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정부 실손보험료 인하정책 찬성"

• 의협·병협 "실손보험 적자 책임, 의료계에 돌려선 안돼"

의료계가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방침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실손보험 정책 결정은 금융당국과 민간 보험사 중심에서 복지부,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구조로 개선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견해다.

특히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 적자를 의료계와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14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과 병협은 실손의료보험 취지와 달리 민간 보험사가 영업 손실 보존을 위해 경제 논리를 포장하고 금융당국이 민간보험 일변도 정책을 내놓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실손의료보험 적자 원인은 민간 보험사간 과당 경쟁과 의료과다 이용을 부추긴 부실한 보험상품 설계 및 판매, 그리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 등을 주도한 민간 보험사에 있다는 것.

또한 의료적 측면을 무시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민간보험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민간 보험사와 보험상품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당국도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두 단체는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실손보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운영과 정책 결정을 금융당국과 민간 보험사 중심의 구조에서 복지부,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구조로 개선하겠다는 매우 합리적인 정책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을 금융상품으로만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 불완전한 보험상품 설계·판매, 손해율 산정 방식, 반사이익 규모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근원적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했다.