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 인하하고 65세 이상 노령층 임플란트 2개를 건보로 추가 지원해 총 4개를 지원한다. 전립선 암 등 치료효과가 명확한 특정 질환의 경우 로봇수술 건보 적용을 확대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확대로 수술비 부담을 완화한다. C형 간염 퇴치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개선하고 사후관리 강화로 감염 확산 방지와 질환 퇴치에 나선다. 노인 중증호흡기질환 조기 진단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 고위험군·고연령 국가건강검진에 폐 기능 검사를 도입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비만·당뇨 국가책임 강화…희귀질환 지원 강화 전국민 비만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1형당뇨병 환자 지원을 확대하며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희귀·난치성 질환에 적용되는 산정특례 본인 부담률을 낮추고 기금 조성과 재원을 확충한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와 항암제 등 건보 급여등재 제도를 개선하고 대상 의약품에 대한 정부 직접공급을 확대한다. 국내생산 제약사에 대한 기술지원과 품목허가를 확대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가족 명의 더모아카드로 약국 전용 온라인몰에서 ‘5999’ 결제가 반복되자 카드사가 2차 카드정지 결정을 내렸다. 신한카드사는 지난 12월 ‘5999’결제 부정사용을 이유로 약사와 약사 가족, 지인 등 890명에 대한 카드를 이용정지 한 바 있다. 매일 20회 이상 여러 가맹점에서 5999원의 결제가 장기간 반복됐고, 5개월 모니터링 결과 평균적 1인당 월 700여건에 달하는 결제가 발생된 점을 문제 삼았다. 지난 2월 8일 카드사는 이용자가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이용정지 조치를 예외적으로 해제했다. 하지만 카드사 한 달 만에 2차 카드정지 결정을 내렸다. 최근 카드사는 이용정지를 해제한 일부 약사 가족, 지인들에게 반복되는 부정사용을 이유로 들며 2차 카드정지를 통보했다. 약사들만 가입해 사용하는 가맹점(쇼핑몰)에서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있어 지극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판단했다는 것. 만약 의약품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약사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 가족이나 지인인 약사에게 신용카드를 이용해 의약품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본인 외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을 위반하고 있다며 문제 삼았다. 이에 카드사는 “이용정지 해제 후 카드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회원 약관과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 거래가 있어 재차 안내한 바 있다”면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약관 위반 거래를 지속 반복하고 있다”며 카드정지를 통보했다. 만약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후 해제 조치하겠다고 안내했다. 카드사는 “신용카드 거래가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 거래이며,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해 적정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할 예정”이라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법무팀과 비정상거래 모니터링 부서에서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카드사는 지난 6일 복수의 약국 전용 온라인몰에 가맹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5999’ 한도 제한 등 약관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자 가맹 해지와 2차 카드정지를 하며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작년 약국가에 논란이 됐던 더모아카드 ‘5999’ 결제 후속조치로 신한카드가 제약·도매 온라인몰에 가맹점 해지를 통보했다. 복수의 약국 전용 온라인몰은 신한카드사의 가맹 해지 통보에 따라 오늘(6일)부터 사용이 제한 된다고 회원 안내했다. 이들에 따르면 신한카드사는 ‘비정상 거래 발생 제약결제 가맹점 관련 조치 안내’와 함께 제약몰들에 해지를 통보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5999 결제’가 가맹점 해지 이유다. 당시 카드사는 1000원 미만 자투리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더모아카드 혜택을 부정사용한 약사와 약사 지인, 가족 등 890명에 대해 카드정지 조치를 한 바 있다. '5999결제'로 신한카드의 3년 누적 손해액만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카드사는 적립한도 제한 등 약관 변경을 추진했으나 금융당국에서는 다른 카드 사례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더모아카드 쪼개기, 반복사용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카드사가 결국 가맹점 해지라는 방법으로 대처에 나선 것이다. 동화약품이 운영하는 ‘eMall’은 “신한카드사로부터 6일부터 가맹점 해지통보를 받아 안내드린다. 신한카드를 제외한 타 카드로 이용바란다”고 공지했다. 더샵도 “카드사 측으로부터 5999원 반복 결제의 비정상 신용카드 거래 발생 가맹점에 대한 조치로 간편 PAY 결제의 모든 신한카드 거래정지를 통보받았다”면서 “온라인 제약몰 대상 전체로 시행될 예정이다. 신한카드 결제는 간편결제와 사전등록결제, 일반신용카드,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 가능하니 참고바란다”고 안내했다. 동아제약은 이달 1일부터 예치금 충전 정책을 원단위에서 1000원 단위로 변경했는데, 이 역시도 '5999 결제'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 A약사는 “작년 카드 사용 정지가 됐던 약사들도 최근에는 일부 제한 조건이 있었지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풀렸었다. 이후에도 문제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카드사가 궁여지책으로 가맹점 해지로 대책을 세운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5999는 여전히 사용 가능하긴 하지만 이번 조치로 사용이 크게 제한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결제 방식은 상당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