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무너뜨리는 2차 상대가치개편 즉각 중단"

• 의원협회 "주요 검체검사 대폭 삭감해 의원 직격탄"

대한의원협회가 지난 5월 보건복지부의 제2차 상대가치개편으로 동네의원이 저수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주장했다.

개편으로 의원급에서 주로 실시하는 간기능검사, 지질검사, 요검사 등 주요 항목들이 대폭 삭감됐다는 지적이다.

26일 의원협회는 성명을 내고 "복지부, 심평원, 의사협회는 2차 상대가치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과정을 밝혀라. 제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를 조기 시행해 75%인 진찰료를 현실화하라"고 했다.

이들 검체 검사는 연 10% 내외가 삭감돼 향후 4년 간 총 30%~50% 내외가 인하될 것이라는 게 의원협회 분석이다.

협회는 2차 상대가치개편 연구가 지난 2010년 시작돼 2012년~2014년 사이에 종결됐는데, 연구 시점과 시행 시점이 수년 이상 차이나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동네의원들의 악화된 경영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상대가치를 개편했다는 것.

특히 상대가치연구단과 위원회는 대부분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인력으로 구성돼 동네의원을 대표하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상대가치위원회에 참여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의 대표 2인조차도 의결권이 없어 동네의원이 상대가치조정에 의견을 낼 수 없다"며 "극소수 개원의사들이 수술이나 처치 등에서 이득을 보고, 대다수 동네의원이 진찰료와 검체검사로 매출을 올리는데 이를 배려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이어 "특히 현재 원가의 75% 수준인 진찰료 개편은 미루고 검체검사 점수를 인하한 것은 납득이 어렵다"며 "조정 결과 발표 시점도 너무 늦어 의견을 전달한 시간도 촉박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