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김형지)가 정부, 국회를 향해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의 명확한 구분을 촉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강력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구약사회는 17일 리베라호텔 3층 베르사이유홀에서 제50회 정기총회를 중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약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 국회가 법의 미비점을 핑계로 한약사 문제를 수수방관하며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더 이상 비정상적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 국민건강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한약사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인 한약 조제 판매에 전념하라”며 “정부, 국회는 약사는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구분 개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복지부는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방관하는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강력 처벌하라”면서 “우리 분회는 한약사의 무자격 행위가 근절되고 올바른 약사법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을 강력 결의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총회에서 문민정 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강남구약사회는 주어진 역할에 머무리기 보다 한발 앞서 고민하고 변화를 주도해 왔다”며 “앞으로도 선도적 자세로 약사직능 위상을 높이고 회원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형지 회장은 “우리 지역 내 구룡마을 화재로 100여명이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추운 날씨에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강남구청과 소통해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올 한해 분회는 회원이 행복한 약사회, 존경받는 약사회, 함께하는 약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서 “약사, 약국 전문성, 공공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약국 환경이 단순 변화의 시기를 넘어 구조적 재편의 시기에 들어갔다"며 "이럴 때 일수록 약국의 본질이 무엇인지, 약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원칙이 더 분명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올해는 돌봄통합이 시행되는 원년"이라며 "서울시약사회는 회원들이 현장에서 약의 전문가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고 약사의 역할이 정당히 평가받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원희목 유한재단 이사장(자문위원)는 “온라인, 창고형약국 등으로 인해 약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럴때일수록 약국의 정체성은 돌봄, 케어에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며 “커뮤니티케어 속 약사가 주민의 돌봄 주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또 교육하며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50주년을 기념해 이호우 지도위원원에 특별 공로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2025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올해 예산 2억29625만6340원을 확정했다. 분회비는 동결 조치했으며, 서울시약사회 결정에 따라 올해 마약퇴치운동본부 성금 2만원은 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날 총회에는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박수민 국민의힘 국회의원, 원희목 유한재단 이사장(자문위원), 서정숙 전 국회의원(지도위원), 이인석, 박인춘, 민병림 황규진, 이병도 자문위원, 문민정 총회의장, 조보선, 임신덕 부의장, 김은아, 나호성 감사, 이호우, 이문영 지도위원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김원섭, 이준경 ◆강남구약사회장 표창 구현숙(수약국), 길재호(소호약국), 김나형(비타약국), 김정미(일원약국), 백만자(지영약국), 신영옥(해성약국), 원선영(파크약국), 이기훈(세곡온누리약국), 이재영(역삼이화약국), 이주연(제이약국), 조옥혜(진선약국), 최병태(중외약국), 황미경 ◆모범반회 단체 표창 선릉역반 ◆감사패 장지원(강남구보건소), 박창만(백제약품)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조기성)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탰다. 시약사회는 16일 동국대 바이오관 8층 상영홀에서 제60회 정기총회를 열고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약사들은 "면허범위 무시한 한약사 불법행위 정부는 즉각 처벌하라", "한약사 문제 해결 방치 30년, 정부는 해결책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총회에서 조기성 회장은 "올해는 대외적으로 창고형약국들의 전국적인 확산과 한약사 제도 개선, 대체조제 활성화, 통합돌봄제도 도입,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응, 품절약 문제 해결 등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올해 고양시약사회는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갖고 회무를 이끌어가겠다"며 "먼저 상담 중심 약사의 실질화를 추진하겠다. 고양시는 상담하는 약사가 살아 있는 지역이다. 단순 조제에 머무르지 않고 환자의 생활, 체질, 식습관, 만성질환을 함께 고민하는 상담 중심의 약국모델이 통합 돌봄제도의 선제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두 번째는 연수교육의 질적 변화"라며 "고양시약사회만의 독자적인 연수교육 프로그램과 학술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은진 총회의장은 "우리는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지만 약사 직능의 현장은 녹록지 않다"며 "국민들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한약국, 약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창고형약국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약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정도로 의약품 수급은 꼬여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약사회는 물론 경기도약사회, 대한약사회의 헌신과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도 "지난해 대체조제 간소화법 통과로 대체조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아울러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누적된 문제를 알리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회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회원 권익보호와 회원참여 확대 등을 기조로 한 위원회별 사업계획과 2억1638만원의 올해 예산안도 확정했다. [총회 수상자] ◆경기도약사회장 표창 박언영(차병원), 홍경란(연세나을요양병원), 이양란(일산리더스요양병원) ◆고양시장 표창 이승환(제니스온누리약국), 심범석(한마음약국) ◆고양시약사회장 공로패 오예서(행복드림약국) ◆고양시약사회장 표창 고동현(향동온누리약국), 조승현(다나약국), 조영희(봄날약국), 한세준(동신약국), 성종혁(비개국), 도경원(경원약국) ◆고양시약사회장 감사패 김수영(태응약품), 정의엽(크레소티), 강민주(요가동호회 강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에 제출된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의약계의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안의 서비스의 범주에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약사법 상 조제 판매 행위, 복약지도가 포함됐기 때문인데 비의료인의 불법행위 조장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오기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이 법안은 산업적 측면에만 치중한 나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영역의 본질적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법안 반대의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법안은 서비스의 범주에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약사법 상 조제 행위, 유전자 검사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AI 바이오헬스기업'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정의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상 면허 체계를 무너뜨리고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아울러 의협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마다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사업과 위원회 운영 전반을 주도하도록 돼 있는데 AI 바이오헬스의 핵심은 환자 보호와 임상적 안전성인데 산업 진흥을 우선하는 부처가 정책을 주도할 경우 상업적 이익이 환자의 안전보다 우선시될 위험이 크므로,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주무 부처로서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처 간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법안에 따른 AI 바이오헬스산업위원회는 위원을 공무원과 AI 바이오헬스산업 전문가 위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행위를 서비스로 다루는 법안의 특성상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무분별한 의료 상업화를 방지하고 공공 의료적 관점에서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의료법상 대표 의료인 단체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은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AI 바이오헬스산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기반을 촉진하며, AI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한 지원 및 추진 체계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사인력추계위원회 결과로 의대정원 증원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5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사회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 의료계에서 제안했던 위원회인데 이번 추계위원회는 오히려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그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협회에서 개최한 세미나 이후 위원장이 추계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는 점도 문제"라며 "이는 추계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행위로, 위원회 운영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대 교육환경은 24·25학번 더블링, 추가 학기제 등으로 인해 혼란이 현재진행형"이라며 "의대 교육 여건은 의사양성 과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고려사항이 돼야 한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 과정이 선행된 후에 정원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의협은 "법안을 보면 15년간의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의 수련 기간과 군 복무 등을 고려할 경우, 해당 제도는 사실상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기관에서 강제 근무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료 인력을 강제 복무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는 결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공공의료 문제는 처벌과 강제가 아닌, 합리적인 보상과 근무 여건 개선, 그리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해당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지용선)가 정부에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구약사회는 15일 오후 8시 성동구청에서 열린 제69회 정기총회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를 정부에 주문했다. 김영희 총회의장은 "초고령 사회가 심화되면서 돌봄 부담 증가, AI 인공지능 발전 등 사회 전반에 변화가 일면서 약사의 직능에도 요구를 변화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 한약사 문제, 비대면 진료, 창고형 약국 등 난제가 직면해 있지만 보건의료 최일선에서 건강 관리, 복약지도 등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주신다면 국민들도 반드시 우리의 뜻을 함께 지지해 줄 것"이라고 개회사를 전했다. 지용선 회장은 "약국을 상업화 하려는 거대자본의 움직임과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판매·조제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한 해였다. 하지만 산적한 현안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올해도 최선을 다 해 약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수현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은 "우리가 마주하는 약업환경은 단순한 변화의 시기를 넘어 구조적 재편의 시기에 돌입했다. 이럴 때일수록 약국과 약사의 역할에 대한 원칙은 더욱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약사회는 약사의 약료 서비스가 갖는 공공적 가치를 국회와 정책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회원 중심의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구민들을 위해 물심양면 힘 쏟아 주시는 약사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로 축사를 갈음했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방지법을 발의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대약국과 창고형 약국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며, 전문가의 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총회는 회원 270명 중 94명이 참석해 성원됐으며 2025년도 감사보고와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올해 분회비는 동결하기로 했으며 8800만원의 예산도 통과됐다. 약사회는 주요 사업으로 ▲구민과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교육 및 불법 마약류 교육 ▲단골약국 활성화 방안 마련 ▲근무약사 협력체제 강화 ▲한약사 면허범위 외 의약품 불법판매 저지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변수현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영희 성동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이종수(보람약국), 박지훈(자이팜약국) ◆성동구청장 표창: 이은숙(신세계약국), 안중식(정은약국) ◆성동구약사회장 표창패: 김상보(희망약국), 신우영(부일약국) ◆성동구약사회장 감사패: 김영순, 김도연(성동구보건소), 이지훈(켄뷰존슨앤존슨)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남 여수시가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예고하며, 각 의료기관의 자체 관리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대리 수술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계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비의료인·대리인에 의한 수술 및 처치 등 면허 사항을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모든 의료행위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여부와 운영 관리 기준의 적합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당직 의료인 적정 배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은 의료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각 의료기관은 자체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향후 실시될 의료 관련 법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4월 2일부터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의약품 복약지도 등 약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15일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처방약의 부작용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4월2일부터 강화된다"고 밝혔다. 해당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이다. 정상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경우 즉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자동차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기계장치의 조작 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단속될 수 있다.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가 신설돼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하며, 불응 시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 된다. 약물 운전으로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했는지 타액 간이 시약검사, 행동평가, 소변, 혈액검사 등을 통해 측정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도 있다. 먼저 모든 처방약이 약물 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처방약의 경우 약물을 단순히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는지를 판단해서 처벌하게 되며, 운전하기 적합한 상태인지는 사고를 내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누가 봐도 운전을 제대로 못 하는 등 운전 행태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처방약 복용 후 3시간이나 6시간 정도 지나면 운전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정답은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전자의 몸 상태가 중요한 것으로 약물의 적용 기준은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마약,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총 237건으로 전년 대비 45.4%(163→237건, 74건↑) 증가했고 교통사고 건수는 마약 운전이 72.2%(18→31건, 13건↑) 증가했지만, 약물 운전은 15.4%(52→44건, 8건↓) 감소했다. 이에 경찰청은 마약, 약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홍보영상물 등을 제작‧배포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대한의사협회‧약사회 등과 함께 의사의 진료 상담 시, 약사의 복약 상담 시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 및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에게는 ‘몸 아프면 운전 쉬기’ 등 약물 운전 예방 홍보‧캠페인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 운전도 음주 운전만큼 사고위험이 큼에도 국민의 인식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약물도 항상 부작용이 있으니 운전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를 판단하여 몸이 안 좋으면 운전하면 안 된다. 운전자 및 관련 운수업체, 관계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청량리에 1000평 규모 약국을 오픈하기로 결정했다'는 비약사 개국 개설 움직임에 지역 보건소가 약사법 등 규정에 의거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논란은 약사 면허가 없는 비약사가 창고형 약국과 결합한 헬스앤뷰티(H&B) 스토어를 개설하겠다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리면서 불거졌다. 남성의 유튜브와 스레드 등을 본 약사들이 국민 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했고, 보건소 역시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동대문구보건소는 민원에 대해 "해당 소재지에 현재 개설등록된 약국은 없으며 개설등록 신청이 접수된 건이 없어 행정기관인 보건소에서 조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약국 개설등록 신청이 접수될 경우 약사법 규정에 의거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보건소는 또 제기한 면허대여 및 무자격자 약국 개설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남성은 영상과 글이 논란이 되자 '청량리 1000평 창고형 약국 오픈하기' 등 영상과 글을 삭제하고, "약국 운영과는 일체 관계가 없으며, 별도 사업자로 운영되는 H&B 브랜드의 협력을 위한 내용이었다"며 "표현에 혼선이 있을 수 있어 해당 게시물은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앞선 영상에서 '약은 규모가 작아질수록 비싸지고 선택지는 줄어 설명이 점점 어려워진다. 그래서 처음부터 선택지를 넓히고 마진을 낮춰 오래 설명 가능한 형태로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입장인 셈이다. 동대문구약사회 역시 비약사 개설 움직임 등에 대해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구약사회는 7일 임원진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상급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다. 대대적인 홍보 등이 병행될 경우 지역이 초토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개설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의혹 등에 대해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수개월 전부터 지역 부동산 등을 통해 대형 약국을 운영하고 싶다는 제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창고형 약국과 결합된 H&B 스토어 형태 개설도 잇달아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국민은 속고 있다!"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여윤정)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13일 오후 7시 지구촌교회 드림홀에서 제3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약사회원들은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바로세워 국민건강 보장하라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정부는 즉각 분리하라 ▲면허범위 무시한 한약사 불법행위 정부는 즉각 처벌하라 ▲정부의 무원칙, 무대응, 무책임으로 국민안전 무너진다 ▲한약사 문제 방치 30년 정부는 해결책을 마련하라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최용석 총회의장은 "전문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약국을 단순 판매 공간으로 전락시키는 창고형 약국은 약사의 자부심을 크게 흔든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국민 가까이에서 건강을 지키는 전문인으로의 역할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여윤정 회장은 "수많은 약업계 현안 속에서도 약사들이 하나가 돼 똘똘 뭉친다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함께 해 달라"는 말로 인사말을 갈음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약업환경은 단순한 변화의 시기를 넘어 구조적 재편의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약국의 본질과 약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대형유통채널과 결합한 창고형 약국이 약국을 가격 경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고 약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 하지만 약국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보건 인프라로 약국의 공공적 역할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도 "대면 투약의 기본 원칙과 안정된 약료 서비스 제공, 약물 안전 관리 장치 등에 대해 결코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약사 문제 역시 반드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약사회와 함께 하는 주민 대상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는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축사를 갈음했다. 약사회는 2025년도 감사보고와 세입·세출, 2026년도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올해 예산은 1억3547만원이며 분회비는 5만원 인상됐다. 약사회는 주요 사업으로 ▲여약사 활동 강화와 사회 참여 확대 ▲대체조제 활성화 ▲약물치료 정보 및 복약지도 자료 보급, 교육을 통한 회원 질적 수준 향상 ▲회원 친목도모 및 동호회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한동주 서울시약사회 총회의장, 이신성 서울 강서구약사회장, 이기재 양천구청장, 김요한 양천구보건소장, 최기홍 건보공단 양천지사장, 서강빈·이종숙 감사, 조승찬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구청장 표창패: 김대성(수정약국), 조래경(보생약국), 모세명(매일여는약국), 남성진(매일열린약국) ◆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 서혜숙(종로프라자약국), 예규자(무지개약국) ◆양천구약사회장 표창장: 김현례(온누리은혜약국), 김성태(홍일태평양약국), 최은영(의약품안전사용교육강사) ◆양천구약사회장 감사장: 김대현(백제약품), 배창현(동원아이팜), 노진혁(보령제약) ◆기부동호회장 표창패: 박재현(메디팜서울약국), 이현주(햇살온누리약국)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지난 10일 롯데시티호텔구로에서 제46회 정기총회를 갖고 기형적 약국 확산, 비대면진료 제도화, 한약사 문제 등 약사직능을 위협하는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수진 총회의장은 회의에 앞서 갈수록 악화되는 약국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영 환경 악화와 불안이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총회의장은 특히 기형적 약국 확산과 한약사 문제, 비대면 진료 제도가 약국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명확한 제도 정비와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흥진 분회장은 “지난해는 한약사 문제와 비대면 진료, 창고형 약국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해”라며 “겉으로는 약사회 내부 일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일부 약사를 활용해 약국을 상업화하려는 거대 자본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개인 선택이나 능력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면서 “약국 경영 미래는 약사 직능미래와 직결돼 있는 만큼 제도와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은 축사 중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로 창고형약국 문제를 지목하며 “대형 유통 채널과 결합한 창고형 약국이 약국을 가격 경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이 과정에서 약사의 전문성과 약국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불법·편법 약국 개설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약국 개설 전 교육이나 검증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감사보고,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2026년도 예산 총 1억968만8581만원을 확정하고, 2026년도 회원신고 회비 중 분회 회비는 동결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회원 290명 중 참석 49명, 위임 71명, 총 120명으로 성원 됐다 분회는 또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장학금 480만 원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뜻한 겨울나기’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한 건강정보 제공, 제약사 협조를 통한 다빈도 의약품 공동 사업 추진,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 근절 대책 강화, 불량의약품 관리 및 관리대장 비치 교육, 다제약물 관리사업 참여, 보존기간 경과 처방전의 적정 폐기 처리 등이 제시됐다. 정기총회 1부에 이어 열린 한약사 문제 종식을 위한 결의대회에서 약사들은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며,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와 제도적 공백이 국민의 약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장인홍 구로구청장, 이인영·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지부장 표창패는 정성두·조희제 약사가, 구로분회장 표창패는 권태금·임승재·심송렬 약사, 구로분회장 감사패는 노형곤약사·송병철 경위에 각각 전달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이재명 정부가 2029년 설립을 목표로 '공공의대'를 국정과제 추진중인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협의한 법안이 나와 주목된다.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 동안 정부가 지정한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하는 게 법안 골자다. 13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안은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의전원을 설립하는 법이다. 군 복무 기간과 전공의 수련 기간은 15년 의무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공의료기관 등 의무복무 기관에서 수련받은 경우는 포함하도록 했다. 15년 의무 복무를 지키지 않으면 정부 시정 명령을 거쳐 최대 1년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3번 넘게 면허가 정지되면 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 국립 의전원 학생들은 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를 비롯한 학업 경비를 지원받는다. 국립 의전원을 어디에 짓고, 정원 규모를 얼마로 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공공의대 정원을 고려한 향후 최소 5년간 의대 정원을 이르면 이달 안에 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의 공공의대 설립안이 현실화하면 의사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40개 의대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개진한 상태다. 당정은 의료계 협의를 거쳐 입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수진 의원은 "국립의전원 설립으로 공공의료 분야 종사를 위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게 교육,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공공의료 분야 복무하도록 하는 법"이라며 "공공의료 강화와 국민건강 보호,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 동구약사회(회장 천자희)는 최근 호텔인터불고 만촌 행복한홀에서 45차 장기총회를 얄고 약사 직능을 위협하는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천자희 회장은 "우리 약계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한약사 업무 범위 문제와 기형적 약국의 확산은 약사의 전문성과 국민 보건 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 확대는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기형적 약국은 약국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의약품을 단순 소비재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가격 경쟁 중심의 구조는 약사의 복약 지도와 안전 관리 기능을 위축시키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천 회장은 "동구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 협력해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고 약사의 전문 직능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우리는 꾸준한 약국 관리와 끊임없는 공부, 철저한 복약지도로 이 현안들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숙 총회의장도 "올해도 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약사회가 요청하는 민생 법안들이 아직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법안들은 사회에 역행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일들이다.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의원님들의 정확한 판단과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대한약사회에서 큰 문을 열심히 두드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기초부터 문제를 풀어야 한다. 약사회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약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알려왔지만 아직 부족하다. 올해는 동구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 약국 안에서도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2110만여원의 이월금을 남기고 집행된 4800만여원의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그대로 승인하고 2026년도 예산안 7000만원도 심의했다. 아울러 동구청에 이웃돕기성금 200만원도 기탁했다. 행사에는 금병미 대구시약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상임이사들과 각 구·군 분회장, 최은석 국회의원, 김태운 동구부구청장, 정인숙 동구의회의장, 김인태 건강보험공단 동부지사장, 손대호 동구의사회장, 이영석 동구치과의사회장, 신호필 동구한의사회장, 현준호 대경의약품유통협부회장, 최주용 대경제약협의회장 등 관내 기관장과 제약 및 도매업계 인사가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 시약회장 표창 : 조채량(파티마병원) ▲ 동구청장 표창 : 박은희(보라약국), 오승희(민들레약국) ▲ 회장 감사장 : 김신섭(국미건강보험공단), 김민주(동구보건소), 이규대(동부경찰서), 전세열(동보약품), 박우진(동성제약) ▲ 회장 표창 : 김동건(방촌경북약국), 이정윤(명약국), 최양미(맑은약국) ▲ 행복가족상 : 김민섭(사랑드림약국), 김재희(참사랑약국) ▲ 새가족상 : 송윤옥(신암송약국), 이근욱(세온약국) ▲ 건강지킴이상 - 부작용보고 부문 : 백광남(맑은샘약국) - 환자안전사고보고 부문(성실) : 김성훈(백세약국) - 환자안전사고보고 부문(최다) : 최혜윤(현대온누리약국) ▲ 동구약사회장재직 공로패 양경숙(유일약국)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2026년을 한약사 문제와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매듭짓는 ‘결정의 해’로 선언했다. 취임 2년차에 들어간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며 한약사 교차고용 금지와 수급불안 의약품 성분명처방 의료법 개정을 올해 안에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 권 회장은 12일 전문언론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금 분명한 전환기에 서 있다”며 “초고령사회, 만성질환의 일상화, 돌봄통합 체계 확대, 디지털 헬스케어 확산은 보건의료의 작동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약사회는 국민 안전과 공공성이라는 원칙을 단단히 지키면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약사의 역할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올 한해 반드시 수행할 단기 과제로 권 회장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자의 도매상 운영 금지법 통과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 통과 ▲약사-한약사 업무 업무범위 명확화 법안 통과 ▲기형적 약국 제제 법안 통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개선 따른 API 연동 실현 등을 꼽았다. 취임 첫해였던 지난해를 돌아보며 그는 “임원, 직원, 지부까지 모두 열의를 다하니 결과가 나온 측면도 있다”며 “성에 차지 않는다. 올해 모든 것을 완수하겠단 결심으로 뛰려 한다. 감히 지난 한해 불 꺼지지 않는 대한약사회를 가동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약사 문제 해결·성분명처방 법제화 약속, 실행으로 증명할 것 권 회장은 약사회의 중점 과제로 한약사 문제 해결과 성분명처방 법제화를 명확히 못 박았다. 그는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민이 필요한 약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올해 반드시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올해 성분명처방TF를 중심으로 지난해 발의된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수급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를 제시했다. 국회, 정부, 시민, 소비자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끝까지 싸워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 시켰다. 권 회장은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약사법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며 “약사문제해결투쟁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조제·판매 현장은 포착 즉시 경찰 고발과 행정 대응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면허 범위는 약사 직역 보호의 출발점이자 국민 안전의 마지막 보루”라며 “정부가 책임있는 해결책을 내놓을때까지 9만 약사와 함께 하겠다. 현재 진행 중인 릴레이 시위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형적 약국·플랫폼 규제 전방위로…“직능수호 더 촘촘하게” 권 회장은 기형적 약국 확산과 플랫폼 자본의 약국 침투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올해는 기형적 약국 TF를 중심으로 법·제도 개선, 행정 대응, 현장 모니터링을 함께 강화하겠다”며 “약국개설 심의위원회 설치, 네트워크 약국 금지 등 국회에 발의된 관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창고형, 네트워크, 법인 개입 형태 등 약사법 경계를 허무는 형태의 약국들이 등장하는데 대해 권 회장은 “내부적으로 관련 부분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서 “복지부를 비롯해 국회 정무위, 행안위 등과도 이런 움직임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려 함께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권 회장은 “약사직능에 대한 기준이 형식이 아닌 실질로 작동하도록 만들겠다”며 “플랫폼 업자의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상반기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 올해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상시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API 방식 도입을 약국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제도를 2026년 원년으로 정착시키고, 돌봄통합시대 다제약물관리 제도화, AI 시대 약사의 활용 주체화 등을 통해 전문성 강화를 병행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권 회장은 “지난해 약국 수가 3.3% 인상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 통과, 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 공적 전자처방전 법제화 등을 의미있는 성과로 본다”며 “올 한해도 행동하고 실천하는 약사회, 회원이 효능감을 느끼는 약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국회 통과로 정부 공포된 '마약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의무화' 연착륙을 위해 올해 1분기 관련 약사법 개정을 지원하고 2분기엔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에 나선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이 올해 12월 24일 시행을 앞둔 만큼 시범사업 모형을 개선하고 세부 기준도 마련한다. 대상환자, 지역 제한, 처방 제한 등 입법안을 토대로 현행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때 수가 기준을 신설하고 청구·심사 연계방향 개편 등을 추진한다. 약가제도의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속심사(GIFT) 허가, 국내 임상시험 수행 조건을 모두 충족한 의약품에 대해 약가 우대를 적용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으로부터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마약류 DUR 의무화…"본회의 미상정 약사법 통과 지원" 심평원은 환자의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DUR 의무화 법 개정을 적극 추진했다. 이에 마약류 처방 의사의 DUR 확인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 공포됐다. 다만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보류로 약사 마약류 DUR 의무화는 국회 통과와 정부 공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게 심평원 설명이다. 심평원은 과태료 부과기준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필요사항을 검토해 오는 12월 시행될 마약류 DUR 의무화 시행을 준비한다. 이를 위해 올해 1분기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2분기엔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에 나선다. 올해 12월엔 처방 면허번호, 환자정보 등 마약류 통합정보를 연계한다. 나아가 심평원은 전체 의약품 DUR 의무화로 의약품 안전 사용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혁신 신약 약가우대 지속" 혁신적 제약 육성을 위한 건강보험 약제 등재 제도를 개선한다. 혁신형 제약사가 만든 신약과 식약처 GIFT 허가, 국내 임상시험 수행을 모두 만족한 약은 약가를 우대한다. 임상적 유용성, 즉 약효가 대체약과 유사한 경우 앞으로는 우대를 통해 '대체약제 최고가'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에 53.55%를 적용한 가격'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신약은 '혁신성' 평가 요소를 신설하고 혁신성 인정 땐 경제성평가 임계값(ICER값)을 유연 적용해 평가한다. 비대면진료 확대 제도 지원…"본사업 전환 채비" 심평원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이 지난해 12월 정부 공포, 올해 12월 시행이 결정되면서 본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세부 규정 마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법안 취지에 맞춰 시범사업 내용을 개선하고 관련 법안 시행·적용에 대비해 비대면진료 수가·기준 개발을 지속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내용을 반영해 시범사업 모형 개선을 검토하고 본 사업 전환 때 수가·기준 신설, 청구·심사 연계방향 개편을 추진한다. 의약품 처방제한 사항, EMR 시스템 반영을 위한 API 개발 등 관련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구축한다. 비급여 관리 체계 도입·운영 심평원은 시장 자율영역으로 간주돼 가격·진료기준·적정사용 등 관리가 미흡한 비급여 진료의 과잉 팽창과 과도한 보상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도 만든다. 총 5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검토해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온열치료계획을 선정한다. 심평원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해 관리급여 별도 평가기준 신설·운영 규정을 마련한다. 관리급여 항목은 3개 대상항목별 수가·급여기준 등을 검토하고 관련 위원회 평가·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급여로 전환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대 6년제 감안해 약무직은 6급 채용 아니였나요?” “6급 채용에서 1년만에 다시 7급 채용으로 내려온 건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9일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198명의 허가·심사 인력 공개 채용에 나서면서 약무직 채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8일 신약,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등의 허가·심사를 담당할 일반직(약무·의료기술), 연구직(보건·공업), 임기제 공무원을 오는 20일까지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채용 규모는 식약처 출범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약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약무직의 경우 7급 약무주사보 채용 공고가 포함되면서 약사사회에서는 “약무직 임용이 6급으로 상향됐다던 기존 발표와 배치된다”는 의문과 더불어 실망 섞인 반응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4년 식약처와 대한약사회는 약무직 공무원 임용 직급을 기존 7급에서 6급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식약처는 약무직 임용 직급 상향 조치가 약사의 전문성과 6년제 교육과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약사회는 공직 약사 직능의 상징적 위상 제고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식약처의 허가·심사 임용 채용 과정에서 약무직의 경우 6급 약무주사가 아닌 7급 약무주사보 채용이 이뤄지는 것을 두고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상향 조치 됐던 임용 직급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3년 이상 경력직 한정 6급…전체 채용 직급 상향 아냐" 이 같은 약사사회 우려에 대해 식약처는 2024년 약무직 임용 직급 상향 조치는 모든 약무직 채용에 일괄 적용됐던 조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데일리팜에 “2024년 약무직 임용 6급 상향 조치는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경력직 전문 인력 확보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약무직 전체 채용 직급이 6급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는 또 “이번 공개 채용에서 약무직을 7급으로 선발하는 것은 별도 경력 제한 없이 약사 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역량 있는 인재들에게 보다 폭넓은 공직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급 약무직은 약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연구 또는 근무 경력이 필수인 반면, 7급 약무직은 약사 면허 소지자라면 경력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구조입니다. 즉, 경력직 전문 인력은 6급, 신규·초기 약사는 7급 채용이라는 이원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공직 약사 처우 현실화 필요…수당 인상에도 현장 반응은 싸늘” 오해에서 불거진 해프닝이라는 반응 한편으로는 씁쓸하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2년 전 약사회와 식약처의 약무직 6급 상향 발표를 약대 6년제, 공직약사 위상 강화의 길로 인식했던 약사들에게는 실망스러울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최근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40년만에 기존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일정 부분 제도 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젊은 약사들이 공직약사에 눈을 돌릴 길은 여전히 멀었다”는 것이 현장 약사들의 반응입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일정 부분 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현장의 약사들의 니즈를 채우기에는 그 속도가 너무 더딘 것이 사실”이라며 “약사 등 전문직 공직 진출 유인을 높이기 위한 초임 급여 현실화나 수당 확대 등 현실적 대안 마련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한약사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10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제38회 정기총회 중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신승우 부회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 속 한방분업은 멈췄고 한약사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배우지도 국가고시를 보지도 않은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고,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까지 지시, 감독하고 있다. 면허대여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신 부회장은 “국민 알권리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강력 촉구한다. 한약사의 면허 밖 일반약 판매를 즉각 처버라고, 한약사의 약사 고용 처방조제 금지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면허 범위를 어기는 것은 무자격자의 불법 영업 행태”라며 “더 이상 약사는 국민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총회에서 이은경 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형적 초대형 약국이 약사 전문성을 외면한 채 영리만을 추구하며 약국을 단순 판매처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성분명처방 관련 법안 발의 지원, 한국형 모델 개발, 언론 설득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대한약사회는 한약사문제 해결을 위해 릴레이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현재 10만 서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미선 회장은 “회원 약사들의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원 건강을 위해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격려사에서 올해를 한약사 문제를 종결짓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 회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현재 약사, 한약사 업무 범위 명확화에 대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에 포함된 품절약 성분명처방 의무 법안, 창고형약국 등 기형적 약국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돼 있다”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약국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우리가 마주하는 약국 환경이 단순 변화의 시기를 넘어 구조적 재편의 시기에 들어갔다"며 "이럴 때 일수록 약국의 본질이 무엇인지, 약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원칙이 더 분명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올해는 돌봄통합이 시행되는 원년"이라며 "서울시약사회는 회원들이 현장에서 약의 전문가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고 약사의 역할이 정당히 평가받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구약사회는 이날 회원 약사들이 모금한 성금 500만원을 어려운 이웃돕기에 쓰일 수 있도록 전성수 서초구청장에게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구약사회는 이날 2025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올해 예산 2억2340만7545원을 확정했다. 분회비는 동결 조치했으며, 서울시약사회 결정에 따라 올해 마약퇴치운동본부 성금 2만원은 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서초구약사회 이은경 총회의장(대한약사회 부회장, 김희중 명예자문위원, 최창엽, 황공용, 김기명. 최미영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남창원(해피약국), 김윤경(나무약국) ▲조은희 국회의원 표창: 한현영(한약국) ▲신동욱 국회의원 표창: 이현숙(씨케이광생약국) ▲서초구청장 표창: 방호상(우면메디칼약국), 서미원(지티타워약국) ▲분회장 표창패: 전구슬(구슬약국), 윤효식(강남백년가약국) ▲분회장 감사패: 한상인(약사공론), 이진우(GC녹십자)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한약사 문제, 기형적 약국 등 난립하는 현안과 관련해 회원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원칙을 준수하며 제도와 법이 마련될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구약사회는 10일 강동경희대병원 별관 4층 차후영홀에서 제47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심의했다. 총회에 앞서 박근희 의장은 "정기총회는 지난 1년을 결산하는 자리를 넘어 약사회가 나아갈 100년의 길을 모색하는 중차대한 자리"라며 "심도있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약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한 해 동안 헌신하고 봉사해 준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신민경 회장은 한약사 문제와 창고형·마트형 약국 같은 기형적 약국 확산에 대해 지적했다. 또 수급불안정 의약품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도매상 운영 금지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선 현실 등을 지적하며 "보건의료는 편의와 속도가 아닌 안전과 책임의 문제"라며 "침묵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회원들과 함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리병도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역시 "약국과 약사의 본질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속도가 아닌 원칙과 방향이 바로설 수 있도록 서울시약사회가 대한약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축사에서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늘 힘써주는 약사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에 약사님들이 적극 참여해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시행된다는 점에서는 환영하는 부분"이라며 "약사와 한약사간 업무를 정확히 하는 법 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도 "어려운 경기 속에서 약국 역시 피해가 크다. 특히 온라인과 생활용품점 등에 시장을 뺐기고 있다"며 "올해는 약사사회가 더 발전하시기를 바란다"는 말로 축사를 갈음했다. 약사회는 구청에 '희망온돌 나눔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으며,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바로세워 국민건강 보장하라!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정부는 즉각 분리하라! ▲면허범위 무시한 한약사 불법행위 정부는 즉각 처벌하라! ▲정부의 무원칙, 무대응, 무책임으로 국민안전 무너진다! ▲한약사 문제 방치 30년 정부는 해결책을 마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2025년도 감사 및 세입·세출 결산, 2026년도 위원회 사업계획, 세입·세출 예산 등은 원안대로 승인됐다. 구약사회는 올해 돌봄통합에서 약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의약품 정보 진위 팩트체크 카드뉴스를 새롭게 제공하기로 했다. 또 순차적으로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반회 활성화를 통한 회원간 교류 확대, 동호회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분회비 41만원은 동결됐으며, 올해 예산으로는 1억5375만원이 책정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리병도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박근희 강동구약사회 총회의장, 이수희 강동구청장, 조동탁 강동구의회의장,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이종태 시의원, 박춘선 시의원, 김영철 시의원, 최정수 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송혁중(큰사랑약국), 임은주(마리온누리약국) ◆강동구청장 표창: 이은아 ◆강동구약사회장 표창장: 안영희(온정약국), 노경균(동명약국), 강민경(아산자성약국), 장지연(강동365약국) ◆강동구약사회장 감사패: 장진호(일동제약), 정상훈(쥴릭파마코리아) ◆강동구약사회장 공로패: 윤복순(보은약국), 정언약국(황혜익), 김명희(고려약국)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불거졌던 ‘네트워크 약국’ 논란이 최근 대규모 기형적 약국의 잇따른 개설까지 맞물리며 확산되고 있다. 약사사회 안팎에서는 약국 운영을 둘러싼 ‘1인 1개소’ 원칙의 경계가 점차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해 한 명의 약사가 여러 문전약국 운영에 관여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수사기관은 해당 사안이 약사법상 금지된 ‘면허대여’에 해당하려면 명의 대여나 개설 주체의 위장 등 명백한 위법성이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 자본 투자나 운영 관여만으로는 면허대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유사한 사례는 사법부 판단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진그룹이 개입된 인하대병원 문전약국 면허대여 사건과 관련, 유죄였던 1심 판결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약사 명의만 빌려 운영하는 일반 면대약국과는 달리 개설 약사가 복약지도, 판매 등 약국 실질 운영을 했다며 면대가 아닌 ‘차명’으로 봐야한다는 판단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 특정 주체의 개입이 의심되는 대형 마트형, 창고형약국을 넘어 H&B 스토어 입점 약국이 줄을 이으면서 약사사회에서는 법의 기준을 교묘히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약국 운영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겉으로는 개별 약사가 개설·운영하는 약국의 외형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부 자본이나 특정 조직이 약국 경영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는 구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유사 형태 마트·창고형약국에 특정 법인·체인 개입 형도…‘운영 관여’ 논란 이 같은 논란은 최근 대규모 약국의 우후죽순 개설되는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증폭되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약국이 H&B 스토어에 전전대 계약을 맺고 입점하는 모델도 등장하고 있다. 특정 법인과 관련되는 형태인데, 개설 약사가 약국 개설, 운영의 전반을 책임지는 기존 방식과 달리 이 같은 모델의 약국은 개설과 운영 과정 상당 부분을 H&B스토어 측이 담당하거나 개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가에 따르면 특정 체인 업체 가입을 통한 H&B(헬스앤뷰티) 결합형 대형 약국의 경우도 체인이 개설 약국으로부터 가맹비 명목의 마케팅 비용을 청구하고, 대신 광고·홍보·마케팅 전반을 수행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식상 약국의 개설자와 운영 책임자는 약사 개인이지만, 실제로는 체인이 마케팅 전략과 소비자 유입 구조를 좌우하면서 개별 약국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런 모델들은 법적으로는 개설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설, 운영에 특정 법인이나 체인이 깊숙이 개입하고 관여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마트, 창고형약국의 경우는 입지 선정, 인테리어, 상품 구성, 마케팅까지 이미 일정한 모듈화가 이뤄진 상태”라며 “자본이나 운영 방식 측면에서 사실상 법인 약국과 유사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합법과 탈법 사이’…흐려지는 ‘1인 1개소’ 원칙? 약사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바로 이 대목이다. 현행 약사법이 개설과 운영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틈새를 활용해 대자본이나 특정 법인, 체인 조직이 약국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도 법적 책임에서는 한 발 비켜서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약국 무혐의 사례나 차명약국 무죄를 판단과 같이 수사기관, 사법부가 약국의 ‘명의 대여’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상황에서 이런 형태의 약국 운영이 제재 없이 확산될 경우 1인 1개소 약국 운영 원칙 자체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의 한 약사는 “결국 약사들이 가장 경계해 온 사실상 법인약국이 다른 이름과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의 문구는 지켰지만 취지는 무력화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단순 개별 약국이나 특정 모델의 문제가 아닌 약국 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개설과 운영, 자본과 전문성의 경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입법적 합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시장은 이미 한발 앞서 움직이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런 현상이 더 확산되고 나아가 법망을 교묘히 피한 대자본 개입 약국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경계선을 더 명확히 그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현행 약사법 상 1인 1개소 원칙은 명문화돼 있지만 약국 운영 관여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칙이 없다보니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며 “아예 개설 제한을 강화하거나 운영 개입을 처벌하는 별도 조항 마련 같은 형태의 근본적 입법 명문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 금정구약사회(회장 이정희)는 지난 6일 허심청 다이아몬드 A홀에서 39회 정기총회 및 연수교육을 열고 직능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정희 회장은 "현재 약업계는 거센 도전과 엄중한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창고형 약국의 무분별한 확산과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국민건강권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금정구약사회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결코 타협하지 않고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적·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도 "지난해 한약사 문제와 기형적 약국 대응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 품절약 위주의 성분명 처방과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약사 현안 해결을 위해서 금정구약사회 회원 여러분의 응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병오년 붉은 말띠에 참석한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백종헌 국회 보건복지 위원은 "금정구약사회는 지역주민의 가장 가까운 건강 지킴이로서 공공보건 증진과 취약계층 보호까지 헌신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회에서도 약사의 전문성과 역할이 제도와 정책으로 반영되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와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의 전면 개편으로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밤낮으로 헌신해 주신 우리 약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6년에도 금정구청은 약사회의 발전을 위해 항상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하겠다"고 언급했다. 총원 128명 중 참석 69명, 위임 33명으로 성원 된 총회는 △2025년 주요회무 경과 △2025년 감사보고 △2025년 세입·세출 결산 건을 통과하고, △2026년 사업계획(안) △2026년 세입·세출(안)을 승인하며, △2026년도 부산시약사회 정기총회 건의사항을 심의했다. 아울러, 금정구청에 이웃사랑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백종헌 국회 보건복지 위원, 윤일현 금정구청장, 강지현 금정구보건소장, 정현국 부산시약업협의회장, 박성수 약사신협 이사장, 최정희 여약사회장, 박미희 부회장, 이광훈 총무이사, 각 구 분회장, 제약도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부산시약사회장 표창: 박형덕(문창약국) 국회의원 표창: 권영우(정원약국) 금정구청장 표창: 신상석(백제약국) 금정구약사회장 감사패: 서경희(금정구보건소 의약관리팀장), 임건구(우정약품), 박지호(영남지오영), 남향일(온라인팜) 금정구약사회장 공로상: 이광훈(다온약국), 조진영(허브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