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광동 암학술상 수상자(왼쪽부터, [기초의학 부문] 서울의대 내분비대사내과 박영주 교수•고려의대 내분비내과 김신곤 교수, [임상의학 부문]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김효송 교수, [다수 논문 발표 부문]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애선 교수)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광동제약(대표이사 회장 최성원)은 대한암학회와 함께 국내 암 연구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제14회 광동 암학술상’을 시상했다고 7일 밝혔다.올해 수상자는 서울의대 내분비대사내과 박영주 교수, 고려의대 내분비내과 김신곤 교수,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김효송 교수,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애선 교수 등 4명이 선정됐다.광동 암학술상은 광동제약과 대한암학회가 암 부문의 기초 및 임상연구 지원을 위해 2012년 공동 제정한 학술상으로 국내•외 SCI급 학술지에 우수논문을 발표해 암 연구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매년 시상한다. 시상은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다수 논문 발표 등 세 부문으로 진행된다.제14회 광동 암학술상 기초의학 부문은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2024년 9월, JIF 12.5)에 발표된 논문을 연구한 서울의대 내분비대사내과 박영주 교수, 고려의대 내분비내과 김신곤 교수가 수상했다.임상의학 부문은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김효송 교수가 국제학술지 ‘Nature Communications’(2024년 1월, JIF 14.7)에 게재한 논문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애선 교수는 국제학술지 ‘British Journal of Cancer’(2024년 10월, JIF 6.4) 등에 여러 유수논문을 선보인 공로로 다수 논문 발표 부문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지난 7월 3일부터 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1차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및 제5회 아시아종양학회 국제학술대회 기간 중 둘째 날 대한암학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됐다. 수상자들에게는 부문별로 각 5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다.광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시상이 국내 암 연구 활성화에 작은 보탬이 되어 더 많은 연구 성과가 창출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암 연구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며 국민 건강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2조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3조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총 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한 국립대 의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의대 건물 신축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며,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0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교원·시설·교육기자재 확충 및 개선국고 투자 계획 (단위: 억원, 2030년까지의 투자 계획은 추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기존 의대교원 인건비는 2025년 예산안에 포함해 기재, 총 투자계획에는 미포함) 먼저 의대생 교육 공간을 신속하게 확충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물론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강의실과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행정실, 학생자치시설 등 지원시설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실험·실습 기자재 및 첨단 기자재 또한 단계적으로 지원하는데 의대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연차적으로 지원해 기초의학 실험·실습, 모둠학습·문제기반학습 등 소그룹 토론 및 협업, 진료 수행 및 임상술기 실습 등 의대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뒷받침한다. 특히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각 대학의 학생 증원규모 등 교육여건과 지역의 의료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데, 다만 2026년 이후는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립대 의대 및 병원에 신규 우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며 의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립대 의대도 자체적인 교수 확충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원활한 교수 충원을 위해 대학이 필요 시 정부가 보유한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 경쟁 채용 제도를 통해 대학의 신속한 교원 채용을 지원한다. 또한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의대 교육 기반시설 단계적 확충 이행 방안(안) 한편 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의 편차 완화를 위해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가받은 기관에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의과대학은 교당 연평균 54구의 교육용 시신을 보유하고, 12구를 교육에 활용한 바 있다.◆의대 교육과정 혁신으로 의학교육 질 제고의대가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Bottom-up 방식)의 지원을 추진한다. 이에 각 대학이 학교의 강점, 지역 여건, 학생의 수요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함께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심사를 거쳐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의대가 추진 가능한 교육혁신 과제로는 먼저 지역·필수의료 교육 및 실습 강화로, 이를 통해 지역 의료현장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이밖에도 미래의학교육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신약개발 등 미래의 첨단 기술과 의료를 접목한 교과목을 운영하거나 다양한 전공 분야를 탐색하고 진로를 결정하도록 상담, 진로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것 등이다. ◆지역·필수의료 및 의학연구 거점기관 육성혁신적·도전적인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의 보건 난제 해결을 지원한다.대상별 임상교육훈련센터 지원 내용(안) 아울러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이 교육과 연구역량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초의과학 분야의 개인·집단 기초연구도 계속 지원하며, 2025년 교육부 기초 연구개발 사업 계획 수립 시 기초의학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한다.이와 함께 학생·전공의 등이 임상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의사과학자(MD-Ph.D)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전공의 등이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한다. 국립대병원 내 교육 공간도 확충하고, 병원 기반시설 현대화 등 학생 실습 여건을 개선한다.국립대병원 등 대학병원을 지역·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17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수술실, 중환자실 등 시설·장비 첨단화 등에 대한 재정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국립대병원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총액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예외를 추진한다. ◆ ‘RISE’로 우수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2025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역량을 결집한다.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활용한 인력 양성 모델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의대와 병원이 협력해 ‘지역 인재의 의대 입학 → 지역에서의 교육·수련 → 지역 정주 의사로의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2024학년도 50%에서 2026학년도에는 61.8%(잠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역인재육성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인재전형 특화모델 개발 등을 지원한다. 특히 지역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지역에 전공의 배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2025년에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의 협력 관계망을 기반으로 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도입해 전공의들에게 중증 환자뿐 아니라 중등증 이하 환자에 대한 수련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2025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해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 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할 것을 선택한 전문의가 지자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정주 여건 개선 등도 함께 검토한다.내년에는 먼저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평가한 후,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 수용성 높은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 의대생이 전문의 자격 취득 이후에도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책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후속 과제로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증원을 계기로 의대 교육여건 확충에 충분한 투자를 추진하고, 의학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학교육에 대한 지원 의지를 믿고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학업과 수련을 다시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 추진 계획대로 의과대학 정원이 확대될 경우, 향후 6년간 기초의학 분야 교수 421명, 임상의학 분야 1942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각 국립대학들로부터 제출받은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학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에만 국립대학 의과대학 교육에 기초의학 교수 115명·임상의학 교수는 577명이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교육부는 국립대 교수 확보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1000여명을 모집해 교육 현장 일선에 배치할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각 국립대가 의대생 교육에 필요하다고 밝힌 교수 정원과 맞지 않아 교수 확보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게 진 의원의 지적이다. 교육부는 내년 의대생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과대학에 교육여건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수요조사서 제출을 지난 3월경에 요청했다.각 국립대학들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예상되는 교수 소요정원 규모를 가늠해 교육부에 제출했는데, 향후 6년간 기초의학 분야 교수 소요 예상 정원은 9개 국립대학 전체 421명, 임상의학 분야 교수 소요 예상 정원의 경우 1942명으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 내년도 기초의학 분야 필요 교수 증원 규모를 학교별로 살펴보면, 제주대와 충남대가 23명으로 가장 큰 규모를 판단해 제출했으며 그 뒤로 충북대 20, 경북대 17명, 강원대 15명과 전북대와 부산대가 각각 6명, 전남대 5명, 경상국립대는 0명으로 제출했다.임상의학 분야 필요 교수 증원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큰 규모를 보였다.제주대가 200명의 교수 증원 필요 의견을 제시했고, 충남대 105명과 충북대 82명이었고 그 뒤로는 경상국립대 52명, 강원대 36명 경북대 35명, 전북대 27명, 전남대 26명, 부산대 14명 순이었다. 특히 임상의학 분야의 경우 향후 6년간 평균 400명 이상의 교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각 국립대학들은 의대생 증원 규모에 맞춰 교원 1인당 학생수도 산출해 제출했다. 현재 국립대학별 교원 1인당 학생수는 부산대 10.4명으로 가장 높으며 그 뒤로 충남대 7.9명, 전남대 7.1명 순을 보였다.반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맞춰 향후 6년뒤인 2030년의 경우 충남대의 경우 17.4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그 뒤로 경북대 13.9명, 전남대 13.8명 순으로 현재보다 약 2배 정도 교원 1인당 맡게 될 학생수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한편 각 국립대학들이 산정한 교원 1인당 학생수의 경우 현재 교수원을 기준으로 교원 증원 전 상황을 반영해 예측치를 밝혔다.진 의원은 "각 국립대학들이 교육부에 제출한 수요조사서 양식을 살펴보니 이제까지 교육부가 국회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점이 이해된다"며 "당장 내년도 의대생 정원 증원에 따른 필요 교수 현황이 이렇게나 막대한데, 교육부는 다음달 9월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발표만 예정하고 있고 실 대책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다.진선미 의원은 "이번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청문회에서 각 대학들이 정부에 제출한 수요조사서를 충실히 분석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교수 정원 및 예산 등을 확인해 해당 정책 추진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1. 제13회 광동 암학술상 수상자. 왼쪽부터 [기초의학 부문] 경북의대 생화학교실 이병헌 교수, [임상의학 부문] 고려의대 방사선종양학과 임채홍 교수, [다수 논문 발표 부문] 국립암센터 암역학연구과 김정선 교수.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광동제약(대표이사 회장 최성원)은 대한암학회와 함께 국내 암 연구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제13회 광동 암학술상’을 시상했다고 24일 밝혔다.올해 수상자는 경북의대 생화학교실 이병헌 교수, 고려의대 방사선종양학과 임채홍 교수, 국립암센터 암역학연구과 김정선 교수 등 3명이 선정됐다.광동 암학술상은 광동제약과 대한암학회가 암 부문의 기초 및 임상연구 지원을 위해 2012년 공동 제정한 학술상으로 국내외 SCI급 학술지에 우수논문을 발표해 암 연구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매년 시상한다. 시상은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다수 논문 발표 등 세 부문으로 진행된다.제13회 광동 암학술상 기초의학 부문은 국제학술지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2023년 6월, JIF 12.8)에 발표된 논문을 연구한 경북의대 생화학교실 이병헌 교수가 수상했다.임상의학 부문은 고려의대 방사선종양학과 임채홍 교수가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2023년 3월, JIF 15.3)에 게재한 논문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국립암센터 암역학연구과 김정선 교수는 국제학술지 ‘JAMA Network Open’(2023년 3월, JIF 13.8) 등에 여러 유수논문을 선보인 공로로 다수 논문 발표 부문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지난 6월 20~21일 양일간 서울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50차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및 제10차 국제암컨퍼런스 기간 중 둘째 날 대한암학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됐다. 수상자들에게는 부문별로 각 5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다.광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시상을 계기로 더 많은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연구를 이어나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암 연구뿐만 아니라 희귀질환 분야에도 지속적으로 힘써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9일 한덕수 총리가 발표한 의대 교육안과 1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0개 의과대학 대학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에 대해 이는 의학 교육 현장을 모르고 하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등 현장에 있는 교수들이 지난 수개월간 의대교육에 대한 문제를 수없이 지적해오고 의대정원이 증원되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함에도 정부는 우이독경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기초의학 교수는 씨가 말랐다는 표현조차 부족할 정도로 현재도 인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시설, 인력, 재정에 대한 투자 없이 의대정원만 늘어나면, 의대 교육의 붕괴는 물론 그에 따른 부작용은 과거 의대폐교 사태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며 "당장 내년부터 수업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고 카데바 확보는 가능한지 의문이다. 나아가 의료시스템을 살리겠다고 시작한 의대정원으로 인해 오히려 질 떨어지는 교육을 받은 의사 양성으로 인해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의협은 "죽어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정부의 의대정원 결과는 대한민국 의료의 완전한 사망선고"라며 "아직까지도 과학적 근거 없는 2000명 증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마냥 착각하고 있는 정부는 조속히 각성하라"고 촉구했다.한편 한덕수 총리는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약속드린다.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도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 의대 정원 끝단을 기계적으로 맞췄다는 게 수긍하기 어려운 정책 결정이다. 어떤 근거와 전문성을 가지고 의대정원 배정 기준을 세웠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결과로, 부실한 의대교육과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사가 배출되는 미래를 의미한다" (서울 시내 개원의 A씨)"서울과 경기도에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지역과 의대 역차별에 따른 사회 논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의사 증가로 의료공급도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정부는 증가할 비용을 누가 지불할지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결국 국민이 늘어날 비용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지방 대학병원 대학교수 B씨)정부가 20일 발표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를 놓고 의료계가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배분이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특히 전공의 집단 이탈, 전국 의대교수 단체 사직 예고 등 의정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의대정원 배정으로 2000명 증원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정부가 의정협의 가능성을 압살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도 있다.대화나 협의 없는 행정 편의주의적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증원이 현실화하는 2025년이 우리나라 의료가 붕괴되는 첫 해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이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정원 증원,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 이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차례로 의대정원 2000명 배정 배경과 향후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순차적으로 설명했다.정부가 의료계 반발을 무릅쓰고 빠른 속도로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릴 수 밖에 없는 타당성과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표명하는 자리였다.정부는 내년도 늘릴 의대 입학정원 2000명을 서울 0명, 경기·인천 361명(18%), 비수도권 1639명(82%) 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설명한 배정 기준을 큰 틀에서 살펴보면, 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는 2배로 증원하고, 지방 거점국립의대는 200명까지 정원을 거의 일괄적으로 늘리는 방향이다.이 결과 서울 소재 8개 의대는 정원이 0명 늘어나는 대비 적게는 7명, 많게는 100명 넘게 정원이 늘어나는 의대가 생기게 됐다.구체적으로 연세대원주의대가 93명에서 7명이 늘어나 100명, 인제대의대가 93명에서 7명이 늘어 100명이 됐고, 경상국립대의대가 76명에서 124명이 늘어 200명, 충북대의대가 49명에서 151명 늘어 200명 정원을 확보하게 됐다.가장 많이 정원을 늘린 대학은 충북대의대로, 정원 증가율은 308%를 초과했다. 단 숨에 3배 넘게 의대정원이 커진 셈이다.정부 발표 직후 사회 곳곳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인터넷 블로그 자녀교육 페이지에서는 의대 지역인재 가능성 여부를 질문하고 답변받는 게시글이 여럿 등장하는 한편, 정부 의대정원 배정이 서울·수도권 역차별이라며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학부모 움직임도 감지된다.의대정원이 큰 폭 늘어나게 되는 일부 의과대학은 내년부터 늘어날 정원 규모를 병원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광고·홍보 효과를 노리는 풍경도 살필 수 있었다.이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설계·수립·시행하는 국가경영자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정부 입맛에 맞는 정책을 강행해 사회시스템을 붕괴시켰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일단 의대정원 2000명을 전문가인 의사 협의 없이 확정해 배정한 데다 미니 의대와 국립 거점의대라는 행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기준을 세워 늘릴 정원을 배정하면서 서울·경인 의대·지역 역차별 문제를 자초했다는 게 의료계 일부 인식이다.특히 당장 내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는 정책을 확정하면서 의정협의 가능성을 완전히 소실시킨 데서 더 나아가 갑작스레 덩치가 커진 의대의 부실 교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익명을 요청한 A개원의는 "지방 국립대 임상교수들에게 간단히만 물어도 내과, 심장외과 등 교수가 부족한 현실이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경제적 이유 등 여러가지로 의대 교수가 의사들이 선호하는 직군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부족한 의대교수를 당장 내년에 정원이 늘어날 의대에 어떻게 새로 구하겠다는 것인지 대책이 없다"고 설명했다.A개원의는 "정원이 늘어날 의대는 교육 품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더 나아가 저품질 의사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전문의 비율이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우리나라에서 2000명 정원을 늘리면 전문의 수련 품질도 저하될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의사 정원이 매년 2000명 늘어나면 10년 후 증원된 의사가 의료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시점부터 의사 간 경쟁이 비정상적으로 치열해지게 돼 의사들이 너도나도 불필요한 의료공급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촌극을 빚을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A개원의는 "우리나라는 이미 로스쿨 제도로 변호사 면허 직능 증가를 경험한 바 있다. 변호사 공급 증가로 변호사 비용이 싸지기는 커녕 무엇이든 소송으로 이어지도록 부추기는 환경이 마련됐다"면서 "의사 역시 수가 늘면 불필요한 의료를 환자에게 부추기는 의사가 늘어나고, 전에 없던 기상천외한 비급여 의료를 발굴하는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나아가 정부는 의사 수를 대폭 늘리는 정책을 강행하면서도 늘어나게 될 비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다.익명을 요구한 대학병원 B교수는 "의사 증가는 의료공급 증가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늘어날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지 정부는 함구하고 있다"면서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릴 수도 없다. 정치적 부담이 크고 사회적 저항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결국 건강보험재정을 바닥내고 실손의료보험 시장이 커져 기형적인 의료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B교수는 "의대 정원 배정은 단순히 끝 단위를 맞추는 방식에 그치면서 서울, 경기 인구밀도는 고려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인구 비중을 따지면 수용량이 큰 서울과 경기 지역 대학교에도 충분히 정원을 배정했어야 한다"며 "이 모든 게 정부가 나홀로 의대정원 규모, 배정 기준, 의료개혁 정책을 만든 결과다. 앞으로 늘어날 비용 부담은 국민이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이어 "거점 국립대는 200명까지 대규모 증원하고 미니 의대도 정원을 두 배 늘리는데, 이는 결국 강의실 증개축, 의학교육 기자재, 기초의학 교수 대폭 채용 등 교원 확보가 필수다. 급격하게 늘리면서 의대교육 현장의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며 "인턴, 전공의 배정 문제도 첨예해진다. 특히 대학별 증원이 아닌 지역별, 인구수별 증원 타당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점이 큰 문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료계를 향해 전국의사 총파업, 전공의 사표 등 집단행동이 아닌 정부와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란 일부 비판에 대해서도 박민수 2차관은 국책연구기관 KDI와 보건사회연구원,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를 참고했다며 반박했다.의대증원으로 의학교육 품질이 저하될 것이란 주장 역시도 사실이 아니며, 기초의학 등 각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교육을 내실화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게 박 차관 설명이다.박 차관은 8일 오후 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박 차관에 따르면 아직까지 의대증원에 반발해 구체적인 파업 움직임을 보이거나 파업이 발생한 의료기관은 없다.다만 전공의협의회가 조만간 임시총회를 갖고 단체행동에 나설 우려가 있고 대한의사협회 역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총파업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만큼 복지부 입장에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만약 현장에서 집단휴진 등으로 의료진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휴대전화가 꺼지거나 우편을 받지 않더라도 업무개시명령의 법적 효력과 근거는 명백하다고도 했다.박 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회유성 메시지도 전달했다. 불합리한 의료제도는 함께 논의하며 과감한 개혁으로 바꿔 가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계가 요구한 사법 리스크 완화도 신속 이행한다는 방침이다.법무부가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 감면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 역시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도 했다.박 차관은 의료개혁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나서는 동시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협의하고 대화하겠다고 했다.그는 "의대정원 증원은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사 반대에 밀려 정원을 감축한 이후 19년간 정체했고, 이후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며 "정부가 제시한 규모가 과학적이지 않다면 과연 어떤 게 과학적인지 되묻고 싶다.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증원이 돼도 교육 질이 떨어질 우려는 없다. 의사 공급이 늘면 의사 인력에 대한 초과 수요가 해소돼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이어 "의료진에게 당부한다. 집단행동이 아닌 정부와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며 "일부 집단행동 움직임에 동요하지 말고 지금처럼 환자 곁을 지켜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보험과 의료개혁 없는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에게 건보료 폭탄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 원장)은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공동으로 지난 19일 '건강보험과 의료개혁 없는 의사인력 조절은 안된다'는 주제로 의료개혁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 앞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하는 사안으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 감사하다"며 "필수의료 기피 문제는 안전한 진료 환경과 안정적인 미래가 담보돼야 해결된다.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와 수가 인상 등의 법·정책적 제도 개선이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주관 의대정원 증원 관련 토론회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개회사에서 "의사 증원보다 도덕적 해이나 지출이 급증하는 건강보험 개혁과 의료수요에 따른 의사 인력 조정이 우선"이라며 "현재와 같은 의료시스템에서는 아무리 의사를 증원한다고 해도 의료의 왜곡은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진 발제에서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는 "OECD 기준에 맞춰 의대 정원을 증원할 경우 의사 공급 과잉으로 심각한 인력손실과 의료시스템이 무력화될 것"이라며 "증원된 의사가 필수의료를 전공하고 지역의사가 될 가능성은 요원하고, 의사 증원은 병의원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과잉 진료를 낳아 의료비 증가는 필연적"이라 언급했다.김 교수는 이에 "의료시장을 지배하는 건강보험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수가 인상, 지역중심 응급의료계체 구축, 지역 의사는 지역에서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건강보험 재정 광역자치단체별 분리·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박종훈 고려대 교수는 "우리나라 외래 이용은 OECD 평균의 8~10배라며 의사 수 부족으로 지적되는 OECD 기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또한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 권역별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면서 지역의사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의료전달체계, 건강보험 체계 등 의료 전반의 리셋을 통해 의료 수요에 대해 재평가하고 이를 통해 의사 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도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필수의료 붕괴는 저수가 문제와 더불어 의료행위 형벌화 경향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우 원장은 "의대 정원 규모가 2000명과 3000명으로 증가하게 될 경우 204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각각 약 35조, 약 52조가 더 늘어난다. 이는 국민 1인당 월 6만원, 8만5000원의 건보료를 더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라며 "의대 정원 문제를 정치적으로 결정하게 될 경우 국민의 건보료 폭탄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진 발제에서 이종태 인제대 교수는 "양질의 의사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이 사회적 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참여) 임상 실습을 통해 향후 졸업생이 지역사회 및 소외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기초의학 전공자에 대한 연구 지원과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의료계 대표가 과반 수 이상으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상설 자문 기관을 제도화해 의사 인력 수급 계획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