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예산 9억7000만원을 내년(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 순증하는 수정안에 찬성했다.의사 처방 프로그램과 약사 조제 프로그램 간 실시간 연계를 토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둔 대체조제 간소화·전산화 법 연착륙에 청신호가 켜졌단 평가가 나온다.복지부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 운영되는 인근 약국 151곳의 공공심야약국 추가 지정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6억5700만원 증액하는 방안에도 찬성했다.11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을 살핀 결과다.이날 복지위는 예산소위를 열고 복지부를 포함한 소관 정부부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한다.대체조제 시스템 구축, 9억7000만원 증액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복지부와 심평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복지부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으로 내년 2월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시행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다.이에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을 위해 9억7000만원 예산을 신규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고, 복지부는 이에 수용 입장을 제출, 찬성했다.해당 예산은 의사 처방 프로그램과 약사 조제 프로그램 간 실시간 연계 등 심평원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쓰인다.대체조제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사업비 9억5000만원과 심평원 위탁운영비 2000만원이 세부 예산 구성이다.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 이송돼야 정상적인 대체조제 간소화 법·시행규칙이 실현된다.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에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의사 처방프로그램과 약국 청구프로그램, 심평원 정보시스템 간 표준화 연동이 가능해져 의사와 약사 간 대체조제 정보 실시간 공유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을 한 상태다.복지부가 9억7000만원 예산 증액 타당성에 찬성한 만큼 복지위 소위를 무리없이 통과할 전망이다. 이후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달빛병원 약국 151곳 심야약국 추가 6억5700만원 증액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해 심야 시간대와 휴일에도 문을 여는 151개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 예산 지원하기 위한 내년도 증액안에도 찬성했다.해당 예산 역시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필요성을 제시했다. 서 의원이 복지부에 요구한 증액 규모는 6억5700만원으로, 내년(2026년)도 복지부안 57억1700만원을 63억7400만원으로 늘려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올해 7월 기준 151개 약국이 연계 약국으로 지정돼 달빛어린이병원과 동일한 시간까지 문을 열고 처방약 조제 업무 등을 전담하고 있는데도 공공심야약국 지정 기준과 달라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불합리를 개선하는 예산이다.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증액 의견에 수용 입장을 낸 만큼 복지위 통과 가능성은 크다. 다만 예결특위에서 기획재정부 등이 찬성해야 최종 예산 반영에 성공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불법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에 대한 페널티 규정을 현행 원스트라이크 아웃 즉, 즉각 인증 취소에서 감점제·점수제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찬반 양론이 대립각을 세우면서다.리베이트 제약사의 혁신형 인증 취소는 지나치게 거친 규제이자 신약 창출 동력을 저해하는 제재라는 제약업계 오랜 요구로 복지부도 감점제로 전환할 필요성에 동의하는 듯 했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약사단체 일각의 거센 반발로 내부 합의안을 쉽사리 확정 공표하지 못하고 있는 표정이다.리베이트 점수제 전환 행정 확정과 함께 입법예고, 행정예고 시행 속도를 높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던 국내 제약업계는 복지부 장고가 길어지자 불안해하는 상황이다.자칫 점수제 전환 규제혁신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공포감에서다.이미 이재명 정부 이전 윤석열 정부때부터 여러차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입법·행정예고만을 앞둔 개편안을 갑자기 뒤집는 것은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실제 리베이트 페널티 점수제 전환은 현행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제약산업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리베이트 제약사 제재 규정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에서 10점 감점 등 점수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의 장단점과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성 검토가 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완료됐다는 얘기다.복지부가 혁신형 인증제 개편안을 예고하며 여러차례 리베이트 페널티 규정 점수제 전환을 언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특히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위촉한 차관급 공무원과 복지부 장관이 위촉한 제약산업 전문가로 구성된다. 범부처 위원회 승인이 끝난 안건인 셈이다.제약산업법 제정 목적은 우리나라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를 독려해 국내 제약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 국민 건강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다.의약품 리베이트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 등을 위해 있어선 안 될 불법이지만, 과거 저지른 불법을 이유로 단숨에 혁신형 인증 지위를 박탈하는 것에 대한 일부 불합리 주장도 일견 공감되는 측면이 있다.찬반 양론이 충돌하는 중간에서 복지부가 쉽게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면, 리베이트 횟수, 제공 금액 등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감점 폭을 세분화하고 달리하는 방식의 인증 취소 차등제를 고민해달라는 제약업계 의견을 무겁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또 개편안 시행 전후를 기준으로 시행 전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낮은 페널티를, 시행 후 리베이트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자는 제안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이재명 정부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을 내세워 왔다.리베이트 불법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면서,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창출 동력을 저해하지 않는 족쇄 없는 개편안 마련으로 정반합을 실현하는 행정을 기대한다.

정은경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성의약품'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지 않아 국내 다수 제약사들이 규제특례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된다.현재는 바이오의약품만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있고, 합성의약품은 배제된 상태인데 관계부처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합성약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다.23일 정 장관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한지아 의원은 복지부 국감 당일 합성약 국가전략기술 지정 필요성 지적한데 이어 서면으로도 문제 해소를 촉구했다.정 장관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법령 개정 논의를 거쳐 합성약도 바이오약과 동일하게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합성약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에 공감했다.복지부는 지난 2023년 기준 합성약이 전 세계 제약시장 60%를 점유하고 있는 점, 국내 시장 규모 85%에 달하는 26조9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소개했다.특히 국내 합성약 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과 견줘 80% 수준으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고도 했다.또 최근 10년간 FDA 승인 신약 중 50~60%가 합성약이고 지난해 국내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총 1701건 중 합성신약이 46%(789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어필했다.이에 국내 합성약 제약사들이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정 장관은 "유한양행 렉라자, 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 등 국내 개발 저분자 기반 합성신약이 대규모 기술이전과 선진국 시장진입에 성공했다"며 "합성약은 글로벌 신약 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국내에서도 기술이전과 수출에 기여하는 전략적 중요성이 큰 분야"라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이런 합성약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겠다"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세액공제가 확대되도록 관계부처와 법률개정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장전략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신약후보물질 4건 이상 발굴을 목표로 산·학·연·병원이 함께 하는 혁신거점을 육성한다.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가동 계획을 밝혔다.이날 정부가 추진 계획을 밝힌 5대 초혁신경제는 AI바이오와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위성, K-뷰티다. AI바이오 분야는 2030년까지 신약후보물질 4건 이상 발굴을 목표로 정했다.이를 위해 산·학·연과 병원이 함께 참여하는 혁신거점을 육성할 예정이다.구윤철 부총리는 “초혁신경제와 AI 대전환을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 기업을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AI 기반 자동화 실험실과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의료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겠다”면서 “신약 외에도 의료기기와 농식품 등 다양한 바이오산업 분야로 혁신거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시흥 배곧서울대학교병원 조감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에 800병상 규모의 서울대병원 분원을 짓는 공사가 시작됐다. 서울대병원은 29일 건립 부지에서 배곧서울대병원 착공식을 열었다.2019년 시흥시와 설립 협약을 맺고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지 약 4년 만의 병원 착공이다.병원은 지하 1층·지상 12층, 연면적 11만1492㎡(3만3726평) 규모로 건립되며 총사업비는 약 5천872억원이다. 개원 목표 시점은 2029년이다.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27개 진료과와 암센터·모아센터·심뇌혈관센터·응급의료센터·국제진료센터·건강검진센터 등 6개 전문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서울대병원은 "배곧 병원은 단순한 분원이 아니라 서울대병원 그룹의 진료·연구·교육 역량을 집약하는 핵심 허브"라며 "경기 서남권의 필수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암·심뇌혈관 질환, 산모·신생아 진료 등 중증·희귀질환 분야에서 늘어나는 국가적 의료 수요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인근에 조성될 서울대 캠퍼스 및 바이오 특화단지와 협력해 혁신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자동화 모빌리티, 로봇 물류 시스템 등을 도입해 미래형 스마트병원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임병택 시흥시장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시흥 시민의 숙원 사업이 드디어 현실이 됐다"며 "시민과 국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이번 병원 착공은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미래 의료와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언급했다.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산·학·연·병·관이 집적된 광역 연계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통해 배곧서울대병원을 미래 의학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K-바이오 의약,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2030년까지 바이오 의약품 수출 2배 달성, 블록버스터급 신약 3개 창출, 임상시험 3위 달성을 목표로 발표했다.정부는 'K-바이오,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바이오 혁신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따. 글로벌 의약품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1만7487억 달러로 반도체의 3배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특히 바이오 의약품(2023년 5649억 달러)은 더욱 빠르게 성장(~2028년, 연 11.9%↑)하고 있으며,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의 위탁개발생산(CDMO) 역량과 바이오시밀러 블록버스터(연 매출 1조 원 이상)를 보유하면서 바이오 의약품 수출(’24년 58억 달러)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혁신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의약품이 신속히 출시되도록 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요건을 완화한다.허가 심사에 AI를 활용하고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해 심사 기간을 약 4개월 단축하고, 허가-급여평가-약가협상 동시 진행을 2027년까지 제도화해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AI 기반 신약 개발, AI·로봇 기반 자동화 실험실, 유전자·세포치료 등 기술 개발을 지원해 AI-바이오 의약기술 대전환을 추진한다.한국인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통합·공유하는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현장 실전형 핵심 인력을 11만명 양성하는 등 신약 개발 전 주기에 걸쳐 바이오 의약 투자 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 펀드도 확대한다.여기에 앵커-바이오텍 기업의 동반 성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위탁개발생산(CDMO) 등 바이오 제조 초격차 확보를 위해 인프라 및 금융·세제·인력 등을 총력 지원하고 소부장 국산화율을 높이고,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바이오벤처 원천기술이 완제품까지 이어지도록 성장(스케일업)을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책이나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바이오 의약산업이 글로벌 선두 주자로서 지속 가능한 미래 핵심 성장동력 사업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2일 국회 발의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은 '수급 불안정약'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기준으로 상품명 처방 대신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구조다.자주 품절돼 수급이 불안정한 약의 정의를 약사법에서 명시하고 민관협의를 거쳐 이를 지정하기 위한 법적 절차까지 담은 뒤, 의료법에 '성분명 처방 의무화' 타당성·정당성과 기준을 법제화 했다는 의미가 있다.'성분명 처방을 강제할 만큼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이란 객관적 사실을 민관협의체 심의로 까다롭게 확립하도록 법에 명시했다는 얘기다.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신속 통과에 전력하겠다는 입장인데다 의사 출신 민주당 김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동참했다는 점에서 향후 법안소위 심사 때 큰 걸림돌이 없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구체적으로 수급 불안정약은 보건복지부에 수급 불안정약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급관리위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했다.특히 공급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을 보면, 위원장인 복지부 차관과 부위원장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각 1명씩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하도록 정했다.28명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대한약사회 회장 추천인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회장 추천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사단법인 약업단체 법인 대표 추천인 ▲그 밖에 의약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임하게 했다.복지부와 식약처,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을 기본으로 약사 추천인, 의사 추천인, 제약사 추천인, 약학계 등 전문가가 서로 머리를 맞대 성분명 처방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수급 불안정 약을 선정하도록 규정한 셈이다.아울러 복지부 장관에 수급 불안정약 지정·지정해제, 공급 상황 모니터링, 유통개선조치 관련 업무를 맡는 전담인력을 운영할 권한과 예산권도 부여했다.수급 불안약 성분명 처방과 동시에 유통개선조치를 법제화 한 것도 의미다.복지부 장관은 수급 불안정약이 현저히 지장을 받는다고 판단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요청이 있으면 공급관리위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약의 판매처, 판매절차, 판매량, 판매조건 등에 대해 필요한 유통개선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특히 약국개설자, 의료기관개설자, 의약품도매상, 그 외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는 복지부의 수급 불안약 유통개선 조치(명령)에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했다.단 복지부가 유통개선 조치를 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를 거치게 했다.또 수급 불안정약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법제화로 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수급 불안정약 제조·수입업자(제약사), 의약품도매상·약국개설자·의료기관개설자에게 수급 불안정약 생산량, 출고량, 판매량, 판매이력, 처방·조제량 등 유통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이는 복지부에 수급 불안정약이 국민에 전달되는 전 주기에 걸친 모든 부분에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복지부의 법적 권한이 강화하는 만큼 수급 불안정약 사태가 발생했을 때 복지부 책임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긴급 생산·수입 의약품 지정·관리 조항으로 복지부 장관은 수급 불안약 중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을 공급관리위를 거쳐 '긴급 생산·수입 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곧 복지부 장관이 제약사에 생산·수입 명령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의료법 개정안은 의사나 치과의사는 수급 불안정약으로 지정된 약을 처방할 때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동시에 벌칙 수위도 상당한 수준이란 측면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처방하는 경우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품절이 자주 발생하는 수급 불안정약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제화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다.수급 불안정약 성분명 처방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의사나 치과의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비교적 높은 수위의 벌칙 조항도 담았다.2일 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법안은 먼저 '약사법 제2조 정의'에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정의를 신설했다. '안정적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해 환자 진료 또는 치료에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으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약품'이 그것이다.아울러 공급관리위원회 역할과 권한, 구성을 법제화하고 수급 불안정약의 유통개선을 위해 복지부 장관이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즉 약사와 의사에 '유통개선' 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다만 복지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를 거쳐야 약사, 의사에게 유통개선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법안은 수급 불안정 약 관리시스템 구축·운영도 법제화하는 동시에, 수급 불안정약을 긴급 생산·수입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생산·수입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의료법 개정안은 '제18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 조항을 손질해 의사나 치과의사는 약사법에 따른 수급 불안정 약을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했다.수급 불안정약에 한정해 현행 상품명 처방이 아닌 성분명 처방을 법으로 의무화 한 셈이다.이를 지키지 않는 의사, 치과의사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해 벌칙 수위도 상당히 높였다.장종태 의원은 최근 국가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의 사유로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이 빈발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또 특정 의약품에 수급 불안정 상황이 발생해도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아닌 동일성분의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처방받은 약을 구하지 못한 환자의 불안과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이에 장 의원은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민관이 함께 하는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복지부에 설치하고 위원회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지정·관리하도록 하며, 수급 불안정약 중 긴급하게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선정해 복지부 장관이 긴급 생산·수입 명령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위원회가 지정한 수급 불안정약은 의무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하게 해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약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고 부연했다.장 의원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민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서야 했지만, 그동안 관련 대책이 미비해 국민들께서 많은 어려움과 불안을 겪어야 했다"며 "더욱 견고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들께 안정적인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2건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9년 개원을 목표로 하는 아산경찰병원 건립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경찰청은 비수도권 경찰관의 의료지원 강화를 위해 숙원 사업으로 추진해온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이 2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아산경찰병원은 현장경찰관이 치안현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어 입은 부상과 질병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의료기관으로, 1991년 서울시 송파구에 서울경찰병원이 이전‧신축한 지 34년 만에 비수도권에 최초로 건립되는 전문병원이다.아산경찰병원 예상 조감도 총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총사업비 1724억원을 투입해 현장경찰관 다빈도 질환에 특화된 ▲심뇌혈관센터 ▲정신건강센터 ▲호흡기전문진료센터 ▲근골격센터 ▲비뇨의학센터 ▲건강증진‧대사질환센터 등 총 6개 전문진료센터와 24개 진료과목이 설치된다.아울러, 응급실 28병상, 중환자실 18병상, 감염병동(음압병상) 20병상을 계획해 지역에 부족했던 필수‧중증의료를 제공하여 열악한 지역의료 여건이 개선되고, 감염병 등 국가재난 시 보건위기 대응 등 공공의료 역량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경찰은 긴급‧돌발성은 물론, 위험도가 높은 직무 특성과 야간‧교대근무 등 특수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부상 및 질병 발병 우려가 커 특화된 의료지원이 필요하나, 경찰병원은 현재 서울 1곳에 불과해 그간 50% 이상의 비수도권 경찰관들이 의료지원에서 소외됐다.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경찰병원 추가 건립 필요성이 대내외적으로 지속 제기됐고 2022년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설립 후보지 공모를 통해 2022년 12월 ‘아산시’가 최종 선정됐다.경찰청은 2023년 아산시‧충남도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한편, 지난해 2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외 경찰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14만 경찰 모두의 염원이 모여 이뤼잔 결과"라며 "예산 확보부터 건축까지 모든 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후보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의 부인에 대한 약사 면허대여 의혹이 제기됐다.문제를 제기한 천하람 개혁신당의원은 최근 "구 후보자 배우자(약사)가 근무하고 있다고 밝힌 의약외품 제조업체는 반드시 약사 면허를 가진 제조 관리사가 제조소에서 근무해야 하는데, 배우자의 급여나 거주지 등을 고려했을 때 약사 면허를 업체에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즉 해당업체는 살충제와 소독제를 만드는 중소기업인데 의약외품 제조소이기 때문에 제조 관리약사를 고용해야 한다. 구 후보자의 부인이 이 업체 관리약사로 등록돼 있는데 2020년부터 2023년까지를 기준으로 구 후보 배우자의 평균 연봉은 1440만원으로 월 120만원 정도다.구 후보자 집에서 업체까지는 140여km, 차로 2시간 거리인데 급여 수준과 출퇴근 거리로 봤을 때 상근이 가능하냐는 주장이다.이에 구 후보자는 국회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배우자는 약사 자격증을 소지해 의약외품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관리약사로 근무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을 수료하고, 제조관리 등 필요시 탄력적으로 출근하는 비상근 직위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배우자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14년 입사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경제부총리로 지명한 구 후보자는 대구 영신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32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주로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근무했다.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인사제도비서관을 거쳐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다.기재부로 돌아와 예산실장과 2차관으로 근무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 편성을 지휘했다. 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7일 열린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2010·2016년 지정된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술 환경의 변화와 글로벌 시장을 고려한 톡신 국가핵심기술은 혁파돼야 한다'...지난 3년 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관련 기업들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극소수 전문위원들은 갖가지 변명 논리를 들며 업계 의견을 반대하고 있다. 공동체의 발전은 정반합 변증법적 원리에 의해 그 형태를 변화무쌍 바꾸어 가며 올곧은 방향성으로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지만 작금의 그들의 핑계와 입장은 기우를 넘어 궤변에 가까워 보인다.삼척동자도 아다시피 보툴리눔 톡신은 맹독성 물질이다. 톡신은 A, C1, C2, H형까지 9가지의 타입이 있고, H형이 가장 강력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 시술에는 비교적 약한 독소인 A형 독소가 주로 사용된다. 인류가 보툴리눔 톡신에 주목한 계기는 2차 세계대전 말, 유통기한이 지난 통조림을 섭취한 독일인 200여명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단이다. 역학조사 결과 상한 통조림에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박테리아가 발견, 히틀러 정부와 일본 731부대가 이를 세균·생물학전에 사용할 전략물자로 연구했을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지만 팩트확인은 불가능한 실정이다.하지만 톡신의 아버지 산츠 박사를 비롯한 학계 중론은 핵무기에 버금가는 톡신 무기화는 상당한 기술적 어려움이 따른다. 일부 테러·사이비 종교단체에서도 이를 활용한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추진한 바 있지만 '차라리 핵탄두를 훔치거나 새로 개발하는 편이 훨씬 빠르다'며 두손두발을 다 들고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다. 더나아가 국가 주도 프로젝트라할지라도 상당한 난제가 많아 불가능에 가깝다 할 수 있다. 천연두, 에볼라, 탄저균 등을 이용한 세균전 무기는 있을지언정 보툴리눔 톡신을 활용한 생물할적 무기화 성공 사례는 아직까지 감지되지 않는다.보툴리눔 톡신 균주는 혐기성 균으로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단기간 내 증식이 불가하기 때문에 무기화 성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보툴리눔 독소는 분자량이 150kDa에 달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 생산 기술로 무기화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기에 더해 경구 투여 시, 성인 기준 치사량은 4.2mg(10ug/kg)인데 이는 완제의약품 기준 20만 바이알(평균 5ng/바이알)이 필요한 양이다. 에어로졸 테러를 감행할 경우, 공기 중에서도 독소 단백질을 안정화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기술로는 미지수다.우리나라는 2010년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이후 6년 후에는 균주까지도 고시 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로 묶어 버리며 규제산업 일변도의 길을 걷고 있다. 산기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기 위한 필수불가결 조건은 창의성·혁신성·확장성 등인데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과 자연적 산물에 불과한 톡신 균주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업계·학계의 중론이다. 글로벌 젠뱅크에 등록된 균주만도 2200여개에 달하는데, 균주 자체를 지구상 유일한 '우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뻔뻔함을 넘어 거짓이자 사기에 가까운 난센스다.혹자는 톡신 제품화 공정이 아주 특별한 시스템인양 과대포장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사실과 다르다. 업계 추산, 글로벌 톡신 기업과 제품은 13개국 40여개에 달한다. 세계 10조 외형의 톡신 시장에서 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 이하다. 톡신 극동의 변방국가인 한국 내에만 17개사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만 봐도 이 기술력이 과연 국가핵심기술로 보호해야할 당위성이 있을까. 때문에 신생 톡신 기업 CEO들은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제조 기술력을 확보한 제약바이오업체라면 아무런 장애없이 즉시 진입 가능한 분야라고 입을 모은다.이미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현재 국내 생산되고 있는 상당수의 톡신 균주는 자체 발견이 아닌 미국·유럽 등지에서 구매한 수입산이다. 국내 톡신 제조업체 중 A·B·C사는 미국 유명대학교에서, D사는 영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표준배양균주보관소에서, E사는 스웨덴 균주은행에서에서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황이 이럴진데 수입산 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당당히 지정한 당시 산자부 전문위는 이를 어떻게 볼것인가. 우리가 독자 개발한 기술도, 우리가 독자 발견한 균주도 아닌 수입산 균주를 초고도화 시킨 우리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톡신 생산공정은 이미 1940년대 산츠박사에 의해 인류에 공여됐으며, 1980년대를 거치며 '침전기술·단백질분리기술' 역시 대부분 특허가 만료돼 하이테크가 아닌 중급기술로 전락됐다. 최근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내 업체에서 유전자재조합 보툴리눔 톡신 개발 성공 소식이 들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고난도 하이테크 보다는 균주 출처에 따른 로열티 지급에서의 자유로움 그리고 타이터(수율)를 높임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에 방점이 있다. 상황이 이럴진데, 몇몇 전문위원과 소수 업체는 제조과정에서의 '스페셜티'와 무기화에 따른 테러 위협 등을 들먹이며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를 극도로 반대하고 있다.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외 품목 인허가 시, 산자부 기술자료 보안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최소 2~3개월에서 최대 6~8개월까지 소요돼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정량화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치러야 한다고 업계는 밝히고 있다. 때문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질병관리청 감염병예방법·테러방지법, 산업통상자원부 생화학무기법·산업기술보호법·대외무역법,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식약처 약사법, 대테러센터 테러방지법, 국가정보원 테러방지법 만으로도 충분히 합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난 3년 여간, 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 등에 꾸준히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와 관련한 규제혁파 입장을 전달해 왔다.양금택목(良禽擇木), 현명한 새는 나무를 가려 둥지를 튼다고 했던가. 이 고사성어는 어진 사람은 임금을 가려 섬긴다는 뜻으로 오직 이익의 관점에서만 거취를 결정하는 사람을 비꼬는 말이다.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련한 고시 개정 당시와 지금도 그토록 해제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론을 펼치는 이들에게 어울리는 고사이기도 하다. 이제 100여일 후면 국정감사가 열린다. 현대판 사금갑(射琴匣: 금갑에 숨은 간통한 중을 활로 쏘다)의 정의가 실현될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빠르면 7월 초부터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비수기로 접어든 약국가에 훈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어제(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13.2조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포함됐다.소득 계층별로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다. 3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45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소비쿠폰을 받게 되는 셈이다. 지원금은 1~2차에 나눠 지급된다.1차에서는 일반 국민 15만원, 차상위계층 30만원, 기초수급자 40만원이 지급된다. 2차에서는 건보료 등을 통해 상위 10%를 제외하고 일반 국민과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에게 10만원씩이 추가 지급된다.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411만명에게는 1인당 2만원씩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1, 2차로 나눠 지급되며 약사도 15~25만원씩 받는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사용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TF에서 추가 논의 후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로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약국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재난지원금에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했다. 만약 동일 기준을 적용할 경우 백화점, 마트 내 약국은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민들이 보기에 부적절한 사행, 유흥 업종은 기본적으로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용처와 지급 시기 등은 TF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무더위와 장마 등으로 내달 본격 비수기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약국가에는 희소식이다. 약사들도 15~25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지난 2020년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 이후 약국 매출은 9.2% 상승한 바 있다. 당시 약국들은 영양제 매출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체감하기도 했다.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3일 국회 제출된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빠르면 7월 초부터는 지급 개시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약국가에서는 7월 중순 이후부터 지원금 효과를 체감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김범석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포럼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엔진으로 바이오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28일 오후 2시 기획재정부는 김범석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신성장 동력으로서 바이오산업의 가능성과 도약 과제’를 주제로 바이오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차세대 국가 핵심 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 과제와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범석 기재부장관 직무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첫 번째 미래전략포럼의 주제로 바이오산업을 선정했다. 바이오는 급속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올해 글로벌 바이오산업 규모는 약 2조 4000억 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반도체 산업의 3배”라고 설명했다.이어 김 직무대행은 “전통적인 바이오산업 강자인 미국과 EU는 바이오 제조 육성 방안을 이미 발표했다. 중국도 ‘메이드인 차이나 2025’를 통해 생명공학 분야에서 중국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목표를 명확히 선언했다”고 말했다.즉, 바이오산업은 의약품 산업을 넘어 경제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직무대행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 강국을 넘어 바이오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우리 경제에 장착해야 한다”면서 “바이오시밀러와 위탁개발생산(CDMO) 위주로 큰 성장을 했고, 임상 인프라는 글로벌 최고 수준이지만 산업생태계와 투자 규모 면에서는 선진국과 격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라고 했다.이어 “정부는 바이오산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바이오 분야가 새로운 경제 발전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지난 4월 대한민국을 바꿀 게임체인저 기술로 AI, 퀀텀(Quantum)과 함께 바이오 기술을 선정하고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기호4번)가 "대통령 당선 후 약사회와 독립적 협의 채널을 만들어 약사직능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앞서 약사 업무를 AI로 대체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약사 반발을 산 것과 관련해서는 "오해다. 약사 역할을 낮게 평가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기계적인 조제가 중심이 돼 가는 현재 약국 구조를 탈피해 약사가 직접 환자와 소통하고 판단하는 고차원 업무와 전문성을 발굴하자는 취지였다"고 적극 해명했다.특히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독립으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차원의 약가제도를 수립해 약가를 통제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우선하는 과정에서 약가를 '깎기만 하는 대상'으로 치부하는 행정을 쇄신하고 제약바이오 기업이 제대로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이다.21일 이준석 후보는 데일리팜과 서면 인터뷰에서 대통령 당선 이후 이끌어갈 보건의약 분야와 제약바이오 산업 분야 정책 청사진을 내놨다."약사직능 폄훼 발언은 오해…약사회 독립채널 만들 것"이 후보는 앞서 "약사 업무 중 AI로 대체 안 되는 게 있느냐"는 발언으로 약사직능을 비하했다는 비판과 관련해 본질이 잘못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였다고 밝혔다.약사 역할을 무시하려는 뜻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조제에 치중된 우리나라 약국 구조에서 AI·자동화로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히 전환하고 미래 디지털 시대에 더 중요해질 약사의 공공 기능을 함께 설계하자는 취지였다는 해명이다.특히 이 후보는 당선 후 약사회와 독립적 협의 채널을 구축해 약사만의 고유한 역할을 발굴하고 제도화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이 후보는 "과거 발언으로 약사회 오해를 산 점도 잘 알고 있다. 약사 역할을 낮게 평가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사가 환자와 직접 소통하고 판단하는 고차원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며 "나는 약사 전문성과 미래 가능성은 높이 평가한다. 약사의 공공적 기능을 함께 설계하자"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된다면 약사회와 독립적 협의 채널을 만들어 단순히 의료계 보완이 아닌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책임을 제도화하는 정치를 하겠다"면서 "약사 없는 동네는 상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약사가 있는 동네가 더 건강해지는 사회란 철학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성분명 처방, 환자 선택권 강화 공감…품절약 원인부터 찾겠다"이 후보는 성분명 처방이 환자 의약품 선택권 확대와 유통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비쳤다.품절 의약품 사태로 일선 약국과 환자가 혼란을 겪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원인 파악으로 해결책 처방전을 세밀히 쓰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성분명 처방, 품절약 대응 시스템 마련은 약사회가 실질적으로 제기해 온 요구다. 약사회와 보다 구체적인 실무협의 창구를 만들 준비가 돼 있다"며 "성분명 처방은 궁극적으로 환자 의약품 선택권·유통 안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약사와 협업 구조 안에서 안전히 구현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추진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다만 의료계와 협의가 중요하다"며 "무리한 일방 추진이 아닌 보건의료 거버넌스 안에서 조율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했다.그는 "품절약은 약사가 일선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현장 이슈다. 단순 유통 지연인지, 수급 구조 왜곡인지, 공공재고 관리 문제인지 원인을 정확히 식별해야 한다"며 "실시간 재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약국에 대한 사후 대체·권고 체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제네릭 약가 통제, 신약 보험등재 억제해선 신약 강국 불가능"이 후보는 역대 정부 모두가 제약·바이오산업을 미래 먹거리라고 공표해 왔지만 실상은 제네릭 약가를 통제하고 신약 건강보험 등재(수가적용)는 억제하는 정책을 반복해 왔다고 비판했다.약가를 깎고 건보등재를 늦추는 정책을 펴면서 제약·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간판을 내거는 것은 표리부동한 국가 행정이라는 지적이다.이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독립시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우선하면서 약가·신약 건보를 통제하는 방식의 행정 패러다임을 쉬프팅하겠다는 게 이 후보 공약이다.복지부가 건보재정 안에서 약제비 관리를 우선하면서 결과적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을 육성이 아닌 관리·규제 대상으로 다룰 수 밖에 없는 현상을 해소한다는 의지다.이 후보는 보건부가 독립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보건 정부부처 간 유기적인 정책 기획이 가능해지고 예산 편성도 통합적이고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 후보는 "보건부 독립 목표는 단순 조직 개편이 아니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정책 중심에 놓고 미래 바이오·의약산업 경쟁력을 확장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 구조 전환"이라며 "보건부가 독립되면 보건부 안에서 건강과 산업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인허가 규제, 약가 체계, 임상시험 허가도 더 민간 친화적 기준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이 후보는 "역대 정부는 (제네릭) 약가를 통제 대상으로, 신약(보험등재)은 수가 억제 대상으로 다뤄왔다. 이 관성을 바꾸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며 "보건부 독립으로 기획재정부 통제 프레임을 벗어난 산업 중심 정책 설계 구조로 재편하겠다"고 예고했다.그러면서 "현재 보건복지부가 약가 정책과 신약 건보등재, 건강보험 지출 조정이란 상충되는 역할을 모두 맡는 구조는 필연적으로 산업 육성과 약가제도 안정성 수립 사이에서 어느 것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만든다"면서 "보건부는 산업 관점에서 약가제도와 인허가 체계를 재구성하고 복지부는 보험재정과 급여확대 문제를 맡는 식으로 정책 기능을 분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약 R&D에 대해서는 전략적 지원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3상임상 등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부터 정부가 후순위 투자자로서 역할을 하는 국가 R&D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미다.그는 "신약 R&D는 단순한 예산 보조나 출연 중심 투자를 탈피해 민간이 주도하고 국가는 리스크를 분산·분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글로벌 임상3상 등 고위험·고비용 단계를 중심으로 정부가 후순위 투자자나 실피 위험을 일정부분 흡수하는 형태의 조건부 후불형 펀드 매칭 시스템도 검토한다"고 말했다.그는 "기존의 출연-심사-성과보고 방식은 제약바이오 산업 속도와 리스크 케어에 맞지 않는다. 건보 약가제도는 절대 억제가 아니라 가치 중심 보상으로 전환하겠다"며 "혁신 신약이 등장해도 국내 보험 등재가 늦고 해외 수출이 우선되는 (코리아 패싱) 상황은 심각한 신호"라고 우려했다.이에 "약제비 총액 통제보다는 지출 효율화를 목표로 한 약가협상 방식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가치가 큰 신약에 대해 별도의 가치 기반 평가 항목을 도입해 건보재정 내에서 전략적 구매자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제약사가 글로벌 시장과 국내 건보 시장을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풀린다"고 해법을 내놨다."비대면진료는 1차의료 강화책…약배송은 약사와 논의"이 후보는 비대면진료를 1차의료 강화와 의료격차 완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비전이다.의사 비대면진료·처방 후 약사 복약지도와 처방약 환자 배송은 약사와 별도 논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다.무엇보다 이 후보는 의사가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중개 플랫폼의 하위 객체가 아닌 의료행위의 주체이자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는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룰을 정하거나 의약품 처방·배송 때 과도한 영향력을 갖는 구조는 건강권을 산업 논리에 종속시킨다"며 "플랫폼은 단순한 연결자·기술지원자 역할을 갖도록 제도적 한계를 설정하고 진료 핵신은 의사가 주도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비대면진료를 단순 감기, 피부질환 등 경증 질환의 초기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추적 관리와 시골 지역 고령층 진료 접근성 강화 등 1차의료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며 "의원급부터 제도화를 우선 추진하고 상급병원과 대형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진입은 2단계 과제로 제한할 것"이라고 했다.특히 "약사 비대면진료 처방약 복약지도와 약 배송 문제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타깃으로 인공지능 복약지도·영상 복약확인을 포함한 디지털 전환 모델을 의료계·약사회와 만들어 가겠다"며 "비대면진료는 의사·약사에게 위협이 아니라 더 나은 진료 경험과 직능 확장 기회가 될 수 있다. 플랫폼 중심이 아닌 의사(약사) 중심의 디지털헬스 생태계 원칙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희귀질환 의약품과 의료기기,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정책협의체가 운영된다.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 구성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희귀질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관련된 의약품, 의료기기, 특수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판매자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을 보면 희귀질환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협의체는 질병청 만성질환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또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희귀질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 총 10인 이내로 구성된다.협의체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 마련 및 점검에 관한 사항 ▲희귀질환 지원 현황에 대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범위·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게 된다.지영미 질병청장은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희귀질환 환자의 진단·치료·지원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상장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사외이사를 대거 물갈이한다. 사외이사 교체를 예고한 업체들은 현직 의사와 세무·회계 전문가, 법조인 출신 영입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대통령 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 출신과 전직 군인·경찰인 사외이사도 눈길을 끈다.상장제약 사외이사 교체 예고…의료인·법조인·회계 전문가 출신 영입 주력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 55곳은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감사 78인을 선임한다.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에 따라 올해 임기 6년차인 사외이사가 대거 퇴임하고, 새 인물로 교체된다. 올해 임기가 3년째인 사외이사는 대부분 재선임된다. 녹십자홀딩스와 제일약품을 비롯한 8개사는 사외이사·감사 정원을 늘리며 새 인물 영입을 예고했다.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는 55개 기업 중 39개 기업이 49인의 신규 선임을 예고했다. 신규선임 사외이사를 보면 현직 의사와 법조인, 세무·회계 전문가 출신이 두드러진다.종근당과 대웅제약, 한미사이언스, SK바이오팜, 휴온스글로벌, 부광약품, 한국파마, 삼아제약 등 8곳은 의사 출신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한다. 종근당은 오는 26일 정기주총에서 정준호(62) 서울의대 교수를 선임한다. 서울의대 생화학교실 소속인 정 교수는 면역 오믹스·항체공학 전문가로 알려졌다.대웅제약은 권순용(65)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를 선임한다. 권 교수는 은평성모병원 초대원장을 지낸 바 있다. SK바이오팜은 김용진(58)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를, 휴온스글로벌은 한승범(59) 고대안암병원장(정형외과)을 각각 선임한다. 부광약품은 이상길(56)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를, 한국파마는 이은아(56) 해븐리병원장을, 삼아제약은 한영근(53) SNU청안과원장을 각각 선임키로 했다.경영권 분쟁을 마무리한 한미사이언스는 신용삼(61)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를 선임한다. 그와 함께 최현만(64) 미래에셋증권 경영고문, 김영훈(51)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등 3인을 신규 선임한다. 의사와 법조인 각 1인과 금융·투자 전문가 1인을 선임하며 균형을 이뤘다는 평가다. 기존 신유철·김용덕·곽태선 사외이사는 이달 임기가 만료됐다. 신유철·김용덕 사외이사는 법조인, 곽태선 사외이사는 금융·투자 분야 전문가다.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대원제약, 휴온스, 동구바이오제약, 메디톡스, 팜젠사이언스 등 7곳은 법조인 신규 선임을 예고했다. 한미약품은 이영구(67)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를, 대원제약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출신의 조주연(53)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선임한다. 메디톡스는 인천지방법원 판사 출신인 서남철(62)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를 선임키로 했다.한독과 동화약품, 파마리서치, 삼진제약, 한올바이오파마, 고려제약, 한국파마 등 7곳은 세무·회계 전문가를 신규 선임한다. 한독은 권승화(68) 전 한영세무회계법인 대표이사를, 동화약품은 한영세무회계법인과 삼덕세무회계법인에서 활동한 박지현(57) 회계사를 선임한다. 고려제약은 구본수(59) 전 속초세무서장을 선임한다.약대·제약산업학과 교수도 대거 영입…관료·군인·경찰 출신 눈길현재 제약바이오기업에 몸담고 있거나 약학대학 혹은 제약바이오산업학과·화학과·수의학과 등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인물들도 대거 이름을 올렸다.대웅은 우종수(58) 전 한미약품 대표(현 더블유사이언스 대표이사)와 유승신(58) 전 헬릭스미스 대표를 선임한다. 신신제약은 박경찬(70) 웰스킨 대표이사를, 동성제약은 한미약품 전무 출신의 남궁광(58) 피에프디 대표를 각각 선임한다.약대 교수로는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정연석(51) 서울약대 교수를, 파마리서치가 서동철(69) 중앙약대 명예교수를, 삼진제약이 이상국(64) 서울약대 교수를, 한국파마가 나동희(53) 중앙약대 교수를 선임키로 했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이의경(63)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교수를 선임한다. 리가켐바이오는 유성은(75) 충남대 신약전문대학원장을, 에스티팜은 송창식(48) 성균관대 화학과 교수를, 유유제약은 최강석(58)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를 선임한다.대통령 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 출신과 전·현직 군인·경찰·언론인의 사외이사 선임도 눈길을 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호승(60)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지난 14일 정기주총에서 선임했다. 기획재정부 출신의 이호승 사외이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에서 일자리기획 비서관·경제수석 비서관·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제일약품은 김득웅(62) 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서기관을 선임한다. 동시에 사외이사를 기존 3인 체제에서 4인 체제로 확대한다.삼천당제약은 권오석(69) 전 서울경찰청 총경을, HLB제약은 이상일(58) 전 국군재정관리단장(육군 준장)을 감사로 신규 선임한다. 셀트리온제약은 류호길(68) 전 MBN 대표이사를, JW중외제약은 이우탁(60) 연합뉴스 선임기자를 각각 선임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산업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을 주재하고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먼저 정부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규제지원 특별법' 제정하기로 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법안에 담겠다는 것이다.또한 정부는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상반기 가칭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전략울 수립하고 클러스터간 협력(전략·지역센터), 자원 공유 체계(버추얼플랫폼)도 마련하기로 했다.즉 전략센터에서 지역센터를 연계·조정하는 클러스터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지역센터는 현재 김해·원주·광주·대전·송도·분당 등 6곳에서 운영 중이며 신규 선정도 올해부터 진행한다.버추얼 플랫폼은 클러스터 내 유무형 인프라(연구장비·시설, 사무공간, 창업지원, 컨설팅 등)를 공유·활용하도록 정보시스템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K-바이오 랩허브 구축과 운영 기반도 마련된다. 2028년까지 K-바이오 랩허브내 의약바이오 스타트업 60개사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추진체계를 보면 연세대가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은 인천시가, 장비구축 및 운영은 중기부가 하는 방식이다.또한 정부는 신성장 4.0 과제에 ▲감염병 예방·치료 및 감염병 대응 핵심기술·역량 확보 등을 위한 R&D 계속 지원 ▲재생의료 치료제·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범부처 R&D, 유전자전달체 개발, 인공아체세포 유도기술개발 지속 추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R&D 지속 추진, 디지털의료기기 제품화 등 기술사업화 지원 ▲의료 마이데이터 상급종합병원 47곳 전부 확산 완료 등을 포함시켰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7일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 전 사회적 관심사인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에 대한 정부 결정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3월 안에 집단사직 전공의, 휴학 의대생 복귀와 의정대화 시작 등을 전제로 내년 의대정원을 5058명에서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럴 경우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은 2024년 의대정원 1509명 증원 외 원점으로 회귀하게 된다.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한다고 밝혔다.브리핑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40개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 총장모임인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양오봉 전북대 총장·이해우 동아대 총장),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이 참석한다.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와 대학은 24·25학번 의대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 방안에 관해 설명한다.작년 24학번이 휴학하면서 올해 1학년은 24학번과 신입생인 25학번을 포함해 최대 7500명에 이를 전망이다. 24학번의 경우 5.5학기 도입 등을 통해 25학번보다 빨리 본과에 진입하게 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가장 관심사인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한 언급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달 KAMC는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고 지난 5일 의총협도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이 안에 대부분 합의했다.국민의힘도 전날인 6일 교육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3058명 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정부는 같은 날 오후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어 사실상 수용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회의에는 이 부총리와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다만 정원 3058명 수용은 휴학한 의대생들의 3월 내 복귀가 전제다. 이들이 3월 복학하면 각 대학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총 3058명으로 변경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자연 상태의 보툴리눔 톡신 분리동정·상업화 생산 가능성이 고도의 기술력이 아닌 개발의지와 시간에 달려 있다는 업계 정설이 다시 한번 증명됨에 따라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론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표 보툴리눔 톡신기업 휴젤은 통조림, 휴온스/비엔씨는 축사, 파마리서치바이오는 토양, 칸젠은 설산, 알에프바이오텍은 꿀에서 관련 균주를 분리동정하고 제품화에 성공했다.최근에는 대웅제약이 노아바이오텍과 공동으로 수행한 토양 유용 미생물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보툴리눔 톡신 A형 균주를 발견, K-톡신의 가능성을 다시금 증명했다.이번 대웅제약·노아바이오텍의 톡신 분리동정 성공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국내 보툴리눔 톡신 기초연구 발전과 기업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의 승인 하에 자유로운 분양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다.18개 국내 보툴리눔 톡신기업 중 미국·유럽 등지의 균주분양기관 등에서 로열티를 지급하고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국산 균주의 자유로운 분양은 톡신 자주권 확보와 공동체 협업을 통한 국부창출의 또 다른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체 균주 발견 기업은 물론 수입에 의존해 제품을 생산·판매해 왔던 대다수의 업체들도 글로벌 진출의 가장 큰 장애물인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즉각 철폐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국내 A톡신 업체 관계자는 "토종기업이 자체 발견한 보툴리눔 균주만 줄잡아 5개가 넘는 것으로 안다. 이는 자연 상태에서도 상업용 생산이 가능한 보툴리눔 톡신 A형 균주가 널리 퍼져 있고, 분리동정 역시 어렵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B톡신 기업 관계자도 "톡신 균주 발견과 분리동정은 결국 개발의지에 달려있다. 관련제제 생산기술 역시도 항생주사제 등의 설비능력만 갖출 경우 누구나 제조 가능한 '하상·중하급' 수준의 어렵지 않은 난이도"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사실상 대다수 관련기업이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전문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명확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국회 국정감사를 포함한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 저해 원천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엄중한 상황"이라고 힘주어 말했다.톡신제제 생산기술(공정)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도 문제가 크지만 균주 자체를 고시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로 둔갑시킨 경우는 세계에서 대한민국 1곳뿐이며, 이는 국가적 망신과 웃음거리로 여겨져 국격을 심각히 훼손시키고 있다.젠뱅크에 등록된 톡신 균주만도 2200여개가 넘는데다 균주 확보의 실례를 보면 부패한 통조림, 쓰레기통, 축사, 해변가, 벌꿀 등등 다양하다.국내 몇몇 톡신기업들은 아예 대놓고 미국 소재 대학교나 균주은행에서 수입산 보툴리눔 톡신을 분양받아 국내외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것은 무지와 무능 혹은 누군가의 특혜로 밖에 귀결되지 않는 게 합리적 의심이다.현재 젠뱅크에 등록된 보툴리눔 톡신 균주는 2247개에 달한다.(미국 NIH 홈페이지 캡쳐본)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외 품목 인허가 시, 산자부 기술자료 보안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최소 2~3개월에서 최대 6~8개월까지 소요돼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정량화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치러야 한다고 업계는 밝히고 있다.그동안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규제 개혁을 통한 산업발전과 국부창출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 여론을 형성해 왔지만 줄곧 고배를 마셔왔다.2023년 3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톡신-국가핵심기술 지정 제외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산자부와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TF에 전달하기도 했다.같은해 10월에는 기재부와 바이오헬스분야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고 보툴리눔 균주·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제외를 요구하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무슨 영문인지 제대로된 안건 상정 조차 어려운 지경이다.한편,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문턱을 넘기 위한 과정은 안건 상정-전문위원회 검토-기술보호위원회 심의로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전문위원회 검토·심의·의결이 최후의 관문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