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약사회 등 '현지조사 개선협의체' 본격 가동

• 첫 회의서 절차무시한 환수통보 재발방지 정부 요청 합의

국내 의약단체가 모여 만든 '현지조사 개선협의체'가 첫 번째 정식회의를 개최하며 본격 가동됐다.

첫 회의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공단의 환수예정통보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협의체는 재발방지책을 정부 요청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앞선 4월 준비간담회 이후 지난 23일 정식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위원장으로 선출된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 주재로 향후 현지조사 개선협의체 역할과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협의체는 의약단체 중심에서 더 나아가 국회, 시민단체, 보건복지부·심평원·공단 관계자도 초빙해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단체별로 각자 회원 안내 사항과 대응지침을 마련했지만 앞으로는 직역을 구분하지 않고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단체로 접수되는 회원 피해 사례 공유로 현지조사 행태를 신속 파악하고 공동 대응방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첫 회의에서는 공단의 절차상 문제있는 환수예정통보 행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단이 진료비를 환수하려면 사전에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제출 요청과 방문확인 등 조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최근 공단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자체적으로 포착한 정황만으로 환수계획을 통보했다.

각 단체 대표 위원들은 공단의 환수 행태를 지적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 위원장은 "직역을 막론하고 단체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간절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협의체가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